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자치연수원 전동커텐 노후 고장 관련해서요. 전동커텐 구입연도하고 구입처, 구입액수, 고장원인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관련한 에이즈진단시약 구매 이건 아직 구매 안 한 거죠?

예, 사항별설명서 154쪽이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 42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으로 국비를 계상했는데 국비지원 계획이 취소되었다고 했는데요.

어떤 사유로 취소되었습니까? 그런데 일단 정부에서 주기 로 한 사업을 준다고 얘기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알겠습니다.

두세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157페이지고 주요사업설명자료 51페이지입니다. 경로당운영 전담인력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전담인력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 사람들을 지칭할 때 뭐라고 부르죠? 주요사업설명자료 51페이지의 경로당운영? 예, 그런데 지금 아까 경노재활과장님 말씀에는 노인복지를 전공한 사회복지사일 것 같다는 말씀인데 확실하지 않죠?

예, 과장님 그런 것 잘 모르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활동지침이나 이사람들을 선발한 다음에 교육도 있습니까? 이상합니다.

그 사업을 믿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활동실적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계획이 어떤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군요?

이렇게 사업계획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서 예산을 올리시면 안 되고요. 지금 경로복지지도사하고 이렇게 조금 중복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절충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국비로다가 하라고 하는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사업이죠?

그런데 왜 시·군비가 이렇게 80%고 도비가 이렇게 보조율이 낮습니까? 이 사업을 시·군에서 제안받아서 그냥 보조 20%만 하고 관심 안 둔 것 같으네요. 도에서 기획했는데 시·군에서 받아들여서 80%를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쾌히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예산을 투입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위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노인회에다가 위탁한 것 같은데 노인회가 그냥 알아서 잘 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평가할 수도 없고요. 지금 문제는 관이 전부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관협력으로 모든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관협력이 하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이 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은 도가 기획을 해야 됩니다. 기획을 하고 지도하고 사업수행에 대한 점검을 하고 이래야지 노인복지가 제대로 되는 거지 그냥 예산만 주고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 그런다면은 도가 하는 역할은 단지 보조금만 내려 주는 그런 것뿐이잖아요. 노인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 다른 것과 관련해서, 지금 사항별설명서 145페이지고 주요사업설명자료 13페이지에 아토피 치료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이라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서 치료 및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자료에. 그런데 이 홍보를 하면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홍보물에다가 뭐라고 쓰려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아니, 홍보물에 뭐라고 쓰면 이게 치료와 예방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토피를 일으키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혹시 시민단체에서 계속 그러니까 그냥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토피의 원인은 제가 알기로는 안전한 먹거리가 아닌 여러 가지 농약이라든가 그런 먹거리 부분, 또 건축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해성 물질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없애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주민들에게 아토피를 홍보한다, 그러면 예방이 된다고 하는 논리가 굉장히 뭔가 어색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