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기획실장 하광태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올해 56억 5,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예산이 올해 예산보다는 15억 3,800만원이 일단은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56억 가운데 예비비를 기획실 소관에 넣었기 때문에, 25억쯤을 빼고 나면, 기획실 예산은 약 30억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군정조정기획에 보면 올해 10억 3,200만원인데, 27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거기 기획관리 및 평가부분에 대해서 수용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분은 올해보다 3,600여만원이 줄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설명드릴 사항이 없고, 그 밑에 부분에 여비도 올해 수준으로 그래 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이것도 올해 수준 700만원, 연구개발비가 5억 9천인데, 올해는 1억인데, 4억 9천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군정주요 프로젝트 용역비 5억, 도시브랜드개발 용역비 7천만원, 의정비 결정 주민의견수렴조사 용역비 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5억에 대한 주요 프로젝트 용역비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을 저희들이 군에서 1조가 넘는 예산을 지금 계획을 잡아가지고 일단 일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설계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군에 해당되는 것이 주로 화랑도정신 발상지부분에 대한 용역, 녹색 친환경도시 조성사업용역, 새마을 운동발상지 용역, 크게 나누면 이런 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 5억원을 거기 계상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시브랜드 개발용역비는 우리 군에 아직까지 CI가 없어가지고 이걸 용역을 줄까 해서 7천만원이고, 의정비 결정 주민의견수렴 조사용역비는 올해는 그 의회에 의원님께서 당초 현지에 올해수준으로 내년 의정비가 동결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게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 수렴을 줘야 되는 그런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내용이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은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어가지고 올해보다는 조금 늘어났고, 출연금은 올해 수준,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도 같은 올해 수준입니다. 그 다음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이나 행정소송운영비도 올해 수준, 그 다음 발전전략기획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지금 T/F팀을 저희들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T/F부분에 대해서 사용되는 일반운영비입니다. 발전전략 시행계획서 유인 홍보물제작, T/F 요원에 대한 특근자 급량비 등 이런 것 등이 올해는 없다가 내년에 1,2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여비, 6명에 대한 여비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이게 10억인데, 이게 청도발전전략 계획수립용역비 10억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20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말에나 1월, 늦어도 2월 중에 확정하고자 하는 2020 계획안에 들었는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10억 인데, 그 중에 아주 저희들 지금 잡고 있는 것이 한 25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큰 것을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천 동곡지구 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거기 한 1억쯤 용역을 잡고 있고, 이서 학산지구 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하는데 1억쯤 용역비를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건수는 2천만원, 3천만원 내용이 많습니다만 유호 폐철도부지, 오토캠프장 및 경마장조성사업 이런 것도 용역을 주려고 그러고, 청도 역사문화박물관 건립사업, 남산봉수대 복구사업, 오례산성 관광자원화사업, 산악마라톤 레포츠 파크조성사업, 주구산 생태공원 및 산책로 조성사업, 산동. 산서지역 노인종합 복지회관건립에 따른 용역, 남산 등산로개설 용역, 자원휴양림 조성사업, 운문댐 순환도로 개설, 강변도로 연장계획, 운문-유천간 강변도로개설 계획, 청도 APC 설립에 대한 용역, 청도 대추브랜드, 한우브랜드 이런 것 등이 2020계획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확정하려는데, 여기에 사업을 하기 위한 필요한 용역 등을 총 25건 도합 해가지고 10억을 잡아 놨다고 이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추가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실용분권부분인 일반운영비는 거기 보시다시피 1,200만원 줄은 8,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 내용 안에는 기타보상금과 포상금 등 이런 것은 올해 수준으로 그대로 같이 잡아 놓았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카데미운영 및 교육 이것도 올해수준과 비슷하게 해 놨고, 여비, 포상금, 사무관리 그 다음 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군정홍보라고 있는데, 이것이 3억 3,200만원쯤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8억 6,400만원 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균특회계 2억 5천, 군 자체예산 6억 1,4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군정홍보운영에 4억 6천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쭉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그렇게 올해수준 그대로 해 놨고, 거기 보면 208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청도의 향기 화보제작 1천만원, 이거는 2005년도에 저희들이 2,500부를 제작해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다 떨어졌기 때문에 내용도 좋다고 그래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1,000부 정도 더 이렇게 유인하기 위한 예산이 올해 없는 게 내년에 들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 보면 군정홍보 광고제작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군정홍보 버스광고제작 3,300만원, 4천만원, 7천만원 그래 들어 있는데, 이것이 2008년도에도 버스광고제작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당초계상이 안 되어 있고, 추경에 들었기 때문에 당초예산가지고 대비할 때는 빠진 부분이지만 같이 들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비부분은 그 밑에 보면 거의 같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기 업무추진비가 있고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이게 2천만원 불어났는데, 올해보다 그 내용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2009년도 청도정책 세미나개최, 그 바로 밑에 경북문화대전 이것이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그런 사업입니다. 매일신문사에서 주최가 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군에서도 참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 2천만원을 거기에 계상했는 그런 내용이 추가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축제하고 이런 것 밑에 보면 올해수준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증액이나 된 게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1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청도반시 홍보판매관 설치인데, 이것이 2억 5천만원입니다. 이거는 신활력사업 균특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으로서 지금계획은 소싸움장 내에 반시홍보관을 설치하고자해서 신활력사업 그 29억 가운데, 2억 5천만원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저희들이 홍보파트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해 놨는 것이 올해하고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전재정운영 예산관리부분에는 그 일반운영비는 올해보다 조금 줄어졌고, 그 다음에 여비, 213페이지 중간에 업무추진비가 4,300만원인데, 이거 올해 같은 수준으로 해놨습니다. 거기에 위에 2천만원, 부군수, 밑에 2천만원은 원래 군수가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예산부서에 얹어가지고 전체실과에서 필요한 부분을 집행하기 위해서 올해대로 그대로 계상해 놨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산물 경쟁력육성 해가지고 하단부에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수준보다는 360만원이 좀 감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고, 그 다음 장 여비, 일반보상금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상단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올해는 26억 5,200만원을 예비비로 했는데, 내년예산에는 일단 24억 7,300만원 해가지고 올해보다는 약 1억 8천만원이 줄어진 상태에서 예비비를 편성해 놨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이런 거는 올해수준으로 같고, 업무추진비, 그 밑에도 3,960만원 이것도 이거도 올해와 비슷하게 해가지고 3,630만원하고 330만원, 정원가산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 이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뒷장에 있는 것도 올해수준으로 같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고, 기본경비도 300만원 줄어졌고, 여비도 국내여비 이게 전체 5백만원 삭감되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 소관 내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경숙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질의보다는 202페이지에 군정주요 프로젝트용역비 그 사업내역하고 204페이지 25개 된다는 것, 청도발전전략계획 수립용역비 10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따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규대위원입니다. 211페이지 그 밑에 시설비에 청도반시 홍보판매관 설치 방금 설명으로는 소싸움장에 별도 설치한다는 말씀이죠?

