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최성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수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에도 더 많은 배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지로 되어 있는 저희 과 예산 총괄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의 2009년도 예산요구 현황은 작년보다도 82억 700만원이 증액된 174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도 한 89%가 증가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문화예술진흥에 3억 8,500만원이 증가된 20억 8,000만원, 관광산업은 19억이 증액된 35억 800만원, 체육진흥은 11억 8,600만원이 증액된 52억 9,400만원,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부분은 17억 6,000만원이 증액된 29억 8,1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3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부분은 소싸움장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이 29억 5,700만원이 증액된 34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증감을 분석해 보면, 주로 문화관광과, 체육 분야의 인프라 조성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주로 올해는 살펴보면, 관광산업육성에 남산13곡 개발에 이게 20억, 유등연지 주변정비사업에 3억,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에 18억, 읍성 토지매입에 20억해서 약 80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1억 6,100만원이 증액된 40억 9,100만원입니다만 회계별로 분석해 보면, 운문산 군립공원 특별회계가 300만원이 증액된 6억 3,300만원, 상설 소싸움장 운영 특별회계는 21억 5,700만원이 증액된 34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설 소싸움장운영 특별회계의 증감요인은 내년도 개장을 앞두고 상설 소싸움장 추가공사비가 21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별지로 되어 있는 행정감사 시에도 제출했습니다만 별지에 첨부되어 있는 추가시설 소요예산보고를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2008년도보다도 증액되거나 신규로 편성된 예산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운영부분에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이게 5,010만원이 증액된 5,51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주요 증감요인은 272쪽 첫머리에 있는 연중축제 및 청도관광홍보 사업비에 5,000만원 이거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이 내용은 관광홍보 및 축제 즉, 반시축제, 소싸움축제 등 축제와 행사, 농. 특산물 홍보를 2009년도에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포털 사이트 초기 배너 홍보와 메일, 뉴스 접속 시에 섹션 배너 홍보 등 연중홍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비용은 금년 수준이고, 공공운영비는 내년도에 줄다리기행사를 하기 때문에 3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인 것 같고, 행사운영비도 금년 수준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와 일반보상금은 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도 금년 수준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줄다리기를 하는 해이기 때문에 아마 제일 마지막에 줄다리기 행사비 6,000만원 신규로 들어가 있고, 소싸움축제지원에 일반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2010년도 소싸움축제 깃발, 우편물 발송비가 이게 신규로 들어 있는데, 종전에는 정리추경이나 추경 시에 반영되던 것을 2010년도 예산을 200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여비는 타 지역 벤치마킹여비 이게 추가로 되었고,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에 마찬가지로 2010년도 소싸움축제 홍보물제작비와 마케팅비 6,500만원이 정리추경 시에 반영하던 것을 당초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군민회관 운영에 사무관리비는 작년 수준이고, 공공운영비에 군민회관 전기요금이 12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 군민회관이 너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건물 및 시설유지보수비에 2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 문화예술단체지원이 시조창 교실운영은 금년 수준이고, 청도문화지 제11호 발간지원비 이게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건데, 1,200만원 신규사업입니다. 서예교실 운영은 현재까지 청도, 각북, 이서 3개소를 운영하던 게 청도읍에 1개소가 증액되어가지고 40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에 5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횟수가 한 6회 정도, 1회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한 500만원 증액된 겁니다. 춘. 추향 제, 토속민요발굴은 금년 수준입니다. 그리고 출향미술작가와 청도정착작가 초대전과 이호우. 이영도 시조문학상은 여기에서 2,000만원, 3,500만원이 1회 추경 때 반영된 사업이 200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시행하는 청도문헌고 국역사업, 인문관자료 구입비, 향토문화 탐방비, 즉 이거는 문헌고 국역지원사업은 이게 신규로 1,500만원, 인문관에 자료구입비 500만원, 향토문화 탐방비는 문화원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유적지답사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아마 신규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문화원 보조금이 20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 나머지는 같고, 박약회 청도지회가 신규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문화원 문화사랑방 정비사업이 음향, 방송, 커텐, 탁자, 의자 교체 등 해서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야외공연장관리에 기간 근로자 등 보수해서 야외공연장 관리비가 관리인부임이 이게 465만원 증액된 1,395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야외공연장 관리용품비는 작년보다 2,000만원 감액된 1,000만원이고, 작년 5월 달에 준공처리 되었기 때문에 일반수용비 150만원 신규로 되어 있고, 공공운영비에 무인경비시스템 240만원 신규로 되었고, 전화요금도 마찬가지로 신규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중간 부분에는 야외공연장 시설유지보수비, 잔디관리용 유류비, 유선방송 사용료 등도 1,000만원, 100만원, 8만원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말미에 있는 야외공연장 관리 비료농약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리비용 200만원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학교운영에 작년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이거는 문화원과 도서관에 꽃꽂이 교실, 문화유적지 탐방, 서예, 사군자, 닥종이, 독서, 논술, 동화 구연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전사업에 278쪽입니다. 이거는 9월 달에 시행하는 향교 기로연 행사가 되겠습니다. 460만원입니다.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으로 시행하는 국악강사 풀제운영사업이 작년보다 616천원이 줄어든 8,524천원이 되겠습니다. 충효교실운영에 279쪽에 작년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에 청도반시축제 지원사업에 균특자금으로 3억 3,0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사업에 작년수준입니다. 59,955천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에 금년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 이거는 분권교부세하고 군비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별곡 드라마 제작사업 이거는 뭐냐 하면, 2009년도 도 역점사업으로 역사와 전통문화를 스토리텔링 드라마로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9개 시군에 시군별로 2편씩 제작을 해서 대구 MBC에 주 1회 방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의 군에는 시인 이영도씨와 ‘견훤’의 출생지인 지룡산성의 전설을 드라마 하는 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2,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1쪽에 관광개발사업입니다. 관광진흥운영에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문화관광 해설사 인부임에 이게 군비지원 사업인데, 우리 관광 해설사 전체 9명인데, 도비지원사업이 6명이고 군비지원사업이 3명입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사업이 896만원 줄어든 내용은 줄어든 만큼 도비지원사업으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군비지원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중간에 있는 관광홍보책자, 관광홍보 길라잡이 책자 추가로 발행하는 비용 1,000만원과 관광홍보물 리후렛 제작하는데 작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이고, 그리고 다음 282쪽 청도관광방문 및 홍보기념품 제작하는데 이게 6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경북 중. 서부권 관광진흥 협의회 이거는 1회 추경 때 반영된 사업이 2,00만원입니다. 그걸 당초 예산에 반영했고, 구. 관하초등학교 전기요금도 1회 추경 때 반영한 사업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나머지는 여비, 재료비 다 같고, 연구개발비도 이거는 공사시공 후 완료시까지 5년 동안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도 작년 수준입니다. 283쪽에 시설비는 청도군 안내도는 이서 팔조령에 신도로 개설 때문에 거기 1군데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에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에 집기 구입하는데 신규로 1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관광명품 마케팅사업에 이것도 당초에 1,000만원도 있고, 추경 때 1,000만원 군비부담 확보했는 사업입니다만 1시군 1관광 명품 지원사업인 데, 이거는 전액 부분 확보를 다 했습니다. 284쪽에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사업에 이거는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에 6명에 3,108만원이고, 동창천 관광지 개발사업은 기존 댐 주변, 운문 댐 주변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건데, 전체 사업비는 40억인데, 내년도에 마지막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원사업비 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산 13곡 관광자원개발 사업은 이게 균특사업으로 내년도 20억이 확보 되었고, 유등연지 주변정비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비 1억 5천만원, 군비 1억 5천만원해서 3억이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286쪽에 체육행사 및 시설지원에 일반사무비는 작년보다 292만원이 줄은 608만원입니다. 