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식품검사장비에 대한 개정된 관련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 사항별설명서 18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창취업협력실 업무보조 해서 이번에 이렇게 304만8,000원 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이게 몇 명이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사업에 어떤 업무보조를 하는 건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을 주시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요. 산정근거를 보면 3만8,100원 곱하기 80명 해 가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몇 명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1명이 취업을 위한 업무보조를 3개월 동안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1쪽에 보면 대학 관용차량 소형화물 구입 해 가지고 이렇게 1,831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무슨 사업인지 간단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이게 시급성과 필요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도 계상이 안 된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광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우리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 총괄에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 대비해서 0.15%인 4억21만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0.1%, 4억21만2,000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0.1%인 4억21만2,000원이 감액돼서 취소나 축소된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업을 유인물을 좀 주시고요.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예산 계상을 감안할 때 국고보조금 감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최미애 위원이 질의하신 답변내용에서도 경노재활과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비일비재하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내시되었다가 취소되는 것이 많다고 두 분이 똑같이 답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도에서는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취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국고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국장님 각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이라든지 과장님 답변 중에 그냥 복지부 예산은 내시되었다 취소된다라든가 비일비재하다, 수시로 이런 건이 있다고 답을 주셨는데 본 위원 느낌엔 그러면 국비의 보조금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아니면 삭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이 엿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더 노력하셔서 그 부분이 최소화돼서 지역의 사업이라든가 계획됐던 사업이 축소라든지 취소라든가 그런 거 없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이루어져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은 필요없고요, 앞으로는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내시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감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과별로 우리 국장님께서 잘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