소싸움장 건물 안에 지금 계획은 건설시설이 우사회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완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할 것인지, 안 그러면 투우장 내에 할 것인지는 좀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데, 일단은 홍보전시관을 신활력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그 구역 내에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구. 중남초등학교 반시 전시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반시 전시체험관?

예.

그런데 또 홍보관을 별도로 2억 5천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면 이거는 또 분산시키는 내지 홍보효과 좀, 한쪽으로 집중하는 게 안 맞습니까?

어차피 거기 중남학교에 체험관하는 그것은 체험관자체가 반시의 홍보관이기 때문에 거기다 다시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소싸움장이 개장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출입하는데 거기에서 홍보관 카는 것이 어디 한 군데보다는 여러 군데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또 다중집합장소에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늘 오랜 전부터 생각을 해 왔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게 뭐 일을 할 때는 중남초등학교 거기 매입해서 할 때는, 또 거기에다 홍보관 내지 박물관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왔었고, 지금 그게 또 변질되어가지고 체험관으로 바뀌고 또 이거 편의에 따라가지고 새로 분산시켜 놓으면 아마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좀 어떤 그런 계획성 없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어디든지 한 군데 좀 집중을 해가지고, 해보고 안 되면 또 옮긴다든지 이런 부분도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참고사항으로 하고, 저희들이 보는 소견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위원장!

신경숙위원입니다. 실장님, 210페이지 중간쯤에 2009년도 신규사업인 청도정책세미나개최 그 1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일신문사에서 주최하는 그런 사업인데,

아니요, 그 문화대전 말고 청도정책세미나도 매일신문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매일신문에서 그러면 청도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합니까?

돌아가며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며 하면, 매년 돌아가며 계속합니까? 안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는 데 내년이 청도입니까?

내년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신문사에서, 이렇습니다. 2009년도 청도에서 정책세미나 하는데 장소는 10월 달에 청도에서 하고, 청도의 주요정책 현안진단 및 대안제시, 청도지역 전문가 및 청도군민 참여, 이러한 것을 해가지고 매일신문사에서 주최해서 여기에서 이러한 심포지엄이랄까 이런 정책세미나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래 이걸 매일신문에서 그러면 경북에 23개 시군에 전부 다 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청도만 한다는 겁니까?

거의 돌아가며 다 합니다. 10월 달에 청도가 잡혔습니다.

