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복지여성국 나. 충북과학대학 다. 자치연수원 라. 보건환경연구원

복지여성국장 김태관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여성국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언제나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여성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5월 장애인 복지 인권수준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데 이어 얼마 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4년간 추진해야 할 중기지역사회 복지를 평가한 결과 우리 도가 지역성·참여성·연계성·구체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음으로써 최우수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평가에서 충북은 광역복지계획의 모범사례로 추천할 만한 수준이라는 찬사를 보건복지부에서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의 증감과 사업량 변동으로 인해 사업비를 조정 계상한 것이 대부분으로 일반회계는 3억9,000원이 감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18억원이 증액되는 예산편성입니다. 먼저 복지여성분야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9억4,700만원, 국고보조금 2,196억7,400만원, 기금 332억7,3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766억6,0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4,345억5,4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0.3%인 13억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221억8,0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766억6,000만원으로 총예산은 5,988억4,000만원이어서 이는 기정예산 대비 0.2%인 14억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안에 대한 사업내역은 사항별설명서의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 중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육성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3페이지의 건전성 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은 기자재 공동구매로 인한 절감과 운영비 및 홍보비 절감으로 4,000만원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분야입니다. 145페이지, 146페이지입니다. 충주의료원 민간투자사업 관련 수수료는 사업기본계획이 금년 12월에 고시되어 제안서 평가와 협상대상자 선정, 협약 체결 등이 2008년도에 추진됨에 따라 관련 사업비 5,80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148페이지에서 149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발열성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집중예방관리사업비가 지원되어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한 무료접종자 약품비가 추가 지원되어 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의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는 단양 단성보건지소가 사업대상으로 추가 선정되어 사업비 3억9,800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150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특정수요 분권교부세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도비 1억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는 신축대상 2개소가 추가되어 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151페이지의 사회복지사 연찬회비 500만원은 기초노령연금제 및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등 최근 새로이 추진되는 복지시책에 대한 교육 및 정보교류의 기회 마련을 위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 및 153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1억600만원과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비 6,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도민종합정보망 구축 사업비는 행정자치부에서 8개 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주민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과 사업성격·기능이 유사하여 중복투자 우려로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체 실행토록 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분야입니다. 154페이지 및 155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교육 지원비는 옥천군장애인복지관에서 신청한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되어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주민차치센터 도우미 지원비는 사업기간이 단축되어 1억5,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슈라이너병원 난치환아시술비는 난치환아 2명이 11월에 재수술을 받으러 감에 따라 그에 따른 항공료 및 체재비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체육관 운영비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분권교부세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입니다. 156페이지 및 157쪽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조인력인건비 3억2,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또한 청원군 실비노인전문요양원의 개원 일정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짐에 따라 운영비 1억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인들의 활기찬 생활을 위해 충청북도노인복지회관 유휴공간을 건강증진실로 활용코자 시설 개·보수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분야입니다. 158페이지 및 159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 2억2,800만원은 위기상황 발생자 및 의료지원 비용대상자 등의 증가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고 159페이지의 의료급여수급자 및 진료비 증가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도비부담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분야입니다. 159페이지, 160페이지입니다.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커리어코칭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1억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모부자복지시설 기능보강비는 성가마을 모자보호시설 이전에 따라 6억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증가에 따라 모부자가정 자녀 방과후 교육비 800만원과 난방비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분야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동복지시설 방염대상물품 설치비 3,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아동발달지원금은 당초보다 사업기간과 인원이 증가되어 1억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국공립 보육시설 지원 기준면적이 330제곱미터에서 396제곱미터로 증가됨에 따라 신축비 1억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규 및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비는 시·군의 추진 사업량 조정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운영입니다. 구내식당의 집기가 노후되어 교체코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97페이지에서 19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도비부담금 증가와 2006년도 결산잉여금 과징금 수입증가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을 18억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35억2,700만원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증가와 7월부터 1종 본인부담금제 시행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고 호흡기장애인에 대한 산소치료비가 신규지원됨에 따라 산소요양비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시·군 의료급여사례 관리위원 증원에 따라 인건비 6,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는 시군별로 사업량 조정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증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김태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충북과학대학의 안재헌 학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대학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립대학의 발전을 위한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5쪽 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69억5,868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68억7,977만4,000원보다 7,891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된 세입예산을 보면 입학생 증가에 따른 입학금 수입 2,821만5,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만원, 관용차량 매각에 따른 불용품 매각대금 800만원, 그리고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지원금 27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8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9억1,058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08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오창취업협력실 일시사역인부임 304만8,000원, 겸임교원 초과강의수당 1,192만5,000원, 외래강사료 960만원, 자격증 취득 특강강사료 600만원, 통합버스 임차료 4,981만3,000원,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지원금 270만원입니다. 