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의정 모니터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1건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사무관님, 우리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의 그 직급은 서기관급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나서 나와야 되는데 무작정 나오시면 안 되고요.

내년도 업무보고 때문에 본부장님하고 팀장님은 거기 가셨다? 그럼 좋습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을 밝혀 주시고요. 사무관님, 잠깐만요.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 경제투자본부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맞잖아요? 이 사업예산을. 그런데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이 사업예산이 왔거든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한번 경제투자본부에서도 사업예산을 신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다시 지역개발과로다가 이 예산이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말이 좀 틀립니다. 우리 조영재 부의장님한테는 분명히 어떤 기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기업은 지금 기준에는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은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간에 조례에 업력 3년 이상이라든가 뭐가 있는데 그 조례에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불 지역개발로 해서 넘어오게 됐다 양해 좀 해달라 이런 요지 같으신데 맞습니까?

그렇죠? 조례에는 안 맞으니까 어떻게든 지역개발로 해서 넘어온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걸 지역개발로다가 넘어온 거예요.

주된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원칙하게 예산을 갖다가 집행해도 되는 거냐 이거죠.

그렇게 하고 지역개발과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갖다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까? 본부장님! 지역균형발전본부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서 이 예산을 지역개발과 예산에다가 지금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맞죠? 이런 문제를 알고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럼 특혜죠.

조영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합당합니다. 지금 원칙도 없는 것을 갖다가 무원칙하게 사실은 한 거예요. 그래놓고 그걸 갖다가 무조건 합당하다 타당하다, 지금 본부장님 또 한발 빼셔 가지고 괴산이 낙후됐기 때문에 균형발전차원에서 이해해 달라, 물론 괴산이 낙후된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감정적으로 한다거나 예컨대 무조건 낙후됐으니까 거기는 더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원칙도 없이 일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좀더 면밀하게 사전에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사항별설명서 82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활동 지원 해서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균형발전사업이나 지방분권활동 주요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수도권 과밀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벌써 몇 년도부터 얘기가 됐고 특히 금년도는 수도권 내에 공장을 설치하는 거라든가 이런 문제는 지금 국회에 3개 주요법안이 계류 중인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금년 2007년도 본예산에 이게 그때 섰어야 됩니다. 그때 성립이 돼 가지고 지금쯤 집행이 거의 마무리가 될 시점인데 이제 금년도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업을 긴급히 계상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건지?

진작에 2007년도 본예산에 왜 안 세우고 지금 2회 추경에 이 예산이 서게 됐는지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집행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본부 소관 건축조례안이 하나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균형발전본부에 대한 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을 경유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직접 접수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님들 그러면 보류해 달라는 우리 조영재 위원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는 그런 의향이 있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 조례안은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용 본부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 관계관님들께서는 전부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3건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을 하여 지난 16일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만 의결에 앞서 다시 한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입니다.

첫째,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휴일을 제외하면 실제 감사일은 8일간이 되겠습니다. 둘째, 감사대상기관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정책관리실, 자치행정국과 충북개발연구원 및 충북개발공사로 5개 부서와 2개 출자 및 출연기관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반은 행정자치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였고 감사장소는 전체 일정을 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일정은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일정별로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과 29일 양일간 현지확인 및 미진한 부분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1월 30일은 감사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전년도와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요구입니다. 도본청은 실·국·본부장 및 실·과·팀장으로 하였고 충북개발공사는 사장과 이사 그리고 충북개발연구원은 원장, 실장,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증인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류제출 요구입니다. 서류제출 요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까지 위원님들로부터 23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질문 방법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설명드린 3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결한 안건은 본회의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