10월 달에요?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같이 했지만, 이 10억에 대한 풀 용역비 카는 것은 2020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인데, 그게 구체화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것이 내년 2월에 확정될 때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기본용역이 따라야 됩니다. 그 안에 들었는 사업 등이 좀 전에 제가 불려드린 그런 게 되는데, 한 25개 사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내역을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 중 통상적인 사무비라든지 일부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생략을 하고 주요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예산은 95억 8,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비하면 1억 8,100만원이 감된 상황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된 부분은 국. 도비 보조분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일부 줄고 있고, 시책이 변경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감된 걸로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20페이지 불우아동 수학여행 경비지원은 사회과 있는 부분이 우리 과에서 증액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회과에 있는 과목이 저희들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어려운 자녀들에 대한 수학경비를 저희 과에서 운영토록 그래 넣었는 겁니다. 나머지 교복부분이든지 이런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집수리사업 관계는 전년도에 비해서 9천만원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관계에 하는데 집수리를 건드리면 150만원가지고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해주면 금액을 좀 더 넣어서 완벽하게 해줄 수 있도록 150만원 밖에 안주니까, 건드려가지고 손해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222페이지 저소득층 월동생계비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저소득층에 대해서 12월, 1월, 2월해서 한시적으로 1가구에 3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관계 이것은 건강보험료 국민공단과 1만원 미만의 군비 반, 도비 반해서 했는데, 도 사정에 의해서 700만원만 하고 저희 군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는 추경에 나머지부분을 지원하도록 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도 내년도 1월부터 6월까지 1가구에 2만원씩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작년보다 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도 저희들 11명이 있습니다만 1,800만원 감 되었습니다. 227페이지 거기에는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앞에 거는 국비사업이고, 뒤에는 여기 또 150만원해서 45가구 이거는 도에 특수시책입니다. 23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행여 사망자 이 부분에 돈을 조금 작년보다 150만원 더 넣었습니다. 지난번 이서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남병원에 오래 보존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생각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충혼탑 정비관계에 한 2천만원 공사를 넣었습니다. 그 충혼탑이 우리가 해 놔놓고, 올라가는데 좌우에 나무가 죽고 정비가 잘 안되어서 거기에 따른 공사를 2천만원 정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이 많은 저희들 사회단체 보조금관계는 저희들과에 16개 보조단체가 있는데, 올해 작년과 다 동결시키고 재향군인회 쪽에 한 2백만원 더 늘였고, 그 다음 장에 보면 보도연맹학살 청도군 유족회에 100만원을 더 넣었습니다. 16개 단체에 100만원과 2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다 동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재향군인회 그 회관관계가 상당히 방수가 되어서 그 건물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정밀검사를 해서 한 1,500만원 정도 해서 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6. 25참전 충혼탑 명각 등재하는 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37페이지 나머지부분은 전년도 예산과 거의 동일합니다. 237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주민서비스 페스티벌 지원하는데 올해 저희들 군에서 이 부분을 한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협력협의회와 합작을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모든 단체가 합동으로 해서 서민에게 페스티벌을 할 계획입니다. 244페이지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을 저희들 올해 2천만원을 전출해서 기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의회차원에서 여러 번 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금 관계조례와 조금해서 올해 계획을 그래 했습니다. 다음에는 913페이지 중간 중간 저희 과가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건강생활유지비를 국. 도비로 해서 올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과에는 예산도 감액되었고, 특별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용기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기 223쪽에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여기 내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한시적 지원이라고 했죠?

예.

매년 하던 예산이 아니고 내년에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경기가 이래서,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조하는지 설명 좀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 공무원들도 일정금액 이하에는 에너지보상금을 주고 있고, 저소득층에도 에너지보조금을 정부가 1가구에 2만원씩 6개월분을 해서 전부 다 가구주의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국비와 도비와 군비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래 하면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도 지원을 하고?

아뇨, 지금 한시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만 합니까?

예. 한시적으로 넣고,

하고, 또 지원하던 걸 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 해는 다 해줘야지,

이거는 에너지, 말 그대로 에너지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래 주는 겁니다.

그럼 이거 지원하는 게 1월부터 6월까지 분에,

한시보조를 하도록,

그럼 7월부터 12월까지는,

그때는 못 주죠.

못 주고,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는 1년 치다 그죠? 어떻게 보면?

지금 그래 따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경기가 어렵고 지금은 유가가 43달러를 배럴당하지만, 이게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전에는 150달러까지 올라가고 이래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기 전에 입안을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6개월만 한시적으로 주는 걸로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의 에너지 보조금이다,

예. 2008년도에도 7월부터 12월 달까지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또 지원될 수도 있겠네. 이게 그죠?

그렇죠. 나라 경제에 따라가지고,

6월까지 한시적인 보조금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숙위원입니다. 과장님, 231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 지역복지 서비스 투자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6,300만원이 감했는데, 이것은 지역복지 혁신사업으로서 우리 아동바우처사업, 장난감 대여사업하고 도서지원사업이 3개가 작년에부터 해서 추진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도서지원사업이 중단되고, 나머지 아동바우처사업과 장난감대여사업을 하도록 그래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도서지원사업이 사업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국. 도비 보조자체가 그 과목이 없어진 겁니까?

국. 도비 보조과목이 없어졌습니다.

과목이 없어졌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작년 청도에서 운영했을 때 그게 계속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합니까? 안 그러면 안 해도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래 물으신다면 이 부분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그래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저희들도 이게 종합적으로 저희들은 보조가 붙는 사업 같으면 추진을 하는 게 당연하나, 중앙부처에서 정책검토를 거쳐가지고 이 부분을 제외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보조금이 끊겼는데 굳이 이거를 끊으려고 하면 1년 전부터 검토를 해가지고 그거를 활용하는데 끝까지 이걸 해야 되겠다, 라고 할 그런 정도의 사업은 아닌 걸로 그래 판단됩니다.