다음은 190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4억5,078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정지원사업 대응투자금 1,700만원을 감액하고 전문대학 국가근로장학금 대응투자금 5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1쪽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실습동 옥상 방수공사비 2억5,000만원,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노후된 교육용 컴퓨터 교체 1억4,400만원, 이동식엠프 구입 300만원, 학생생활관 기숙사 가습기 구입 650만원, 관용차량 구입 1,8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예비비는 4억1,473만1,000원을 감액해서 5억3,731만8,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충북과학대학 운영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노후된 교육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필요 최소경비를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안재헌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의 이장근 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연수원장 이장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데 힘입어서 저희들은 9월말 현재 교육실적이 88과정 140기에 7,272명을 교육하여 당초계획 대비 82%를 완료하였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연수원에서 심의 요청드린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의 5.4%인 2억3,311만2,000원이 증액된 45억8,034만6,000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 요구된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171쪽의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는 사이버교육의 정원2명 증가, 공로연수자 2명 발생, 파견자 2명 발생, 수석교수 직급상향 등으로 부족분 2억2,041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72쪽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대민활동비는 사이버교육팀의 정원증가 2명 부족분에 대한 1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전동커텐이 노후되어 교육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수동식 암막커텐 구입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교육과정의 평가결과 처리를 하는 OMR리더기가 1대 밖에 없어서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대 700만원을 신규로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 자치연수원에서는 현 인원의 변동, 노후시설의 정비, 교육과정 및 교육인원 증가에 따라 소요되는 꼭 필요한 최소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저희들이 요청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예, 이장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상기 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그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 및 환경 분야의 연구기관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인 63억2,749만9,000원보다 3억1,300만원이 증액된 66억4,049만9,000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검사장비 구입비와초자시약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39쪽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검사, 먹는물검사 등 각종 검사수수료 등 시설검사 및 자가품질검사 기준 강화에 따른 검사 건수 증가로 인하여 당초 예산보다 7,0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9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사업비 확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310만원을 감액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 중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사업은 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업무조정에 따라 기금세입 1,08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79쪽 연구개발비입니다.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장비 구입에 따른 초자 및 시약구입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의 건강증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장비 구입비 1억6,000만원과 식품영양성분 검사장비인 식이섬유정량장치 4,000만원, 조지방정량장치 4,000만원, 단백질자동분석기 6,000만원 총 식품검사장비 구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65쪽입니다. 이전청사 건축설계비 3억7,890만원에 대하여는 세계무역센터 유치관계로 오송단지 내 이전청사 예정부지 지정이 8월말까지 유보됨에 따라 부지매입이 지연되어 설계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용역 예정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 6개월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식품검사장비 관련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저희 연구원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조상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보고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감 0.14%인 3억8,628만2,000원이 감액된 2,588억2,85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항별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1%인 618만9,000원이 증액된 57억6,000만5,000원이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감 0.15%인 3억9,247만1,000원이 감액된 2,530억6,85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4%인 1억5,231만원이 증액된 4,335억1,07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관별로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감 0.18%인 4억6,802만3,000원이 감액된 2,578억9,38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감 0.09%인 3억9,380만2,000원이 감액된 4,222억8,91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과 사업별 세출예산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4%인 2억3,311만2,000원이 증액된 45억8,03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과 사업별 세출예산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95%인 8,174만1,000원이 증액된 9억3,46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9%인 1,300만원이 증액된 66억4,04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과 사업별 세출예산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중앙의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조정내시와 증지수입 증가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검토결과는 소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과 기금재원으로는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기초노령연금 업무보조 인력인건비, 모부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보건진료소 신축, 아토피 진료 및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충청북도노인복지회관 건강증진실 시설 개·보수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급식비 지원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 증액사업으로는 슈라이더병원 난치환아 시술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연수원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OMR리더기 구입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으로는 정원증가와 공로연수자 등의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및 강의실 암막커텐 교체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자체사업으로는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 관련 초자 및 시약 구입과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장비 구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먼저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 변경내시 등 추가 재원조성에 따른 적정한 예산계상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안도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과 도민의 보건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안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금번 추경예산 편성의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조성에 따른 예산 계상임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로 국고보조금의 감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서 149쪽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사업개요, 150쪽 보건소 신축사업의 사업개요, 157쪽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관련 예산 중 도비만 감액하는 사유, 158쪽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증액 관련 구체적 사업내역, 162쪽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사업 개요, 신규·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사업비 일부 감액에 따라 미선정 지역의 향후 대책, 17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구입 목적 및 내역입니다. 다음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입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세출예산 모두 기정예산 대비 1.1%인 7,891만5,000원이 증액된 69억5,86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의 과목별 세부내역과 세출의 분야별과 사업별 증감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세출예산 모두 기정예산 대비 1.0%인 18억849만1,000만원이 증액된 1,766억5,98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의 과목별 세부내역과 세출의 분야별과 사업별 증감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과학대학 소관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안은 세외수입으로 입학인원 증원에 따른 입학금 수입 및 공공예금이자 수입 증가와 불용 관용차량 매각 등으로 발생한 세입증가액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 계상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도 경영예산과 자체사업예산의 계상으로 취업지원 강화,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학부 비용 및 비품 구입, 건물 안전도 제고 등 교육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둔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반영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부담금 수입과 2006년도 결산잉여금 등의 세입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은 자체사업으로 저소득층 도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과 삶의 질 제고에 주안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옥 위원님.

