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언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주요사업설명자료 21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잠깐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집행실적의 부진으로 국비 17억5,000만원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이 집행실적이 왜 부진한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금～칠금간 같은 경우 이 유인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총 사업비가 720억이 들어가고 사업기간이 2003년 7월에서 2009년 12월에 준공이 되기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사 퍼센티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720억 중에서 기이 투자가 140억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7억5,000만원이 반납이 된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 전혀 공사가 시행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도 이 도로에 정확하게 사업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계획이 됐고 시행이 되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재검토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면서 공사를 조속히 진행시켜야 되는 그런 원칙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글쎄, 황금박쥐도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있어 가지고 제가 이 지역에 살고 있어서 오히려 우리 본부장님보다도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은 황금박쥐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면 그건 그거대로 집행부에서, 아니면 충주시청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조속하게 일을 매듭을 지으면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보시다시피 2003년 7월에 발주돼서 2009년 12월에 준공을 하기로 돼 있는 계획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720억 중에 투자된 건 140억밖에 안 됐답니다. 그렇다면 내년하고 후년하고 2년 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문제를 봐서 이게 한정 없이 늘어진다고 하면, 그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늘어지고 한다면 이게 10년도 20년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더 과감하게 더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황금박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신속하게 마련을 하든지 어떠한 방법이든지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게 나왔다고 또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여기에서 실제적인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황금박쥐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의견이 여러 가지로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황금박쥐 몇 마리 나온 것 때문에 공사가 이렇게 수년간 지연이 되느냐 하는 여론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황금박쥐가 한 마리가 됐든 두 마리가 됐든 보호는 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고 이런 조정을 효과적으로 잘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서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이 돼야지 그 도로가 충주지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도로라는 것은 본부장님도 잘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신니IC에서 들어오는, 또 노은IC에서 들어오는, 또 충주에서 주덕으로 들어가는 병목현상이 이 도로가 개설이 됨으로 인해서 상당부분 주민들의 혜택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개설이 지연된다고 하면 이 지역에 상당한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는 것을 십분 더 이해를 하셔 가지고 환경단체하고 또 관계기관하고 정말 머리를 맞대 가지고 조속히 해결의 쟁점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언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7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설문화위원회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아래와 같이 조정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 및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14쪽 도립미술관건립 타당성조사용역 5,000만원 전액과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354쪽 현황판 제작 등 200만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