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161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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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청도공영사업공사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정원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박만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박만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6쪽 그 풍각 송서시가지 도로침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간이 약 1.5km 되는데 그 구간 중에 약 반만 침하가 되거든요?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만수

박만수위원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사실상 하수관로 매립 때 다짐 불량이 제일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맞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다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침하가 되거든요? 그런데 원래 다른 사업장에도 다짐을 하고 나서 그 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번 하고 아스콘 덧씌우기를 합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맞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다른 데 다 그렇게 합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이 지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콘크리트 포장 했는 게 더 잘못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콘크리트 포장 아예 안 했는 것 같으면 서서히 조금씩 이래 심화될 것인데, 콘크리트 포장을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것도 엄청나게 깊게 팍 심하게 되어 버려요.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만수

박만수위원

그게 이제 밑에서 다짐이 안 된 그 흙이 꺼지면서 공간이 생기니까 한꺼번에 침하가 되는 거거든요.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그래 뭐 옛날부터 원래 그런 공사할 때는 다짐 위에다가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습니까 원칙은, 원칙은 그렇습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대부분 그 간선도로에서는 그 공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그는 뭐 공사를 조기에 좀 빨리 하려고 우선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덧씌우기 한 것 아니고요?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그런 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보다는 하튼 간선도로 주변에는 상. 하수도 관로 때는 이 침하문제가 제일 심각하게 대두되니까 그걸 복원하는 방법으로서 콘크리트를 15～20전 정도 상충부에 깔도록 그렇게 공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예. 설계서에도 그 다짐부분이 들어가 있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들어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예.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래쪽에는 보면 대구 카센터에서 하수종말처리까지는 다짐이 잘 되었기 때문에, 전혀 침하가 안 되거든요?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만수

박만수위원

그 부분 전혀 침하가 없습니다. 대구 카센터부터 우체국까지, 특히 우체국 앞에는 엄청 심해서 거기는 몇 번 보수를 했습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만수

박만수위원

해도 또 침하가 되거든요?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만수

박만수위원

이런 거는 결국은 그 감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그 감독을 그러면 어디 외주 줬습니까? 우리 직접 했습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그쪽 구간은 감리를,

만수

박만수위원

감리 줬습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줬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그러면 그 감리를 불러가지고 감리한테 책임추궁을 해야 됩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책임추궁을 해야 되고, 그 특히 우체국 앞에는 제가 볼 때도 2번 이상 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만수

박만수위원

해도 또 침하되거든요?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만수

박만수위원

그런 거는 근본적으로 다 뜯어내 가지고 다시 되 메우기 해가지고 다시 다져가지고 그래 해야 됩니다. 우선 위만 아스콘 덧씌우기 해가지고 그래 놓으면 또 침하됩니다. 그거는,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만수

박만수위원

완전히 파내가지고 다시 되 메우기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그건 길 자체가 우체국부터 풍각 중학교까지 그 구간은 길이 아닙니다. 완전 누더기입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만수

박만수위원

그거를 이런 부분은 잘 시공자를 불려가지고 전체를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만수

박만수위원

덧씌우고 다시 해야 되고, 강력하게 대처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만수

박만수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풍각에 2007년도부터 2008년까지 그 상수도 원관공사도 많이 했습니다. 원관공사도 많이 했는데, 상수도 원관공사도 도로 따라 일반 시멘트 포장했는 데는 괜찮은데, 아스콘포장 했는 데는 거의 다 침하가 되어 가지고, 길이 울퉁불퉁합니다. 그거 역시 다짐이 안됐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풍각 쪽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시공을 하도록 조치를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이거는 특별히 제가 아까 매일 보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박만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기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장용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용기위원입니다. 청도시장 진입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에 이래 자료를 봤는데, 이게 완공일자가 언제입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완공일자는 아직 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12월 중순 경에 착공하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보상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 60%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런데 지금 입구에 보니까 공사를 추진하고 있던데요. 보상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어느 쪽 입구 말씀하십니까?

장용기위원

그 제일주유소 앞 입구에, 제일주유소 입구에 거기 시장 주차장 부지 닦는 것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그 사업장하고는 틀립니다.

장용기위원

아, 이거하고 틀립니까, 이 부분?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이건 사업장 뒤쪽에 되어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아, 뒤쪽 개설사업, 여기 지금 현황 이거는 뒤쪽에 있는 보상 아직 덜 했는 부분입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장용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입니다. 마을 상수도가 120개소, 소규모 수도시설이 98개소,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수도시설은 ‘청도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제2조 2항에 의거하여 읍면장이 설치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수도시설하고 같이 읍면장이 관리합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기위원

여기 보면 마을상수도는 맞고요? 읍면장이 관리하는 게 맞고, 소규모 급수시설, 수도시설, 소규모 급수시설은 관리자가,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마을 추진,

장용기위원

마을공동 관리협의회 카는 게 있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예.

장용기위원

읍면장이 아니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장용기위원

지금 운문에 이렇게 본위원이 한 것은 뭐냐 하면 아직까지도 우리지역에 이런 곳이 있나 할 정도로 식수부족난을 겪는 데가 있다, 전번 협의회 할 때 본위원이 참석했습니다만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삼계리지역에 61개 주택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식수는 식수공급 상수도는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운문면장 뭐 일부 책임도 있겠지만, 마을 지역주민들이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군에, 관에 건의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지경이 되었거든요?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보면 안 삼계리하고 청문사 앞에는 관정 2공이 예산 아마 올라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영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위쪽에 있는 ‘생금비리’ 7가구는 지금 상수도관조차 안 묻어져 있고, 거의 자연수를 먹고 있거든요. 그게, 그래 이런 부분은 소규모 급수시설을 설치해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따로 이렇게 설치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 위로 다시 관정을 묻으려고 그러면 수도라인을 묻으려고 그러면 힘이 드니까, 이 부분은 따로 소규모, 지금 우리 수도법에 보면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틀리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맞습니다.

장용기위원

마을 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이거는 규모별로 틀립니다. 마을 상수도는 시설용량 100톤 그 다음에 이상이고, 소규모 시설은 그 이하 시설, 아주 소규모적인, 글자 그대로 그런 시설입니다.

장용기위원

예. 급수인구 100명 미만 이렇게 해 놨네요. 보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는 따로 이거는 지금 보면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급수시설은,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이런 부분에는 하루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 내년예산에 반영된 안 삼계리하고 청문사 앞은 놔두더라도 생금비리는 가구수 몇 가구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조그마한 관정을 뚫던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빨리 해결되도록 요구를 합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거 조치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그래 하시고 또 한 가지 우리 청도군에 있는 여기, 군에 설치되어 있는 ‘청도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하고 ‘청도군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2개 있죠, 지금?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장용기위원

우리 조례 언제 했는 겁니까, 이거? 조례가,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98년 10월,

장용기위원

‘98년 10월 19일 했네, 그죠? 그래 이 조례를 보고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아요. 왜 이런 결과가 생기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수도법 1997년도 8월 28일 날 제정했는 법률 여기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장용기위원

맞죠? ‘97년도 8월 28일 날, 수도법 조례에 보면 ‘청도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에 보면 ‘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 9호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3조 9호도 없고, 지금 수도법이 2005년도에 법령도 개정됐고, 또 2007년도 4월 달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법령이 개정되고 전부 개정, 2007년 4월 11일 그 중간에 일부개정된 거는 한 30차례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되도록 이 조례를 그냥 방치한 겁니다. 맞습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기위원

맞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러면 조례가 법령이 개정되고 또 전부 개정되고 하면 조례에 맞춰가지고 그 내려오는 대로 우리 법령이 개정되면 우리 조례도 개정하는 게 맞겠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개정하는 게 맞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그러니까 이걸 찾으니까 없어요. 이 조례가 개정 안 되니까, 그래 간이상수도 라는 말이 없어지고 마을상수도로,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마을 상수도로 바꿨습니다.

장용기위원

바뀌고, 밑에 보면 바꿨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다 바꿔가지고 내 갖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빨리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장용기위원

청도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이게 마을상수도 거든 요? 이거하고, 청도군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있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장용기위원

완전히 내용을 들어가 보면 틀립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러니까 그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상수도뿐만 아니고 하수도도 그동안 법개정이 일부개정, 전면개정 이래 수차례 왔는데, 우리 군에는 그게 아직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부서인 그 상수도 하수계에서 내년 초에 개정을 완료시기를 잡아서 조례 문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다소 늦은 게 아니고, 너무 늦습니다. 늦고,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장용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장용기 위원님 카신 대로 상위법이 개정되면 그에 맞춰서 바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장

그리고 부군수님,

첫날도 한번 언급이 되었던 부분인데, 그 도시과뿐만 아니고 모든 실과가 다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상위법 변경에 따라가지고 조례가 그때그때 개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행규칙 없는 부분도 빠른 시일 내로 시행규칙 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준모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숙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특히 정책대안도 제시해 주시면서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장용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소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장용기위원입니다.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카바이트’ 사용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했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소장님 안 계셨겠지만 그 당시에 ‘청도반시 약시 포장시에 ‘카바이트’ 사용근절 추진실적은?’ 하고 이렇게 물었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물었는데, 답변에 그때 뭐라고 했나 하면, ‘청도반시 연화제 카액스라든지 이런 게 실험 중에 있다.’ 지금 또 ‘카액스’ 사용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용역의뢰를 했다.’ 이랬거든요. 그 당시에 2007년도에 작년도에 했는데, 그 부분에 용역 의뢰했는 결과를 그 동안에 우리가 못 받았는 것 같아요. 이걸, 그 당시에 연구용역비까지 예산을 세웠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파악한 그거로서는 ‘카바이트’는 이것이 핵심에 에틸렌+KOH 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2006년도에 진흥청에다 직권실험을 의뢰했습니다. 의뢰했었는데, 카바이스 에스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등록이 되어 가지고, 2008년도 지침에 에틸렌에 대해서는 청도반시에 대해서는 에틸렌 사용이 등록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정대성박사’한테 원예특작과학원에서 올해 중에 이것을 직권실험을 완료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요.

장용기위원

올해 예산에 청도반시 연화제 연구용역 작년에 하겠다고 했는 것, 올해 이제 예산에 4,000만원을 해가지고 그것가지고 합니까, 지금?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중앙에 요청을 하니까 마침 또 진흥청에 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것이 지방에서 요구하는 것을 “지방에 용역비는 필요 없다. 전액 국비로 해 주겠다.” 해서 지금 현재 직권실험 중에 있고, 용기개발까지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군의장님하고 청장도 방문해서 이것이 빨리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탈삽 연화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도 아울리면서 지금까지 좀 일부 미등록된 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100% 등록된 거를 보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보고 드립니다.

장용기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카바이트’ 사용문제로 지금 언론에 떠들썩하고 농민들이 판매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이런 극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질의를 하고 개선을 부탁했는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용역의뢰 하겠다. 사용방법을 개선하겠다.’ 이랬는 것 같으면 ‘빨리 추진을 했더라면 지금 같은 이런 게 왔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 했는 거는 그냥 말로만 듣고 서류상으로 하고 넘어갔고, 터지니까 부랴부랴 용역 의뢰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 것 아닙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이것을 대비해가지고 2006년도에 직권실험을 의뢰했습니다. 했는데, 에틸렌은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품목등록이 농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KOH 라는 것은 이것이 그겁니다. KOH는 수산화칼륨이 되어가지고,

장용기위원

아니, KOH고 Co2고 간에 그거는 관두고 작년도에 의원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빠르게 추진을 했더라면 지금 이런 상황이 안 왔을 건데, 왜 이렇게 의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추진을 안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볼 때는 2006년도 추진을 했고요. 추진을 했는데, 원래 직권등록이라는 것은 적어도 중앙에서 실험을 다하려고 하면 1년～2년이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카바이트’ 사용을 올해 사실은 10월 1일 자로 마을앰프 방송까지 “사용하지 맙시다.” 하면서 제가 부임을 하고 10월 1일 자로 농약상까지 사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이게 100%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카액스’는 한 90% 하고 사용하고, 10% 정도 ‘카바이트’로 사용하는데, 이게 100% 근절되기는 사실은 쉬운 게 아닌데, 이번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내년도부터는 옳은 정품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용기까지 해서 하튼 최대한 업그레이드 되도록,

장용기위원

본위원이 묻는 질문내용하고는 좀 다르게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용역의뢰해서 빠르게 서둘렀으면 가능할 거고, 또 시간이 걸린다면 ‘카바이트’를 못 쓰도록 강력한 추진을 해야 되고, 또한 포장지나 이런 곳에 인체에 유해한 ‘카바이트’는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우리는 인체에 무해한 ‘카액스’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문구를 넣는다든지 다른 조치도 아주 가능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 대처방법이 아주 미흡했다. 위원들이 지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그걸 따지는 겁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그래서 ‘카바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현재 읍면에 농가에서 보유되어 있는 건 어차피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가격도 1/3 저렴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재고를 파악해서 올해 중에 정식등록 되는 걸로 ‘카액스’로 일부 교체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카바이트’를 뿌리 채 뽑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우리 반시가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 올해 따질 것 없이 아주 강력한 대처를 하고, 또 ‘카바이트’가 공업용 아닙니까? 어차피 사용 못하는 것 같으면 빠르게 근절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또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들이 지적했는 사항은 빨리빨리 좀 수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 한 예로 또 한 가지 들겠습니다. 청도군 ‘청도반시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가 2008년 4월 14일 날 개정, 제정은 2006년 5월 2일 날 조례가 되어 있죠. 지금?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기위원

예. 있으면 여기 조례가 제정 되었는데 조례 보면 여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랬는데, 시행규칙 지금 있습니까? 없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기위원

예.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었으면 빨리빨리 이렇게 따라가지고 시행규칙도 만들고, 그에 따라 시행규칙에 따라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허울 좋게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놓고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제정된 조례가 시행규칙 없이 그냥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사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것이 도에서 조례안을 도에 통과된 과정에서 약간 보완사항이 또 있고 해서, 이것도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지금 ‘청도반시 보존육성위원회’ 구성되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지금 도에 조례상으로 저촉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좀 보완을 조례를 수정하고 난 뒤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런데 소장님, 2006년도 5월 달에 조례가 제정되고 또 4월 14일 또 한번 개정했네요. 개정했고 이런 것 같으면 벌써 그 당시 제정되었을 때 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늦어지고 카는 거는 안 되죠. 이 부분은?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이 부분 미흡한 거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미흡했는 것 같다 이렇게 시인하시고 빠르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이 부분도 빨리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장용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김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위원입니다.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조금 몇 가지 그런 게, 전번에 우리 사무 감사 답변서에는 보면, 12쪽입니다. 12쪽에 보면 감 수매 실적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었는데, 그때는 232개소가 지금 현재 300개소 카는 이게 차이점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28개 업체에 대해서 추가 요구 자료도 있고, 이것이 ‘카바이트’에 대처하다 보니까 이것이 당초 안은 2007년도 감 업체수 기준이고, 오늘 수정자료는 300개, 최종 지금까지 현재까지 최종누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 자료로 교체하기 위하여 요구되었고, 또 추가 28개 업체에 대해서는 대형 가공업체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자료를 수정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무 감사 전에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누를 범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또 8,500톤 이게 수매량이 나오는데 지금 오늘 자료에 보면 29농가에서 4,622톤을 수매했다 그 말씀이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29, 대형 가공업체에서 했는 내역이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많이 빠졌다 그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수위원

지금 그러면,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전체 300개 업소, 영세 가공업체까지 포함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고 2008년 신활력사업 지원 명단 여기도 보면, 이거는 누계가 조금 오류가 생겼고 그죠. 이거는 또 그렇다고 보지만, 여기가 지금 의문점이 나오는 게, 개인별 가공업체 감 수매실적에 보면, 청도농협 자료는 빠져 있네요. 조사가 안 되었네 그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일반 가공업체보다 LPC 센터 차원이라서 청도 LPC에도 400톤이 되어 있고 이걸 포함해서 전체 8,500톤이 안 되겠나 이래 추정합니다.