최광옥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식품검사장비에 대한 개정된 관련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조속한 시일 내에 최광옥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최미애 위원님.

자치연수원 전동커텐 노후 고장 관련해서요. 전동커텐 구입연도하고 구입처, 구입액수, 고장원인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관련한 에이즈진단시약 구매 이건 아직 구매 안 한 거죠?

지금 예산안에 계상된 사안에 대해서만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장주식 위원입니다. 건강증진실 시설과 관련된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노인복지회관에 건강증진실 시설 개보수내역 그것 좀 자료료 요청합니다.

예산견적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대해서는 충북과학대학과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답변을 한 다음에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기관인 충북과학대학과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먼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먼저 하라고요?

복지여성국은 나중에 하고 충북과학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신 다음에 복지여성국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 사항별설명서 18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창취업협력실 업무보조 해서 이번에 이렇게 304만8,000원 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이게 몇 명이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사업에 어떤 업무보조를 하는 건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입니다. 오창취업협력실은 작년 9월에 설치를 했는데 별도의 인원채용 없이 저희들 기획협력과 직원이 파견나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들어서 체제가 잡히고 가을에 취업관련 여러 가지 자료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1명을 80일간 쓰는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을 주시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요. 산정근거를 보면 3만8,100원 곱하기 80명 해 가지고…

예, 잘못됐습니다. 80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몇 명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1명이 취업을 위한 업무보조를 3개월 동안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1쪽에 보면 대학 관용차량 소형화물 구입 해 가지고 이렇게 1,831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무슨 사업인지 간단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대학이 설립된 지 10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직원의 통학 및 학생들 여러 가지 학습활동용으로 버스 1대가 있고 통틀어서 관용차는 1대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내 여러 가지 시설도 있고 또 화물을 운송해야 될 차량이 필요한데 그동안에 예산형편상 구입을 못했는데 이번에 도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해서 화물차를 하나 더 사도록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에 올린 겁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이게 시급성과 필요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도 계상이 안 된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번 도에 계상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에 금년 들어서는 버스를 또 거액을 들여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버스구입과 화물차 구입을 동시에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우선 버스 구입하고 나중에 화물차 사자 그렇게 조정을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1쪽에 보면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겠다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그전에 컴퓨터가 몇 년 된 거예요?

예, 자료를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학에 656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것은 437대가 되고요. 2004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3년이 미처 안 된 것은 172대, 2005년 구입분이 24대, 2006년도 구입분이 23대 이렇게 돼서 약 3분의 2 정도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 봅니까? 5년으로 봅니까?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2002년도 이때 구입한 거를 지금 전면 교체하는 겁니까?

2003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을 교체를 하는데 이것을 한 3년 정도로 나눠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워낙 물량이 많고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당초에 학생들 교육용으로 이렇게 쓰는 컴퓨터인데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한 사유는 뭡니까?

금년도는 생활관을 준공시키면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 기구 이런 것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전년 대비 너무 많은 예산이 당초예산에 계상되는 것 같아서 우선 신설되는 시설에 소요되는 집기부터 계상을 하고 추경에 재원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는 아주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연차적으로 좀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생활관이 더 중요해서 생활관 때문에 그랬다 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학생들이 교육을 하는 교육용 컴퓨터 구입이 더 시급하지 건물 자체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느 게 먼저냐 이렇게 따지면 학교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공부하는 수업에 필요한 컴퓨터가 더 급했을 텐데 만약 그것을 하고 추경에 생활관을 하더라도 예산이 들어가도 차라리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노후된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3년이라고 할지라도 컴퓨터의 성능이라든지 추세로 볼 때는 컴퓨터가 상당히 성능이 좋습니다. 컴퓨터를 너무 3년이라는 기간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선별을 해서 컴퓨터가 상당히 지금 전국적으로 학교마다 전체가 너무 낭비성이 심하거든요. 지금 저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도 사실은 7년째인 데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정도로 있는데 아무리 공공업무로 쓰는 컴퓨터라도 자원활용 차원에서 내구연한이 조금 지나더라도 선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연구검토를 해 주시고 아껴 쓰는 모습을 우리 도립대학인만큼 타 사립대학이나 이런 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대학인만큼 그런 걸 생각을 하셔서 물론 급하게 필요로 하는 컴퓨터가 있다면 할 수 없지만 하여튼 기존 컴퓨터 중에서도 성능이 우수한 컴퓨터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구연한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우려의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에 아주 지원해 주셔서 1억8,000 가지고 교육정보화를 위한 시설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걸 하다보니까 컴퓨터 보완하는 것을 아무래도 뒤로 미루게 됐고 컴퓨터의 경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낭비요인이 없지 않은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해 나가겠고 다만 고등학교 애들이 쓰다 온 컴퓨터하고 우리 대학교에서 쓰는 컴퓨터 수준이 오히려 우리 대학교 수준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급하게 걔들이 고등학교 때 쓰던 정도는 우리가 따라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는데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실습소에 컴퓨터가 지금 기존에 100대가 있는 겁니까? 100대 전체를 일괄 교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잠깐, 100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더 있는 건지 그것 간단하게 좀…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컴퓨터는 폐기를 자체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다 반납하는 겁니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지금 복지여성국은 여기 3개 기관 한 다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충북과학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기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개 기관의 우리 안재헌 학장님 그리고 이장근 원장님, 조상기 원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끝난 3개 기관 관계관께서는 퇴실하고 복지여성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3개 기관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관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인 본 위원이 간단한 자료 하나를 요구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 구내식당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단계취사기 200만원을 비롯해서 4,500만원에 대한 일반 개요는 있는데 어느 회사에서 이런 기종을 구입하는, 그러니까 예비견적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범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3페이지요.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에 대한 걸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경노재활과장 홍승원입니다. 우선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은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각 읍·면·동사무소 장애인업무 보조요원으로 도우미를 고용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애인을 채용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83명 가지고 다 됩니까? 읍·면·동 자치센터에 하나씩 배치하려면…

수요가 좀 많은 데, 업무 수요가 많은 데 그런 데로 배치했습니다. 153개 읍·면 전부 다 배치는 못했습니다. 예산이 83개소에 해당되는 예산만 배정이 됐습니다.