여비도 작년수준이고, 국내여비, 일반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작년수준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도 작년수준이 되겠고, 사회단체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도민체육행사는 내년도에 경산시에서 개최됩니다만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개최가 되는데 작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 10월중에 마찬가지로 경산시에 개최될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은 300만원이 증액된 3,300만원이고, 군수 배 읍면 게이트볼지원은 군수 배 다른 행사비하고 맞춰서 이거는 1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시군대항 생활체육지원이 작년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금년도 또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분야를 일부 좀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장애인 좌식배구대회 3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으로 했고, 도민체전 참가에 100만원 증액시켜가지고 400만원이고, 장애인체육 종목별 활동지원 볼링, 탁구, 수영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거 신규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 보수에 5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 계상하였고, 자본보조에 생활체육시설물 보수사업지원에 작년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청도읍 새마을공원 내 게이트볼 장 그늘막 설치하는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관리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작년수준이 되겠고, 공설운동장 축구골대가 너무 노후화 되어서 내년도에는 700만원 들여서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시설유지비에 2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도 100만원이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인상한 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은 부족자금 15억 전액을 확보를 하였고, 청소년수련관도 50억 필요자금 전액의 20%를 확보를 하면 전액이 확보가 다 됩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총 소요액 99억 7,600만원인데, 지금 12억 9,700만원을 확보를 하면 94억 7,8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한 5억이 부족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금번에 도비가 금년도 2009년도 도비 3억원 지원이 포함되었습니다. 291쪽에 생활체육시설 부분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에 이거는 작년보다 8,59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에 이거는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사업에 작년보다 348천원이 증액된 이거는 게이트볼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작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62,784천원입니다. 이거는 생활체육지도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도협의회 운영지원사업은 500만원 감액된 14,492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협의회운영 사업도 작년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사업입니다. 문화재관리운영사업에 기간제 보수사업은 문화재유적지 주변정비 인부임이 단가 인상으로 200만원이 추가된 8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작년수준이 되겠습니다. 여비도 작년수준이고, 연구개발비는 청도 금석문 선정비와 조사연구용역비가 금년도에 신규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우리관내 산재되어 있는 금석문을 조사해서 명문화함으로 해서 금후에 금석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문화재위원 현장실시조사 여비보상이 2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에 소싸움축제와 연계해서 시행하고 있는 유등제 행사지원에 금년도에 신규로 2,00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죽림사 담장설치에 2,000만원, 향교소화전 이 목조건물이 화재위험성이 있어서 향교소화전과 도주관 소화전 각 1,500만원, 1,000만원 계상하였고, 화랑공원은 화랑정신발상지인 가슬갑사지의 활용방안의 일환으로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가슬갑사지 삼계리일원에 화랑정신을 인식시키고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화랑공원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위치는 현재 삼계1교 주변에 재정부소유인 국유지와 산림청소관인 국유지를 활용해서 공원표석, 정자쉼터 등을 해서 공원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적천사 종각설치지원사업비 3,000만원, 덕사명부전 이전비사업 3,000만원 계상하였고, 문화재보수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업이 운문사 비각보수사업과 운강고택 만화정까지 보수사업해서 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지원사업에 차산농악육성 단체지원사업에 600만원이고,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해서 4,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가 정상 삼베짜기에 180만원, 차산농악 공개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특별관리 인부임에 문화재특별 관리인부임 이게 1,100만원인데, 국비가 770만원 포함되어서 사무관리비가 특별용품비 포함해서 79만원이고, 청도읍성 복원 토지매입비 이거 20억을 확보했습니다. 전통사찰 보수비가 대산사 요사채 보수비 도비지원 4,000만원해서 군비 4,000만원해서 8,0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비가 무기계약직 체육진흥업무보조 1명과 공설운동장 환경미화원 1명해서 5,493만원, 물건비 부서운영 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 작년수준으로 계상하였고, 재무활동비에 상설소싸움장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이 34억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29쪽이 되겠습니다. 운문산 군립공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운문산 군립공원 특별회계 총 내년도 예산은 6억 33,947천원이고, 세외수입이 6억 33,947천입니다. 사용료수입은 운문집단시설지구 야영장 이용요금 300만원이고, 사업수입에 청산금수입은 청산금은 아직까지 미 납부했는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0만원, 체비지매각수입 이게 9필지 942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5억 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4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933쪽이 되겠습니다. 집단시설지구 시설 및 조경수관리 인부임해서 200만원 작년수준으로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작년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작년과 별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955쪽이 되겠습니다. 청도상설 소싸움장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상설 소싸움장 전기안전관리자 인부임 단가인상으로 해서 3,117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여비는 개장 T/F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비가 일부 추가로 더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6쪽에 청도상설 소싸움장 추가공사는 신규사업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가공사비 21억 6,5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상세한 내용은 별지로 드린 문화관광과 예산현황 총괄 표 뒷면에 지금 상세한 내용 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부분에 공영사업공사 운영비 지원사업에 1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저희 문화관광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규대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72페이지 제일 위에 연중축제 및 청도관광 홍보가 각 축제마다 예산이 다 별도편성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이거 연중이라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들 예를 들어서 지금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같으면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 지금 그 반시축제 할 때 요즘은 광고효과가 제일 빠른 사업이 인터넷사업입니다. 인터넷인데, 저희들이 반시축제 할 때 인터넷으로 ‘다음’에 해보니까 한번 간단히 하는데 1,000만원 들었습니다. 1,000만원 들었는데, 우리 군의 연중홍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음’같으면 ‘다음’에다가 연중계약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2월 9일이 내년에 정월대보름인데, 정월대보름 행사를 홍보할 수 있고, 끝나고 나면 또 소싸움, 우리 군 필요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행사 없으면 감 말랭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반 건시까지 홍보를 할 수 있고, 여름에는 또 복숭아도 홍보할 수 있고, 1년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 전체를 포털 사이트를 연간계약해서 우리가 그 지면을 활용 면을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각 축제 때마다 별도 홍보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그 예산만큼은 인터넷으로 활용하는 지원만큼 예산이 절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글쎄 절약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서 보면 이중 어떤 홍보, 물론 이중 삼중하면 더 좋기는 좋습니다만 돈이 들어가니까 홍보경비가 이중으로 지출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중으로 들지는 않고 만약 여기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하게 되면 하튼 다른 건 할 필요는 없겠죠.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연간으로 계약해가지고 ‘다음’ 같으면 ‘다음’에 우리 군을 연간 홍보할 수 있는 그 화면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하면 이거 연중축제홍보를 하면 각 단위별 홍보비가 좀 절약이 됩니까?