김태수위원

올해 청도농협에 얼마 샀는가요?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지금 계획이 400톤 수매, 작년에 130톤에서 올해 400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400톤 다 못 샀을 건데, 그때 우리 현장을 가보고 하튼 소장님,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하는 것도 물량대비 약간은 못 채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못 채웠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이 400톤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가공량하고 전체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어차피 재고량 관리라든지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여기 올해는 질문서에 해당 없는 거지만, 내년도 사업계획서에 보면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그분들이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본 위원 역시 아직 사업계획서를 보지는 안했는데?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우리가 2차 신활력사업이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대략 계획서는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그러면 다시 지침을 하고, 군수명의로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현지실태를 조사를 하고 해서 선정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활력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29억원에 대해서는 2010년도까지 그 항목에 따라서 세부계획은 중앙에 승인을 받은 상태고, 그래서 매년 이걸 또 할 시기되면 군수님의 이름으로 공모를 해서 읍면에 공개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현장에 실사를 하고 체크를 해서 최종 선별하는 그런,

김태수위원

산림청에서 20억 카는 그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주로 개인이 국. 도비는 주로 어떤 공모과제가 있으면 개인이 주로, 이거는 군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 공모과제를 거쳐서 거기에서 사업이 채택되면, 보통 국비라는 것은 1년 전에 가내시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지금 그게 현재 선정되었습니까? 선정 안 되었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가내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산림과에서 합니다.

김태수위원

그거는 산업산림과 알아봐야 되겠네요.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산림청소관입니다.

김태수위원

그거 뭐 떠드는 소문에는 뭐 ‘하상오’씨하고 저쪽 산동에 어떤 분하고 10억씩 가져간다는 이런 소문이 나던데,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청도반시 유기질도 공급계획이 되어 있고요.

김태수위원

그 안에 들어 있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저것도 청도반시 연합회에서 산림청을 방문해서 제가 알기로는 또 농촌진흥청장님이 산림청 차관도 했었고 해서 하고, 참고적으로 여기 ‘카바이트’ 관계도 그 당시 군수님, 군의장님이 같이 방문해서 그 산림청에 해당파트 국장, 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면 산림청이 우리 사실은 청도반시는 임산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농업 측에서도 임산물은 표고버섯은 표고버섯, 그 다음에 대추, 청도반시는 산림 임산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그러면 산림청에서 ‘카바이트’가 이거 터지고 했으면 ‘카액스’에 대한 연화제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오.” 그래서 12월 3일 산림청을 지금 군수님 방문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조금 전에 장용기 동료위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카액스’도 무공해라고 하는 이런 말이지, ‘인체에 해가 없다.’ 이걸 판명을 하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지난번에 11월 7일 청장님 방문해가지고 이걸 빨리해가지고 우리 해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재검사 해주시오.”해서 진흥청에서 해서 ‘카액스’에 대한 인체에 유해성이 없다는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만제로 MBC’에 정정보도라는 게 이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이 또 어차피 정정 보도를 하려고 그러면 ‘카바이트’에 공업용 사용했는 게 또 그것도 과실이 나와야 되고 해서 지금 현재 절충중인데, 중앙방송에서 했는 걸 다시 이래 정정하는 거는 참 쉬운 게 아니라서 애로사항이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태수위원

그래 아까도 조금 전에도 소장님 말씀 계시기로 ‘카액스’는 용기를 담아가지고 용기 만들어 하고, 용기 끝부분에 인체에 해가 없다는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김태수위원

안 그러면 또 논란하거든요. 그 사람들이요.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계획은 내년도에는 어차피 청도반시의 제도개선을 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포장박스에도 ‘이것은 몇 일후에 개봉해 주시오.’ 하는 스티커도 지금 넣을 계획이고요,

김태수위원

예.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 연화제는 일체의 유해성이 인체에 관계없고’ 이런 내용도 한번 넣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래서 일부 ‘카액스’ 연화제에 대해서도 일부 농가보조도 나중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만 하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이게 보면 ‘카액스’, ‘카바이트’ 가격차이 나고, 사용이 좀 사실 보면 ‘카바이트’가 수월합니다. 봉지에 싸서 바로 넣어버리니까, 이래 혼합해가 연세 많은 노인들도 사용하기도 조금 불편하고 이래 놓으니까 가격 문제거든요.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수위원

이것도 대폭으로 해가지고 ‘카바이트’마다 더 싸게끔 해줘야 됩니다. ‘카바이트’ 보통 1통에 그러면 250～300개 정도 하면 넣을 수 있지만, 이거는 한 120개 더 못 넣겠다고 하더라고요.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점을 좀 그거 하셔가지고 앞으로 ‘카바이트’ 보다는 ‘카액스’가 값이 싸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이래 해주면 다 따라갑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이게 정식 농약이 올해 중에 등록이 되면 같은 농약회사들의 경쟁이 되기 때문에 생산코스트는 공급단가는 낮춰지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번에 우리 ‘카바이트’ 이거 사건 나고서는 우리 물론 행정도 많이 그랬지만, 우리 군수님도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수위원

전부 다 욕할 때 없으니까 군수보고 욕하는데, 이걸 우리는 다니며 물론 해명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우리 소장님 좀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소득을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김태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방금 장용기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관련해가지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오늘 새로 주신 자료 있잖아요. 두 번째 장에 보면 2006년도 신활력사업 지원업체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하고 지금 갑자기 말해서 소장님 자료는 안 갖고 있지 싶은데 2007년도에 하반기 군정질문 시에 그 2006년 신활력 감 가공시설 대규모화 사업 대상자하고 그 자료가 나와 있는데, 금액이 많이 틀립니다. 이 자료를 보고는 금액이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 자료 드릴 테니까 보시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2007년도 대규모사업 말하는 겁니까?

경숙

신경숙위원장

아니오. 2006년도 사업인데, 2007년도 군정질문 시에 그 2006년도 자료 나온 것하고 지금 여기 있는 것하고 금액이 많이 틀립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2006년도는 보니까 2,000만원 되어 있는 것, 이거 소규모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아니, 소규모 그거는 빼고, 그 첫 장만 보시면 됩니다. 소규모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어요. 대규모사업장 거기 내용하고 이번에 제출한 자료하고 보면, ‘김태두씨’하고 ‘손지아씨’있는 그 부분 말입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유가 왜 그런지 하고, 제가 볼 때는 이 계획하고 최종실적하고 이런 또 차이가 좀 일부가 있고요.

경숙

신경숙위원장

조금 차이가 나면 이해를 하겠는데,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보니까 그 당시에 그게 추가되는 확장사업 해가지고 기본예산에다가 추가되는 게 2007년도 감사 자료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경숙

신경숙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서면으로 한번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다음에도 이제 감사 자료 내실 때 지난번에 나갔던 자료하고 한번 비교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그리고 오늘 제출하신 자료 중에 제일 마지막 장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그 대규모 가공업체 감 수매실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7번 란에 보면 ‘가이야 신현숙씨’ 올해 같은 경우에 수매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그러면 지금 사업 안하는 겁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여기 ‘가이야’를 파악한 결과로는 이 사람은 주로 이제 감보다는 천 가지고 감물염색 제품만 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런 사유가 올해로 이것이 수매는 또 안하는 것도 있고, 자기자체 또 충당하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일반 대외적인 수매를 좀 덜하고 이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자체수매를 그만큼 할 자기들 농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신현숙씨’ 같은 경우에 2006년도에 신활력사업비 지원을 4,98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받은 업체가 그 사업을 계속하지 않을 때는 그걸 회수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다시 한번 정밀하게 파악하고 분석해가지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한 내용을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아니, 그것도 이제 파악을 하셔야겠지만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는 업체가 사업을 안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당초 목적대로 기간 내에 안 할 경우에는 회수조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그러면 당초목적이 몇 년동안을 그 해야 되는 거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이게 만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만 5년 이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예.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규대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예규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규대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우리 축제 중에서 반시축제가 있습니다. 이 청도반시는 주로 우리 센터에서 다 취급을 하시는데, 지금 먼저 문화관광과 질문 때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원화되어 있어가지고 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도반시축제를 우리 센터에서 전적으로 맡아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요새는 반시축제해서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경우에는 농업행사로 취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문화행사로 접목합니다. 그래서 청송사과축제도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센터에서 주로 특산물 팔고 하는 단순한 사업이 됩니다. 그렇지만 요새는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문화행사와 연계시킵니다. 그래서 요새 축제분위기는 문화행사와 연계를 하기 위해서 총괄,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축제를 위해서 특별히 문화관광과라는 게 생겼고 그런 게 있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청도반시축제라고 하지만 10개 부서에 전 직원이 2일전부터 다 매달려야 됩니다. 한 부서에 3～4명이 되어도 10개 부스, 10개 코너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3주 동안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이래 근무해야 됩니다. 그런데 총괄하는 문화행사까지 컨트롤하기는 쉬운 게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흐름은 축제라는 것은 단순한 농산물축제가 아니고 문화하고 연계되는 축제로 나아가고 있다, 또 방향이 앞으로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예규대위원

우리 반시축제의 근본취지가 우리 반시를 홍보를 하고 반시판매 촉진해가지고 농가수입 올리는 게 주목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런데 그걸 축제로 떠 넘겨가지고 하신다면 3억 6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우리 반시축제, 센터에서 1,000만원 지원했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우리가,

예규대위원

3억 6천 이외에 별도 1,000만원 했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총괄하고요. 부스고 뭐고, 이거는 우리가 어차피 축제기간에 좀 색다르게 음식문화, 안 그래도 신경숙 위원장께서 또 심사위원장으로 2일 동안 고생하시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 이벤트로 한 번 더 축제를 빛내기 위해서 그래서 감국수집도 운영하면서, 감에 대한 소비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부수적으로 우리가 했는 거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잘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예규대위원

예.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비록 예산이 1,000만원이 들었습니다만,

예규대위원

본 위원은 우리 소장님하고 견해를 좀 달리하는데, 농사를 짓는 농사꾼으로서 또 유일하게 우리 농경축제 반시 또 우리 신활력사업이 지정이 되고, 또 다음에 신활력사업을 잘했다고 대통령표창까지 받고 우리 청도군이 유일하게 반시특구가 지정이 되고 이런 거창한 실적이 있는 내면에는 농가에는 반시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는 조그마한 혜택이 다소는 있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지금 반시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뒷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장님도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반시축제를 하고 나므로 인해가지고 ‘MBC 불만제로’ PD가 내려와 가지고 취재를 해서 갔다, 그러면 그 취재를 할 동안에 센터나 군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그럼 결국 반시축제를 했기 때문에, PD가 내려왔고, PD가 내려왔기 때문에 ‘카바이트’가 터졌다. 언젠가 터져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방송은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불만제로 MBC’ 방송은 이 축제하고는 사실은 무관하고, ‘카바이트’를 하면 역사로 따지면 반 백년이 넘는데, 이게 어차피 이 시점에서 했는 게 터졌다고 보고요. 사실은 우리 청도반시만 찍은 게 아니고 중앙, 진흥청에서 사전에 벌써 취재가 되었고요, 우리만 했는 게 아니고, 부산에 ‘대봉단감’에 대해서도 부산공판장에도 했었고, 가락동시장에 했는데, 이제 축제기간에 어차피 홍시용으로 연화제를 사용하는 게 청도가 가장 많으니까 보니까 했고요, 이걸 막기 위해서 중앙 단위 매스컴이라는 것이 힘이 대단합니다. 대구 MBC에도 군수님이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사장님도 이걸 막아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어떻든 간에 못 막은 책임으로 원망하려면 한정이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안 되겠느냐, 해서 하나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 점으로 삼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그 취재를 막고 못 막고는 요즘 하도 그 개방된 사회가 되어가지고 대통령이 지시를 해도 안 먹혀 들어가는 이 판에 군수님이, 소장님이 막는다고 막히겠습니까? 그 젊은 PD들, 그러나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속설에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고 했습니다. 반시축제에 과연 반시가 그 축제에 취지하고 맞아졌는지 지금 비평론이 많이 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반시축제 그 어떤 취지를 잘 살려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소규모로 하시든지 아니면 이원화로 하든지, 축제는 축제대로 하고, 반시홍보는 홍보대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반시농가에 값 가격상승이라든지 홍보에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진솔한 축제가 되어 줘야 되겠고, 일각에서는 이런 일들이 3억 6천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자기들 끼리만의 어떤 행사, 또 홍보를 하려면 이 청도반시에 80～90%가 서울시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경인지역에서 판매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도 우리지역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감나무나 어떤 감 농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좋은 야외공연장 지어 놓고 거기에서 어떤 개장행사 비슷하게 하다가 보니까 접근성이라든지 홍보가 결국 여기 오는 사람들은 거의 대구, 울산, 부산 이 인근지역밖에 안 오지, 이 청도반시의 주 소비층인 서울사람들은 극히 숫자가 적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반시축제를 그 비용을 양분을 해서라도 서울에서 무료 시식행사라든지 아니면 먹어 본 사람이 감을 소비를 하기 때문에 서울사람들에게 서울 입맛에 들도록 한번 먹여 보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하는 이런 뒤 평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내년에도 반시축제 하실 거죠? 문화관광과에서 하니까 우리 센터소장님이 하시기 에는 좀 뭣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문화관광과하고 축제는 축제대로 하고, 반시홍보는 홍보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우리 센터에서는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리고 오늘 주신 자료 중에 마지막에 보니 대규모 가공업체 감 수매실적 양이 나오는데, 지금 본 위원이 밖에 듣기로는 ‘경청농산’에 1,200톤을 지금 수매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1,200톤하고 그 다음에 산서농협하고 그 다음에 청도농협에서 했는 수매량에 양이 지금 18번에 있는 ‘감와인’하고 겹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 인고 하면 ‘경청농산’에서 수매한 감에 자기들이 쓸만한 감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 감을 ‘하상오’ 와인에 도로 새로 다시 판매를 했고, 청도농협 역시 400톤 수매한다고 이야기 했었는데,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250톤 그 중에서도 또 몇 십 톤을, 백여 톤인지, 몇 십 톤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또 ‘하상오’ 와인으로 넘어 왔고, 산서농협에서 역시 자기들이 쓰고 남은 잔 감 이게 또 넘어갔기 때문에, ‘청도와인’에서 400톤 수매 이거는 계산상으로는 헛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점은 일부 있을 수 있고, 제가 와인에도 특별히 부탁하는 거는 특히 그 지역하고 연계도 되어서 ‘아이스홍시’가 어차피 고가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송금마을에는 일부러 감도 늦게 수매하는 건 좀 놔둬가지고 ‘아이스와인’으로도 지금 현재 늦게까지 수확할 수 있도록,

예규대위원

예. 송금마을에는 본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기가 와인터널 운영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인심내지는 불평을 덜 사기 위해가지고 특별하게 그 지역만은 자기가 수매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외로 하고 그 다음에 남는 400톤 수매를 어느 라인을 통해서 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일부는 제가 어떻고 일부는 잘 모르는 게 있는데, 한번 다시 파악해서 저도 와인에 몇 번 만나가지고 하튼 좀 오래돼서 못하는 거라든지 그 추가적으로도 반품하는 것까지 사실은 수매도 약속을 받고 했었는데, 이거는 한 번 더 깊이 분석을 해 보고,

예규대위원

본위원도 감 값 하락 때문에 ‘임당영농’에 ‘이상호’씨에도 연락해 봤었고, ‘청도와인’에 ‘하상오’씨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경청’이나 ‘청도와인’ 같은데 보면, 2005년도에도 지원이 나가고, 2006년도, ‘경청’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1억, 2006년도 1억 7천, ‘와인’은 2006년도 2억 9천, 2007년도 7천 이래나가는데, 물론 제가 개인 돈을 준 거는 아닙니다만 청도군에 어떤 지원금을 받았으면 이 감 값 하락을 방지하는 어떤 데 일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장사꾼이기 때문에 물론 자기도 수지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상인들의 주 목적이니까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순수한 자기자본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군비의 지원을 받았는 부분이면 이 청도군 감 값 유지하는데 일조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매가 경쟁이 되면 감 값이 수매가 올라간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 ‘경청’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단독 수매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또 재배정해주는 이런 부분은 우리 지원해주는 우리 관에서 어떤 제재를 좀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센터에서 궁여지책으로 이 지원을 받은 업체를 다 한번 소집해서 교육을 시킨 적 있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규대위원

