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점심시간인데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94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는 339쪽이고요.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을 이미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신 거죠?

본부장님.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립전 집행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건 어떤 돈으로 하셨어요? 지방비로 성립 전에 사용을 하셨고 국비가 보조돼서 지금 예산을 잡는 거죠? 그러면 이걸 세입으로 잡아야지 어떻게… 세입도 잡혔는데 1억5,000, 1억6,000 잡혔는데 여기에 지출로 하겠다고 나타낸 것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운영 지원해 가지고 1회 추경에 1,605만6,000원을 여기 나타나 있잖아요? 성립전에 집행이 됐으니까 국비가 그 후에 왔으니까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 걸로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경상이전으로 예산을 잡는다고 해 놨단 말이에요. 그죠? 경상예산으로.

그런데 세입분야에 보면 저희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나타냈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내기를 금회 추경 증감사유에 경상이전으로 예산지원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수입도 경상예산으로 잡아야 되는데 국고보조로 잡았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수입은 국고보조고 지출은 경상예산이란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 올해 몇 명을 활용을 했어요? 119수상구조대 충청북도에 몇 명을… 명수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희들한테 답을 주시고요. 산출기초에 충청북도의 올해 첫 시범사업인데 저희들 119시민수상구조대 몇 명 운영 정도는 나타나 줘야지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하면 액수만 나타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점은 앞으로 산출기초에 나타나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신 세입과 세출의 의견을 좀 듣는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있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우선 세입부분에 305쪽 충북자연환경명소 100선 정비사업 및 307쪽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세입 감소 사유,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315쪽 청주향교연수원 건립의 필요성, 그리고 319쪽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대한 예산을 감액한 사유, 그 다음에 327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유류탱크 및 보일러실 보수공사, 건물 옥상 방수공사 등에 대한 기정예산 감액사유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용식 위원님의 건에 대해 향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정책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주향교에요, 특별교부세 도비 또 시·군비 자담해서 저희들 13억5,000만원을 갖고 신설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시·군에서도 이런 예가 앞으로 또 있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특별교부세를 받고 자담을 해서 우리 도비를 요청했을 때 그것에 대한 형평성 아니어떻든 저도 긍정적으로 보면서요. 그것에 대한 생각은 해 보셨는지 답변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서도 활동하다 보면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향교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희들이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데 기준을 그런 기준 갖고는 사실은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도시에 유리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준을 정할 때는 저희들 지역 시골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하여튼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체육과장님한테 사항설명서317쪽 중간에요.

국제대회, 전국대회 유치지원 해서 1,000만원 추경에 계상해 주셨는데 어느 종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느 국제대회인지? 그러면 기정에 3,000만원 세웠던 것은 어느어느 대회 나갔어요?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요. 저희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국제그라운드골프 이미 했단 말이에요. 별도 사항으로 이렇게 들어 가 있는 거예요? 6개 대회 말고요?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유치지원이 당초 게 따로 있고 기정 게 또 따로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뿐이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사실은 7,000만원이 필요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3,000 섰고 1회 추경에 3,000만원 섰고 나머지 1,000만원이 더 필요해서 1,000만원 그러니까 7,000만원 다 세웠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당초 1회 추경, 2회 추경 지금 올린 것까지 그러면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유치지원 총 금액이 얼마인가요? 3,000만원이 맞아야 되는데 기정이… 그럼 여기 기정에 3,000만원이 더 되어야죠.

기정이 1억이 되어 있어야죠. 저희들이 봐서는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금방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한 거하고 똑같은 건대요.

기정이면 당초에 선거란 말이에요. 3,000만원뿐이 안 선 거에다가 이번에 2회 추경에 1,000만원 세우는 것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 봤을 때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6개 대회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6개 대회 중에 기정에 저희들 전국국제대회 지원을 했다고 하면 그라운드골프도 이미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여기 기정에 3,0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예산도 안 섰는데 사업은 집행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미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그라운드골프는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미 기정 3,000만원 속에서 그라운드골프는 아까 말씀 안 하셨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미 예산도 안 섰는데 사업을 하고서 지금 하는 것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틀리다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신중하게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보고할 때 지적해 주신 밀레니엄타운 토지매입 추진상황에 대하여 우선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54억을 이렇게 산출했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상황에 대해서 대략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유지는 매입이 100% 다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