물론 절약된다고 봐야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소싸움축제 지원에 9억이죠?

예.

전부 합해가지고 9억이 좀 넘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고, 내년 축제는 상설 소싸움장에서 한다고 거의 확정적이죠?

예. 현재는 거의 지금 확정적으로 준비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원천변에서 할 때 보다는 이 시설비라든지 이게 좀 절약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지요?

지금 저희들 분석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스탠드라든지 절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절약되는 부분도 있는데,

당연히 절약되어야죠. 새로 하는 것 보다는,

절약되는 부분도 물론 있는데, 거기에서 상설 소싸움장에서 하게 되면, 또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공간면적이 그 상설 소싸움장 경기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린생활시설에 여러 가지 굉장히 지금 현재 전시하는 면적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추가예산이 또 많이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어 놓은 시설물 이용하는 것하고 신규로 또 하는 것하고 예산이 같이 든다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지금 현재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주로 시설비 측면은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거의 우리 축제하면 거의 절반이상이 시설비 아닙니까?

절반은 아니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줄어드는 부분은 스탠드라든지 텐트부분, 또 여러 가지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279페이지 청도반시축제 3억 3천만원이네. 그죠?

예.

또 반시마라톤이 6천만원이 있습니다. 그죠?

6천 있습니다.

그러면 3억 9천만원이네요.

3억 9천입니다.

그러면 올해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있었는데 이게 뭐 이중 2개가 되어가지고 어떤 단일화하는 그런 안도 나오고 했는데, 보면 반시축제가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반시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 같은 그런 축제위주로 가다가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반시홍보가 영 밀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꼭 이 축제에 문화관광과에서 고집을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 이번에 반시축제를 마치고 난 뒤에 평가결과도 그 내용에 저희들 언급을 해 놔 놓았습니다만 반시축제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 생각은 반드시 지금 현재 반시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전부 다 농업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딱 이래가지고 축제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실제 축제를 관장하는 저희들도 보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생각은 첫째 일원화되어야겠다, 하는 게 첫째 저희들 생각이고, 또 두 번째는 그 축제결과물에도 언급을 해 놔 놓았습니다만 내년엔 다양하게 대도시에 가서 한번 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지금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는 저희들 조심스럽게 검토를 할 대안으로 제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예. 이 주관하는 부서가 문화관광과에서 하느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축제 쪽으로 치우치느냐 아니면 홍보 쪽으로 치우치느냐, 중점 두는 부분이 틀리는,

그런 측면이 좀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아마 이게 반시축제라고 하면 그래도 반시홍보가 되어야 되고, 반시가격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를 해가지고 대외에 알리는 우리 명품을 알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원화를 해서 한다면 농업기술센터로 가야 될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그 다음에 이 축제가 축제위주로 갈 게 아니고, 그 바쁜 시기에 또 가격하락이 왔다, 갔다하는 이런 민감한 시기에 축제보다는 홍보 쪽으로 한다면 방금 과장님 지적하신 대로 대도시에서 무료시식회를 한다든지, 어떤 청도반시를 주 거래처인 서울시민들이 어떤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축제의 본 의미가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유등연지 꽃 보상이 나왔는데, 이거는 300만원 대충 이야기는 알겠습니다만 왜 이걸 300만원 들여 가지고 꽃 보상을 해야 되는지,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재작년인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 유등연지에 꽃 보러 와가지고 보니까 고성이씨들이 관리하는 그 연지가 되어가지고 보니까 꽃을 관리하는 사람이 연꽃과 연밥을 꺾어가지고 따서 파니까, 주로 물가에 있는 걸 꺾어서 다 파니까, 그게 인터넷에 계속 오르고 항의가 저희들 군에 빗발치고 해서 그렇게 아마 의회에 한번 거론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차라리 연꽃을 우리가 보상해주는 게 안 맞겠나, 해서 작년도 연꽃보상해주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밖에 거는 따서 파고, 안에 거는 구경하면 되지, 그거 꼭 보존해가지고 그걸 보상해주면서까지 해야 될,

마찰자체가 상상외로 좀 많이,

가에 조금 따서 파는 그게 과연 300만원어치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따서 파는 어떤 수입만큼만 보상 우리가 하면 되는 거지, 안에 것까지 추가 보상할 필요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보니까 올해도 보니 일부 좀 그런 이야기가 있기는 있던데 일단은 너무 재작년에 많은 인터넷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화라든지 이게 많은 민원에 시달려가지고 고성이씨 네 입장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다가 이렇게 보상해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적기에 꽃을 보여주는 걸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 군정을 펼쳐나가는데 인터넷이 상당히 좋은 면도 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군정을 펼치는데 보면 인터넷을 너무 의식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집단민원이 지역에서 어떤 읍면에는 읍면장이 제일 지역살림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민원을 군수실이나 부군수실에 막 들이닥치니까 그게 우선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인터넷 올려버리고 안 되면 바로 군수실 찾아가지고 민원을 해소해버리고 하니까, 하튼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꼭 그게 진짜 꽃 판매대금이 300만원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리고, 그 다음에 28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론조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군민체육대회 격년제내지는 시기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군민체전을 읍면체육대회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읍면에 여론을 한번 수렴하라고 했는데, 한번 해보실,

그거는 서로 아직까지 여론수렴을 못했는데, 그거는 여론수렴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되었다시피 개최시기 문제라든지 개최연도, 방법이라든지 그거는 신중하게 저희들 이거는 군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래 여론을 들어서 체육회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수렴 결과를 좀 거쳐주시기 바라고요?

예.

28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새마을공원 내 게이트볼장 그늘막 설치 1억이나 되는데, 어떤 시설하는데 이게 1억이나 듭니까? 그러면 실내로 합니까?

실내는 아니고, 지금 그늘막입니다. 막,

그늘막인데 어떻게 1억이나 합니까?

그늘막의 폭 자체가 너무 넓기 때문에, 저희들 여러 군데 창녕 쪽도 견학을 해보고 하니까 비용은 우리 군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 거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적게 드는 방편으로 지금 현재 자본보조를 계상해 놨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이 공사비가 허수가 거품이 좀 들어갔다고 생각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 했는 것, 체육 운동장에서 야외공연장 내려가는 그 난간,

예.

그런 부분도 보면 하튼 조달단가하고 아직까지 조사는 다 안했습니다만 청도군민이 다들 비싸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그늘막 설치하는데 1억이라고 하면 아마 이거 어떤 신뢰,

일반적으로 이 말 자체를 예를 들어서 그늘막하니까 쉽게 그런 막이 아니고,

이게 설계가 아닌 민간자본으로 간다면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내부적으로 설계를 해보고,

민간자본으로 한다면 새마을공원에 설치 누구한테, 누가 주체입니까?

게이트볼 협회에다가,

아, 청도군 게이트볼 협회에다가,

예.

자본보조를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예산금액입니까?

예. 이거는 설계를 저희들이 한번 건축사를 통해서 설계를 한번 해본 결과물입니다.

당연히 그래 해야죠.

예.

그리고 295페이지 유등제 행사지원 이거 작년에 지원 없었죠?

작년에 예산을 계상했다가 아마 그게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못하고, 행사는 그냥 했었죠?

행사를 했는데, 우리 일반무대하고 이런 기본적인 시설은 소싸움축제 예산에 좀 떼어서 그래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소싸움축제 예산을 떼어서 이거 유등연지 예산 전용하면 됩니까?

좀 일부 지원했습니다. 같이 소싸움축제 연계행사로 봐서,

전용하면 편법 아닙니까?

축제 연계행사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 는 겁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찰에는 보면 전통사찰에만 지원이 가능 하죠?

예. 전통사찰 보호법에 의해서,

그러면 죽림사가 전통사찰입니까?

전통사찰입니다.

사찰입니까?

예.