그럼 83개소가 어디 어디를, 각 시·군에 몇 개씩 주는 겁니까? 나눠서 주는 겁니까?

예, 각 시·군별로 소요 파악을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소요 파악을 해서?

예.

그럼 각 시·군에 몇 개씩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된 경위는 당초 이 사업을…

9개월로 돼 있는데 6개월로 감했네요.

9개월로 돼 있었는데 사업 시작을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그래서 그 3개월치에 대해서는 국비를 반납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서 감액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미처 못해서 감액조정이 된 거 아니에요? 미처 일을 처리를 못해 가지고?

아닙니다.

그럼 6개월 하는데 1개월간 급여는 얼마큼씩 돌아갑니까? 한 사람당.

1개월간 급여는 83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상당한 금액인데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예.

이번 추경에 하는 겁니까? 당초예산엔 없었어요? 당초예산에 있었잖아요?

당초예산에 세워 가지고 이번에 국비 감액조정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감액 조정하는 겁니다.

이제껏 안 하다가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했다가…

예, 그렇습니다.

왜 빨리 안 했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거는 7월 1일부터 사업이 시작됐고요. 일단 복지부에서 지시는 1월에 감액 조정지시는 있었는데 사업이 이게 일단 7월에 시작되느냐 5월에 시작되느냐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제1회 추경에 조정을 못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이게 좋은 사업인데 이런 거 참 권장하고 싶은 건데 지금 이런 걸 빨리 해서, 시·군이 몇 개예요? 자치센터가 도내에 면이 몇 개입니까?

193개 읍·면입니다.

190몇 개인데 반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파악이 읍사무소 소재지 이상이라든가 면소재지에 인구비례로 주는 건지 이거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과장이 마음대로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고 싶은 데로 주는 거 아니에요?

시·군에…

시·군에 주는데 이게 모자라니까 공평하게 주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배정한 건 아니고요, 시·군에 소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단양은 몇 명이나 요청을 했습니까?

단양은 5명입니다.

5명이예요?

예.

이건 앞으로 인원을 늘려서 전체가 다 돌아가도록…

그렇습니다.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기왕에 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거 각 읍·면·동사무소에 1명씩, 또는 그 수요가 많은 데는 2～3명씩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놔서 내년도부터는 뭔가 확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확대하는데 감액이 됐는데 뭘 어떻게, 하지 않아서 감액이 됐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좀 철저히 잘 해서 충청북도 전체 읍·면·동에 돌아가도록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항별설명서 154쪽이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 42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으로 국비를 계상했는데 국비지원 계획이 취소되었다고 했는데요. 어떤 사유로 취소되었습니까?

예, 경노재활과장 홍승원입니다.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충북에 1개소를 책정하기로 해서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확정적으로 사업을 확정하는데 저희 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을 시키는 겁니다.

도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저희가 기존에 자립생활센터를 도에서 도비로 1억5,000만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 도에서는 1개소도 없는 그러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선적으로 돌리고 충북은 다음에 또 추가 검토하자 그런 차원에서 돌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부에서 주기 로 한 사업을 준다고 얘기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보건복지부 사업 중에서는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혹시 도에서 하지 않겠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두세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157페이지고 주요사업설명자료 51페이지입니다. 경로당운영 전담인력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전담인력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 사람들을 지칭할 때 뭐라고 부르죠? 주요사업설명자료 51페이지의 경로당운영?

경로당운영프로그래머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죠?

자격기준은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노인업무와 밀접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일단 자격조건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최정옥 여성정책과장님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는 요지 참고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경로재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운영 전담인력과 저희들 여성정책과에서 여성인턴사업으로 경로당 복지지도사 사업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담인력은 1개 시·군에 1명씩 두는 거고 저희들은 도내에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각 시·군에 77개 경로당을 시·군에서 선별을 받아 가지고 그 경로당에 경로당 복지지도사들이 투입돼서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건강하게,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움말씀이 됐을 것 같아서 제가…

예, 그런데 지금 아까 경노재활과장님 말씀에는 노인복지를 전공한 사회복지사일 것 같다는 말씀인데 확실하지 않죠?

예,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선발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선발과정하고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런 것 잘 모르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활동지침이나 이사람들을 선발한 다음에 교육도 있습니까?

특별한 교육은 없었습니다.

이상합니다. 그 사업을 믿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활동실적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계획이 어떤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군요? 이렇게 사업계획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서 예산을 올리시면 안 되고요. 지금 경로복지지도사하고 이렇게 조금 중복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절충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국비로다가 하라고 하는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사업이죠?

아닙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의…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만드신 거죠?