그리고 그 지시를 하고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도 ‘카바이트’ 터지는 바람에 한 두 차례 가공업체하고 했는데, 좀 인식이 많이 틀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모아가지고 교육시킨 것도 없었고, 해보니까 올해는 그래도 수매가도 과거 대면 한 3, 4일 내지 5일 당겼다,‘경청농산’도 마찬가지 한 5일 당기고, 수매량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3개 공판장에 가격을 분석해보면 올해는 청도반시 가격이 좋아서 지금 총 3개 공판장에 분석을 해보면 가격이 물량으로 딱 10% 증가가 되었고, 가격으로는 총 누계가격으로 101%가 나왔습니다. 물론 방송이후에 원래 10월 하순경에 단감을 출하될 시기에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양이 많다보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농산물에도 특히 10% 이상 과잉 생산되면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격은 20～30% 이상으로 떨어지는 게 그게 원칙인데, 그래도 우리 청도반시는 감 가공을 그동안 꾸준히 신활력사업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분석하기에는 중복적으로 수매를 하고 할지 몰라도 우리 가격안정에 큰 지대를 하셨다, 그동안에 군 의회 차원에서도 대안도 제시해주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었지 않느냐, 반면에 사업비는 적어도 40～50% 이상 가격이 떨어졌다, 그래서 방송이후에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은 구체적인 분석을 하면 안 맞는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규대위원

예. 보는 시각에 따라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이 군에서 대규모 가공업체를 모아가지고 교육을 하고 난 그 다음 날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가격을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결국 그 사람들 이야기가 “700원 이상은 못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킬로 당, “그럼 왜 그러냐, 지원을 받았으니 좀 더 가격을 높여주는 게 안 맞느냐, 제품 값이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 와인 값이 내리고, 아이스홍시 값이 내리지는 안할 것이다.” 이야기 하니까, 이 사람들 이야기가 “지금 현재 서울시세가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700원 이상 더 주면 도저히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시중시세에 따라가지고 수매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부탁을 하고, 의회에서 부탁을 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변화되는 거는 전혀 없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분명히 제 혼자 이야기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심의 때는 분명히 이런 부분에 수매량이나 가격결정에 따라가지고 지원을 삭감할 그런 생각이니까, 우리 센터에서도 업체 선정하실 때 또 지원금을 결정하실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우리는 올렸는데 의회에서 깎았다.” 하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게 하튼 센터에서 올릴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고려를 좀 참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청도농협이나 합작회사 ‘가득’이나 ‘한국푸드웰’ 그 다음에 ‘청도감가공유통법인’ 이런 업체에 지금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군비도 일부 포함되었습니다만 몇 억씩 들어갔는데, 상당한 액수가 들어갔는데 지금 이 업체 ‘청도농협’이나 ‘가득’이나 ‘한국푸드웰’, ‘감가공유통법인’에서 우리 청도반시내지 청도농산물 수매했는내지는 매입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저도,

예규대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청도농협’이나 ‘가득’ ‘한국푸드웰’ 같은 이 회사에서 청도농산물을 매입한 그 품목과 그 수량을 서면으로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리고 추가로,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 ‘가득’은 주로 고추장, 된장이라서 수매하고는 별 관계없는데,

예규대위원

거기도 고추장, 콩을 좀 수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소장님이 바뀌실 때 전 소장님하고 업무관계 이런 인수인계는 안 하십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큰 이슈에 대해서는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군정질문 시에 본위원이 운문댐 하류지역에 안개 때문에 주민들이 농산물에 피해가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게 주민들의 어떤 의견만 듣고는 피해를 산정할 수 없다 이래 되어 가지고 2007년도 말인가 군정질문 때 그때 소장님께서 운문댐 하류지역 안개피해에 대한 용역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직까지 예산에도 용역비가 올라오지도 안하고 그러다가 1년 끌다가 지금 소장님도 영전하러 가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더 이야기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밑에 과장이나 계장님들 다 계시니까 들었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내년에 한번 정식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에 안동에 보면 임하댐, 안동댐이 2개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어차피 서리피해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안개가 끼다보니까 농작물의 영향이 안동에 한번 예를 든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예규대위원

업무인수인계시 이야기를 듣던지 아니면 과장이나 계장님한테 이거 의견서 답변이 있었다든지 질문이 있었다든지 이야기 들은 일이 있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사전에,

예규대위원

처음 이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인데, 하튼 내년에 한번,

예규대위원

사람이 바뀌었으면 밑에 직원 과장님들이 소장님한테 이 건의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귀띔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 부분을 수정예산이나 아니면 정리추경이라도 그 운문댐 하류지역 안개피해, 농산물피해에 대한 용역비 좀 계상을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예규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매일신문 노진규부장님, 대구신문에 박기호기자님, 경북매일 조윤행기자님 방청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농업기술센터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박권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만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시고 계시는 일들이 지금 청도군정의 목표와 거의 비슷합니다. 가장 농민들하고 같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그 업무 한개 한 개가 우리 청도군민의 소득이나 또 행복지수에 버금갈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많은 관심과 또 많은 노력 좀 해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신활력사업 업체에 대한 원료 감 수매량자체가 원래 여기 단서에 추정치라고 이렇게 단서를 자료에 붙였습니다마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최근 몇 년간 계속 이 데이터에 대한 원료 감 수매량이라든지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한 그런 데이터가 거의 지금까지 다 추정치로만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정치라는 것이 정말 어느 정도 노력, 아주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추정치가 정말 정확하고, 개입이 좀 좁아질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이 데이터를 내는데 있어가지고 노력했는 것은 그렇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보면 전년도와 금년도에 원료 감 수매량을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소장님 생각하시기 에는 이 자료가 현실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반 정도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양을 가지고 봤을 때, 한 50% 정도 된다고 이렇게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더군다나 대형 감 가공하시는 분들은 저도 한두 번 이상 만나봤기 때문에 한 80% 이상은 가능성이 안 있겠나 싶고, 농산물 생산량부터 12월 말쯤 돼야 이 통계가 사실은 잡히기 때문에 약간 이래 미리하다 보니까 좀 있을 수 있는데, 80% 이상은 정확성이 안 있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박권현위원

미리 했는 거는 올해 거는 치우더라도, 차치하고라도 2007년도 원료 감 수매량만 보더라도 전년도에 우리 청도군 전체 감 생산량이,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34,000톤,

박권현위원

34,000톤 그러면 3,800톤 정도 되면 10% 넘는 가공량입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약 9% 작년에 했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그런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물론 소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고준모소장께서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거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활력사업의 규모가 2차 계획까지 끝나버리면 약 한 300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 예산이라는 것이 거의 다 이 보조입니다. 보조금, 거의 보조금형태로 그렇게 대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약 한 300억을 보조를 하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 개인 기업체나 이렇게 한 3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할 때는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뽑지를 않습니다. 신활력사업의 그 최고목표가 감 가격을 올리는데 주목표가 있고, 그 올라감으로써 주민소득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 그런데 아주 최종적인 목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마다 또 군정질문 시나 행정사무감사 시 지금 원료 감에 대한 수매량을 한번도 빠지지 않고 저희들 의회에서 다 받았습니다만, 그 자료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정확치는 않다, 이렇게 반드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라도 지금 이제 신활력사업이 4차년도입니다. 올해가 4차년도인데, 이제 나머지 2년은 마무리 단계에서 만약에 나머지 2년 이후에는 우리 신활력사업이 정말 궤도에 올라서 정말 사업내용들이 구석구석에 우리 농민들한테 바로 혜택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4년차를 마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왠지 불안하고 이 사업자체가 그렇게 외지에서 또 우리가 신활력사업가지고 상도 받고 했지만, 지금까지 했는 과정에서는 상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 사업이 끝났을 때는 과연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는가 너무 걱정이 앞섭니다. 그게 본 위원 한사람의 걱정이 아니고 동네에 나가면 많은 군민들이 같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금 좀 바쁘시고 힘들고 하시더라도 올해 2008년도 지금 이 추정치라고 그러고, 아직까지 매입한 단계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아직 자료는 다 안 나왔겠지만, 원료 감이라는 것은 바로 감 가공에 들어간 감 양입니다. 그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중으로 판단해서 그 신고를 받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그 가공을 하는데 원료 감이 들어간 양이 빠져 그 기준이 나와져야 만이 우리 신활력사업 방향도 새로 또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이 불합리하고 전혀 추정치로만 가지고 대충하는 이 데이터만 가지고 저는 지금 방향을 잡을 수가 없죠? 지금 4,600톤인데 이것도 우리가 올해 2008년도 4,600톤인데,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10,000톤 만드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자료상 10,000톤, 그런데 지금 감 가공량이 원료 감이 10,000톤만 정도 된다면 아마 청도 감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할 정도로 목표를 잠정적으로 이렇게 잡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 신활력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 “목표는 10,000톤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다소 수정할 필요는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10,000톤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 데이터는 좀 정확하게 현지에 가서 이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적어도 좋으니까 너무 부풀리지 말고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그 가공하는데 이 원료 감이 들어가는 양을 그렇게 좀 발췌를 하시고 또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관련된 이 감 수매량을 내년도 2009년도 업무보고 받을 시에 반드시 이 자료를 새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왔는 자료를 다 파기 시키고, 지금까지 왔던 이 자료를 다 무시하고 그때 제출해주시는 그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지금 이거 부풀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고 또 우리 농가에 가서, 가공하는 업체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 말만 듣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 사람들한테도 충분한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이거 우리가 ‘웬만하면 됐다. 안 그러면 좀 더 해야 된다는 노력도 더 필요하다, 덜 필요하다, 이제 그만 됐다.’ 그런 판단도 해야 되고, 또 정 이래서 안 되면 또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신활력사업 실패하면 절단 납니다.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박위원님 참 좋은 말씀인데요. 이게 데이터가 사무 감사 시점에 하다 보니까 중간자료 단계 자료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통계가 연말 돼야 나오거든요.

박권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7년도 자료도 나왔지 않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실적을 구체적으로 내면서 이것도 다시 한번 파악해서 내년 초에는 정식 옳은 데이터가 활용하도록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권현위원

담당과나 담당 계에서도 이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이거 추정치로 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허위자료로, 허위자료 제출로도 이렇게 잘못하면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자료만큼은 정말 빈틈없는 그런 자료는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신활력사업이 앞으로 갈 길을 정하기 위해서, 방향을 또 새로운 방향을 수정도 해야 되고, 앞으로 좋은 길 또 만들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기 위해서는 이 자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디 남한테 허위적으로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내는 그런 자료가 아니고, 정말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카바이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또 군수님도 그렇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항간에 밖에서 주민들이 그 얘기하고, 또 비판을 넘어서 비난까지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들었습니다마는 ‘카바이트’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된 적이 언제입니까? 몇 년 되었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카바이트’도 사실은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된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공업용 연료이기 때문에 식품하고 같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박권현위원

그래 식품하고 같이 사용할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받은 지도 몇 년 되었지 않습니까? 몇 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까지 시중에 ‘카바이트’를 판매하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가게도 있었고 지금 ‘카바이트’가 유해하다는 얘기는 지난번 4대 때, 3대 때부터 “‘카바이트’가 유해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왔을 때 정말 이 심각성을 이제 모처럼 이렇게 느끼고, 또 그 심각성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주민들에게는 감 값 폭락이라는 그런 된서리까지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어쨌든 한 번 더 심지어 작년에는 농협에서도 이거 ‘카바이트’를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농협에서도, 지금 농협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도 우리가 농협에 관련된 지도사업을 할 때, 정말 주도면밀하게 또 잘, 농협이라는 기관이 어떻게 보면 우리 청도군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방향하고는 다소 좀 다른 듯도 한 묘한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또 그런 부분들도 좀 잘하셔가지고 아주 정확한 지도, 또 군정에서 청도군에서 하고자하는 그런 방향대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잘 유도를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이 우리 청도에 오신 지 지금 몇 개월 되었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2월 27일 되어가지고,

박권현위원

아직 1년 안 되었습니다. 1년 가까이, 2월 달에 오셔가지고 우리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오셔가지고 지금 농사는 일자는 1년이 안되었습니다만 농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서 1년 농사는 거의 청도군에 관련된 농사를 다 보셨습니다. 우리 청도군에서 생산되는 농. 특산물이나 또 그 농. 특산물로 인해서 농. 특산물가지고 가공을 해서 만드는 우리 제품들 중에 경상북도에서 1등가는 제품이 있습니까? 내 노라, 이거는 어느 누구도 타 시군이 다, ‘이거는 우리 청도가 1등이다.’ 카는 그런 내용이 1개 있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뭡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이제 ‘블루오션 전략’이라 해서 지역에 특산물을 이용해서 다른 지역보다 경쟁에 우위적으로 점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감와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블루오션 전략’의 사례로 청도 ‘감와인’이 들어갑니다. 그게 지금 들어가고,

박권현위원

‘감와인’ 말고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대구에 소비자들이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되어 있는 게, ‘한재미나리’,

박권현위원

예. ‘한재미나리’이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청도 복숭아’는 전국적으로 브랜드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탑 푸르트’도 진흥청에서 3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았고요.

박권현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탑 푸르트’ 전국 최고의 과실해서 복숭아,

박권현위원

예. ‘탑 푸르트’ 복숭아를?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진흥청에서 3년 동안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또 뭐 있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비록 임산물이지만 ‘청도반시’ ‘대추’도 다 되어 있는 거고요.

박권현위원

뭐요?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청도반시’ 우리 여기 ‘감’,

박권현위원

예. 반시 또 대추?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추, 예.

박권현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이 내용을 가지고 ‘한재미나리’는 자타가 인정하는 우리 청도군의 대표적인 특산물입니다. 그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권현위원

‘한재미나리’ 이 외에는, 남들이 안 알아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죠? 우리만 이거 1등이다 카고 있는 것이지,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오, 중앙단위에서도 그래도,

박권현위원

그렇게 해서 농가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얼마나 미쳤습니까? 지금 복숭아 올해 조금 가격이 아주 좋게 잘 형성이 되어가지고 농가에 많은 그런 소득을 올렸습니다만 이거 우리 청도군에서 연구를 해서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서 특별하게 내 놓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복숭아라면 우리가 천혜의 조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박권현위원

아니 천혜의 조건인데,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당도도 높고 맛이 좋은 걸로,

박권현위원

최고 좋은 제품으로도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소장님만 생각해가지고 이 농민들 생각이 같이 따라,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추도 그렇고 약간 좀 앞서가는,

박권현위원

농민들의 생각이 같이 따라 주는 이 경상북도 1등 제품이 되었어야만 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추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도 몇 번 말씀들 드렸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산보다 청도가 대추생산량이 더 많다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 맞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산이 많았는데,

박권현위원

예?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는 경산이 많았는데 경산은 주로 묘목을 전국에 70% 점유하는 묘목 산업으로 많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또한 ‘빗자루 병’이 많이 걸렸었고 요, 그래서 내막 적으로는 물론 우리 매전지구가 반시하고 대추가 전국에서,

박권현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이제 아직도 대추도 경산대추로만 알려지고, 경산대추만 소비자한테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청도대추라는 이름은 아예 찾아 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청도대추라고 이렇게 봉지 담아가지고 팔리는 그 제품 본적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좀 아쉬웠지만 우리 청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또 다른 각도로 활발하게 그렇게 연구를 하시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될 일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한재미나리’ 말고는 밖에 나가서 ‘이게 우리 경상북도에서 1등가는 제품이요.’ 하는 그런 남들이 알아주는 제품은 없습니다. 좀 그렇게 1등가는 제품을 좀 만들어주시고, 그 농. 특산품 그 경시대회, 도 대회도 있었죠, 올해도 몇 번 있었습니까? 경시대회 같은 거 있었습니까, 품평대회나 이런 것 우리 농. 특산물 품평대회나 이런 거 있었습니까? 우리 도 대회 있었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대회 있는데, 우리 주로 자체적으로 복숭아 품평회도 한번 하고 했습니다.

박권현위원

아니, 그 도에서 시행하는 그런 대회는 없었습니까? 품평회라든지 이런 거 없었어요?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탑 푸르트’만 중앙단위로 있는데, 복숭아는 아직 안 들어가 있고, 사과, 배라든지 ‘탑 라이스’에 대해서는 전국단위 품평회가 있었습니다.

