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의원 발언

김법기 위원입니다. 현재 자동차 검사비용이 얼마 정도 들죠? 그러면 지금은 자동차검사만 받는데 향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하면 자동차검사도 맡고 배출가스검사도 맡는 거죠?

그러면 비용이 2만원에서 한 5만3,000원～6만5,000원 정도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정 사업자 지정을 하면 설치비용은 어느 정도 지금 되죠? 그러면 청주시에 지금 일반 자동차검사를 공업사라고 하나요?

거기서 맡는데 그러면 청주시에 정비업소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아니 전체 정비업소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청주시에 등록돼 있는… 그러니까 세 군데 정도는 지금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 놨습니까?

그러면 이게 시행을 하면 연간 얼마 정도 검사비용이 늘어나는 겁니까? 청주시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홍보가 덜 돼 있고 지금 세금 때문에 서민들이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데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보면 위원회가 자문기구죠? 자문기구죠.

전문가가 계획을 수립해서 지하수허가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관리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자문기구다 그런 말씀이시죠. 여기 보니까 위원회가 또 하나 설치가 되는데요. 저희 도에서도 위원회가 많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1년에 관리위원회 회의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자문회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위원회 구성이 15인 이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 대개 해당 상임위 관련 도의원도 참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역에 또 관련상임위의 도의원 정도는 참여를 해서 우리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위원회 할 때 자문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좀 해서 관련 상임위원회 도의원도 위원으로서 참여를 하는 것은 어떤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도의원님들도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