담장설치, 종각설치 지원 많습니다. 이런 부분 예산을 좀 세밀히 꼼꼼히 따져가지고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용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질의하신 272페이지입니다. 272쪽 맨 위에 연중축제 및 청도관광홍보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제 우리 청도 농산물도 올리고 1년 배너 광고 넣는 금액입니까, 이게?

예. 1년 연간 계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5천만원 같으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엄청 비싼데요. 이게?

엄청 싸죠.

싸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반시축제 1번 하는데 1천만원 정도 듭니다.

한 사이트에?

한 사이트 1번 하는데,

1번 하는데, 이거는 5개 사이트에 이렇습니까? 아니, 한 사이트 1년간?

한 사이트에 계속 1년간, 우리 1년간 고정란이 생기는 거죠. 우리 청도군에 고정, 1년 동안 고정란이 생기는 거죠.

이 부분은 고정란을 어디에다 합니까? 그 ‘야후’, ‘다음’?

지금 현재 생각은 포털 사이트의 이용객이 회원 최다보유업체가 ‘다음’이 제일 많습니다. ‘다음’이 한 3,800만 정도 되니까 저희 생각은 제일 많은 홍보효과, 좋은 높은 ‘다음’ 쪽 하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이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5천만원 하니까 엄청난 금액인데, 배너 광고 하나 획득하는 게, 옛날에 우리가 얼마 안 되지만 배너 광고 말고 그 사이트에 글 하나 올리죠? 글 올리면 그거 치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글 하나 올리는데 보니까 3만원～5만원 하더라고요. 1년 유효해요. 그게, 그게 뭐냐 하면, ‘장용기’를 등록시켜 놓으면 그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1년간은 그 5만원주면 계속 나오도록 해 주거든요. 그게 글 하나 올리는데, 그런데 배너 광고 올리는데 금액이 5천만원이라고 하니 너무 좀 비싼 것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음’ 사이트를 딱 치면 바로 팝업 창이 딱 뜨는 게 이게 초기 배너 바로 딱 뜹니다. ‘다음’ 딱 켜면 바로 나오는 난이 있고, 예를 들어서 ‘메일’이라든지 ‘뉴스’ 접속 딱 하면 또 바로 뜨도록 되어 있고, 그것 또 클릭하면 바로 축제사이트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는 이게 연중 사이트에,

이 정도 같으면 ‘다음’ 사이트 딱 들어가면 우리 광고가 나옵니까?

딱 나오죠. 1년, 우리가 뭐를 해달라고 하면 해달라고 하는 대로 2월 달에, 1월 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정월대보름 축제를 홍보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축제홍보, 그 사이에 또 다른 우리 감 말랭이라든지 특산물홍보를 하려고 하면 특산물홍보도 가능하고, 그거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 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다음’ 사이트에 들어가서 막 바로 나오는 이런 배너 광고 같으면 비싼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273쪽 바로 밑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작년보다 6천만원 증액되었죠? 이게 지금 정월대보름하고 민속풍물?

273쪽입니까?

273쪽,

예.

6천만원 증액 안 되었습니까?

예.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던 부분인데,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풍물 이런 인원동원이나 솔가지 이런 부분에 이게 반영되어서 증액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증액된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도주줄다리기 행사는 2년마다 한번 하는 홀수 해마다 하는 행사인데, 이게 내용자체는 예년수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게 증액되었고, 또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도 아까 질문을 하시던데, 2009년도 우리 소싸움장소 안 있습니까?

예.

상설 소싸움 경기장으로 이래 발표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성급한 발표가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를 들어서 시조공원 같은 경우에도 순서를 잘못 밟아가지고 또 장소를 옮기는 이런 문제도 생겼고, 또 우사회하고 실시협약서도 변경 안 된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소싸움장소를 저기에서 개최한다면 우사회에 그 사용료를 줘야 안 됩니까? 그런 문제는?

그 문제는 아마 구두 상으로 협의를 거의 한 상태입니다. 지금 우사회하고 그거는 보니까, 땅 건물주인이 우사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근생부분에 있는 밑에 1층 공간에 저희들이 보니까 일부 전시공간하고 식당 공간 쪽을 지금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전시 공간 쪽은 저희들이 그냥 사용 안하는 걸로 하되, 또 식당 쪽에 이런 거는 아마 실비용에 대한 임대료부분, 그거는 우사회하고 실제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그거는 협의를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설명하시는 게 뭐냐 하면, 상설 소싸움장 안에 이야기입니까?

예.

근생시설 말고?

근생시설입니다. 근생시설,

근생시설, 아니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 하는 거는, 상설 소싸움장 거기에서 경기를 해야 안 됩니까?

예.

경기를 해야 되는데, 건축주는 청도군이죠? 소싸움장 그게?

소싸움장 아직까지 무상사용기간이 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 군의 것입니다.

준공검사가 나고,

준공검사 나도 아직 무상 사용기간 개시를 안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준비가 안에 본경기장 아무 문제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아, 근생시설이 문제가 있고?

예. 근생시설에 지금 소유자가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지금 본 위원이 보기로는 상설 소싸움장 그 부분도 우사회하고 협의를 안 하고 그 준공은 났다고 하더라도 아직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해도 된다, 이래 하는데 그런 논리로 하면 우사회에서 하면 바로 또 납니다. 본 위원일 볼 때는, 그거 역시 협의를 아마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안 그러면 그 계약을 안 하고 준공이 되었더라도 계약 안하고 계속 있으면 우사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니거든요. 준공이, 그 실시협약서를 자세히 한번 검토해 보시고, 준공이 되면 어떠한 우사회와 31년 9개월간의 무상사용 그게 아마 들어가는 걸로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자세히 검토하시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숙위원입니다. 과장님, 28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경상별곡 콘텐츠드라마 제작지원 사업을 아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 그 ‘이영도’, ‘견훤’에 관한 ‘지룡산성’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게 확정된 겁니까?

지금 도로부터 확정되어서 내려왔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도군에 있는 어떤 관광자원을 이야기할 때 도에서 확정을 했습니까? 우리가 올려가지고 했는 겁니까?

도에서 내려왔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그러면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올린 게 아니고 요?

예. 도에서 지정되어 내려왔는 사업입니다.

그걸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청도관광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 우리 청도군의 의견은 전혀 없이, 도에서만 한다 말 이예요?

도에서 내년도에 11월 초에 내려왔는 공문인데, 경상별곡 콘텐츠드라마 제작 예산반영 협조라 그래가지고 일단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드라마제작 지원사업에 시군별로 2건씩, 2개편씩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물은 시인 ‘이영도’와 인물 전설부분에는 ‘견훤’의 출생지인 지룡산성의 전설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이게 아마, 시인 ‘이영도’씨는 보니까 ‘천마 유치환’과의 인연으로 화제가 되었던 인물을 그런 식으로 부각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드라마 만들 때도 그 내용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혀 관여할 수 없겠네요?