박권현위원

어쨌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한개, 한개 특화를 시켜가지고 정말 얼마 전에 신문에 봤습니다만 세계에서 1등가는 기술 대한민국에 한개도 없다고 이렇게 신문기사 상 그렇게 본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청도군도 경상북도에서 1등, 다음에 전국에서 1등가는 그런 이 특산품을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한개 만들고 나면 또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또 한개 새로 만들고, 또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해야 만이 그 브랜드가 대한민국의 무슨 1등이라는 그런 그 브랜드를 계속 안고 가야만이 청도군 농민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등, 3등하는 그런 농민들도 덩달아 1등의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대효과도 누릴 수 있으니까 어쨌든 좀 더 각별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정말 경상북도에서 1등하는 우리 농. 특산품 다음에 또 나아가서 전국에서 1등하는 그런 농. 특산품을 아주 꼭 만드셔가지고 농민들한테 좋은 기쁨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한재미나리’ 얘기가 나온 김에 얼마 전에 창녕을 한번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창녕 갔는데 창녕에서 ‘한재미나리 영농조합’이라 그래가지고 다단계판매 1구좌에 110만원씩 돈을 거둬가지고 ‘한재미나리’ 캐가지고 이래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기획실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사석이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말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 얼핏 들었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창녕에 ‘한재미나리 영농조합’해가지고 회원 모집합니다. 투자자 모집을 합니다. 1구좌에 110만원씩 해가지고 그 모집을 해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입을 하고 있고, 그 정도로 한재미나리가 명품 되었다는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기분 좋은데, 나중에 결국은 사기당할 그 돈이 이제 ‘한재미나리 때문에 사기 당했다.’ 라고 생각할 때는 또 ‘한재미나리’에 대한 어떤 다른 반대적인 그런 내용도 생길 것 같아서 그 우려되어서, 그 내용은 한 번 더 알아보시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기자님도 와 계시는데, 그 지역에 있는 기자들 협조를 해서 정말 상관이 없다면 그 지역에 우리가 돈을 좀 들더라도 광고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재미나리’와는 상관없는 영농조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한 번 더 꼭 찍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문댐 맑은 쌀’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이거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의욕적으로 말이지, 대한민국에서 1등가는 유기농, 친환경 유기농 농법으로 지은 ‘운문댐 맑은 쌀’이라 이렇게 해서 몇 년간 지금 이래 해 온지 몇 년 되었습니까? 올해로 몇 년째입니까? 이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2005년도부터 했으니까,

박권현위원

예. 몇 년, 제법 됐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권현위원

그래 이 부분도 너무 아쉬운 점이 많은 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 좀 있다가 말씀을 하실련지 모르지만 RPC에 그 수매가격을 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자체에서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청도지역에 쌀이 나쁘답니다. “쌀이 나빠 가지고 타 지역에 쌀을 팔려고 하니까 가격이 다른 데보다 돈을 못 받으니까, 높게 못 받으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쌀값보다 낮게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수매 값도 낮다 하더라. 낮게 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청도군에 미질이 그렇게 나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한 번 더 파악을 해 주셔야 되겠고, ‘운문댐 맑은 쌀’이거는 지금까지 몇 년간 시행을 해왔는데, 상당히 그 당시 의욕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의욕적으로 그래 시작을 했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그 당시 의회에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보니까 농가소득에도 별반 기여한 바도 없고, 또 ‘운문댐 맑은 쌀’ 그래가지고 고품질, 유기농, 친환경농업으로 만들어진 쌀이라고 해서 이걸 청도군에 우리끼리만 갈라먹고, 우리끼리만 좀 하고 말지, 청도를 대표하는 아주 좋은 쌀이라고 이렇게 타 지역에 가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이거 만드는 제일 주목표는 이렇게 만들어서 ‘청도군에도 이래 좋은 쌀이 난다.’이렇게 광고효과도 내고, 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소득증대도 이렇게 하겠다는 그 당시에 어떤 취지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두개다 한개도 부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코 하지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사업이 지진부진하다는 얘기죠. 여기 이런 것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옳게 진행시키지도 못하고, 또 두 가지의 어떤 조건도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추석이 올해는 한 열흘 빨라가지고 그래도 우리 ‘우렁이 농법’으로 올해 운광벼로 했었는데요. 보통 가격결정은 소비자가 결정하지만 우리가 올해 추석 전에 킬로 당 3,000원, 1.5배 받았습니다. 사실은 없어서 못 팔정도로 그런 타임도 맞추고, 또 운광벼는 최신이 개발되어 있어가지고 운광벼도 좀 널려 나가면서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는 좀 대폭적으로 잡아 놨는데, 보다시피 운문에는 경지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확대하는 건 또 한계가 좀 있었고요. 그러나 이것을 전국에 우리 아울러서 청도특산물이 전국에 명품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소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적지만 명품화를 시키는데 명품화를 못했지 않습니까? 가격이 ‘운문댐 맑은 쌀’ 해가지고 운문댐 말만 들어가도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겁니다. ‘운문’ 말만 들어가면 정말 깨끗하고 좋은 또 ‘우리 청도군의 대표적인 운문 관광지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 맑고 청정하다.’ 지역도 이미지가 다 들어있는데 이게 결국 판매가격이 지금 일부 기존 쌀보다 10% 정도 더 받는다 말입니다. 10%, 올해 얼마 더 받았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1.5배 받았습니다. 킬로 당이 보통 2,000원인데, 3,000원씩 받았습니다.

박권현위원

아니 농민들이,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박권현위원

예. 농민들이 RPC에 납품을 할 때 말입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사실은 운문지역에 RPC에 나오는 거 크게 없습니다. 주로 가족들한테 보내고 면적이 좀 좁아서,

박권현위원

RPC하고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유천 RPC하고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권현위원

그 내용입니다. ‘농민들이 지금 농사지은 사람들이 얼마 받느냐’ 중요한 거지, 그 도정공장에서 찧어가지고 말이지, RPC에서 찧어가지고 말이지 얼마를 받든 그거 무슨 상관입니까? 농민들한테 지금 혜택이 안 가는데?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하튼 RPC,

박권현위원

결국은 이분들이 지금 ‘운문댐 맑은 쌀’을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농민들은 뭐냐 하면 우리 보조금, 유기질비료하고 말이지, 포장재 지원해 주는 데 여기, 이것도 겨우겨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분들도 힘들어하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RPC에 사장도 만나가지고 좀 부탁도 하고 했는데, 비록 전국 경상북도 전체로 볼 때는 수매가가 약간 낮지만, 좀 품질도 향상시키고 해서 앞으로는 좀 더 가격도 제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한번,

박권현위원

‘운문댐 맑은 쌀’을 이 정도로 이렇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RPC에 납품을 할 때 기존 벼 보다 솔직한 말로, 거기에서 기존 벼 값이 산물벼로 수매가격이 최소한도로 1.5배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좀 만들어 보십시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권현위원

할용의 있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1.5배는 좀 무리고요.

박권현위원

1.5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상징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되면 유천 RPC 안 되면, 서청도 RPC라도 타협을 하십시오. 2개 중에 1개 해가지고 돈 많이 주는데 하고, 그렇게 해서 농민들 용기주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만이 명품이 됩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농사짓는 내용은 지금 거의 다 좋은 쌀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격을 좀 많이 받고 그렇게, 양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운문댐 맑은 쌀’은 지금까지는 사업은 초창기 의도와는 달리 좀 이 사업이 잘 되지를 못했다. 이렇게 우선 지적을 하고 싶고,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거 한개만 가지고, 이거 한 개라도 좀 명품화해서 정말 ‘청도군에도 이런 쌀이 있구나.’ 라는 광고효과도 좀 올리면서 또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행정을 꼭 앞으로 진행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박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만수

박만수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박만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박만수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5쪽에 특산물 요리 경진대회를 했는데 약 30점의 요리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상용화할 수 있는 요리가 나왔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출품이 된 게 이제 30점이고요. 출품이 되어서 우리가 이거도 괜찮다싶고 시상했는 거는 전시 한 10점, 10점 정도가 나왔는데,

만수

박만수위원

10점 중에, 음식점 식단에 오를 수 있을 만큼 되는 그런 요리가 나왔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음식점에서 활용하고 있는 데가 한 3～4군데 되고, 이것이 올해 처음이라서 한번 약간의 역사가 쌓인다면 좀 명품 브랜드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하튼 그 감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한 대회인데, 이런 대회에서 좋은 요리가 나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식단에 오를 수 있는 요리가 나오면 청도감은 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다른 것 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개발해가지고 상용화 해가지고 일반식단에도 오를 수 있도록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다음에 6쪽에 조사료 단지, 지난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각북 지역에는 파종을 언제쯤 했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청 보리는 보통 10월 하순에, 10월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주로 했고요, 왜냐 하면 각북, 각남, 이서에는 양파가 정식 되고 난 뒤에 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 되었고, 호밀은 청 보리만 10월 말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호밀은 11월 초까지 완료해가지고 올해 지금 현재 작년에 사료작물이 136ha인데, 최종 어제까지 마무리된 거는 264ha, 98% 정도 올해 되었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면적은 확대가 많이 되었는데 각북에 호맥을 10월 25일 날 파종한데도 많습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수

박만수위원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파종시기가 늦어가지고 발아가 안 되어서 수확량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면적만 늘린다고 수확량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파종시기가 늦어지는 이유는 벼 수확이 늦기 때문에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차 얘기했습니다만 수매품종을 조정을 해가지고 좀 거의 다 파종하는 데는 자기 논이 아니고, 임대로 하잖아요. 임대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임대 논을 빌려주는 사람들한테 약간 혜택을 줘야 됩니다. 약간 혜택을 주고, 지금은 빌리는 분이 경운 정도만 논갈이는 해주는데, 밑 비료 정도라도 지원을 해주고, 단지로 묶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행정에 해줘야 됩니다. 그 지역은 좀 일찍 수확할 수 있는 운광벼나 이런 걸 장려해가지고 일찍 베 내고 파종을 일찍 해야 수확량이 많이 나옵니다. 면적만 넓혀서 될 게 아닙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종자 보급종을 신청을 12월 말까지 받고 있는데, 풍각, 각북, 각남, 이서지역에는 또 양파도 많이 있고 해서 대폭적으로 읍면장, 산업계장, 부면장까지 하튼 운광벼 보급에 대해서 부탁 당부도 하고,

만수

박만수위원

운광벼 보급하기 전에 운광벼를 기피한 이유가 수매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기피를 하는 겁니다. 수매를 안 받아 주기 때문에 RPC에서 그런 RPC에서 수매품종을 정할 때, 행정에서 유도를 해가지고 운광벼를 넣어야 됩니다. 넣어가지고 운광벼 우선 넣어 놓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 운광벼도 앞으로 장기 프로젝트로 어느 정도 일정 면적이 주어줬을 경우에는 나중에 조정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양이 좀 적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운광벼는 지금 수매품종에 넣어도 종자를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가지고 면적만 확대해서 될 게 아니고, 적은 면적에서도 수매량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 됩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다음에는 9쪽에 거의 청도 쌀이 다 공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대흥농산, 대남병원, 그린피스, 군청 여기는 청도 사람이 다 먹는 겁니다. 다 먹는데, 단 1군데 외지에 사람이 많이 오는 데도 그 곳은 청도 쌀을 안 쓰는 데 1군데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청도 쌀을 가장 홍보를 해야 될 모이는 자리에 그레이스 골프장에 영덕 쌀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다시 한번 파악해가지고 하튼 우리청도에 청정 쌀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이런 부분은 그레이스 골프장에는 청도사람이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외지에서 이용하는데 그분들이 왔을 때, 이 그레이스 골프장에서 영덕 쌀을 쓴다고 하면 청도 쌀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거는 다른 타과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당장 청도 쌀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다음 10쪽입니다. 동료위원도 조금 전에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내에서 청도 쌀이 수매단가가 우리 도내에서 가장 낮습니다. RPC에 1등 기준했을 때, 49,000원입니다. 49,000원이고,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하면 적게는 2,000원, 많게는 5,000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RPC에서 아직까지 RPC가 옳은 역할을 못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품질상의 관리하는 측면도 약간 좀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역시 RPC는 자기들이 경쟁할 수 있는 체재, 그 본연의 그걸 할 수 있도록 품질도 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확 후 관리까지 좀 철저히 신경 써가지고 그 RPC에 회원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이 첫째 원인은 밥맛입니다. 밥맛이 없기 때문에 RPC에서 도정을 해가지고 판매할 때 쌀값이 낮기 때문에 싸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인제공은 행정에서 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쪽에 보면, 11쪽에 보면 이때까지 2006년부터 여러 방법으로 지원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우리 자체사업을 한 거는 벼 육묘공장 설치 하나밖에 없습니다. 1건, 이 고품질 쌀을 생산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해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전부 국. 도비 지원 나오는 것만 그대로 한 거고, 자체사업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몇 번 말했지만 볏짚환원사업 다음에 녹비작물 재배하는 사업, 또 지금 액비화사업, 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쌀 맛이 있어야 뭐 쌀값을 제대로 받지, 앞으로는 지금 조사료단지가 대형으로 다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볏짚환원사업을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볏짚 소 안 줘도 됩니다. 조사료단지에서 생산해가지고 소 먹이고, 볏짚은 논에 내야 됩니다. 논에 내고,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면 녹비작물 심고, 또 다음에는 화학비료를 줄이기 사업도 해야 됩니다. 화학비료 줄이고, 액비화사업하면 양돈농가도 살고 우리도 안 삽니까, 액비화사업도 해야 되고, 다음에는 저번에는 캤지만 퇴비장 사업을 한번 해야 됩니다. 퇴비장이 없습니다. 퇴비를 넣어야 쌀 맛이 나는데, 퇴비장도 전혀 없죠, 전부 비료가지고 농사 다 짓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러니까 쌀값이 쌀 수밖에 없습니다.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볏짚환원사업, 녹비작물사업, 또 액비화사업 이런 거를 대규모로 조성을 해가지고 비료, 화학비료를 덜 내어야 됩니다. 덜 내어가지고 쌀 맛이 있어야 쌀값 제대로 받지요.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은 말씀인 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신활력사업으로 청도반시를 주로 취중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원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게 복숭아라든지 이런 쌀에 대해서도 어차피 지금 액비화도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 볏짚환원이라든지 이것도 해서 소외된 작목에 대해서도 올해, 내년부터는 좀 신경을 써가지고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군내 농가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수도작 농가입니다. 수도작 농가이고, 그리고 가장 소득이 낮은 것도 수도작입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수도작을 중점적으로 좀 해 줘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아까도 말했지만 양파 후기작목으로는 일반 화영벼나 동진벼 해가지고는 일찍 베어 버리면 그 쌀 그것 밥 맛 없습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운광벼,

만수

박만수위원

예. 그래서 운광벼를 해야 됩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광벼를 올해 최대한 보급하도록 지금 준비,

만수

박만수위원

그러니까 당장 RPC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에 당장 운광벼를 수매품종에 넣어야 됩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수

박만수위원

넣어가지고 2모작하는 논은 또 조사료단지는 전부 운광벼로 바꿔야 됩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품종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호성이 있기 때문에, 100% 바꿀 수는 없지만,

만수

박만수위원

그렇죠. 물론 100%는 바꿀 수 없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력도 최대한 맞춰서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참고적으로 아까 청도반시 활력사업으로 사실은 지금 현재 진흥청에 표준소득을 보면 쌀이 60만원 같으면, 왜 우리 청도반시가 발전될 수 있는 그동안의 발전의 기틀이 된 거는 청도반시는 약 230만원인데, 땅 값은 160만원 되거든요. 반 당 소득이, 이러다 보니까 벼농사에 지금 관심도 없었고, 좀 소외된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 근간이 벼농사이고 해서 소외된 올해 이제 복숭아도 진흥청에 ‘탑푸르트’ 추진하고, 벼농사에 대해서도 신품종을 최대한 보급하기 위해서 영남농업시험장에 최고 좋은 칠보벼에 대해서도 비록 보급종이 안 되었지만, 최대한 선도농가만이라도 우리가 신품종에 대한 개념도 올 새해 영농교육부터 교육도 시키고 그 신품종의 중요성도 교육을 해서 벼농사분야에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예. 앞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몇 년 전부터 수매품종을 바꾸라고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차 이야기를 해도 계속 그대로입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참 좋은 말씀이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현재 가장 재배면적이 80% 재배하고 있는 걸, 일시에 이 사람들, 당신들 수매하지 말고 최신에 개발한 몇 농가만 하라, 이거는 정책을 펴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농가에서도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수매를 하기 때문에, 그 새 품종을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바꾸면 어디에서 구해도, 구해서 다 합니다. 그 바꾸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그 농가에 맡겨 놓으니까 그 농가에서는 주로 어떤 걸 좋아하느냐 하면, 정말 수도작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밥맛 좋고 수량 많은 걸 원하는데, 그 몇 명이 한우농가 몇이 그 있습니다. 선정하는데 그분들은 짚이 많아야 됩니다. 짚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짚 좋은 품종은 동진1호 같은 거 짚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실지로 정확하게 뭘 하는 것이 수도작 농가한테 도움이 되느냐, 잘 판단해가지고 그 협의회에 맡겨 놓을 게 아니고, 행정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러나 우리 지금까지 품종을 정할 때는 또 지역마다 기호성이 있습니다. 운문 같으면 가만히 놔둬도 운광벼를 한번 해보니까 좋은 거 알고 있는데, 화영벼이고, 동진1호이고 우리나라가 품종이라든지 재배기술은 세계적인 최고 수준이고, 일본과 같이 세계수준인데, 이서와 각북에 또 운문, 매전지역에 품종에 약간 기호성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읍면에 농가가 여론조사도 받고 현재 재배하고 있는 면적도 파악해서 선정했습니다만 앞으로 좀 발전적인 품종이 그 비축미로도 채택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운광벼에 대해서는 일정면적이 적기 때문에 대다수의 80% 차지하고 있는 농가를 제치고, 최근에 품종 이거를 수매해라, 이러기는 한도가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소장님 좀 착각하시는데, 아까도 캤지만 수매품종이 3품종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품종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겁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13쪽에 2006년도에 신활력사업으로 대규모로 12농가를 지원을 했는데,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12농가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12농가 다 요?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수

