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위원입니다. 종전에 우리 박재국과 김환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재국 위원님이나 김환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저상버스 도입에 관해서 국비 지금 1억을 반납하시는데 국비는 한번 반환하게 되면 같은 명목에서는 배정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를 그것을 정부하고 약속하기 이전에는 다시 똑같은 걸 배정받기가 어려운데 이것은 어떤 특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반납하시는 건가요? 물론 지금 본부장님 답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가면 시내버스업계가 상당히 경제적 여건이 전반적으로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도비나 일선 시·군에서 보조를 안 받고는 상당히 운영이 어려운 실정은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저상형 버스라도 지금 너무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요.

한국형 저상버스를 어떤 식으로 만들지 모르지만 지금 거의 다 저희들 전체적인 인구가 노령화가 진행속도가 빨라지고 또 장애인도 많다 보니까 전동스쿠터도 상당히 많이 활용하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저상버스라 하면 저희들은 지금 출입구나 내리는 데만 발만 낮춰놓았지 전혀 그게 안 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자동시스템이 돼서 높은 도로든 낮은 도로든 다 쓸 수 있는 그런 저상형 버스를 만들고 있는데 한국형 버스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해서 전동스쿠터도 같이 타고 휠체어도 같이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맞거든요.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때는 그런 것도 한번 건의하셔서 제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저상형 버스를 만들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우리 김환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공원정비 및 쉼터 설치를 위해서 왜 청주만 돼 있느냐 그러지만 문제는 지금 충북이 산악지대가 많아서 그런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근 자치단체인 대전시만 해도 제대로 계획된 도시를 만들어서 공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청주가 충북도내에서는 인구가 많다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차피 계획을 하신다고 그러면 도시계획 정비를 할 때 일선 시·군에 이런 것을 지침을 내려줘서 공원을 더 만들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거의 다 지금 도심이 공원이 적다 보니까 회색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 가 보면 대구 같은 경우는 옥상도 다 재정비를 해서 물론 대구가 우리나라에서는 온도가 제일 높습니다마는 담쟁이 넝쿨 심기 운동이라든가 또 차량을 위해서 담장 허물기 운동을 해서 제일 지금 대구가 상당히 도시환경이 쾌적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도입을 하셔서 뭔가를 같이 도입을 한다면 우리 도가 내륙이 없는 도입니다만 더 깨끗하고 살기좋은 도가 돼서 인구도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는가? 아무리 산자가 수려하고 경관이 좋다고만 홍보를 하면 뭘 하겠습니까?

이런 것부터 도시계획 정비를 할 때 건의를 하신다면 뭔가 공원도 제대로 만들어서 휴식공간도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그렇게 하면 낫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 성남시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한 것을 아주 성남시 자체에서 일목요연한 계획을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도입을 해 주시고 또 실례로 안양시청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양시청은 신축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지하로 팠습니다. 지하로 파서 지하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 해서 제가 한번 유심히 따라 들어가 봤더니 지하에 시민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위로는 다 복개를 해서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공간을 돌려줬습니다. 이런 정도의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꼭 지상만 쓸 게 아니라 인구는 대구에 가면 환경관리사업소를 지하에 놓고 1층은 다 복개를 해서 체육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에게 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지하시설에다 시설을 해서 혐오시설을 눈에 안 뜨이게 하고 위에는 복개를 해서 시민들에게 체육공원으로 돌려주는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서 개념을 바꿔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도 개념 자체를 발상을 바꾸셔서 각 시·군마다 사실 환경관리사업소나 이런 것이 냄새가 나고 그렇다고 혐오시설로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지금 시스템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하로 시설을 해놓고 위의 공간을 복개해서 부족한 체육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시설을 돌려준다면 오히려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한번 타 자치단체도 유심히 관찰해 보셔서 좋은 것은 저희들이 먼저 도입을 한다면 충북도가 좀더 살기좋은 도가 되고 경제특별도 건설에 더 앞장설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살기좋은 아파트 시상에 대해서 전반적인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하셨다고 합니다마는 인근 도에 있는 것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근 타 자치단체는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만들어서 10년 이상된 노후된 아파트에는 예를 들면 지금 분리수거나 이런 것을 다하지 않습니까? 분리수거를 잘한다거나 화단을 잘 가꾸면 시상금조로 해서 내보내 줍니다. 그래서 그걸 아파트 안에 실내에는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겠습니다마는 단지 안에 도로라든가 이런 보수비용을 지원해 주는 타 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글쎄요 지금 제가 봐서는 이런 것도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무조건 「공직선거법」에 위반돼서, 물론 시상금 주는 것은 안 됩니다.

시상금을 줄 수는 없겠지만 공동주택지원조례를 해서 10년 이상된 노후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데부터 먼저 지원을 해 준다면 주거환경도 개선이 될 수 있고 오히려 더 활성화시켜서 공동주택에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연구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본부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도의 균등한 균형발전의 차원에서는 물론 아파트단지가 밀집해 있는 것은 아무래도 도시지역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도시지역도 재정자립도를 따졌을 때는 청주시를 빼놓고는 열악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균형발전 차원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것을 충분히 새롭게 바꾼다는 틀을 가지시고 한번 연구 검토해 달라는 그런 질의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9페이지에 2006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결산입니다. 2회 추경에 반영된 것이 5억6,139만8,000원이고 2006년도에 결산한 순세계잉여금이 2회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특별회계는 모두 1회 추경에 반영하였는데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런 모든 것이 적재적소에 편성이 돼야지 집행할 때 상당히 나은데 이것은 지금 2회 추경에 가면 금년이 두 달 밖에는 안 남았거든요. 그럼 사실 예산이 사장되는 식이 되다보니까 이것을 아주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적재적소에 편성을 해야, 예비비나 이런 데로 사장하지말고 적재적소에 편성이 됐을 때 특별하게 쓸 수 있는 용도가 많기 때문에 지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같은 경우는 일선 시·군도 상당히 열악한 입장이거든요. 적립을 물론 자꾸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적재적소에 쓸 때는 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 도의 각종 기금을 보면 다 적립만 해 놓지 별로 활용도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은 필요할 시기에 쓰라고 만들어 놓은 기금인데 쓰지도 않고 자꾸 적립만 해 놔 가지고 이자만 더 높여놔서 대외적으로는 세외수입을 올린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거기에 대한 발생이 됐을 때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거든요. 써야 되는데 도민의 세금을 받아서 자꾸 사장만 시키는 결과가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