자체사업입니다.

순수 도비를 투입하는 거죠?

예, 도비 20%, 시·군비 80%로다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군비가 이렇게 80%고 도비가 이렇게 보조율이 낮습니까?

이건 주로 시·군 노인복지회관에서 1명씩 배치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으로 주로 시·군별로 특색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 사업을 시·군에서 제안받아서 그냥 보조 20%만 하고 관심 안 둔 것 같으네요.

시·군에서 제안받은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도에서 일단 이 사업을 제안…

도에서 기획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기획했는데 시·군에서 받아들여서 80%를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쾌히 받아들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치고는 과장님이 이해가 없으시네요.

그것과 관련해서 국장이…

잠깐만요, 최미애 위원님 질의 마치신 거죠? 이게 각 일선 12개 시·군에 대한노인회 시·군지부의 보조인력으로 지금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질의하는 위원님도… 맞잖아요?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는 위원님이 질의할 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해가 되고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되고 새롭게 하는데, 이 신규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몇 월이에요, 10월이죠? 그런데 6월부터 12월까지 예산안 승인도 안 해줬는데 지금 기이 채용해 가지고 근무해 가지고 나중에 예산안 성립이 되면 소급해서 이것 주는 것 아닙니까?

이건 과목경정입니다.

어디?

과목경정입니다. 성립전으로 해서 시·군에서 기이 예산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보고가 됐었나요?

예, 보고가 됐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성립전예산 집행 보고가 됐었어요? 보고했나요?

예, 예산에 계상은 됐었는데요. 이것 과목을 도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려고 보니까 시·군에 보조금 주기가 좀 과목이 안 맞았기 때문에 시·군사업으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보조로다가 과목경정을 하는 겁니다. 사업은 기이 하고 사업비 집행은 시·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제가 이것 확인하는 차원인데 일선 12개 시·군 노인회 분회에 보조인력 여기 아까 답변 과정에 노인전문프로그래머라고 명명을 했지만 그렇게 인력을 하나씩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으로 전담인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우리 여성정책과장이 답변한 우리가 77개소에 대한 경로당복지지도사는 일정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저희가 28억을 3개년 동안에 저기해서 노동부에서 사업비를 공모해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77개소를 순회해 가면서 한 사람이 오늘은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에는 A라는 경로당 가면 화요일날은 B라는 경로당 가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 시·군 노인회 보조인력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3개년계획이라는 사업도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3년동안 저희가 28억원을 공모해서 따왔지만 3년 후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어떻게 지원할 거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사를 하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군에 한 명씩 대한노인회에서 배치한 지도사들의 자격기준이라든지 응모요령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시·군에 전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 예산을 투입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위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노인회에다가 위탁한 것 같은데 노인회가 그냥 알아서 잘 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평가할 수도 없고요. 지금 문제는 관이 전부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관협력으로 모든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관협력이 하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이 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은 도가 기획을 해야 됩니다. 기획을 하고 지도하고 사업수행에 대한 점검을 하고 이래야지 노인복지가 제대로 되는 거지 그냥 예산만 주고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 그런다면은 도가 하는 역할은 단지 보조금만 내려 주는 그런 것뿐이잖아요. 노인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점검을 못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 다른 것과 관련해서, 지금 사항별설명서 145페이지고 주요사업설명자료 13페이지에 아토피 치료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이라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서 치료 및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자료에. 그런데 이 홍보를 하면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지침이 내려오는 걸로다가 저희가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도내에서 아무튼 지난번에 교육청을 통해서 아토피 환자를 조사했는데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내년도 사업에 꼭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이 내려오기 전까지라고 하더라도 이런 아토피 환자가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또 이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주민들이 아토피에 대해서 그래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홍보물에다가 뭐라고 쓰려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아니, 홍보물에 뭐라고 쓰면 이게 치료와 예방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토피를 일으키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혹시 시민단체에서 계속 그러니까 그냥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이 사람들하고, 물론 그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기획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토피의 원인은 제가 알기로는 안전한 먹거리가 아닌 여러 가지 농약이라든가 그런 먹거리 부분, 또 건축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해성 물질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없애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주민들에게 아토피를 홍보한다, 그러면 예방이 된다고 하는 논리가 굉장히 뭔가 어색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이 사업이 주민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우리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 총괄에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 대비해서 0.15%인 4억21만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0.1%, 4억21만2,000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부 예산은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저기한데 당초부터 내시가 됐다가 중간에 어떤 여건 변동으로 해서 감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아직 저희가 장담을 못하는 것이 12월말에 가서도 그냥 어느 날 감액통보만 오지 특별한 이것이 어떠한 사유로 해서 덜 내려간다 더 내려간다는 것이 건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0.1%인 4억21만2,000원이 감액돼서 취소나 축소된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사업 유형별로는 지금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각 단위사업별로 보면 복지부에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한 감액, 변경 이런 단위사업이 나옵니다. 그걸 총망라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집계는 제가 내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을 유인물을 좀 주시고요.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예산 계상을 감안할 때 국고보조금 감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최미애 위원이 질의하신 답변내용에서도 경노재활과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비일비재하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내시되었다가 취소되는 것이 많다고 두 분이 똑같이 답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도에서는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취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국고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저희가 예산의 가내시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도 부담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해 나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비에 대한 노력은 저희도 수시로 복지부에 올라가서 사실 예산에 대한 투쟁도 하고 하지만 신규로 다시 내려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수시로 해당 부서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까 최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중증환자자립센터도 사실 저도 이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필요한 사업인지, 이게 청주시에 당초 하려다가 타도로 갔다는 것은 우리가 수치스럽다,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쁘게 얘기하면 뺏어와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앞으로도 내시된 국비가 감이 최소화되도록, 아니면 저희가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각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이라든지 과장님 답변 중에 그냥 복지부 예산은 내시되었다 취소된다라든가 비일비재하다, 수시로 이런 건이 있다고 답을 주셨는데 본 위원 느낌엔 그러면 국비의 보조금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아니면 삭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이 엿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더 노력하셔서 그 부분이 최소화돼서 지역의 사업이라든가 계획됐던 사업이 축소라든지 취소라든가 그런 거 없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이루어져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은 필요없고요, 앞으로는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내시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감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과별로 우리 국장님께서 잘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6쪽에 충주의료원 BTL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 사업이 지난한 상태로 해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하고자 한다는 설명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동안 충주의료원 이전 신축사업이 BTL방식으로 계속 추진돼 왔는데 이렇게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지난한 사유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업시기 예측을 잘못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지난번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2월 말에 납품이 되는데 거기에 의해서 여기 어떠한 기본계획이 나오면 고시를 해 가지고 응모자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서류 낸 거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내용인데 금년도 안에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하는…