박만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1농가는 거의 중단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농가 다 방문해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계획에 맞게 하고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가지고 만약에 안하고 있다면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그리고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몇 년간 계속 질문서에 내다가 올해 안 냈습니다. 안 내고, 그 부분을 ‘이준호’ 도의원을 통해가지고 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중소농기계 보조사업에 대해가지고 올해도 관리기가 80% 이상 지정되는 걸로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그래 내려 왔다고, 올해까지, 아, 내년도 사업 분이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수

박만수위원

내년도 사업 분까지 거의 80%가 관리기입니다. 관리기, 지금 농가에 관리기 1～2대 없는 집 없습니다. 1～2대 없는 집 없는데, 본위원이 지난해까지 행정사무감사 때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관리기밖에 안 주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이랬거든요, 답변이요. ‘이준호’ 도의원을 통해가지고 감사를 하니까 ‘아니래요’ 그게, 관리기만 주는 게 아니고 지난해 경산 같은 데는 경운기도 받고 이랬습니다. 관리기뿐만 아니고 품목이 많답니다. 여러 가지 그 기종을 주는데, 우리는 관리기만 주니까, 농가에서도 관리기만 신청해요. 딴 거 안 주니까 아예 신청할 생각도 안 해요. 실제 정말 지금 농가에 가장 많이 찾는 게 많습니다. 퇴비 살포기, 비료살포기,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논두렁 조성기까지 추가로 신청을 사실은 해 놨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논두렁 조성기, 엄청 많거든요. 정말 그런 거를 품종에 넣어가지고 공급을 해야 되는데, 아예 그런 거는 없고, 집집마다 있는 관리기만 계속 나옵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적으로요, 이 도비사업이라는 거는 사실은 자기도 회피 성 발언을 그 다 믿을 수 없고요. 어떤 기종에 대해서 예시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별도로 퇴비 살포기, 논두렁 조성기가 사실은 농가에 필요하다 해가지고 추가로 “이것도 해주십시오.” 요청을 사실은 해놓은 그런 상태인데,

만수

박만수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잠깐만요. 이번에 ‘이준호’ 도의원님이 강력하게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고 또 거기서도 절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랍니다. 신청하는 대로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기종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배정을 하다보니까, 특히 우리는 관리기만 신청했기 때문에 왔겠죠. 미리 사전에 도에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무엇무엇 기종이 있느냐, 뭐 뭐를 해 줄 수 있느냐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기종을 이런 거를 되느냐 안 되느냐 확인해보고 되는 것 같으면 내년에는 아예 읍면에 공문을 내어 가지고, 중소형 농기계는 이러이러한 품명을 할 수 있다, 라고 홍보를 해야 그걸 신청합니다. 안 하면, 내년에 또 관리기만 신청합니다. 그것밖에 안 주니까요?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사실은 읍면에 수요조사 해가지고 했는데,

만수

박만수위원

그거야 소장님 안 캅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시를 이제 추가, 도에서 다른 작목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다양하게 신청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예. 지금까지는 관리기만 줬기 때문에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있는 걸 자꾸 하니까 그것 또 무슨 필요 있습니까? 관심이 없는데, 품종을 다양하게 이래 할 수 있다면 신청할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미리 도하고 상의해가지고 필요한 부분, 우리는 이러이러한 기종이 필요한데 줄 수 있나, 없나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농기계를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난번에 수요조사해서 벼 육묘 이앙도 1억 이상 되는 것도 또 도에 협조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확실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예산심의 때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청도에 실지 필요한 거를 최대한 도비도 많이 따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예. 어쨌든 농가에 정말 필요한 거를 이것뿐만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 수시로 출장 나가셔가지고 정말 농가에 뭐가 필요하나, 먼저 알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박만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김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6쪽에 보면 조사료단지 현황에 보면 현재 우리 52ha 하는 이거는 신청입니까? 현재 실지,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말 그대로 단지, 개인이 아니고요. 단지에 대한 현황입니다. 조사료를 집단화, 규모화 되어 있는 단지를 말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현재 그래,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전체 군에 면적이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예?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단지로,

김태수위원

단지가 글쎄 이 현재 조사료단지가 올해 종자 다 나간 것 아닙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된 현황입니다.

김태수위원

조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만큼요?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지금 이거는 단지로서 149ha 이지만, 군 전체면적으로는 최종집계가 246ha, 작년대비, 작년에 전체가 98ha가,

김태수위원

지금 아직까지 뭐 가을추수가 늦어가지고 몰라도 현재 우리 눈으로 보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비가 며칠 전에도 오고했지만, 조그마한 게 올라와 있습니다. 주로 보이는 건 양파만 보이지만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논에 다 이거 뿌려져 있다고요?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왜냐하면 종자를 사전에 260ha분을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축협에 종자에 대해서는 보상도 해주고, 다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김태수위원

나가기는 나갔지만, 종자는 물론 보급시켜 줬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읍면별로 현황이 다 집계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거 앞으로 또 우리가 눈으로 다 보이니까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거 제일 의문점이 사실, 카고 있거든요. 지금요,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한우협회에서 하는 거와 청도농협에서 하는 것, 이거는 주로 집단화 되어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군 전체면적은 올해가 264ha가 집계되어 있습니다. 읍면 별로 현황이 다 나옵니다.

김태수위원

한번 지켜보면 이제 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김태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센터소장님, 다른 위원님들 자료 검토하실 동안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건데, 아마 소장님 오시고 했는 거니까 소장님 기억을 하실 겁니다. 2008년도 상반기 군정질문 시에 예규대위원님이 청도반시 체험관에 고사한 감나무에 대한 식재결과 질문에 그 답변을 어떻게 하셨나 하면, “감나무동산을 이전 계획 검토 중이며, 감나무식재는 안전한 생육을 위하여 낙엽 후 추식계획이며, 당시 업자에게 식재 요구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장

당시 또 예규대위원님이 당시에 그 공사했던 조경업체, 금액에 대한 그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했습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장

제출하신 적 있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에 바로 제출했는 걸로 기억합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의회 마치자마자 바로 제출했는데, 군 의회에 거는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거든요,

경숙

신경숙위원장

지금 예규대위원님이 안 받으셨다는데,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확인해 보겠고요,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추식하셨습니까? 했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추식을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나무를 확보해서 12월, 내일하고 모레사이에 심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내일하고 모레사이?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오늘 내일, 이제 오늘은 안 되고 원래 오늘 군 의회 없으면 오늘 정도 심으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최대한 올해는 다시 고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거는 올해 중에 조치를 합니다. 그거는 오늘 내일 중에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도 군정질문 때 거론이 되었던 사항은 다음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제 계획은 지금 어느 정도 이게 끝나고 나면 우리 관광센터에 한번 초빙을 해서 지금 그 안에 우리의 올해 한 9,700명이 다녀갔기 때문에 한번 초빙을 해서 한번 모실 그런 계획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센터에서는 이 발효 ‘생햄’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했는 것 언제쯤 알게 되었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진흥청에서 이제 발표를 하면 이 접목하는 기간이 조금 시간이 되고 해서 지금 계획은 내년 1월 달에 새 영농교육 때 개발한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 농가단위에서 할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게 있고, 사실은 그 전에도 대략은 알았습니다만 확실하게 좀 이걸 한 번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군 의회 차원에서 한번 미리 정책대안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옳게 좀 파악하고, 또 담당박사하고도 한번 1월 달에 초빙하도록 그래 약속도 되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그래 지금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질문사항이 나가니까 알게 되신 것 아닙니까, 그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좀 구체적으로 실효화 방안을 좀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이제 그런 부분도 이래 보면 우리 행정이 너무 늦다 싶은 게 우리가 보통 농촌진흥청 ‘이수화’ 청장님이 청도분이라는 자랑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기 전에 다른 외지지역에서 먼저 사업화 했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것은 현재 원래는 육가공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청도지역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추진에, 그래서 안동도 한번 가서 어떤 가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에서 ‘생햄’을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장

그럼 우리 청도에도 양돈농가가 많은데, 그 센터에서 먼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담당부처에 공무원들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먼저 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중앙부처에 하는 사업을 다시 파악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10월 인가, 그 보도 자료를 보고 저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우리는 왜 안 하는가 싶어 갖고 양돈협회에다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너거는 왜 안 하느냐, 센터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바 있느냐.” 하니까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좀 우리 행정이 늦지 않나 하는 그런 비난을 주위로부터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카신 대로 그러면 늦었지만 2009년 1월경이라도 새로 준비를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센터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2006년도 신활력사업 지원업체 명단 확인해 가지고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박만수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가지고 확인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규대위원님 카신 것 청도 농산물 매입내역 서면으로 12월 3일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정회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으로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예규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규대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쪽하고 7쪽 보면,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약품구입 현황인데, 그 자료에 보면 보건지소별 구입현황은 보면, 풍각, 이서, 금천에 너무 약품구입을 안 한 것 같은 이게 어째 되어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풍각, 이서, 금천면은 의약분업 지역입니다. 의약분업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처방전만 발행을 하고, 처방전가지고 약국에 가가지고 직접 사 쓰고, 그 외에 화양, 각남, 각북, 운문, 매전은 의약분업 이외의 지역입니다. 이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약을 사가지고, 구입해가지고 내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그 보건소에서 구입하실 때 보면 낙찰율이 나옵니다. 그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예규대위원

그럼 그 보건소에서 지금 구입했는, 구입 낙찰율하고 보건진료소 율하고 똑 같은 데 이거는,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일단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1년에 우리가 2번 진료 의약품 구매입찰을 보였습니다. 보였는데, 처음에 3월 달에 했을 때는 그 80.464%, 그 다음에 7월 8일 날 했을 때는 82.884%에 우리 낙찰이 되었는데, 우리 일단은 그 기간 내에 그 약품구입은 우리 보건소나 지소나 진료소나 똑같이 그 낙찰된 이 비율에 따라가지고 우리 같이 구입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진료소는 보니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 고시가격의 낙찰율이고, 우리 보건소는 보면 우리 여기에서 공개입찰 했는 것 아닙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똑같습니다.

예규대위원

율이 똑같이 나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똑같이 합니다. 같이 우리가 입찰 보입니다.

예규대위원

그 밑에 또 보건진료소 약품구입 보면 덕촌이나 양원이나 지전 같은 경우는 보면 예산대비 한 3분의 1밖에 구입이 안 되고 잔액이 남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내년도에 예산을 좀 적게 요청한다든지 이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우리 진료소에는 진료소에 자체 적립된 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일단 예산액 카는 이거는 2008년도에 그 예산에 계상해 놨는 금액입니다. 금액인데 이 계상할 때는 그 의약품 전년도 약품구입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또 현재 그 적립된 금액 이런 거를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는데, 하다 보면 환자가 어떨 때는 좀 많이 오는 해도 있고, 또 적은 해도 있고, 그런데 그런 관계로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약품을 현재 구입하는 시점에 따져가지고 우리가 그 10월 이 자료를 낼 때, 10월 말 현재로 해가지고 냈기 때문에, 그때 구입했는 그때 그 전에 직전에 많이 구입했는 데는 그 잔액이 많이 적어졌는 거고, 또 11월 달에 가가지고 또 구입하려고 있는 데 그런 데는 아직까지 잔액이 많이 남아있고 이러기 때문에 연말쯤 되면 거의 비슷하게 된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면 이 양면성이 있는데, 예산을 절감을 시키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유효적절하게 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진료소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환자가 환자 내방객 수가 적었기 때문에 이 약품이 안 나간 것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안 있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10월, 보통 우리가 구입하면 진료소에서도 한 몇 백만원 어치씩 한목 구입을 하거든요. 한목 구입하기 때문에, 10월 달 전으로 구입을 다 금년도 쓸 거를 했는 데는, 지금 잔액이 좀 많이 적어져 있고, 또 11월 달에나 11월 한 말쯤 되어가지고 구입한다, 그런 진료소 같은 데는 아직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삼신이라든지 옥산이라든지 덕촌, 양원 이런 데와 같이, 지전 이런 데와 같이 11월 달이나 좀 시기를 늦게 잡은데 그런 데는 아직까지 500만원, 600만원 남고, 그 차이입니다. 약을 구입하는 시점에 따라 그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아, 구입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예산 지출된, 확실히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렇죠, 예. 그 차이입니다.

예규대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이런 말, 질문한 이유는 지전같은 경우에 근무하는데 대해가지고 사실 이런 질문이나 이야기, 집기가 좀 어떤 면에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기업체에서 안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5명이나, 10명 여러 사람이 근무를 하는 데는 좀 다소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한사람이 근무하는 지역에 한사람이 출산휴가를 3달이나 몇 달 가버렸다, 그래 된 그 캡을 메우기 위해가지고 군내에 있는 다른 타 보건진료소에 하루씩 비우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1주일에 2번이래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약품소비가 덜 되고 그 환자가 자리를 늘 비우니까 갈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규대위원

어떤 법에 규정된 출산휴가를 가타부타하기는 사실 좀 쑥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사람이 근무하는 지역에 한사람이 출산휴가 갔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역은 대체인력을 파견을 해 줘야지, 출산휴가 간 사람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운용을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굉장히 이걸 본의 아니게 참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 진료원들이 출산을 하면 출산휴가가 법정휴가가 3개월인데, 3개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대체가 다 되고, 그게 다 되는데 진료소에는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왜냐 하면 진료원도 간호사이고, 우리 보건소에도 간호사가 있는데, 단 진료원들은 그 6개월에 진료원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진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해서 그 사람들이 환자들한테 진료를 하고, 약을 투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간호사는 또 그게 대체가 안 돼요. 그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제 타 진료원을 주2회씩 그 지전진료소에 파견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제 지전 외에는 우리 관내에 앞으로 출산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없고 이러니까,

예규대위원

없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없고 이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저희들도 숙제이고, 또 대체인력이 참 없어가지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애를 먹고 있고, 간혹 민원도 이래 발생하고 이러한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적어도 주 2～3회는 파견근무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진료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료 취약지역인 진짜 그야말로 오지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데서 그래도 진료소 있음으로 해가지고 의료혜택을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받고 있는 부분인데, 지전같은 경우에 사실 그 지역민원이 1주일에 2번 오는 거는 지역주민들은 안 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 놓쳐버리면 또 며칠 참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 어떤 법적인 그런 거는 있겠습니다만 그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행히 10군데 이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예규대위원

10군데 중에 1군데밖에 그런 게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이런 부분도 좀 우리 보건소장님이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여 주셔야 차후에 지전 아닌 다른 곳에서 어떤 그런 사례도 사전에 방지될 수 안 있겠나, 취약지역에 거기다가 또 취약하게 1주일에 2번한다든지 이래 되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래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출산휴가를 가지마라, 가라 카기는 본 위원이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에 대한 대책이 우리 보건소장님이 좀 미리미리 세워주셔야 되지, 1주일에 2번 파견하는 걸로는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예규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김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위원입니다. 여기 4쪽에 보면 서면답변서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현재 우리 보건소에 치과의사 안 있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진정이라든지 시정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 없습니까? 거기는 없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현재까지 제가 전화 제보라든지 서면으로 받은 거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분들 자격은 어떤 분입니까? 보건소에 치과의사 보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우리가 일반의사와 같이 그 학교를 졸업하고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군복무대신 우리 보건소에 3년간 근무하는 의사들입니다.

김태수위원

예. 3년간 근무 합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김태수위원

그분 보니까 본위원도 그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전혀 잘 모르는 쪽으로만 이야기하지, 되는 쪽은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

김태수위원

예.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런 일이 있으면,

김태수위원

그래 하다가 안 되니까 계속 우리 물으니까 일반 거기 치료하러 가세요. 이래 캐 버리고 말이지,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래요?