그 내용자체는 추가로 한번 내용을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것 할 때 우리 청도를 홍보하기 위한 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청도관광 홍보가 되어야 되니까 그 내용을 할 때 우리 청도지명이라든지 다른 관광 상품하고 같이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도에서 하는 그대로 놔두고 우리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 아까 ‘견훤’의 지룡산성 같은 경우에야 또 거기가 관광코스가 될 수 있고, 등산을 한 번 더 올수 있고 그렇지만, 과연 ‘이영도’시인의 그 ‘천마 유치환’과의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우리 청도관광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의문이 듭니다. 도에서 지정했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만일에 다음해에도 또 이런 사업이 있다면 우리 군에서 먼저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중간쯤에 민간경상보조부분 청도문헌고 국역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문화원에서하면 문화원의 향토사학자들이 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대학교수들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문헌고자체가 옛날 한자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줘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 전문가그룹이 아니면 이게 해 낼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향토사학자들도 참여도 좀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국역사업을 할 책들이 많이 있습니까? 문헌이?

‘청도문헌고’ 라는 자체가 ‘오산지’ 자체를 수정해서 증편한 게 ‘청도문헌고’랍니다. 문헌고 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문헌 이런 뜻이 아니고, 오산지를 수정해서 증편해서 발행을 한 책자가 바로 ‘청도문헌고’ 랍니다.

아까 제가 왜 대학교수들한테 위탁을 하는지 자체에서 하는지 물었나 하면, 지난번에 남산13곡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과에서 안내표지판을 이제 설치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그거를 향토사학자들한테가 아니고 전문가, 대학교수한테 주겠다, 이런 부분에서 문화원 쪽에서 이의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청도역사는 우리가 더 많이 아는데 그걸 굳이 대학교수라는 그 어떤 밖으로 내보이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하고, 과연 그 사업조차도 그쪽으로 가야 되느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과연 우리 청도의 이걸 해석할 만한 분이 향토사학가들 중에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보고 같이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지, 만일에 안하고 이걸 또 대학교수들한테 바로 줬을 때,

그거는 아마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먼저 일단 저희 사업이 결정 된다 그러면 문화원 측에서 향토사학회라든지 그 방침자체를 결정해서 해야 될 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좀 더 향토사학자들이 같이 관여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고 예산을 절약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밑에 보면 향토문화 탐방비지원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도 문화원회원을 해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과연 군비로 전액 보조를 해가지고 5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년에 문화유적지를 탐방을 해서 성과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화원 회원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과연 그분들이 탐방을 했다고 해가지고 물론 청도에 대한 애착심은 조금 더 생기겠지만, 과연 5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지원해줘야 될지, 문화관광과에서도 한 번 더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홍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2,250억원으로서 이중 지방세가 115억 8,700만원으로 전체세입의 5.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보다 23.29%를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267억 8,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1.9%로 상수도사용료,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이자수입은 여유자금을 적정하게 운영하여 지난해보다 0.85% 증액된 1,3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1,125억 8,100만원으로 세입의 50.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0억원으로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720억 4,500만원으로 32.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안이 301억 1,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0.1% 감소한 예산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256억 8,200만원으로 재무과예산의 8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적 확충 및 복식부기 예산이 15억 5,500만원, 재산관리예산이 17억 4,2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273억 1,5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256억 8,2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0.2%를 증액하였습니다. 2009년 재무과예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업무 종합평가 우수읍면 시상금 60만원, 군 청사화장실 리모델링 3,800만원, 구. 칠곡초등학교 토지매입비가 15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예산이 301억 1,200만원, 전년대비 0.1% 감소되었고, 이중에 지방세수 확충 및 복식부기예산이 10억 5,500만원, 19.5%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앞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경상적경비 또, 소액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징수관리부분 세입관리로 1억 18,498천원인데, 이중에 36,64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다음 페이지 340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공공운영비가 1,1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독촉장, 압류통지서 우편요금이 금년에는 1,225만원인데, 증액해서 2,400만원을 요구하였고, 체납세 자동납부 ARS 사용요금이 144만원해가지고 이 부분이 대체적으로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41페이지 포상금에 체납세징수 포상금이 1,600만원 중에서 9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체납세징수 포상금이 670만원이었었는데, 그 중에 230만원이 증액되었고, 밑에 체납징수 평가시상에 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래 체납세징수 평가 포상금이 부과부서에 있었는 게 이번에는 과목이 바뀌어가지고 징수부서에 있는 바람에 700만원, 사실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20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유지관리가 700만원, 이 부분 700만원은 금년도에 없었는데 내년도에 특별회계를 전산시스템 구축하기 때문에 새로 7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자산취득비에 민원발급용 인증기구입, 유호하고 남성현출장소 각 1대씩 해가지고 600만원, 이거 신규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343페이지 회계 관리부분에 총예산이 6억 16,894천원입니다. 금년대비 25.7%가 내년도에 증액요구가 되었습니다. 345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가 2억 6,050만원입니다. 그 중에 중간에 대회의실 집기구입에 탁자 1,000만원, 고급의자 1,250만원, 일반의자 3,000만원, 지금 대회의실을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단장을 해놨는데, 안에 집기가 너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구입비가 1억 6,000만원, 뒷장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업무용인데 이거는 지금 풍각 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신원 하수처리장, 동곡이 또 준공되면 여기에 발생되는 슬러지를 수송하기 위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드는데, 그 다음에 방금 위에 말씀드린 것은 환경관리센터 지금 차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노후가 되어가지고 하는 그게 2,000만원이고, 두 번째 하수처리장 업무용 이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슬러지 운반용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청소차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각남하고 운문, 2대에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재산관리부분에 17억 4,100만원인데, 1.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34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억 59,877천원인데 2,6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밑에서 5번째 보면 청사기타 시설물 유지관리에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경우에는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시설물이 자꾸 노후화되는 바람에 증액을 했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3,500만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48페이지 청사신축 및 보수에 15억 3,800만원 이중에 시설비가 군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지금 계획은 의회 의원님들 사용하는 화장실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 칠곡초등학교 토지매입비가 15억원인데 이거는 지금 대지면적이 3,300평쯤 되고, 건축면적이 한 500평쯤 되는데, 이거 용도는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350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273억 1,564만원, 금년대비 0.3%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56억 8,200만원, 인건비는 필수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3억 72,578천원인데, 이게 25%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공공운영비에 7번째 청사전기요금이 금년도에는 1억 2,000만원되어 있었는데 부족해가지고 내년도에는 1억 4,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공공청사 재해복구회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5,0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단가를 현실화를 해서 3,000만원을 증액을 해가지고 8,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배상공제 보험료 일종의 상해보험이 되겠습니다만 군청사하고 야외공연장, 군민회관 금년에 65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현실화하는 바람에 3,0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2009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재무과 예산안은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용기위원입니다. 341쪽입니다. 여기 포상금 있죠?

예.

포상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죠? 이 부분을?

포상금 위에 체납세징수 포상금이 있고, 체납세징수 평가시상이 있습니다. 체납세징수 포상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체납세를 징수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 체납, 2년차, 3년차 이래 쭉 있는데, 이런 금액 비율에 의해가지고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고 오고 있는 그런 예산이고, 밑에 체납징수 평가시상은 읍면별로 체납세징수 실적을 그러니까, 세정업무 전반에 평가를 해가지고 등위를 매겨가지고 시상하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올해네요. 올해, 670만원 하던 예산이 930만원 안 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불은 부분에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그 불은 부분은 지금 1년차 체납이 지금 240만원 되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140만원, 그 다음 2년차가 260만원 되어 있는데, 금년에 180만원, 3년차가 400만원인데 금년에 350만원, 이 부분은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사실 다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45쪽입니다.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부분에 관용차량 임대료 있죠?

예.

지금 이게 10대가 우리 계속 작년에도 나갔고 올해도 나갔고, 계속 연속성으로 나가는 대수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10대가?

