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지목만 천이지 지금 현재는 농토로 쓰고 있는… 김화수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김법기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내년도에 11만대고요. 그럼 그것을 알기 위해서 청주시에 지금 등록돼 있는 자동차 대수가 사업용 몇 대, 비사업용 몇 대 이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이중 50%가 내년에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네요? 글쎄 차량별로 2년, 3년, 4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가는데 그러면 총 자동차 대수가 21만8,000대라면서요? 그 중에 내년도에 정밀검사를 받아야 될 대수가 11만대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동차검사업소 세 군데가 준비됐다고 그러는데 세 군데에서 11만대를 소화할 수가 있나요? 아니 과장님, 다 준비를 한다라는 것은 준비를 완벽하게 갖춰놓은 게 다 준비고, 말꼬리를 물어서 미안한데요.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된 곳이 많지 않습니까?

열 군데가 지금 준비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로 준비가 되는 겁니까? 그럼 정밀검사 업체에 정부보조가 있습니까? 업체에서 신청한… 그러면 지난해에 검사미비나 이걸로 대전시가 시행을 연기했다는데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대전시 이외에 타 지역도 지금 50만 도시로 하향 조정됐지 않습니까? 50만 도시 이전에 100만 도시, 150만 도시 할 때 그때 혹시 기준이 준비소홀로 6개월이든지 3개월이든지 연기된 사실이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그런 지역이 너무 성급하게 시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정밀검사업소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하기 위해서 연기한 사실이 있거든요, 인근의 대전시부터.

이 점 유의하셔 가지고 이게 완벽하게 정비업소가 갖추어진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정밀검사사업자 지정 및 전문정비업소 관리가 앞으로는 청주시로 이관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조례만 개정해 주고 나머지 모든 소관 관리는 청주시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혹시 타 지역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전시 이외에 타 지역도 연기한 곳이 있는데 그쪽하고 다시 한번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정밀검사업소가 완비된 이후에 이걸 시행해도 늦지 않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