김태수위원

그분들이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우리 보건소에서 치과의사라고 해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분에게 얘기해가지고 좀 친절하게 해가지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친절하게 하도록,

김태수위원

어떤 예우를 어느 정도 인사를 하면 좀 알고,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이래 보더니 일반치과에 가세요. 이렇게 말 해버리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개인 성품에 따라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친절하게 하고 하도록 우리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각북면에 여기 보면 여기도 우리 군에서 할일 아닌데요. 보니까 시. 도지사가 허가할 문제인데, 여기도 보면 주민들이 진정을 했는 모양인데, 오산리 보면 거기 추진위원장 외 1인 하면 2사람밖에 안 됩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요?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외에도 일부 있고 이랬는데, 그 당시에 추진위원장이 1사람이 아니고 복수로 우리가 저희들이 진정서 들어올 때 들어왔습니다. 2사람이 이제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외 1인 이렇게 했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이거 우리 군에서 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허가는,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허가는 도에서 하는 사항이고,

김태수위원

시. 도지사가 해야 되니까, 우리 군에서는 신경 쓸 일도 아니다 그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저희들은 그런 민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민원을 최소화시키려고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단계죠.

김태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김태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방금 김태수위원님 질문하신 그 건인데, 그 보면 유독 ‘하나병원’에 대한 진정이 많습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장

그리고 2번 내용을 보면 ‘의료인력 부족에 대해서 행정처분’했다고 했는데, 그럼 그 뒤에는 보강이 되었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행정처분하고 난 이후에 보강이 다 되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그거는 보강이 되었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 예규대위원님 그 하신 부분 중에 보건진료소, 물론 앞으로는 출산휴가 가실 분이 없다고 했지만, 꼭 출산휴가가 아니더라도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리를 비울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가지고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들 중에 1명 정도는 미리 더 교육을 받아가지고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거는 우리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들, 일단은 진료원 교육을 받고 나면 그 사람들은 진료원으로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 잉여자원을 보건소에 남길 수가 없습니다. 없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곤란합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그러면 언제 또 그런 문제가 재발될지,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런데 우리가 근래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몇 년 만에 처음 우리 지전에 출산휴가를 3개월 갔는데 보니까 이번 일을 겪고 보니까, 주 3일 정도,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한 3일 정도면 우리가 근무를 시키고, 우리가 홍보만 충분히 하고 이럴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 3일, 이틀 하고 하루 차이인데도, 월, 수, 금을 하든지 그러면 화, 목 정도는 못 가고 이렇더라도 그래만 하더라도 큰 지장이 없겠다, 라는 이런 생각이 저 나름대로 들고, 앞으로는 출산휴가 간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우리 10명이 1주일에, 아니면 2주일에 한번씩 자기 진료소를 비우면 되니까, 앞으로는 그런 지역에는 주 3일씩은 우리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홍보를 하고 하면,

경숙

신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기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장용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용기위원입니다. 8쪽입니다. 전번 군정질문 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위하여 지정한 병. 의원 현황을 지금 받았는데, 앞으로 병. 의원의 확대방안을 그때 한번 물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방안이 나왔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검진하고 있는 데가 현재 5군데입니다. 5군데인데, 산서지역에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청도 대남병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서연합의원 이런 데는 5대 암 검진이 다 가능하고, 또 일반 우리 건강검진 하는 것도 문제가 없고 이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 지금 산동지역에, 금천에 의원이 2개 있습니다. 2개 있고 이런데 거기에는 아직까지 검진기관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아직까지 성과는 없습니다만 이 2군데 산동지역에 1군데 우리 지정을 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래 보면 산동지역에는 환자가 그렇게 안 많고 이러기 때문에 주로 이제 오는 의사들이 아주 노령의사들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장비사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진기관으로 지금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동지역에도 우리가 하나 정도는 하나만 있어도 그렇게 불편이 없거든요. 없고 하기 때문에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설득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 하면 지금 각 지역에 청도 고수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면서 관공서 공터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버스 대 놓고 이렇게 안 합니까? 외지에서 들어와서?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장용기위원

그래서 주민 신뢰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신뢰성 떨어지니까 거기 가지를 않고 또 자기가 이용하는 의원에는 그걸 또 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환자들이 많은 ‘이제동 의원’ 또 ‘김종호 의원’ ‘현대의원’ 이런 곳에서는 지금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이용하는 의원에서 이거를 건강검진을 한다면 검진율도 상당히 아마 높아갈 겁니다. 이게, 자기가 가는 병원에 검진을 하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이 예방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어떤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빨리 확대하는 것이 검진율을 높이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협의하셔가지고 확대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거기에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의료법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대구에서도 내려오고 밀양에서도 올라오고 심지어는 저 구포에서도 오고 경주에서도 오고 동네마다 하는 이게, 우리 보건소장한테 신고만 해버리면 그게 다 가능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리가 복지부라든지 이런 데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없애 달라고, 왜냐하면 이게 지역 주민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해보면, 그저 자기 마을에 온다는 그 외에는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꾸준하게 그건 일단 복지부에서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 하겠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검진기관이 이래 보면, ‘이제동 의원’ 이라든지 ‘김종호 의원’ 이라든지 환자가 많은, 평소에 일반 환자가 많은 그 기관에서는 검진기관을 잘 안 하려고, 왜냐하면 검진기관에 지정되고 이래 보면 일반 환자 진료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잘 안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 지금 당장 제일 급한 게 뭐냐 하면 산동지역에 빨리 검진기관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게 그렇고, 또 장용기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고루고루 되어 있으면 지역주민들한테 검진받기 편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 꾸준히 노력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예를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김종호 의원’ 제가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 거기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그러면 1년마다 다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건강검진하면 저 자신도 안 가거든요. 사실, 안 갑니다. 한번도 아직 안 했습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장용기위원

안 했는데, 자기가 이용하는 의원에 만약에 한다면 ‘김종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위암검사도 하고, 위 내시경도 하고 다 하거든요. 거기 보면, 그런 곳에서는 어차피 하는 것, 기 실시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좀 확대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다음 9쪽입니다. 여기 청도군 출산. 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이게 출산신고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합니까? 지금?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지난해에 특히 신경숙위원장님도 작년에 질문을 한번 하신 사항이고, 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업이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좀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 12월 31일 전으로는 20만원 지급했고, 그 이후로는 첫째아는 30만원, 그 다음 둘째아는 200만원, 셋째아는 30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출산 3개월 전에 부부가 우리 청도군내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난 뒤에, 출산하고 난 뒤에 우리가 신청하면 지급을 했습니다. 이랬는데, 저희들이 1년 반 정도 이게 되는데, 저희들이 한 10월 말쯤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그러면 타 군에 안 하던 파격적으로 지급하는 우리가 출산장려금 이게 그러면 적절하게 우리가 집행이 되고 있고, 또 이게 이거를 집행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군 인구증가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전체로 지급했는 대상이 총 10월 말까지, 2007년도 202명, 2008년도 125명 그래가지고 327명에 대해가지고 개인별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첫째 문제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출생일로부터 3개월 전에 주민등록을 거주하고 있고, 양육금을 지급하도록 이래 되어 있는데, 출산하고 난 이후에 나가보고, 확인해 보고 있으면 그대로 우리가 집행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출산장려금을 타먹고 난 뒤에 얼마 안 되어가지고 이사를 가버리는 이런 사례가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2007년도에 28명, 2008년도에 6명 이렇게 발견 되었고, 또 그 다음에 이제까지 저희들은 이래 할 때 주민등록증하고 출생신고서만 이래보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만 하다보니까 그런 딱 돈을 타먹고는 가버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적어도 지급시기를 출산이후에 한 6개월 정도 늦추고 난 이후에 앞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걸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는 그 마을에 가가지고 이장한테 실 거주하고 있다, 하는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해야, 왜냐하면 자기 친정에 와가지고 애 키우면서 3달 동안 해 있다가, 돈 받아먹고 가버리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해야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세 번째는 신경숙위원님도 그런 말씀했지만, 부나 모나 어느 누가 한사람이 청도에 거주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하는 이 경우를 가지고도 저희들도 이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다가도, 타 군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 이래 되어 있는 데가, 현재 영양하고 울릉하고 2군데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출생을 부모 양쪽에 어디라도 되는 것 같으면 한사람만 되어도 되는 것 같으면 부모가 둘 중에서 누구라도 많이 주는 쪽에 거기에 가서 타 먹고, 또 나중에 주민등록을 같이 합쳐버리고, 이런 폐단도 타 군에도 그런 게 있다고 듣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이번에 종합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실태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우리가 종합해서 우리 개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도 조금 개정을 하고, 단 이제 그 전에 신경숙위원님도 그때 말씀했지만 그 둘 중에 부나 모 또는 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걸 지급했을 때는 굉장히 부작용이 좀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 거는 한 번 더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딱 한번 1건이 그런 예가 있었고, 또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 임신만 딱 하면 우리 보건소에 임산부등록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여기에서 부나 모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같이 여기 등록을 해가지고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장용기위원

임신이 되면 어떻게 등록을 시킵니까? 임신했는 것 안 했는 것 압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임산부는 우리 보건소에 와가지고 한 2～3개월 되면 바로 등록을 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 우리 영양제,

장용기위원

등록 안하면요, 안 하는 사람도 많을 건데 그거는,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거의 99% 이상 등록 다 합니다. 왜냐 하면 영양제도 내 주고 그 다음에 태아에 대해가지고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 애가 태어났을 때 애 예방접종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출생, 임신 3개월 전쯤 되면 거의 다 신고가 다 들어옵니다.

장용기위원

그런데 임신하고 나서 우리 주변에 젊은 사람들 보면 대부분 대구 쪽으로 다 나가거든요.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 대구 쪽으로 가는 진단받으러 가고 하는 거는 하지만, 일단 우리가 모자보건수첩을 발행해 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장용기위원

신고하는 의무 그런 거는 없다 아닙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그런 거는 없고, 우리가 지소에 가면 젊은 사람들 명단이 다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장용기위원

그래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그, 여기에서 출산장려금을 타고 또 딴 곳에 타고 카는 그런 우려는 혹 한 둘 있을까, 별로 없을 걸로 생각하고 이 기간이 보니까 지원신청을 보건소에 막 바로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 체제가? 여기 ‘청도군 출산 양육 지원금 지급조례’에 보면 ‘양육지원금 지원신청에는 출생신고 후에 3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합니까, 지금?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읍면장이 받아가지고 보건소에 다시 제출합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주로 지소를 통해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를 통해가지고,

장용기위원

신고는 이제 읍면장이 이렇게 하고, 그거는 지소로 통해서,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출생신고는 읍면에 하지만,

장용기위원

하면서 30일 이내 그 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를 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합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장용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출산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거주하면 되죠. 이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장용기위원

출산일로부터?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장용기위원

여기 지금 우리지역에 보면 출산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도군 내에 주민등록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도 해당되고 다 되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장용기위원

다 됐는데 이 체계가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 체계가 읍면, 청도군관내 읍면에 신청을 해가지고 또 보건소 갔다가, 또 보건소에서 지소로,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소에서 우리한테 서류만 보내주면 일단 지소에 나가, 현지에 나가 확인하고 출생신고 되었는 것하고, 거기 사는 것 확인만 되면 그 관계서류만 떼 가지고 보내주면 우리는 여기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해가지고 바로 통장으로 입금해 줍니다.

장용기위원

그러면 그 읍면사무소 한달 이내 신고했다가, 보건소 갔다가 지소로 가가지고 돈 받으려고 그러면 한 3달 정도 걸리겠습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래 안 걸립니다.

장용기위원

안 걸립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출생신고 그 하나 떼고 출생했는 호적등본 하나 떼고 그것만 떼고 하면 바로 됩니다.

장용기위원

체계에는 문제가 없다, 지금?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출생신고서하고 주민등록등본 그거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요. 통장 번호만 우리가 해주면 지소로 통해서 주면 우리 바로 해 드립니다.

장용기위원

신생아 출산했는 것 말고 관내에 12개월 미만 영아를 입양한 자 이런 분도 있습니까? 출생 안하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우리 관내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도시는 가면 그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런데 이 기간을 보니까 그 아까 우려하는 것처럼 돈 받고 타 지역으로 가는 그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별로 우려 안 해도 되지 싶습니다. 그 걱정하지 마시고 이 부분 지급을 팍팍 하십시오. 올수 있도록 와서 한두 명 가더라도,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런데 조금 문제가 몇 가지 도출이 되는데, 종합적으로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하튼 이 부분은 타 지역에 비해서 파격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타 지역에는 더욱 더 파격적으로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시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장용기위원

그렇게 생각하시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군립 청도요양병원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장용기위원

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지금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게 2004년 6월 30일부터 위탁기간이 5년인데, 2009년 6월 29일 되면 이제 위탁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걸 갖다 다시 합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현재 위탁했는 그 형태대로 사실상 거기 지금 대남병원하고 연계를 되어 가지고 그래 하고 있는데, 또 대남병원에서 딴 기부를 받아가지고 그래 지금 현재 그 인력하고 같이 공존하면서 이래하기 때문에 다음에 하더라도 대남병원하고 같이 연계를 하는 게 저는 가장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또 우리 군민들한테도 그게 제일 편리하고 또 다른 어떤 의원에서나 어디서든 그것만 하겠다고 들어오는 데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데, 그때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 하기 보다는 지금 현재 이번에도 할 때 복지부에서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지침도 있었고, 또 목적에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 그때 가서 봐가면서 재계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지금 ‘청도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해놓았거든요?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장용기위원

시행규칙 정해 놓았습니까, 지금?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시행규칙이,

장용기위원

이 부분도 이렇습니다. 위탁기간이 5년인 것 같으면 대남병원에 하는 것이 좋다고는 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지, 아무런 조치 없이 하기가 힘듭니다. 나중에 분란의 소지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2004년 1월 12일 날 조례 제정을 했는데, 시행규칙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드십시오. 만드셔가지고 이 부분도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리고 입원현황에 대해서 병상수가 50병상인데, 지금 입원환자수가 50명이고, 이 50명 중에 우리 관내에 주소지를 둔 사람, 관외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우리 관외에는 없습니다. 전부다 관내,

장용기위원

50명 다 관내입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장용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조례를 보고 이게 설치운영하고 기간, 사용 등 이런 것 나와 있지만 입원환자가 어느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이런 거는 없거든요. 여기 보면, 그러니 말 그대로 청도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인 것 같으면 시행규칙을 만들 때, ‘청도에 거주한 자’ 이런 걸 명시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치매 및 노인성 질환 환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규칙에 넣어서 우리 지역민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요양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그 규칙도 좀 빠르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장용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공영사업공사 소관 으로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 위원장인 제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진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조치 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과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방송 및 보도 등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감사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선서는 위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5만여 청도군민에게 선서한다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간략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고 자필 서명한 증인 선서문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선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 황인동.

경숙

신경숙위원장

그럼 청도공영사업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대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위원님들 어떡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그럼 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박권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청도군이나 공영사업공사에서도 그렇고 또 우사회도 그렇고 일단 2009년도에 그 몇 월 달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2009년도에는 무조건 개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다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공영사업공사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2009년도는 반드시 또 개장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러한 의지가 강렬함이 좀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이제 개장되기까지 지금까지 해온 그런 모든 사업이나 준비과정들은 일단은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모든 전제나 필요조건들이 뭐 뭐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남은 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위원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느 한 기관이 어느 한쪽이 완벽해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 가지가 내외적으로 물려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이 지금까지 이끌어오면서 이제 마무리단계에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마무리를 잘 해서 신년도에는 반드시 개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군하고 저희 공사하고 우사회하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만 선결문제는 군하고 우사회가 지금까지 투자했는데 대한 정산이 있어야 됩니다.