예.

이게 지금 10대 이게 ‘허’ 넘버 달고 있는 차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모든 차량이 일괄적으로 844,000원 이렇게 나갑니까, 1대 아니죠?

이거는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래 되었는데 차종별로 금액이 다 틀립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죠. 이게?

예. 정확한 거는 아니죠.

보통 예를 들어서 지금 부군수님 타는 차가 ‘허’ 넘버이죠?

지금은 ‘허’ 넘버 아닌데, 지금 신청을 의장님하고 군수님은 신청을 해 놨습니다. ‘허’ 넘버로,

어디, 지금 부군수가 타는 차량?

부군수 차량은 ‘허’ 넘버입니다.

그 얼마 나갑니까, 1달에?

그게 한 100만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100만원 정도,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부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하면 일정한 혜택을 렌트에서 주던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건데, 보통 우리 직원들도 타고 다니는데 봤어요. 지금 그랜저를, 그 농협에,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받은 게 있던데, 그게 보니까 보통 50만원 안 돼요. 1달에 주는 금액이,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책정됩니까?

농협에는,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농협에는 아마 농협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직원들 중에도 ‘허’ 넘버 달고 있는 차가 있는 것 봤죠?

그거는 아마 자기 부인이 농협 다니니까 그걸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대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보니까 50만원 채 안 되더라고요. 1달 내는 금액이,

예.

그래서 어떻게 이런 많은 금액이 책정되는 가 싶어서,

농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직원후생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지원을 하니까 개인부담금이 줄어든다, 이래 됩니까?

예.

예. 그 부분 알겠고, 다음 348쪽입니다. 시설비에 군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이거 3,800만원 올해도 추경에 올라왔다가 우리가 삭감을 시키고 나중에 결국 하기는 했는데, 화장실 이 리모델링을 왜 하는 겁니까, 지금?

화장실은 물론 청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위생적이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편리한 그런 부분도 있고, 화장실이 일반적으로 인상에 건물의 한 부분 중에서 제일 지저분한 곳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이 부분을 아주 새롭게 해가지고 이용하는데 하나의 휴게소처럼 휴식공간처럼 이렇게 많이 바꾸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또 우리의 어떤 직원이나 손님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 옆에 거기 리모델링 했는 화장실이죠? 거기 지금?

예.

본 위원도 거기 들어가 봤습니다만 우리 의회 동 옆에 있는 화장실이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당시에도 삭감을 시킬 때 있는 화장실 깨끗하게 사용하면 타 관공서에 못지않은 화장실입니다. 지금 우리 청사 화장실 아직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역시 해외연수 가보면 특히 일본, 대만 쪽에 가보면 아주 깨끗하게 사용을 합니다. 거기, 지저분하다고 하지만, 지저분하지 않게 깨끗하게 청소만 하면 되요. 이 시설자체가 본위원이 볼 때는 잘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자꾸 뜯어 고치려고 하는지, 그 돈이 남으면 딴 곳에 써야지 그 화장실 수리하는데 자꾸 쓴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화장실 우리 의회 동에 가보니까 불편한 점 있습디까, 과장님?

지금 그 부분은 의원님 중에서 말씀하는 분도 있고, 특히 여자 분들이 들어가면 남자 분들 화장실 볼일 보는 게 눈에 다 띄고 해가지고,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밖에서 오는 분도 그런 얘기 하고 청 내 우리 직원들도 그런 이야기 하고 그래서,

그런 사실이 있는 것 같으면 앞에 문만 하나, 여닫이 문 밀고 당기고 하는 문, 그것만 달면 되지, 굳이 안에 다시 할 수 있느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옆에 화장실 여자, 남자 화장실을 다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봤어요.

남자화장실에는 지금 별 표가 없는데, 비데 설치할 수 있는 내선이 부족해가지고, 비데 설치할 그 선만 연결해 놓고 꽂으면 될 수 있도록 그런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 특산물 감 그걸 도자기 구워서 부착해 놓고, 특히 여성화장실에 대해서는 화장을 할 수 있는 거울을 쭉 다 화장대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안쪽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여자직원들은 특히, 남자들은 그냥 양치할 때 자기 칫솔 가져가서 하고 또 서랍에 넣어놓고 이래 하는데, 여자 직원들은 전부 그걸 다 꽂아 놓았어요. 그래서 그게 보기가 또 밖에 사람이 보기가 흉하고 이래가지고 그걸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해놓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화장실을 한번 가보시면 어떻게 바꿨는지 좀 표가 안 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 누가 들어도 과장님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다, 이래 인정하기가 아마 힘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울 다는 것, 예쁜 거울 그거 하나 달면 되고, 또 칫솔꽂이 그거 하나 하면 되요. 또 여닫이 문 그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변소 이것 깨끗한 변소를 갖다가 그 안에 뜯어 고쳐서 3천 얼마입니까, 지금?

3,800만원,

예. 3,8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뭔가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 외국 가시면서 뭘 보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화장실보다 훨씬 못해요. 그렇지만 깨끗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 본 좀 보고 그렇게 하셔야 만이 될 겁니다.

저희들 딴 기관, 휴게소 여러 가지 많이 보고, 이걸 또 잘하기 위해서 견학도 많이 해보고 했기 때문에, 이정도 수준 되어야 딴 기관하고, 딴 휴게소하고 안 비슷하겠나, 싶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딴 기관하고 맞추려고 하지 말고, 딴 기관의 모범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깨끗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장용기위원님 카셨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부분, 3,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입구에 감 그림을 저는 그냥 그림을 붙였는 건 줄 알았는데, 도자기를 구운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었겠네요. 그 비용이? 일반 타일보다는?

그 부분, 조금 더 든다고 그렇게 봐야죠.

그런데 과장님은 그 그림을 보면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저는 별로 생각을 해 본적이 없는 대요.

그렇다면 참 할말이 없겠는데, 그림이라는 거는 밖에서 보는 시선이 봤을 때 전체가 다 보여야 되고, 아, 저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림은 밖에서 보면 그림이 잘립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안에 들어갔을 때만 보이지,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 그림이 안 보여요.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공사하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서도 신경 안 쓰고 대충했다는 사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대충이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림에 벽면에 어떤 들어가 보면 중앙부가,

그림을 안에 벽면에 맞춘 거잖아요?

아니,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 보면 또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그 마크를 붙이는 그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그냥 임의대로 갖다 대충 붙인 게 아니고,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그게 무슨 그림인지 표가 나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보기 위해서 했는 게 아니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한번 보라고 했는 겁니다.

그거는 안 맞죠. 건물이라는 게 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봐야 되지만, 지나가면서 그게 또 눈에 안 보이는 곳이면 몰라도, 눈에 보이는 곳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했으면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가능하면 돈에 맞춰가지고 다 공사를 할 게 아니고,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 있는 시설에서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도 깨끗하게 하고, 수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칠곡초등학교 토지매입비가 15억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실 거죠?