예. 그런 사업은 아닌 걸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민간위탁금 부분에 지금 현재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모든 예산이 이래 감 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독 자원봉사센터만 지금 작년에 비해가지고 약 50% 정도가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히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지금 청도군에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현재 31개 단체 한 3,000명가량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이 새마을지회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이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운영을 하는데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건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건지 이게 뭐가 잘못 인식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들 운영과정을 31개 단체에서 52개 단체로 한 20개 단체를 늘리고, 한 4천명 가까운 자원봉사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 새마을지회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봉사센터가 별도로 나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원봉사센터소장을 무보수로 해서 오늘날짜로 지금 저희들 공고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봉사센터장이 12월 말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 공모를 해서 뽑아서, 앞으로 자원이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군을 같이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떤 부분이 생기나 하면, 첫째 이동목욕탕 대형목욕차량을 모금회에서 지금 1억 5천하는 부분을 저희 군에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해놨고, 지금 최신형 나왔는 부분을 1억 5천만원짜리 빨래차량이 있습니다. 그 빨래차량도 공동모금회에 부득불 하게 해서 어려운 가정에 가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불, 옷을 그 자리에서 빨아서 말릴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차량을 운영하는데 일부 소요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새마을에서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 같이 쓰잖아요? 그러면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새로 설립한다면 사무실이 따로,

그 부분은 지난번 사회복지 우수시상 받았는 부분하고, 그 시상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못 넣고, 올 마지막 추경에 그거를 보사부에서 받은 금액과 우리 군비 일부를 합해서 마지막 추경에 그거를 할 것이나, 그 다음에는 지금 새마을지회가 신도에 있는 새마을발상지로 내려갈 경우에 그거를 검토해서 지금 양면으로 계획을 하고 그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기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말 그대로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보니까 조금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지로 우리 배고픈 사람에게 사과를 주는 것보다는 사과나무를 심도록 하는 게 장래로 봤을 때는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여기 보니까 237쪽입니다. 주민서비스 페스티벌지원에 여기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50만원이 이게 부족하고, 실질적인 지원인 안 된다 이랬는데, 이것보다는 겨울에 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탤 수 있는 이런 방안, 아니면 딴 방안이라도 실질적인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 싶은데, 주민서비스 페스티벌지원 여기에 관해서 과장님 실질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사과나무가 나오니까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일단 저소득층관계에 150만원 해가지고 하는 그거는, 도와 관련되는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주민 페스티벌 관계는 이 부분은 보시는 그거에 따라서 장위원님이 카시는 대로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무작정 지역공동협의체 사람들이 그냥 간단하게 모두 모여가지고 어떤 지도소 세미나 실에서 150명씩 이래서 한 2회 정도로 그 분을 그냥, 그날을 맞이해가지고 그런 형식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효사랑마을이든지 어려운 층에 있는 이런 부분도 어떤 지역에는, 때로는 환자들이지만 때로는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위로하고, 또 그 부분을 위로해주는 사람들에게 어떤 면으로는 자원봉사라든지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구상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저희들 의회에 심의절차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부득불 하게 타 시군이나 모든 지침에 따라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페스티벌을 한 3년 만에 한번씩 그래도 우리 군민들, 소외된 군민들을 위해서 한번 그래 계획을 했습니다. 의원님이 배려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 했나 하면, 아까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유독 보태서 카는 게 아니고, 이 돈을 딴 부분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견해이고 또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한 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규대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237페이지 주민서비스 페스티벌 지원사업이 과장님 설명으로는 3년마다 한번씩 한다고 그런,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럴 계획입니까?

예.

그럼 처음 시도하는 거죠?

예.

예. 여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보면 국. 도비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 비해가지고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군비가 많이 증액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런 페스티벌 지원사업은 또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이 페스티벌 지원을 하는 이 사업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우리 과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민간단체에 이관해서 하는 겁니까? 그 페스티벌 지원사업에 어떤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처음이라고 그래 보기가 어려운 거고,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어떻게 했나 하면, 보건소와 효사랑 마을이 해서 그 사람들 위로하는 그런 대회를 보통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하였는데, 대남병원에서 그 협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2년인가 그걸 보건소 앞에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역협의체 운영하는 위원들이든지 “간담회에서 그거를 하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그분들을 위로 격려하는 그런 측면에 페스티벌을 넣었는 겁니다. 그거를 전에는 그것이 주체가 보건소에서 운영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민간행사보조로 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지역사회 협의회에서 하는 쪽으로 그래 우리 과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그럼 민간단체에 이관해 주네. 그죠?

예.

그러면 결국 보건소에서 할 때 효사랑 마을에 넘겨주듯이 그런데 그런 행사 같으면 작년인가 전에 하다가 작년에는 반시축제 하는데 그 같이 연계해서 했는 그런 행사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그쪽에 반시축제를 대외적으로 같이 해버리면 저희들 축제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축제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 등외 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계획을 해 봤습니다.

