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위원장님 계수조정 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4억6,000인가요? 4억6,600을 전부 다 토지공사에서 받으신 거라면서요, 국장님?

받았으면 세입이 예를 들어 서 원인자부담금에 세입 폐수처리비로 얼마를 받은 겁니까, 그러면? 4억6,600만원은 토지공사에서 받는 돈이고 도에서 징수를 했다면서요. 폐수처리 비용을?

그래서 22억에 포함되었으면 예를 들면 올해 사용료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22억은 전년도, 작년도에 걷은 돈이고 그래서 예산에 계상된 거고 올해 추징한, 징수한 부담금은 얼마다 하고서 그게 명시가 돼야지만이 부족분이 나올 게 아닙니까? 부족분이 어떻게 나와요, 부족분이 얼마인지 알고 부족분이 나옵니까? 4억6,600이.

징수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4억6,600이 들어가는데 10억을 징수받았고 그 대신 4억6,600이 부족하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 거지 무조건 부족분이다라면 징수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부족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입에다가 분명히 징수금액을 여기다가 명시했어야죠. 그리고 부족분은… 한창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을게요. 한전부담금 지장전주 이설인데 한전에서 안 해 주나요? 이걸 자체로 해결을 해야 되나요?

그 대지 내에 있으면 한전에서 자기들이 부담해서 이설을 하거든요? 한전부담금은 말고 지장전주 이설인데 그게 대지 내에 있으면 한전 부담으로 이설을 해 주는데 전주가 어디에 있기에 이걸 우리 도비로 전주를 이설하려고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소방서 이전 신축부지 내에 있는 전주가 아닌가요?

도로에 있다 하더라도 한전에서 자기들이 전기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이런 건 한전부담으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한전과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어차피 전기료를 받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 아닌가 싶고, 또 한전부담금은 심야전기 쓰니까 한전부담금 납부하시는 거죠? 그럼 한번 전주 이설 문제를 한전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시고요.

다음 헬기 자동조정장치 구입이 6,300만원인데 뭐가 고장이 난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그럼 이거 고장날 때마다 계속 새로 구입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고장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해야지 고장날 때마다 계속 항법조절장치를 신규로 다시 교체를 하고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예, 아까 질의드린 것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장전주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설을 하려고 하는 다섯 주가 영동소방서 번지 내에있나요, 번지 밖에 있나요?

번지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 영동소방서 번지 내에 있나요? 사진 찍은 것 보면 소방서 택지 내에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사진상으로는? 유인물에 보면 지장물 총괄표 해서 지장물은 조사를 할 때는 번지 내에 있는 걸 조사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한전주도 분명히 지장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번지 내에 있는 지장물 한전주같은 경우에는 이설요구를 하게 되면 한전이 자기 부담을 해 줍니다. 같은 대지내에 한전주가 있으면 한전이 자기 부담으로다가 이설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확실히 알아보시고서 나중에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신축을, 일반 가정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신축을 해서 한전주가 건물에 지장있다 이설해 달라 그러면 한전도 그것은 자기부담으로 해 줍니다. 요청자부담이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건물내에 전주가 있으면 옮겨 달라고 하면 한전은 자기 부담으로 옮겨 주거든요. 그걸. 한창동 위원입니다.

운보전국미술대회가 사정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기정예산이 총 4,800만원인데 어떻게 2,800만원만 삭감했는지, 삭감하려면 4,800만원 다 삭감해야 되지 않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암집 국역본 발간사업이 있는데 의암이 누구신가요? 314쪽… 시·군비 7,000만원이라면 제천시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나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물을게요. 도립미술관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했는데 도립미술관을 건립하는데 무슨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나요?

도립미술관? 아니 5,000만원인데 나중에도립미술관 건립하려면 시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