지금 용도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이 계획 수립하는 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지시가 되어가지고,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칠곡초등학교는 상당히 위치적으로나 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아주 매리뜨가 있는 그런 부지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면 우리 주민이라든지 소득향상, 군정발전에 여러 가지 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억이나 되는 부동산을 구입을 하면서 그 위치가 좋으니까 무조건 사놓고 보겠다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물론 지금 현재 폐교를 파는 과정에서 우리 청도군 일부지역에 보면 주민들이 자기들이 옛날에 기부했는 거라는 그 인연 때문에 그게 다른 사람들 손에 가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자기들이 억지로 산 바가 있는데, 실제 그 가격에 비해가지고 할 용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5억이라는 걸 사는데, 적어도 어떤 목적으로 하겠다는 게 있어야 되지, 그것도 없이 그냥 위치가 좋으니까 사겠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할 말로 우리가 이걸 지난번에 얼른 이거를 농산물 판매장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집행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농산물 판매장을 할 것 같으면 과연 그 넓은 땅을 15억을 다 주고 살 건지, 안 그러면 이 땅이 아니고 그 인근지역에 조금 더 적은 평수로 해가지고도 얼마든지 규모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지, 무조건 사고 보겠다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놔놓고, 나머지 어떤 행정적인 절차, 계획에 따라가지고 이게 집행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 15억을 주고 산다면 그것가지고 바로 또 활용할 수 있을 것도 아니고, 거기 또 돈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용도로 할 건지, 그것도 없고 무조건 사고 보자는 건 아니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다 아는 것 같은데, 농산물 판매장을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이걸 살 때는 군 자체에서는 농산물 판매장을 하겠다는 그게 확신이 되어 있어야 할 수 있지, 그것도 없이 무조건 사겠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문관과에서 그러면 농산물 판매장 같으면 우리가 듣기로는 지난번 그랬는데, 그거는 문관과소관이 아니고 센터소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평수가 3,300평쯤 되기 때문에 그게 한 가지 용도로 들어가서 될 문제가 아니고,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안 되겠나 이런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봐야 아마 판단이 안 서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문관과장님하고 해가지고 새로 한 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규대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한 같은 맥락에서 348페이지 칠곡초등학교 토지 매입비입니다. 이게 관하초등하교 때문에 과장님하고 진지한 얘기도 했었고 했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개인 재산이라면 아마 과장님이 선뜻 사라고 한다고 해서 매입을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구. 관하초등학교 졸속행정의 표본이거든요. 그때는 매입이야기 있을 때 벌써 다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사람이 시설을 했다 말입니다. 그 때문에 아직까지 그게 지금 방치가 되어가지고 흉물 화되어 있는 이런 판국에 동료위원이 질문하실 때는 아마 농산물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또 시정연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역사박물관 이야기 나왔거든요? 그러면 농산물판매장인지 역사박물관인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결국 매입을 해놓고 보자는 이런 그거인데, 지금 아직 계획도 없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재산을 취득하려고 하면 의회에 또 승인을 의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아직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남았습니다.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은 예산을 먼저 확보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지금 저가 재산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 학교는 지금 여러 군데에서 매입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입장에서도 군에서 사면 제일 좋겠다, 이런 제안도 왔고, 우리가 또 요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왜 이렇게 매입을 하느냐고 이렇게 하련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딴 데서 이게 매각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위치로 봐가지고 좀 그런 아깝다는 그런 면도 사실 있습니다.

예. 본 위원 입장에서는 지금 흉물 화되어 있는 지금 그 당시 역시 딴 사람이 사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나 청도군으로 봐서 관하초등학교를 군에서 매입하는 게 좋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해 놔놓고,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물론 이제 살 때는 공유재산을 우리 재무과에서 지시해서 사가지고 무슨 행정재산, 이래가지고 또 과로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 따로 있고,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다 보니까 일단 위에서 지침이 그러니까 일단 예산 세워서 매입만 해주면 관리는 또 딴 사람이 하니까 걱정할 거는 없는데,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1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돈을 실지 지금 마땅한 계획이나 목표도 없이 외지사람이 산다든지 아니면 아깝다, 이런 뜻에서 이걸 사는 절차부터 먼저 밟는데, 이래 되면 또 이 부지가 관하초등학교처럼 저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될 게 뻔하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우리 재산관리를 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게 관하초등학교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 이것부터 빨리 활용을 해 놔 놓고 천천히 사도되는 것 아니냐, 어떤 그런 건의를 한번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의를 안했지만,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아마 관하초등학교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 또 군정질문도 여러 번 했고, 또 감사에도 한 몇 번 지적이 되어가지고 또 거론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더욱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에러를 안 범하도록 그렇게 충분히 잘하리라 그렇게 믿고 또 총괄재산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먼저 역사박물관 카는데 우리 청도는 보면 새마을전시관도 있고, 아까 문관과에서 나오는 화랑공원도 지금 가슬갑사지에 군유지하고 다 한다고 했고, 또 매전에 가면 청도반시 전시체험장도 있고 역사박물관이라고 하면 어떤 역사성이 있는 어떤 그런 걸 하다보면 화양읍에 있는 도주관 자리 이런데 한다든지, 아니면 변두리에 영 그런 쪽에 가가지고 박물관을 짓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박물관 위치를 한번 칠곡초등학교라면 상당히 위치에 안 맞는 것 같고, 하튼 그 목적과 기본계획에 따라가지고 매입을 하고 안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 근거 없이 매입한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좀 황당스럽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간부회의 석상이나 또 위에 의논이 있을 때, 이런 부분도 관하초등학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그런 낭비성 집행내지는 또 그게 진척이 안 되는 그런 애물단지가 되는 그런 게 없도록 한번 조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공유재산 심의회도 개최해야 될 것이고, 또 의회에 승인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그 전에 의회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 문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되는 군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도 군정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저희 건설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페이지 521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액은 124억 98,202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균특회계가 20억 2,500만원, 그리고 분권교부세가 12,547천원, 그리고 도비가 13억 66,403천원, 군비가 90억 94,25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건설행정 예산으로서는 1억 88,486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4,446천원, 거기에는 노상적치물과 국유재산권리 보존인부임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비가 1,339만원이 되겠습니다. 522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600만원,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시설부대비 등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는 국유재산 분할 및 경계측량 수수료가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하수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예산이 9,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인건비로서는 지하수방치 공 조사인부임이 4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지하수 폐공관리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시설 상부보호공이 5,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 예산으로서는 4,06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165만원, 여비 그 밑에 보면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이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여기 1,000만원인데, 이거는 다음페이지 52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으로 해서 동당 50만원에 20동 해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분야입니다. 사업비가 55억 4,88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거기 보면 인건비에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가 2,600만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다가가서 섬기는 군정 실행계획으로서 이거는 특수시책으로서 저희들 저수지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제당에 풀베기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비가 1,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2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이거는 유등 배수펌프장 및 수문유지관리비가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농촌공사에 위탁계약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한국농촌공사에 배정해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리시설사업입니다. 그 사업비가 전부 다 해가지고 8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시설비 중에는 수리시설 응급복구비 외 10개소에 대해서 7억 8,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내역으로는 위험저수지가 노후 농업기반시설 보수라든가 용. 배수로 이거는 밑에 내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억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저수지 배수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3건에 1억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정주권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풍각에 끝나고 내년도부터는 2009년도부터는 이서면에 3개년 동안 30억이 투입됩니다. 이거는 앞으로 대상지를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래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527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게 16억 78,571천원입니다. 이거는 풍각면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성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009년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농촌공사하고 위탁 시공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보면 수리계 수리시설관리가 3,7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28쪽이 되겠습니다. 관정 양수장 정비비로서 6,5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비 노후수리시설물 정비가 지금 10억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별첨조서에 있는데, 한 33개 지구가 됩니다. 다음은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이 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별첨조서가 있는데 이거는 2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인데 이거는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봄 가뭄을 대비해서 1억 2,800만원이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것도 사업을 선정해서 집행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부분입니다. 예산이 66억 7,876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는 교통량조사하고 도로 응급복구 인부임이 7,44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 일반운영비 등이 4,74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3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사업비가 23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등도로에 11개 지구에 23억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내역은 그 난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이 되겠습니다. 원정-송원도로에 2009년도에 10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12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서상-양원간 4차로 확.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서상-양원간 도로 확. 포장공사 시설비에 9억 9,400만원, 그리고 감리비에 2억, 그리고 시설 부대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무등-덕암 도로 외 4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소라도로, 오봉도로, 다음 페이지 534쪽에 두곡-숲실도로, 남산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건설과, 1억 96,95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단부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이거는 수로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1억 41,19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기본경비가 51,56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해가지고 19,644천원, 그리고 여비가 3,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본 원안대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용기위원입니다. 523쪽 하단부에, 524쪽 제일 위에 농촌빈집 정비사업에 농촌빈집 정비사업을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지금 공가로 조성되어 있는 것 읍면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예. 50만원해가지고 20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정비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철거를,