별도 행사로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종규입니다. 2009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은 군정조직육성으로서 군정관리, 조직관리, 통계 정보통신, 전산운영,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총 예산은 내년도에 124억 96,101천원으로서 금년도 97억 66,879천원보다 27억 29,22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군정관리 부분에 1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가 1억 1,800만원, 그리고 상근인력 단체상해보험이 증가가 1천만원 정도 되었고, 직원자녀 보육료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3,84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소가 된 부분은 친절공무원 해외여행경비가 1천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고 해서 군정관리부분엔 1억 4,648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직관리 분야에는 지난해보다 6억 10,147천원이 증가가 되어 15억 91,96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증가된 내용이 신규임용 대기자교육 및 실무수습비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년실업 해소차원에서 정부에서 총액인건비로서 실무수습을 하게 되면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부분이 8천만원 정도가 되겠고, 퇴직자 인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신규편성이 950만원, 그리고 주 요인인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이 신규로 5억원이 편성이 됨으로 해서 증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분야는 지난해보다 1억 2,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전산운영부분은 올해보다는 2억 15,058천원이 증가된 6억 4,000여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내용은 나중에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증가된 행정운영경비는 86억 9,494천원으로서 금년보다는 18억 83,42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명예퇴직수당이 3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불투명하고 해서 퇴직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3억원을 증가를 했고, 직원 성과상여금 요율이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40%가 상향조정이 되어서 4억 6,960만원, 그리고 연금부담금 보전금 부담률이 또 증가되어서 6억원 정도가 증가되었고 그래서 총 18억 정도가 증가 되었습니다.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보시면, 군정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운영비는 대부분 지난해와 동일합니다만 군정홍보 기념품 부분에서 지난해보다 한 1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분야는 일반적인 공공요금 운영비로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대동소이합니다만 연구개발비 분야에 보면 1억원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록물에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존문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년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3년차로 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사업소 및 읍면에 있는 영구문서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제화여비해서 이렇게 5천만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에는 부기가, 금년도에는 국외여비해서 통합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국외여비를 가지고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로 세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 증가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친절공무원 해외견학경비는 1천만원이 감액됨으로 해서 금년보다는 1,800만원이 전체적으로 감액편성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에서 1억 6,96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맞춤형복지 포인트에 따른 복리후생비가 금년도까지는 1,000포인트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200포인트로 이 부분은 대상이 공무원과 의원님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상해 보험료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인당 1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52천원으로 정도로 인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근인력 단체상해 보험료가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또 인상이 되었습니다. 직원자녀 보육료 인상이 만 6세 이하에 대해서 매월 금년도에는 6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인상이 되어서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관계로 이렇게 상향조정 되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직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 임용대기자 실무수습비 예산편성 때문에 8천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 임용자에 대한 사전교육여비 800만원과 실무수습비 7,200만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총 인건비로 추가로 전부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계상을 안 하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수정예산 때 추가로 한 5천만원 정도를 더 요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연구개발비로서 950만원이 증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퇴직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출연금 대해서는 청도인재육성장학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연금으로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학자금 인상에 따른 그리고 자녀가 증가될 부분도 예상을 해서 57,758천원을 증가된 1억 54,254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단체지원에 대해서 255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퇴직이장에 대한 공로패제작 경비로서 480만원을 계상을 해서 지금까지는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만 조례에도 개정되고, 조례에도 명시가 되고 해서 합법적으로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장자녀 장학금이 금년도까지는 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8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2,3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가 된 부분에 주요인은 제일 밑에 보면, 이장상해보험이 올해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 시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2,3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25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가 민간이전에 6천만원이 증가된 부분은 금년도에는 추경을 해서 마을표지석을 20개소 마을에 마을당 300만원씩 지원해서 돌로 된 그 표지석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상당히 좋고 해서 내년도에도 20개 마을 정도를 선정을 해서, 1개 부락당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마을표지석을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날 행사경비가 이거는 순수한 도비 400만원이 보조 내시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면 지역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억 38,16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학교 방과 후 학교가 지난해는 3억원이 당초에 내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초에 내시가 되지 않고 해서 또 부동산교부세가 아직까지 미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억 38,165천원이 감액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분야에는 대부분 지난해 수준하고 동일하고, 또 감액이 되고 해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보면 공공운영비가 4,395천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회의실 유지보수비하고 본청, 읍면사무소에 있는 LAN 유지보수비가 올해 당초보다는 좀 해서 유지보수비 중에서 영상회의 시스템은 작년도에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당초에는 군비 4천만원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산정했는데, 중간에 도비가 내려와서 이거는 6,4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요율에 따라서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나머지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에 전산운영부분에 전체예산이 6억 40,604천원으로서 올해보다는 2억 15,058천원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정보화운영에 따른 경비가 사무관리부분에 보면 정보화운영에 백업용 테이프구입비가 증가가 되었고, 또 전산실내에 주 전산기하고 전자문서 시스템, 그리고 각종 서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그리고 암호화장비 외에 3종이 3개 종류가 더 추가됨으로 해서 이 부분은 공공운영비가 3,2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이 부분은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개발비하고 비업무용 차단시스템 개발비로서 3천만원해서 4천만원이 순수하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비업무용 차단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직원들한테 배부된 컴퓨터에 오락프로그램이라든지 주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속자체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서 프로그램수가 한 40여 가지가 지금 차단할 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행정정보차원에서도 그렇고 해서 반드시 이 부분은 반영이 되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도정보화마을 체험농가 지원해서 1천만원이 올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딸기 체험농가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딸기체험은 보통 2월에서 3월 중에 시행이 됩니다. 그러나 이 2월, 3월에는 또 딸기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딸기가격이 높은 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체험자체가 좀 어렵고 또 우리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거창군에서도 이 딸기체험 행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쟁적인 면도 있고 해서 또 농가자체에 이런 체험도 중요하지만, 신도 정보화마을 또 새마을발상지 마을도 있고 해서 홍보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1천만원 정도 지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실 무 정전 전원공급이 UPS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4년 정도 쓰게 되면, 이 전체를 교체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정보화마을 신규조성 장비구입비가 1억원이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계획은 운문면 오진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있는데, 국비예산이 반드시 또 지원이 뒤따라야 되는데, 국비는 지금까지 가 내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전산팀하고 협의해본 결과 1회 추경 시에는 지원을 해 줄 것으로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화부분에 밑에 부분은 소액이고 해서,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에 300만원 정도 증가된 부분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우리가 리스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리스요율이 인상이 되어서 3,218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18억 83,424천원이 증가된 86억 9,49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요인은 명예퇴직수당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금법개정이 불투명한 관계로 명예퇴직 수요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금년보다는 3억원을 증액을 해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이전 부분에 포상금 성과상여금이 금년까지는 요율이 90%로 적용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 내년에 바뀌어서 130%까지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 6,96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부분이 10억 56,799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연금부담금이 보전비를 금년에는 전체보수금액에 인건비에 3.62%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785%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고, 밑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금년도 7월경에 신설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부조급여비용이 금년보다는 한 2천만원 정도 이 부분은 사망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267페이지에 업무용 소프트웨어구입비가 5,4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는 9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증가분을 해서 금년보다는 4,300만원 정도를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사무실도 그렇고 전체 전 기구가 조직개편이 되고 일어난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도 증가되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부분이고 해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53페이지 하단에 전산개발비에 퇴직자 인사자료 DB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죠? 2009년도?