용역이 왜 이렇게 늦었어요?

용역을 그때까지 줬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대책을 했습니다.

용역기간이 언젯적 얘기인데…

그게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 기일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이 예산을 그럼 내년도에 세우도록 했어야지 왜 세워 놨어요?

저희가 이 사업을 BTL사업을 처음 하다보니까 전남 강진의료원이 처음 짓거든요. 이런 사업으로. 거기 가서 업무처리 하는 것을 저희가 배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하여튼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세웠다가 삭감했다가 말이죠?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요. 지금 사업은 감정평가까지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무자분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노력의 여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해서 기정이 약 82억 정도해서 금회에 4억7,000만원이 계상돼 올라왔는데 지금 6건에 대해서만 금회 추경에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0월부터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중앙에서 당초에 사업을 확정했는데 시·도 사정에 의해서 반납한 물량을 사업대상 확정할 때 차순위 기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충청북도에 단양 단성보건지소가 추가로 된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을 여기다가 현재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국비가 3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예, 그렇습니다.

도비·시비를 부담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단양 단성보건소에 관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최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12회 여성주간사업으로 해서 지난 6월이나 7월중에 5개 사업량을 가지고 여성주간대회를 하신 걸로 돼 있는데 지난 행사 아니겠어요? 이 행사 했습니까?

심흥섭 위원님 질의에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행사는 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기 금회 추경에 이렇게 세우게 되는 건이 사업이 전액 100% 분권교부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분권교부세는 내국세의 0.94%를 세우게 돼 있는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이 반영률을 제대로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고 예측을 해서 세우다보니까 이 사업이 이미 여성주간행사는 법적으로 7월 첫째주간이 여성주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늦게 쓰지도 못할 돈을 내려보낸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권교부세니까 저희 도에…

행사는 끝났는데…

더이상 쓰지 못하고 잉여금으로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을 잡아서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세운 게 아니라 100% 분권교부세이기 때문에…

우리 잘못이 아니라 이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연찬회가 있습니다. 연찬회는 내용을 어떻게 진행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희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연찬회는 도내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사회복지사 중에서는 공무원도 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근 새로운 사회복지시책이 많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과 연찬을 함께 해서 또 업무를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또 정보 교환도 함께 하면서 토론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유사한 연찬회가 많이 있죠, 그죠?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연찬회도 있고 또 도청 내에 여러 가지 부서에서 추진하는 연찬회가 많이 있죠? 유사한,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대로 또 예산파트는 예산파트대로 많이 연찬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도 자부담을 하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찬회 중에서 민간인이 끼는 데는 대개자부담을 하고요. 공무원이 하는 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설의 종사자를 많이 도와주면, 지원해 주면 좋은데 이것을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부서에 1,000만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은 감액돼서 500만원만 지원해 주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있는 그런 데에서는 자부담을 한 50% 시켜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자부담을 1,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요?