박권현위원

예.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정산이 있어야 되고, 그 정산에 의해가지고 운영자금이 소요액도 나올 것이고, 또 사용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답변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군하고 우사회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우사회는 공사,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어떻게 성실히 하느냐, 그 전에 앞서가지고 협약에 의한 그 전산시설이나 방송시설을 빨리 완료해가지고 군에 인계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자뿐만 아니고 시행자로서 위. 수탁, 우사회와 공사간의 위. 수탁 계약을 해야 하는 그러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 예를 든다면 소싸움경기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싸움소를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가, 전산방송 시설을 인계 받았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위. 수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업무준비를 차질 없이 하고, 또 내년도에 4월 달에 소싸움축제가 끝나고 5월 달쯤 개장해도 가능할 만큼 업무추진이 되어 있다고 자신하겠습니다. 소에 대한 싸움소에 대한 등록도 다 받은 상태이고, 또 심판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동안에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 이제 박권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경우에 군에서 보고했을 걸로 믿습니다만 당장 시설비가 어느 정도 저희들 추정하기로 한 23억 가까이 추가로 들고, 위. 수탁이 대통령령에 있는 대로 위. 수탁 했다고 볼 때 3가지만 그러니까, 발권업무라든가 경비. 용역이라든가 청소업무라든가 이것만 위탁 줬을 경우에 나머지 일을 전부 공영공사가 시행했다고 봤을 때, 운영비가 한 110억 가까이 소요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지금 정산문제는 청도군과 우사회가 현재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캡이 좀 크기는 큽니다만 의논이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본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차이가 많습니다. 이 차이가 이게 해결이 안 된다면 만약의 경우 이게 해결 안 된다면 개장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정산문제?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박권현위원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답변하신 위. 수탁이라고 했는데 전산이나 그 방송시설에 대한 위. 수탁문제 있죠?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 전산방송은 더 이상 손 안대도 될 만큼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방송, 전산은 위. 수탁이라기보다 청도군,

박권현위원

시설을 우리 인수. 인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박권현위원

감정을 해서, 그 감정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그래서 전문가, 방송통신에 우리 군에도 그런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어떤 용역을 줘서 그거를 인수받는 단계에서 미흡한 거는 보완해서 청도군이 일단 검수를 해서 시행자인 저희들에게 인수를, 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검수절차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몇 년 되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상설 소싸움장에 관련된 시설들을 청도군으로 기부 받을 때, 그 시설을 청도군으로 하기 위해서 그 당시 3억이라는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시설 점검해가지고 시설평가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장님 계셨습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아닙니다.

박권현위원

전혀 기억을 못하시겠네요?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그거는 아마 본 건물일 겁니다.

박권현위원

본 건물에 대해서 평가하는 데,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본 건물은 지금 준공검사가 나서 지금 소유주가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래 본 건물을 같이 평가를 하는데 3억 들었는가, 전문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은 연도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3억원을 가지고 상설 소싸움장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그 자산평가를 하기 위해서 3억 용역비를 들인 적인 있습니다. 이 내용 결과보고서를 우선 먼저 추가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예.

박권현위원

지금 전산시설도 아직 미비하다, 방송시설도 미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시설을 인수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그거는 미비한 상태라도 받으면 보충이 가능합니다만 아마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박권현위원

지금 용역의뢰 해놨습니까? 지금 앞으로 할 예정,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그거는 지금 관광과에서 일단 검수를 해서 우리들한테 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그래도 이 진행내용, 이런 모든 업무가 진행될 때 사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지,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알고는 있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

박권현위원

다음에 그 시행자와 시행사인 우리 공사와 우사회와 관련된 그 업무 위. 수탁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결정이 되었습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저희들이 위. 수탁 안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 몇 가지 법적인 자문이 필요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의뢰했는데, 이번 주 말까지는 나오리라 예상됩니다.

박권현위원

예. 이번 주 말 나오는 대로 의회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박권현위원

그리고 네 번째로 답변하신 그 진행을 하는 진행방법이나 또 싸움소 확보, 방송운영 면이나 심판규정에 대해서는 거의 내일 모레, 5월 달에 개장해도 뭐 이상 없을 정도로 해 놓으셨다면 지금 해도 가장 완벽하게 해 놓으셨겠네요. 그죠?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전국에 싸움소 800두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규정을 레벨을 정해서,

박권현위원

싸움소를 확보하는데 그냥 싸움소가 그 정도 800두, 전국에 800두 있다, 라고만 이래 파악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상설 소싸움장에 출전시킬 소를 계약을 했습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아직 계약할 단계는 아닙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지금 만약에 상설 소싸움장이 개장이 된다면 싸움소가 최소한도록 한 몇 마리정도 있어야 됩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저희들이 넉넉하게 한 350두 정도 필요하다고,

박권현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청도군내에 있는 싸움소, 일반 투우협회라든지 민간인이 우리 공사에서 먹이고 있는 소는 자료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싸움소는 한 몇 마리정도 됩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저희 관리센터,

박권현위원

여기는 자료에 있으니까 빼고,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포함해서 저희 관내에 140두 정도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럼 이분들하고도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의 경우 상설 소싸움장을 개장을 하는데 출전비가 금액이 좀 작다손 치면 외지에 있는 소는 출전을 안 시키겠죠. 아무리 우리 약속을 해도, 구두약속을 해도, 그럼 청도군에 있는 소는 출전경비가 좀 적더라도 확실하게, 만약에 상설 소싸움장 운영에 관련된 그런 출전기회라면 기꺼이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한번 받은 적 있습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구두로는 약속했고, 저희들이 확실한 계약을 못하는 것은 개장날짜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박권현위원

일단은 지금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싸움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출전을 안 시키면 그만이고, 최소한도로 350마리 정도 필요한데 당장 개장하려면 한 2～3개월간만 운영하더라도 한 100만원 정도 싸움소가 필요한데, 그 정도는 선별을 해서 우수한 소라든지 싸움을 재미있게 하는 소라든지 이런 소들을 판별을 해가지고 지금은 확정지어 놓으셔야 되죠?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그러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그 사람들이 언제 또 마음 변할지 모르고, 또 전국에 열 몇 개 대회가 있는데 거기 상금 욕심나면 여기 출전 안 시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 답변하신 중에, 개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운영이나 모든 걸 다 합해서 필요한 소요금액이 한 어느 정도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110억 그랬는데 110억?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110억하고 시설비, 아마 군에서 보고 드렸을 것입니다. 23억하고,

박권현위원

예. 시설비 여기 있습니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130억 정도, 130억 정도 가는 거는 시행령대로 위탁했을 때만 그렇고, 그 농림부 지침처럼 10% 내에서 위탁을 줄 수 있다고 했으니까 10%까지 간다고 하면 저희 운영비는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박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김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위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동료위원 박권현위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장이 2009년도 현재 개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전에 당시 시설되어 있는 전산기, 토토 카는 발급기 있잖아요. 그죠?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김태수위원

그거 지금 사용이 가능합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지금 거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그 다룰 기술요원이 지금 없습니다. 없고, 지금 우사회에서 아마 몇 명이 한 5～6명 있다가 개장이 안 되니까 인건비만 나가고 하니까 일단 다 내보내고 지금 전문기관에 위탁해가지고 성능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지난번까지는 곧 개장할 거라 생각하고, 아마 제가 오기전입니다만 곧 개장할거라 생각하고 모든 준비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당시로 보면 미국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고,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 됐는데, 지금 현재 개장은 만약에 내년에 초에 개장이 된다고 하면 아직 이거 준비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군에서 이걸 지금 상태에서 인수를, 검수를 해가지고 또 보완을 해가지고 그 단계에서 아마 직원교육도 시키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죠. 이게 빠른 시일 내에 개장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안 되나 이렇게 봅니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김태수위원

앞으로도 이거 상당히 보니까 미국까지 가서 전에는 3사람이 교육을 받고 했는데, 이거 갑작스럽게 여기에 대한 기계를 못 다룬다고 하면 개장에 차질이 안 오겠습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그래서 군에서도 개장을 하반기로 미루는 것은 전산 시뮬레이션에 영향이 많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들어가면 개장이 가시화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인력충원도 전산방송시설이 제일 먼저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공영공사에 만약에 개장을 한다면 직원이 더 필요합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저희 공사 직원이 정원이 65명입니다. 65명인데, 지금은 8명뿐입니다만 굉장히 많은 인원을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우사회 말고 우리 공영공사 직원이,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공사,

김태수위원

65명이나 됩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정원이 65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난 뒤에 한사람도 충원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장이 불투명한데 인건비만 나가는 또 그러한 불합리점이 있기 때문에 개장이 가시화되면 공채하려고 공채 만반의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김태수위원

만약의 경우 이거 앞으로 공영공사에서 직원 채용하게 되면 이거 정원이 있으면 그 사람들 만약의 경우 말입니다. 만약에 운영이 부실 되었다, 이런 경우 그 사람들을 무의미하게 그러니까 직원을 채용해 놨다가 그냥 보내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것도 안 있습니까? 공영공사에서,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직원채용을 개장이 임박했다고 할 때도 조금 의심스러워서 안 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김태수위원

글쎄 이거 사실 보면 우사회에서 만약에 인원을 갖다가 충원시켰을 때는 자기네들 개인사업이니까 할 수 있지만, 우리 군에서 공영공사에서 해가지고는 만약에 직원채용해가지고는 그냥 보내면 또 말썽이 나고,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위원님 그거는 위. 수탁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위탁이 우사회가 어떤 업무를 위탁받아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인원도 변동이 있고 우사회인원도 변동이 있고 그래 됩니다. 그거는 위. 수탁 일단 협약을 해봐야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 수탁 업무분장이 지금 안 된 상태이거든요.

김태수위원

그렇죠.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업무분장이 되어야 거기에 따른 직원이, 소요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줄 믿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우리 현재 경비를 쭉 검토해보니까 지금 개인 성과금 카는 것 이거는 어느 쪽을 씁니까, 이거는요? 개인 성과금이 있습니까? 우사회 사업했는 게 있어야, 성과금이 있습니까? 3쪽입니다. 여섯 번째인가 밑에서, 포상금에요.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포상금은 전국 소싸움대회 가서 그냥 우승해서 온 거에 대해가지고 직원들 격려를 했는 겁니다. 관리센터,

김태수위원

이거를 관리센터에 주는 겁니까? 이것도 보니까 한 927만 얼마인데, 그렇죠?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이게 이제 공기업법에 보면 그 전국대회에서 현저한 성적을 거두면 이 포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현재 그 소싸움 했는 성과뿐이다. 그죠?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그렇죠.

김태수위원

딴 사업을 했는 게 없죠?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난에 끝 쪽에, 유등 특판장 저기는 현재 매출이 얼마 올라옵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지금 저희들이 특판장 3군데 있습니다만 유등 걸 제일 나중에 생겨가지고, 유등 것은 다소 불미하고, 나머지 2군데는 저희들이 한 8억 얼마 판매액을 올렸습니다만 유등 거기는 지금 현재 한달에 한 4～5백만원 정도,

김태수위원

그렇죠. 유등 거는 보니까 좀 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4쪽에 보면 또, 일용직 계약이 4명이 있고, 특판장 여기 4명입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4명입니다.

김태수위원

특판장이 지금 3군데인데, 4명이 근무합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한사람은 우리 원자재 물건 조달하는 직원이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물론 여러모로 보나 우리 공사 사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지만, 사실 보면 우리 군에 현재 봐서 운영도 안 되고 현재 보면, 지출이 상당히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지출이 15억 이상 이래 나간다고 하면 군민들이 알면 상당히 우리 집행부와 우리 군 의회까지 욕 얻어먹을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비를 조금이라도 좀 절약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원성을 안 듣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김태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기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장용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어려운 사업을 맡아서 수고 많습니다. 장용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치했는 이 전산방송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시행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장용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돈도 조금 전에 금액도 예산도 130억 정도 하면 되겠다, 했는데 이 시설비 보강하고 이런 문제 130억이지만 실지 130억이 아닙니다. 그 많은 직원들을 고용하고 했을 때는 인건비까지 다 보태면 상당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장용기위원

여기서, 그리고 지금 있는 전산방송 시설 그 점검하는데 벌써 1달 이상 걸립니다. 저거, 토토 이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토토 기계 저거 교육받으러 미국 들어가면 아마 새로 오신 분 가야 됩니다. 저거 토토기계도 그 당시에 2～3년 지나고 나면 기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전문가가, 그런데 지금쯤 토토기계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장용기위원

모르고, 또 한 가지는 2009년도 개장을 하겠다, 지금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도 2009년도 카는 말을 자꾸 이렇게 되 내이는 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장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2009년도에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그래서 저도 여기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과에도 의논을 했습니다만 일단 2009년도에 개장이 안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다행히 지금 우사회 경영팀이 또 자기도 투자자고 해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하고, 또 우리 군수님도 또 1주일에 한번씩 계속 오셔가지고 관심도 보이고, 저희들 준비사항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용기위원

이게 만약에 2009년도에 개장이 안 되면 상당한, 청도군으로 봤을 때는 신뢰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고,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맞습니다.

장용기위원

모든 공무원들이 다 타격을 입습니다. 또 청도공영공사가 2003년 10월 1일 되어가지고 지금 한 5년 되었죠?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장용기위원

5년 되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사장님께서 한 3년 이래 다 되어 가죠?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장용기위원

되어 가면, 그 당시에 부단체장을 공영공사 사장으로 앉힐 때는 공영사업공사, 우사회, 청도군을 원만한 관계에서 이끌고 나가시라고 임명을 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맞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왜 효과가 없느냐 하면, 전체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기업 경영평가 받은 이 부분은 사실 직원이 21명 정도 근무하는 이 공사가 흑자운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소싸움장이 개장이 안 되니까, 그런 감 말랭이 저거 팔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는 뻔합니다. 뻔하기 때문에 최하위 중에도 아마 최하위로 갔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없어서도 또 안 되는 공사고 하기 때문에, 뭐 당연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도중에라도 흑자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직원들 인건비라도 충당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 예정도 없이 그냥 3년간 끌고 나왔던 겁니다. 우리가 공영사업공사가 처음에는 사업할 수 있는 목적에 소싸움경기만 했지만 이것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좀 더 삽입을 시키자 이렇게 해서 식품가공하고 판매사업, 또 지역개발사업, 택지개발이나 주택건설 등도 거기에 넣어 놨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씩 가면 이 외에 사업을 하라고 수차 권했습니다. 하면서 되도록이면 흑자만 면하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많이 권고를 했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편한대로 끌고 나온 책임은 공영공사 사장님한테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감 말랭이 사업하는 이런 공영공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 말랭이 대형유통을 해야 됩니다. 유통을, 감 말랭이 이것도 만약에 사장님이 단안을 세웠더라면 감 말랭이 등급제를 실시할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공영사업공사입니다. 지금 군에서, 민간인한테 맡겨 가지고 그 등급제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공영사업공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판매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영사업공사에서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등급제별로 수매를 쫙 해가지고 공신력이 있거든요. 공영사업공사는, 그래서 홍익회 전에 대주다가 물건 달려서 못 대주고,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만약에 공영사업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했더라면 지금까지 이런 적자는 안 났다 이겁니다. 1년에 약 15억 정도의 돈이 그냥 빠져 나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감 말랭이 판매 유등에 있는 이런 것, 조그마한 구멍가게 이런 것 해서는 그런 발상자체가 잘못되었고, 큰 유통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소득증대하고 또 고용창출도 되고 이게 흑자운영으로 또 이어지는 겁니다. 3박자가 이렇게 맞아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이런 단안을 내렸더라면, 이 단안은 누가 내리느냐, 공사사장님께서 단안을 내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밑에 내려오면 지역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택지개발이나 택지개발해서 또 주택건설도 하도록 여기 포괄적으로 이래 넣어 놓을 때는 흑자운영을 하지 말고, 좀 시간을 끌더라도 이런 사업을 해서 적자는 면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사업을 넣어 놓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한번도 고려해 본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이것도 하면 당장 고용창출이 되고 세수증대가 되고, 또 흑자운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청도 지역개발공사 청산할 때 그 토지개발을 해서 3억 4천만원 흑자를 보고 청산을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런 예도 있다시피 그런 부분에 사장님이 단안을 내리셔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계셨다, 지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죠?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장용기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사설립 목적이 또 뚜렷하게 있고 그래서 그 동안에 우사회 경영진이 여러 번 바뀌면서 바뀔 때마다 새로운 각오로 소싸움장 개장에 또 매진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거는 제가 와서 정말 우리 직원들 인건비라도 하자 싶어가지고 궁여지책으로 만들은 것이고, 또 싸움소가 노후화되니까 그것을 정리하고 송아지를 사서 키우고 또 비육으로 만들어서 판다든가 하는데, 저희들이 개발공사 쪽으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군에 정말 유고가 많았습니다. 군수님이 자주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 그 말에 귀 기울이는 군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주택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공단조성이라든가 해도 그것을 어느 군수님도 끝까지 귀 기울이고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또 그러다가 우사회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오면 또 오늘내일이 곧 개장할 것 같은 그래서 그 쪽에 또 취중하게 되고, 지금까지 넘어온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지금 봐서는 공사설립목적에 부합되게 소싸움장이 빨리 개장되는데 좋은 힘은 모으는 게 옳지 않겠나, 이래 생각되고, 장용기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개발사업은 우리가 군에 또 우리공사 자체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군하고 많은 의논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그 동안 단체장이 몇 번 바뀌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공사에 귀를 안 기울여 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변명으로 사실은 듣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 사장이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거 언제 할지 모릅니다. 겜벌 사업이 언제 진행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진행될 동안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해서 흑자운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좋은 안을 내어 놓았을 때, 과연 그 어느 단체장이 거부를 하겠습니까? 안 해놨죠? 그 동안, 이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겁니다. 그거는 변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21명이라는 인원이 근무를 하면 이 인원으로 더 채용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유통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직원 중에는 토지개발에 참여해가지고 상당한 기여를 했던 직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 활용해도 충분하게 돌아갈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런데 이걸 이용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싸움소가 노후 되었다, 지금 아까 싸움소가 노후 되었다고 하는 그 부분을 잠깐 집겠습니다. 싸움소 노후 되었다고 하는데, 노후 되고 새로 지금 있는 싸움소를 이용해서 더 불였는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싸움소는?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싸움소가 벌써 한 5년 전에 5살 넘어 곧 싸움이 가능한 소를 샀기 때문에 그 동안에 많이 노후가 되고 또 개장해도 싸움을 할 수 없는 소는 처분을 하고, 송아지를 샀습니다. 송아지를 사서 싸움소로 발전을 시키는데, 한 80 몇 %는 싸움소로서 크고, 나머지 불가능한 소는 비육으로서 처분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계시니까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앞으로 내년도에 2009년도에 개장을 꼭 해야 된다,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내년도 2009년도 꼭 개장하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장하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고, 또한 이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지금이라도 감 유통이나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게 보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김태수위원 말씀하셨듯이 토토기계, 또 교육받는 문제, 또 시뮬레이션, 또 직원들 저기 창원경륜공단 또 부산경륜공단에 가니까 직원채용을 하고, 직원 교육시키는 데 6개월 걸렸답니다. 직원교육 시키는데,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장용기위원

그리고 또 거기 각 기계마다 시뮬레이션 또 다 거쳐야 됩니다. 상당한 기일을 요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막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아직 청도군, 공영공사, 우사회가 해결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해결되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다른 이런 부분을 조속히 좀 대안을 생각하셔가지고 공영공사를 원만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감사합니다.