예.

그러면 그 퇴직자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정부수립 이후에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퇴직자에 대한 인사기록 조회가 오게 되면 과거 있는 사령원부를 일일이 다 들추어서 지금 현재 하고, 최근에 퇴직했는 사람은 인사기록카드가 보존연한이 10년간 보존되기 때문에 인사기록카드를 찾아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그 앞에 경우에는 인사기록 자료자체가 없습니다. 사령원부에 의해서 어디 갔다 어디 왔다 하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작업량이 방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서류 발급용으로 하지, 우리 군에서 이 퇴직자들을 인력을 이용하기 위한 그 목적은 아니네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도 같이요?

예. 우리가 지금 현재 퇴직해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도 그 내용이 포함될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263페이지 정보화마을 1군데 더 추가 조성하겠다는 그거, 작년에 어디에서 신청해가지고 탈락됐죠?

작년도에도 오진리를 신청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도비하고 국비가 제때에 지원이 안 되어서 그렇게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건이 안 되어가지고 탈락된 걸로 아는데, 도비, 국비 지원이 안 되가지고 됐다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신도마을에 있는 장비 대부분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구입을 하고 이래 했는데, 지금 현재 1억을 가지고는 전체적인 정보화마을을 꾸며낼 수 없습니다. 도비하고 국비가 추가로 지원이 안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문 오진리를 선택한 것은 산촌체험마을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같이 병행하게 되면 비용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전체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해서 오진리를 정해서 지금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홍보효과가 좋아질 수는 있는데, 1마을에 2가지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 그 대신에 아직도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될 다른 마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낙후된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또 과장님 말씀이 집중이라면 또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예산이 허용이 되면 몇 개 부락을 더 해서 확산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한정된 예산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인력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마을을 늘리게 되면 상주하는 인력이 또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부담이 가중이 되고 해서 우선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화양에 송금을 이제 녹색농촌마을로 하고 있고, 청도 같은 경우에는 신도리가 있고, 이제 운문에 그러면 오진이 정보화마을 겸 산촌생태마을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서 소외된 특히 산동 쪽에 다른 2면이 어떤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나, 그런 게 걱정이 됩니다.