공무원들은 자기가 먹고자고 하는 거는 출장비를 달아서 가져와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머지 500만원 가지고는 강사료라든지 또 여기 다과비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떠한 이유로써 설명은 하시겠지만 사실상 공무원연찬회에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전액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전부 담당해서 연찬회를 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상례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는 굳이 50%를 본인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은 혹시 과장님의 어떠한 노력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물론 예산 500만원 올라온 것을 제가 1,000만원 하라고 이런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렇잖아요? 사회복지사 시설에서 또 더구나 그 지역에서 상당히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연찬회를 시키면서 또 도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연찬회를 시키면서 본인들이 50%를 부담해야 한다는 거는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깎아야 될 예산을 증액을 시키라는 얘기는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실상 과장님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가지를 지적해 드립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도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계수를 조정하다보니까 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1,000만원을 해서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은 연찬회가 아주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맞지 않는 부담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굳이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27페이지, 사항설명서 149페이지에 보면은 여러 가지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사업으로 보건소, 보건진료소 신축이 당초예산에 3개 있다가 2개가 늘어나가지고 5개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은 국비를 부담하는 그러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도로서는 도비부담이 좀 적기 때문에 상당히 권장할사업으로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또 그것 가지고는 아직 해야 할 사업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하셔가지고 자체사업으로 더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사실상 3개에서 5개를 별도로 안 해도 되는 사업을 노력에 의해서 5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은 국비 부담하는 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농어촌보건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는 보조비율하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보조는 아니겠죠. 시·군으로 줘서 시·군비 부담해서 하는 건데 시·군비 부담액이 다르단 말이에요. 국비 부담하는 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그죠? 그러면 시·군에서는 불만이 없이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는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의 재원이 넉넉하고 그러면은 많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것 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환경이 그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것은 개선을 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부서에 아주 간곡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 정도가 계상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것을 좀 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국비사업만 해도 되는 데 자체사업으로 더 노력을 해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거는 상당히 칭찬해 드리고 격려해 드리고 도와드려야 할 일인데 제가 질의를 드린 건 이것 가지고 이 사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시·군에서 국비사업으로 하면 시·군비 부담이 덜 할 텐데 자체사업으로 하니까 시·군비 부담을 우리는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이것 안 하고 국비사업으로 할 겁니다 혹시 그런 얘기는 없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체 주민부담은 없이 순전히 순수하게 전부 국·도비,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자체 진료소별로 혹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까?

보건소, 보건진료소별로 운영기금이 있는데 거기서 부담하는 건 전혀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특사업은 국·도비 그리고 시·군비 그렇게 재원이 편성되어 있고 자체사업은 도에서 조금 보조해 주고 시·군비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린 거는 보건위생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안 해도 될 사업을, 안 해도 될 사업은 아니지 가만히 있으면 안 하는 거를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적극 보건의료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제가 굳이 드리려고 이것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사업설명서 56페이가 되는 거 같은데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 예산을 세워놓으면은 시·군에서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시·군에서 너무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너무 경직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긴급하게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금년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기 위해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규정에만 너무 얽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 상황에 따라서는 긴급하게 보조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 기회에 혹시 예산이 증액된 거는 참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이 더구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군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문한 사항 아시겠죠. 긴급지원자금이 행정처리 절차 과정에 적기에 공급·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 예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복지여성국 관련되어서 촉구성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흥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일선에 있는 시·군보건소 있죠?

예.

우리 소장님들이 현장에서 보건업무를 담당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한번 나가면은 전체 순환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거기 계시다보니까 고정관념에 사로 잡혀 있고 순환보직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만 가면 5년, 7년씩 이렇게 막 있는 것 같은데…

심흥섭 부의장님 보건소장을 말하는 거예요? 보건진료소장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 포함되는 거죠.

그 점은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장은 기초자치단체장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하려고 하면 그 분을 다른 데서 받아줘야 되고 그런데 민선 시작이 되고서는 그것을 한번 하려고 계획도 한번 했었습니다마는 전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심각하다고요.

예, 맞습니다.

본연의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예, 그것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면 동의를 안 해주면 영원히 못하는 거네요?

군수가 받을…

그런 어떤 법적인 규약이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 하나하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담당하시는 홍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장애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괜찮아요. 학교에서도 그나마 관심을 갖고 특수교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상태가 심각한 아이들은 보호소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또 가정 속에서 장애아를 데리고 있는 분들은 애들이 성장이 되어 버리면은 어디 취업도 못하고 또 아주 집에서 말이죠. 보호할 수 있는, 부모와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눈을 못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성장된 장애아들, 정신박약아라든지 자폐증환자 이런 애들, 의견은 멀쩡한데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20, 25살씩 먹어도 생각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장애아들이 있는데 부모들이 이런 아이들을 어른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데리고 가는 정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부모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군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정서적인 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또 지도라든지 이렇게 또 그들이 어떤 행복권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물론 우리가 지금 닥친 일도 감당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학교를 떠난 후에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 거리에 버려지고 부모들로부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부모님들은 나이가 환갑이 넘고 칠십이 넘으면 돌아가실 것 아니에요. 눈을 못 감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할 수 있고 또 그들을 교육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향을 우리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도 건의도 하고 도 자체적으로도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장애인생활지원센터라든가 장애인가족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만든다든가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부하고 적극 검토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잘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사항 중에 일선 보건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의 근무연한이 오래됨으로 인해서 역기능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는 도 차원에서 그런 주문이셨고 또 하나는 장애아이들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성년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자활, 재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내지는 지원기관 이런 부분을 정책에 좀 적극 반영해 달라는 두 가지 주문사항이었는데 실효성 있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한다는 게 잊어버렸네요.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여성정책과에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커리어코칭사업이 있습니다. 1억2,000만원이 서 있는데 과목이 보면 민간이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집행을 어떻게 하실 건지.