장용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장용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규대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예규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규대위원입니다. 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확인차원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역시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예규대위원

사장님 취임하시고 난 후에 싸움소 사육장에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자주 갑니다.

예규대위원

자주 갑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예규대위원

그날 그 문화관광과 할 때 우리 현장을 갔을 때, 사장님이 안 보입디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그날 우리 현장에 사무실에 갔었기 때문에 나중에 관광과에서 하고 우리직원들 안내한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예규대위원

청도군 군소 말고 또 소가 있어가지고 나갔다는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무슨 소요?

예규대위원

사육장에? 사육장 소가 아닌 위탁된 소가 있다가 나갔는 거 알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사장님이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시죠.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가 봐도, 일일이 다 모르겠습니다만,

예규대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예규대위원

예. 확인했는데, 아마 사장님이 사무실만 지키고 사육장에 안 가보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십시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예규대위원

그리고 지금 소싸움장 개장이 안 된 이유를 자꾸 물으니까, 이 군하고 우리 공영사업공사의 관계가 권한이 없고 또 위임받은 게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영공사에서 어떤 애로, 일을 추진하는 데에 대한 어떤 애로점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권한 위임이 덜 되어가지고 애로가 있다, 아니면 예산지원이 안 되어서 그렇다, 하는 이런 부분을,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그런 것보다는 이제 업무가 확실히 우리 공영사업공사는 소싸움 시행자입니다. 소싸움 시행자이고,

예규대위원

예. 시행자,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그래서 군하고 우사회가 원만히 해결이 되어 개장을 한다고 봤을 때, 싸움소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심판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거를 시행하는 시행자로서 또 한 가지는 우사회와 업무 위. 수탁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위. 수탁 전에 해결해야 될 것이 우사회와 군과 실시협약관계, 또 정산관계, 여러 가지 또 얽힌 문제들이 다소는 있다고 보고, 그게 해결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업무를 위탁하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우리 할 것 하고, 위탁할 업무하고 구분해서 준비를 하면 그거는 별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규대위원

예. 문화관광과에 본 위원이 개장준비 이야기를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개장을 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 투자비 회수방안 요구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 실시협약서 변경 계약체결이 되어야 되고, 소싸움경기 시행을 위한 규정제정, 그 다음에 소싸움경기장 심판. 조교사 관리규정, 시행세칙 제정, 자격면허증 교부, 싸움소주인 등록, 소싸움경기 개최 계획서 승인신청, 그 다음 예산확보, 그 다음에 개장 후 적자발생 시 해소방안 등등이 있는데, 이 싸움소경기 개최 계획서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만들어져, 매뉴얼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예규대위원

이거는 우리 사업공사에서 해야 되죠?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공사,

예규대위원

그걸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본을?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그게 아직 ‘안’입니다. ‘안’이고, 또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또 변동될 수도 있고, 지금 현 ‘안’은 매뉴얼으로는,

예규대위원

준비가 안 되어 제출이 안 됩니까? 아니면 보안관계 때문에,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아닙니다.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그리고 다른 단체에 주장을 하기는 뭣하지만, 우사회 주장에 따르면 시행자인 우리 공영사업공사에서 계획준비 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개장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말씀은 지금 내달이라도 당장하면 할 수 있는 정도의, 공사에서는 다 되어 있고,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저희들 소관 매뉴얼은 우사회에다가 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저희들 내부에서는,

예규대위원

우사회에서는 자기들은 자기 준비할 거 다 했는데, 공영공사에서 지금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사업계획서도 아직 준비 안 되었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이제 우사회가 자기들이 준비할 그것도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위탁업무에 따라가지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정해지는데, 지금 매뉴얼 정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전체 매뉴얼은 공사에서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래 개최계획서가 늦어지는 이유도 농림식품부에 위. 수탁계약에 대한 어떤 요청한 게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 있죠?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저희들이,

예규대위원

그 부분에 따라가지고 위. 수탁을 많이 해주면 우리 사업공영공사에서 일이 줄어들고, 또 저쪽 편에 권한이 많이 넘어가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 농. 식품부에 어떤 결정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 아닙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아닙니다. 그거는 농. 식품부 결정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못 박아 놓은 사항입니다. 위탁 줄 수 있는 업무를, 그에 대해서 농림부에 또 2가지 안이 있습니다. 시행령에다가 위탁 줄 수 있는 업무를 3가지를 못 박아 놓은 항목도 있는 반면에, 또 10% 범위 내에서 위탁 줄 수 있다, 카는 그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업무 협의하는 중이지, 농림부가 이게 시행령이 바뀌어야 자기들도 권한이 있지, 지금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예규대위원

그러면 그 위. 수탁범위가 지금 농. 식품부에서 좀 확대해주겠다, 확대하는 쪽으로 늘려 주십사하고 요청을 해도, 지금 시행령이 안 바뀌면 안 되네. 그죠?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이제 법에 해석을 조금 확대해 주기를 저희들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확대 해석해서,

예규대위원

예. 어쨌든 지금 청도군과 공영공사, 그 다음에 우사회 측에서 하튼 주장이 다 틀립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위. 수탁관계라든지 안 그러면 시행령이라든지 실시협약서 이런 부분 때문에 하튼 우리 사업공영공사는 아마 중간에서 어떤 가교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에 지금 현재 있죠?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예규대위원

그러니까 과감하게 어떤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이걸 군에다 요구할 건 요구하고,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맞습니다.

예규대위원

또 그 다음에 우사회에 요구할 건 요구해가지고 개장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보도 자료에 의하면, 지방공기업 경영진단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번 조치로 미흡으로 평가받은 11개 지방공사, 공단은 추후 경영진단을 받을 경우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모두 성과금이 미지급된다.’ 이래 해놨는데, 우리 그게 보면, 성과금이 지금 900여만원 지불되었습니다. 그죠?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저희들이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를 아직까지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받아본 적도 없고, 금년 4월에 개장에 대해가지고 안 된 사유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개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미흡으로 나왔고, 그 전에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전국대회 수상했다든가 소 우승했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늘 ‘마’ 등급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런데 또 행안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그 임직원이 모두 성과금이 미지급된다고 해놨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지금까지는 이제 ‘마’등급에 대한 성과금이 있었죠? 앞으로는 더 진척이 없으면 성과금을 안 주겠다 이 말입니다.

예규대위원

그 얘기입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예규대위원

지금까지는 미흡하지만 지급해도 되고,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그렇죠. ‘마’등급이니까 아주 적게,

예규대위원

그 확실합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사장은 그 대신에 성과금이 없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65명이 필요한 인원을 지금 하는, 소싸움장도 개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직원을 채용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자치 경영평가원에서 평가했는 내용에 보면, 조직관리에서 정원이 150명 미만일 때는 상임이사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그렇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직원이 8명입니다. 그죠?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예규대위원

8명 중에 상임이사 포함해서 8명이죠?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예규대위원

꼭히 이 상임이사가 필요합니까? 직원 8명에 임원이 2명이다면 이거는 비대조직 아닙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그거는 위원님 그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5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곧 개장될 것이다. 그런,

예규대위원

개장에 확실성이 없으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예규대위원

대비하여?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대비,

예규대위원

그런데 직원 10명 우리가 감축하는 것보다 위에 머리 고액연봉자 1명 더 하는 게 이제 경비지출은 좀 안 적겠나 싶고,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예규대위원

그 다음에 아까 싸움소를 하셨다 했는데, 2007년도에 27마리 싸움소 송아지 사가지고, 싸움소 육성하셨죠?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예규대위원

27마리 다 싸움소로 가능합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그 중에 24마리는 지금 싸움소로서 뿔이 교정되어가지고, 지금 아주 연습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는 한 마리도 없고, 2008년도에도 지금 없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방문 했을 시에 질문했을 때, 이 싸움소 관리센터에서 한 120마리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예규대위원

그러면 지금 88마리이죠?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지금 우리 수용능력이 한 120정도 되니까 지금은 또 큰 소를 매각해도 또 돈이 너무 적고 하니까,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규대위원

그런데 지금 개장은 내일 모레 한다고 지금 계속 직원을 상주시키고 하는 이 마당에 2007년도에 잠시 27마리 사육하고, 싸움소육성을 하고 2008년도에 손을 놓았다고 하면, 또 2009년도는 또 사육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그거는 계속,

예규대위원

한해했다고 또 한해 늦춰버리면 그 어떤 120두에 대한 확정적인 숫자는 아니지만, 하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한 60두 정도는 저희들이 커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이런 부분에서 2007년도에 27마리만 만족하시지 마시고, 2008년도에도 지금 이미 다 지나간 2008년도는 되지도 안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한우 값이 굉장히 쌀 때, 싸움소를 다량 구입하는 게 아마 경비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경영능력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그래도 생각하는데, 하튼 점점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어가지고 하루하루 하다가 지금 왔는 겁니다.

예규대위원

자꾸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지금 놓쳤다, 그러면 내년 2009년도에 할 때는 아마 예측입니다만 더 많이 안 올라가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재료비, 기타에 해가지고 1억 4,500이 들어갔는데, 그 밑에 또 기타에 보면 이 포함된 겁니까? 쇄미, 보리구입 459만원, 포함해서 1억 4,500입니까? 아니죠?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포함입니다.

예규대위원

포함입니까? 그 자산취득비에 보면 작년에 2007년도이죠. 이게, 이 자료가 2008년도 겁니까, 2007년도 겁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2008년도 자료입니다.

예규대위원

2008년도 자료입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10월 말까지입니다.

예규대위원

싸움소 2두 구입했는데, 지금 여태까지 송아지 사가지고 육성했는 건 나왔어도 싸움소 구입은 내용에 없었지 않습니까? 싸움소 2두 구입에 대한 영수증이나 구입 내역서를 서류를 좀 제출해주시고, 여기 재료비에도 1억 4,500에 대한 T.M.R 사료, 건초, 배합사료, 밀쌀, 톱밥, 통 여기에 대한 구입내역을 영수증을 첨부해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그래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예규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기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장용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장용기위원입니다. 농림부로부터 올해 1월 17일 날 우선협상 수탁사업 대상자로 한국우사회를 수탁사업자로 지정 승인했죠?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장용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상설 소싸움장은 원천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2000년도에 2000년 6월 13일 날 청도군하고 실시협약서를 체결해서 지금까지 끌고 있는데, 민간사업자가 이것 아니더라도 유독 이 민간사업자가 관을 상대로 그 투자를 안 합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장용기위원

투자를 하면 당연히 민간사업자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 생각은 맞죠?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맞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벌이도록 또 관에서 도와줘야 되고,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장용기위원

그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권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우선 협상 수탁사업자로 우사회가 지정이 되었으면 이제는 이 수탁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혀야 될 시기가 되었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맞습니다.

장용기위원

맞죠?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장용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아까 그 농림부로부터 기다린다고 하는데, 기다릴 부분이 아니고 농림부에 올라가서 그 수탁범위에 대해서 조정한 적이 있습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저희 금년도 해도 한 4차례 정도 농림부에 접촉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농림부가 그러면 수탁범위를 인정을 가만 보니까, 우사회에서 돈도 투자 많이 했고, 수탁자로 지정도 되었고 하니까 확대를 하려면 자기들이 법을 무시하고 할 수 없으니까, 경영진단을 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진단을 해서 가져오라, 그래서 저희들 오늘 그 계약을 합니다. 한국능률협회하고 계약을 해서, 그 경영진단을 가지고 농림부에 가서 다시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러면 농림부 올라갈 때 사장님 몇 번 올라갔습니까?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저는 한번 갔다 왔습니다.

장용기위원

이런 부분도 사장님이 직접 올라가십시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올라가셔가지고 4번 같으면 4번, 5번 사장님이 직접 가야 됩니다. 거기 있는, 공영공사에 있는 직원들보다는 사장님이 올라가는 게 틀립니다. 그 사람들이,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제가 한번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또 보완자료 제출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직원들이 갔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러니 그 부분도 자료보완 제출도 직원 올라가지만, 자료보완 하더라도 이거 안 될 때는, 거기에 대한 수장이 움직여야 됩니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알았습니다.

장용기위원

올라갈 때 청도에 특산물도 좀 가져가고, 쭉 갖고 가가지고,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4번, 5번 사장님이 직접 올라가셔가지고 이 범위도 지금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우사회에 조금이라도 뭔가 해 줘야 됩니다. 그 민간사업자가 돈을 그만큼 투자해 놓고 아무것도 못 건진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장용기위원

누가 관을 믿고 앞으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탁범위 문제도 사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최대한 많은 폭을 줄 수 있도록,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능률협회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과물을 받아가지고 농림부에 가서, 한 10%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위탁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우리 청도사정을 충분히 이야기하십시오. 딴 데 경륜, 경정, 이런 겜벌사업은 지금 도에서 투자를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투자했는 거는 없죠? 없고, 단지 유독 청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를 끌어 들여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 하고는 질적으로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 해결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만 이게 국. 도비나 또 지방비로 가지고 계획했는 것 같았으면 벌써 개장이 되었겠죠. 되었는데 여러 가지 얽히고설킨 문제들이 또 많고,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해도 이제 막바지가 아니겠나, 그래서 개장이 가능하면 빨리 되도록, 또 내년에 다행히 축제를 소싸움장에서 한다니까 그 기반시설은 점검이 가능하리라고 믿고, 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측면에서도 아주 좋은 계획 아니겠나, 이래 생각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 열기를 살려가지고 바로 조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앞으로 짜임새 있게 계획을 짜십시오. 이 계획은 정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짜임새 있게 하루 계획을 세우고, 또 시간마다 계획을 세워야 2009년도 개장할 동 말 동입니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맞습니다.

장용기위원

하나도 빈틈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우리 소싸움장이 빨리 개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감사합니다.

장용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장용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박권현위원님 요구하신 청도 상설 소싸움장 자산평가 용역비 3억 지출한 부분 그거하고, 예규대위원님 요구하신 재료비하고 싸움소구입에 대한 자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그리고 부군수님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자료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게 몇 개 있는데, 아직 1개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점검해가지고 내일까지 다 자료제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청도신문 ‘정한호’ 사장님하고 ‘장재기’ 국장님 방청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도공영사업공사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청도읍, 화양읍, 각남면, 풍각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