예.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또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여건, 하고자 하는 의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조사를 해서 하면 연차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기위원입니다. 256쪽입니다. 여기 보면 마을 표지석 설치에 300만원씩 해서 20개소 이래놨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마을 표지석이 돌로 쭉 해 놓으니까 보기 좋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신도1리 새마을발상지 마을도 청도읍 같은 경우 초현리라든지, 각남, 화양 서상리, 동천리 이렇게 지원을 지금 하고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또 일부 각북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각북면지역에서 이미 거의 완료된 부락도 있습니다만 현재 마을에 보면 아주 작게 조잡하게 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마을 표지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미지 개선이나 환경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좀 지원을 해서라도 해주면 청도를 홍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을 표지석 이거 돌로 하는 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옛날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 마을 스스로 돌이 부근에 많으니까 돌로 마을 주민들 협동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표지석을 세우고 이런 현상인데 지금 딴 곳에 가보고 이래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하더라도 이게 아주 예쁘게 해가지고 마을이름 쓰고 밑에 보면 마을 유래, 거기에 대한 유래 이래 표지석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간판을 딱 해가지고 보통 돌보다는 그런 게 눈에 더 띄어요. 차타고 가면, 돌은 이래 싹 지나가 버리면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고, 또 이걸 돌로 해야 된다 카는 이런 생각 관념을 좀 탈피했으면 좋겠고, 그 마을에 가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도 보면 한 100만원 이하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마을에 가면 돌 이거 표지석을 자체적으로 해 놓은 데도 있어요. 고수1리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했거든요?

예. 봤습니다.

조그마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도 차라리 지원할 바에야 그 마을지명도 가면 이렇게 유래도 보고 이런 전설 이야기도 있으면 그런 이야기도 밑에 적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걸 한번 탈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마을 표지판 카는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했는 시내에 보면 마산시 같은 데, 저도 본 적도 있습니다. 마산시내에 보면 주변안내도하고 같이 표시했는 부분도 있고, 버스승강장 부분에 표시를 해 놨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그리고 얼마 전에는 국토관리청에서 국도변에 녹색바탕 흰 글씨로 해서 사각을 했는 마을 표지판을 설치를 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훼손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내구성이 또 떨어지는 그런 단점도 있고, 마을 단위 지금 현재 돌로 하는 것은 지금 추세에 따라서 조경도 많이 자연석을 이용해서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드시 그 부분이 나쁘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가급적 주위의 환경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예산이 좀 적다가 보니까 전반적 기단석까지도 자연석을 하지 못하고, 일부는 화강석을 깎아서 얹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더 보완해서 가급적이면 자연석으로 기단도 하고 전체를 세우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또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또 추세가 그런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연석으로 가는 그런 추세가 많이 있습니다. 시내에도 보면 관공서라든지 그 시내 병원이라든지 동산병원 가보면 거기도 엄청나게 돌 가지고 해놓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도 주위에 환경하고 맞춰서 시행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하고 견해가 좀 틀리기 때문에 자연석이 나쁘다는 거는 아닙니다. 현대 바쁘게 돌아가는 이런 시대에 좀 맞출 필요가 있다, 가면 플라스틱 어감이 지금 플라스틱 하니까 좀 그런데, 하튼 스텐레스로 해가지고 이래 보니까 위에는 야간에 불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 놨는 데가 있었고, 밑에 설명이 있고 시대에 좀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 이래 싶고, 돌이 나쁘다는 거는 아니지만 그게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각 동네마다 이렇게 돈을 지원하면서 야간에는 지나쳐도 보이지 않는 이런 돌 또 주간에도 실제로 가면 돌 이 자체가 잘 안보여서 차 몰고 지나가면 플라스틱 색깔을 넣어서 딱 해 놓은 것보다는 그 마을을 지나치며 볼 때는 잘 안 보입니다. 그걸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신중히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현위원입니다. 우리 지난번 소싸움축제 때 일본에 자매 우호조약 맺은 동네 초청을 했습니까?

금년에는 안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전체적인 군 행정 여건상도 다소 문제가 있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단순히 지금 우호교류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일본 도꼬노시마 하고 해서 청도 소싸움의 브랜드가 상당히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고 사실이고, 국제경기해서 지금 현재 일본소가 다 폐사가 되고 없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 지금 현재 우리 전반적으로 국제적인 우호도시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단순 우호교류 협정이라든지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놓고 나서 과연 우리 군이 느끼는, 우리가 실익을 어느 정도 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도 그뿐만 아니고 자매결연을 우리가 ‘나이스그룹’하고도 했습니다만 오히려 하나의 기업체하고 했는 부분은 올해도 한 3억원 이상의 우리 농. 특산물을 판매하는 실적도 올리고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어쨌든 그 우호조약을 맺었다 말입니다. 맺을 때는 어떤 우리 기대도 있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상대 쪽에서 해야 될 일이 그렇게 있겠지만, 그러면 초대를 안 했다는 것은 우호조약을 파기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파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관리를,

관리를 좀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중하다는 것은 신중한데, 1년에 1번 교류하는 것이 그 당시 어쨌든 계기는 소싸움축제를 계기로 해서 그분들을 초대를 하는 건데, 올해는 안했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그걸 안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신중을 기해서 안한다면 이제 내년에도 안 해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물론 그 지역의 정서도 이야기를 잠시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안하면 안하는 모양도 갖춰야 되고, 그냥 슬며시 안하는 것보다는 안하기 위한 그런 수순도 밟아져야 되고, 이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또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이런 부분도 이제 지금 원래 취지하고는 잘 맞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죠?