임현 위원님 질의에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은 교육인적자원부에 공모를 해서 우리가 1억2,000을 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에서만 할 수도 없고 민·관·산·학이 함께 협력체계로 구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는 저희들이 하더라도 실업극복연대인 민에게 위탁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도에서 직접 집행할 예산입니까? 아니면 시·군으로…

그렇게는 못해요. 시·군이 아니라 민이라고 하는 NGO단체인 실업극복연대에 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혹시나 그러면 도에서 민간을 상대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거의가 청주시내에 있는 민간사회단체한테 사업내용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집행을 보면 도에서 애써 따온 사업이 도민 전체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청주시에 있는 분들만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 도중에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생 추천을 저희들이 넘치기 때문에 면접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다가 추천인원 실링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이 지금 청주하고 청원 쪽만이 아니라 제천도 11명, 청원도 16명, 영동군 같은 경우도 9명이 참여를 했고 단양까지 다 분포가 됐습니다. 그거는 한 부 드리도록…

그러면 이거를 위탁받아서 시행할 단체가 결정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이미…

성립전인데…

성립전 집행으로 7월부터 이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사업비 교부가 7월 16일에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모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 2월까지 일단은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에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1억2,000이 교육비입니까?

예, 다 교육비입니다.

그러면 교육시키고 난 다음에 사업비는 내년도에 별도로 또 있겠네요?

일단은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이 인턴사업이나 노동부에서 28억 사업하고 연계사업하고 예를 들어서 방과후 지도교사라든지 이런 거는 학교에서, 교육청에서도 이런 예산이 대량으로 투입이 돼서 이런 사람들을 뽑아…

제가 이걸 굳이 지적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업과목이 민간이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혹시나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민간이전사업은 더구나 많은 돈도 아니고 1억2,000이다 보니까 거의 청주권에만, 오히려 청주시에 줘 가지고 청주시에서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적 성격을 가질까봐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사업이 많은 도내 전체적으로 사업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가능하면 시·군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골고루 여성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위원장인 제가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짧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매번 문제가 되는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71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방금 전에 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논조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거기에 피교육생이나 수혜자들 대부분이 청주·청원에 소재하는 사람들이 거의 99.9%입니다. 여기 지금 민간위탁해서 운영되는 기관에 이런 교육기자재 구입하는 거는 우리 도의 재정형편으로 보면 앞으로는 이런 수요가 예측되면 청주시에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기관에서 하도록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계속 매년 여기서 많은 교육기자재를 하는데 청주시에도 대부분의 청주시민들이 거기 가서 교육받고 수료하고 하는데 도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에 방금 전에 장주식 위원이 자료 요구한 사안입니다. 지하에 건강증진실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통풍시설이 520만원, 벽체·천장 580만원, 바닥시공·마루가 900만원 그래서 2,000만원인데 현장에 가 보셨어요? 실무담당자.

예,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예산이 민간자본 보조로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승인되면 2,000만원을 노인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기관에 현금으로 자본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리모델링 공사는 기관에 주면 2,000만원을 그냥 예산 줬으니까 가진 거 다 집행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거 우리 도에서는 가서 계약 관계, 3개 부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풍시설, 환기시설 내지는 에어컨 이런 겁니다. 또 그리고 마루, 또 벽체 이 예산이 2,000만원 갖고 예를 들면 1,600만원, 1,700만원 갖고 되는데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다보니까 당사자간에 부풀릴 개연성이 많다 이겁니다. 이런 지도 감독을 계약단계에서 자본보조를 해 주더라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발전센터의 주방기구, 지금 견적 내용을 보니까 노광순 센터장님 가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예를 들면 컵 소독기가 견적 받은 게 71만원인데 예산에는 100만원 했어요. 거의 30만원 가까이 업 했다고. 그리고 이거 지금 조달구매한다고 했어요. 주방가구가 우리나라에 엄청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조달구매하면 굉장히 투명한 걸로 생각을 해요. 담당자가 제일 임의성이 있는 것이 조달구매예요. 카탈로그 받아 가지고 단가 맞춰 가지고 그거를 컴퓨터에서 클릭만 해 주면 되는 거야. 조달품목 등록하고 단가 계약해 있는 품목 중에. 그러니까 지금 한솔주방산업에서 로비를 하는 거야. 총무담당, 구매담당자한테. 이번에 여성발전센터 새로 주방 싹 해 가지고 가구 구입하는데 우리 것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그걸로 해 가지고 단가 해 가지고 이렇게 클릭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식탁, 아까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한 거 50만원, 그거는 없어요. 조달등록에도. 조달품목도 아니야. 교육기관에 얼마나 저기한데 식탁을 그렇게 개당 50만원씩 해서 3,000만원씩 해요? 이거 개인이 집에서 구입하는 거라면 4,500만원 안 든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의회에 승인할 때는 내가 가정에서 주방가구를 깎고 깎고 해서 제일 좋은 거 해서 적정한 금액을 올려야 돼요. 이거 깎여야 됩니다. 그런 줄 아세요.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세요. 좀 깎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말씀 마지막에 왜 드리냐 하면 실과에 계신 모든 과장님들이나 실과담당자들은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할 때는 사업계획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사업계획이 적정하다 하면 구체적인 예산 매뉴얼별로 단가가 정확하게 계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노인복지회관에도 내가 집에서 건강증진실 만든다면 2,000만원 아니라 그 이하 금액으로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2,000만원 주면 나중에 민간자본보조에 예산은 2,000만원 불용액이 하나도 없어. 집행잔액이 없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