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그리고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본부장님!

하천에 공시지가가 있습니까? 지목이 하천에.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같이 상정합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데 이 사안이 청주시에 해당이 되는 사안으로서 모든 준비를 위해서 좀더 시행하는 시한을 연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또한 김화수 위원님께서는 타 지역은 연기한 사례도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 상호간 협의한 대로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법기 위원님.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적에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속기록에 남는데 그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조례안 제3조3의 3항을 적용한다면 도의원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고요.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