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청도군의회 전문위원 김희곤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실시에 따른 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으니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태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존경하는 김태수 예결 위원장님, 박권현 예결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밤낮없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활동과 노력을 하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 짓는 제161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어느 해 보다도 내실 있고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함께하는 군정, 도약하는 새청도” 라는 슬로건 아래, FTA대응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살맛나는 풍요청도 구축, 전통문화유산 보존과 관광자원화로 다시 찾는 관광청도 조성,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따뜻한 복지청도 구현, 신활력사업, 지역현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활기찬 경제청도 건설 등 4대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군민에게 다가가서 섬기는 자세로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청도성공시대를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2008년부터 편성해 온 사업예산 제도에 따라 분야, 부문 및 실과소, 읍면별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250억원으로서 올해 본예산 1,920억원 보다 330억원(17.19%)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980억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1,740억원 보다 240억원(13.79%) 증가 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270억원으로서 올해 당초예산 180억원보다 90억원이(50%)증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년도 대비 예산규모가 늘어난 것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다소 증가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우리 군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121억여원(12.13%), 국. 도비보조금이 142억여원(24.55%)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주요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규모 1,980억원 가운데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115억 8천 7백만원, 세외수입 126억 4천 1백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125억 8천 1백만원, 재정보전금 20억원, 국. 도비보조금 591억 8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입예산을 토대로 편성한 세출예산에 대해 분야. 부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총 120억 9천 9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계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리 5억 8천 5백만원, 지방행정. 재정지원 13억원, 군정기획조정, 군정조직육성 등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일반행정비 등 102억 1천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청도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칠곡초등학교 매입비 15억원과 청도성공시대 2020 비전전략수립 및 군정주요 프로젝트 연구개발용역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47억 7천 7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계상된 주요사업을 보면, 소하천정비 40억 4천 6백만원, 하천유지관리 18억 2천 4백만원, 신도(송서)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 운문천 오진제 정비 등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54억 5천 4백만원을 편성하여 재해를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 투자하여 재해대응능력을 확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관광 분야에 173억 2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동창천 관광지 개발사업 9억 7천만원, 남산13곡 관광자원 개발사업 20억원, 여성회관 등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사업 30억, 청도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3억원, 청도읍성 복원사업 20억, 화랑공원 조성 4억원, 소싸움축제지원 9억 8천 5백만원, 청도반시축제 3억 3천만원 등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고, 문화, 관광, 체육이 어우러지는 다시 찾는 관광청도 조성을 위해 전년도보다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폐기물 등 환경보호분야에 116억 7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 계상된 주요사업은 생활환경관리 8천 6백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억 5천만원 등 폐기물관리 9억 5천 8백만원, 환경관리센터운영 6억 9천 1백만원, 상. 하수도 관리 등 수질보전 39억 5천 7백만원, 동곡마을 하수도시설사업 등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25억 8천 5백만원 등을 편성하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군민들에 대한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노인, 청소년 등 사회복지분야에 308억 9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계상된 주요사업은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급여 65억 9천 1백만원,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2억 3천 2백만원, 공공근로사업 3억 1천 5백만원, 장애인복지운영에 1억 6천 4백만원, 장애수당지원 8억 3천 6백만원,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에 3억 5천 3백만원, 금천면민 복지회관 개축 4억 7천만원, 경로당신축. 보수사업 3억 9천 4백만원, 노인일자리창출 및 확충사업 4억 2천 6백만원, 기초노령연금에 92억 9백만원, 여성복지 및 보육지원 사업 30억 4천 8백만원 등 내실 있는 복지전달을 통한 맞춤형. 예방적 복지확충을 위해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29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주요사업으로는 보건소운영 등 보건행정부문 9억 4천 8백만원, 건강증진센터운영 등 건강증진 부문 5억 5천 6백만원, 방역 등 예방의약사업 3억 7천 3백만원, 주민구강보건, 암조기 검진, 한방건강증진 등 보건진료사업 6억 4천 6백만원,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정신보건 및 치매관리사업 등 방문보건사업에 3억 6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 수산분야에 298억 6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 수산분야 중 농업·농촌부문에 계상된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 수리시설사업 8억 9천 2백만원, 농촌생활 환경정비 10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6억 7천 8백만원, 재해예방을 위한 노후수리시설정비 10억 3백만원, 위험저수지정비 5억 9천 7백만원, 녹색농촌체험 마을조성 2억원, 농업인자녀학자금 5억 4백만원,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지원 등 친환경농업 34억원, 지역특화사업에 7억 4천 2백만원, 새 소득 작목육성 2억 5천 1백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지원 5억원, 청 보리 재배농가지원, 가축방역 등 축산지원에 24억 5천 8백만원, 신활력사업 25억 8천만원 등을 편성하여 FTA 대응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 도모, 고부가 가치화를 통한 돈버는 농업으로 전환투자 등 전년도보다 예산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임업·산촌부문으로는 숲가꾸기사업 30억 8천만원, 임도시설 4억 8백만원,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9억 1천 3백만원, 임산물유통지원 17억 6천 8백만원, 산촌 생태마을조성사업 9천 5백만원, 산림 병충해방제사업운영 등 산림보호에 19억 4천 2백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 중소기업분야에 5억 8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동곡시장 아케이드 공사 등) 3억 5천 7백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 3천 4백만원, 중소기업운영지원 등 지역산업육성사업 1억 7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에 94억 1천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도로부문의 주요사업은 유등도로 확. 포장 등 농어촌도로 23억 4천만원, 원정-송원도로 10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서상-양원도로) 12억원, 오봉도로 확. 포장 등 지역현안 도로건설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부문은 가급적 선택과 집중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사업과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해 장기계속공사 및 마무리사업에 우선 투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부문에는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사업 18억 2천 4백만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3억원, 교통안전 시설지원 2억 2천 3백만원 등 교통 환경개선에 28억 8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에 244억 2천 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신도리 마을 환경개선, 신거 역 복원 등 새마을발상지 가꾸기 사업에 28억 6천 9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5억 3천 2백만원, 시조공원조성 등 소도읍 육성사업 35억원, 오지종합개발사업 17억 1천 4백만원, 고수4리 및 5리 도시계획 도로개설 13억 9천 3백만원, 산복도로개설 등 도시토목사업에 25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특히 새마을발상지 가꾸기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세계화를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24억 7천 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사업비에 415억 4천 1백만원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전체예산은 75억 3천만원으로서 읍면 행정추진에 필수적인 경상경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청사유지 관리, 환경정비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로 전년도 수준정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계상된 예산액은 총 270억원입니다. 각 회계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2억 9천 8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42억 9천 7백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억 2천 9백만원, 주민소득지원 사업관리 특별회계 8억 3천 7백만원, 운문산 군립공원관리 특별회계 6억 3천 3백만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24억원, 청도상설 소싸움장조성 특별회계 34억 5천 7백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6억 9천 3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억 1백만원,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특별회계 4억 5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무엇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군정운영의 기본방향과 각종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우리군의 제반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청도성공시대 만들기를 위한 굳건한 기반구축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홍익입니다. 2009년도 청도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