예.

안 맞아 들어가는데, 자매결연 맺는 그런 과정도 이제 또 우리 초청여비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만 약 3천만원 돈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수년간 해 왔는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 일순간에 그렇게 없애버리고, 또 초대도 안 해버리고 하는 그런 과정도, ‘왜 안했느냐, 꼭 해야 되는 데 안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안하려면 안하는 그런 방법을 빨리 갖춰져야 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전체적인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국내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는 그런 과정에서도 지금 강남구 얘기도 지난번에 또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 다 같이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또 총무과에 그 당시 건의했던 적이 있고, 그런데 그 당시로서도 봤을 때는 물론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지만, 저희들 의회에서 듣기로는 청도군에서 그렇게 발 빠른 행보가 없었고, 청도군에서 의욕이 그렇게 없었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들렸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송파구하고도 했으면 좋겠다, 강남구가 아니면 송파구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그런 자매결연을 맺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 청도군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지, 대도시근에 있는 강남구나 송파구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주 좀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내가 줄 게 있으면 줌으로 해서 또 우리가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또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는 그런 그건데, 또 주고받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자매결연이라는 그 명분 하에 또 우호조약이라는 명분 하에 지금까지 해 왔는 것도 그렇게 잘 된 건 아닙니다만 타 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또 우리가 새로운, 더 좋은 자매결연처가 또 우호조약을 맺을만한 그런 곳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보는 그런 과정도 우리가 너무 좀 소홀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강남구에 대해서는 저가 오기 전부터 추진을 해 왔는 사업이었는데,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고, 잘못된 부분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남구에 자매결연 현황을 알아보니까 국내에 12개의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해서, 그러면 강남구가 마땅치 않으면 송파구 얘기를 전에 박위원님께서 하신 내용 같은데 그렇게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좀 더 욕심 같았으면 강남구도 하고 송파구도 하고 다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빨리 추진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은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그래 생각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또 대외협력팀이,

검토하다가,

검토가 아니고,

세월 다 가버리고 말이지, 아까도 말씀드린 송파구나 강남구가 뭐가 답답해서 청도군하고 자매결연 맺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정해가지고 그래 해야 될 그런 판인데, 처음에는 사정 안 해도 될 게, 지금 사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강남구에는 강남구의회에도 대충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대외협력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빨리 구체적인 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마을 표지석도 세우고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이 있는데, 딱 1개 동네에 예산이 미치지 않는 곳이 1개 있습니다. 본위원이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동네가 마을앰프 시설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마을앰프 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번 한번 실험삼아서, 몇 년 되었습니다만 예산요구를 한번 해봤는데, “다른 지역에도 사례가 없다. 이렇게 줄 방법이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을앰프라는 것이 한 개인의 시설도 아니고, 동네에 공용방송이고, 특히나 지난번 ‘카바이트’를 감에 넣지 말라, ‘카바이트’는 넣으면 안 된다고 거의 이장님들이 집집마다 다닌 곳도 있습니다만, 동네 방송으로 그렇게 끝내버리는 그런 동네도 몇몇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방송시설이 그렇게 잘못되었을 때는 군정홍보나 우리가 또 청도군청에서 우리 군민들 상대로 하는 지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리고자 할 때는, 실질적으로 방송시설이 미비해서 정말 또 그런 부분, 작지만 또 그런 소홀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그 방송 마을 앰프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예산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한번 시작을 하고 보면 계속해서 유지관리 측면,

마을 표지석도 사업을 해가지고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군정 홍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군에는 유선 TV, 유선방송시설에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네에 가보면, 동네가 좀 원활하게 마을기금도 있고 있는 동네는 그렇게 걱정 안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좀 작은 동네는 이 부분 수리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안 되는지,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다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지만, 본 위원 개인적인 판단으로 해가지고 이거 보다 약간 덜 중요한 사업들도 있다고 봐 지거든요. 물론 생각의 차이이고 방향의 차이이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아마 한번쯤은, 이게 210개입니까?

212개 마을인데, 그것보다는 자연부락 단위에도 있는 것도 해서 좀 더 개소 수는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우선 현황부터 전체적인 걸 한번 파악을 해서,

파악을 한번 하셔가지고, 한번 만에 예산이 다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전체적인 현황이 설치했는 노후정도가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유지보수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만이 정확한 답변이 될 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한번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앰프시설을 활용해서 계도나 지도 혹은 홍보를 해야 될 때, 실질적으로 앰프시설이 좀 잘못되고, 또 거기에 대한 동네에서 투자를 하기가 돈이 어렵기 때문에, 그 열악한 그런 앰프시설을 가지고 홍보하기에는 효과가 그렇게 작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한번쯤 그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