완전 철거해 버립니까?

예.

집주인이 있는데 철거를 할 수 있습니까?

이 공가에 대해서 지금 농촌빈집,

빈집이라도 땅 주인하고, 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 빈집인데, 일단 주인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철거하는데 비용을 50만원씩 지원해서 철거를 하도록 그래 하는 겁니다.

아, 그 주인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래 무조건 철거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거 철거 잘 안하려고 할 건데요. 이거 철거하려고 하면,

그래도 놔두면 흉물이 되어가지고 언젠가 철거해야 되고, 이 돈 지원줄 때,

아니, 그 땅주인이 바깥에 보통 나가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게,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걸 철거하려고 합니까, 안하지, 매전에 1곳에 가보니까 철거시켜 줄려고 해도 안 한대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읍면에서 자기가 원하고 이런데 합니다. 예를 들어 구태여 자기가 싫다 하는 데는 저희들이 또 지원해서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서 보고 받아가지고, 자기가 또 소유주가 원하고 이런 데는,

원하면 군에서 이제 철거를 해준다,

예. 50만원 지원해 줘서,

이거 보기 싫으니까 하는 사업입니까, 뭔 사업입니까?

이거는 농촌에 흉가 이런 것, 공가 이런 것 있으면 환경도 저해되고 이래가지고 하튼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이거는 전액 군비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524쪽 저수지 제당 풀베기 및 수문조작 인부임 이거 이때까지 했는 사업 아니죠. 이게?

이거 작년에, 이제 올해죠. 올해 전번에 매전에서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옛날 같으면 전부 저수지마다 계가 있는데 그런데서 제당 풀베기도 하고 했는데, 요새는 사실 부역할 사람도 없고, 상당히 저수지관리가 풀이 많이 무성하고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전면에서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2008년도에 예산을 얼마 세워가지고 시범적으로 매전면에 일부 했습니다. 해보니까 호응도 좋고 이래 가지고 이거는 매전면에 국한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전체에서 이래 하면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260여개 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를 한번 하려고 그래서 2,600만원을 그래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실행이 되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260개소 같으면 청도군에 있는 저수지는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예.

개수로 봐서,

예.

그래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 인부를 여기서 건설과에서 지정을 합니까?

아니, 여기에서 읍면에 배정을 해주고,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예. 읍면에서 그러면 저수지 관리하는 그런 동네에서 인부를 해서 할 그런,

이런 부분도 읍면담당자 교육을 하든지 해서 한재 지하수관리처럼 그렇게 안 되도록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관리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적은 예산이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숙위원입니다. 과장님 523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지하수시설 상부보호공 설치 105공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한재 미나리단지 거기 지금 초현 그 위로해서 상동, 평양, 여기 다 해가지고 그 지금 저희들이 일부 지하수관계 조사를 해 놨는데, 거기 보니까 저희들이 허가 정식으로 받았는 것도 있고, 옛날에도 미 허가, 다시 말하면 불법으로 설치했는 것도 있고, 그 미나리단지 관정 위에 보면 어떤 그런 다 깨진 고무 통 덮어 놓은 것도 있고, 보니까 꺼죽데기 덮어 놓은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 외부에서 한재미나리 먹으러 와가지고 한재 미나리단지 찾는 사람한테 불결하고 수질오염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 지금 조사했는데, 상부 보호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정 옆에 사각으로 해서 뚜껑 덮는 것, 그런 것이 지금 없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지금 일단은 105공에 대해서 한 50만원 정도 이래가지고 지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걸 한재 미나리단지 정비차원에서 그래 지금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 105공이 전부 다 허가를 냈는 겁니까? 여기 무허가 관정도 포함된 겁니까?

저희들 여기 했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허가하고 무허가하고 전부 다 일단 같이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허가 됐는 관정하고, 무허가 됐는 관정하고 똑 같이요?

예. 전부 다 일단 보험이 안 되어 있고, 그래 관리되고 있는 것 전체를 조사해 왔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수질보호를 위해서 상부공설치가 되어야 되는 건 마땅합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아가지고 했는 것하고 본인이 무허가로 했는 것하고 똑같이 군에서 군비로 사업을 해준다는 거는 뭔가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식으로 허가 낸 사업하고 무허가하고는 엄연히 구분이 되어야 되지, 이게 잘못하면 농민들한테 어떤 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없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물론 군비가 군 살림이 넉넉하다면 다 보조사업으로 해주면 좋겠지만, 일반 지금 농업부분에 보조사업이 군비가 50%, 자부담이 50%, 보통 이게 통상관례인 거는 아는데, 이것만은 또 유독 군에서 다 해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어차피 개인소유인데, 자부담도 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닌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초는 이런데, 수정예산에다가 이거 50% 일단 자부담을 하도록 그래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아, 수정예산에다가 자부담을 하도록 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규대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523페이지 시설비, 설명을 들은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2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민간자본 보조해가지고 524페이지 나온다고 하는데, 농촌빈집 이겁니까?

이게 바로 농촌빈집 바로 그겁니다.

아까 못 찾아가지고, 그리고 524페이지 다가서서 섬기는 뭡니까, 중간에 보면 저수지 제당 풀베기 수문조작 인부임해가지고 260개소 10만원해가지고 2,600만원인데, 이게 다가가서 섬기는 군정하고 이 예산하고 어떤 관계있습니까? 이걸 해주므로 해서 어떻게 다가가서 섬기는 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이거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기계가 있고, 동리장이 부역 한번 시키면 전부 다 나오고 했는데, 저희들이 스스로 아무리해도 이게 안 되니까, 저희들 군에서 예산을 좀 투입해가지고 주민들 좀 편안하고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예산을 세웠는데, 아마 그런 뜻이 안 있겠나, 이래 싶습니다.

예.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전면에서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매전면 시범사업으로 하고, 올해 확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맞죠?

예.

그런데 이게 집행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수리계장이나 아니면 못 유사, 이런 사람들한테 인부임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떤 사람들한테 특정적으로 주기도 뭣하고 또 배정된 예산을 안 주기도 뭣하고, 이런 집행에 어떤 난감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파악해 보고 지금 확대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있었으니까 또 집행부 웃어른들이 더 늘리라고 해서 더 늘리는 건지, 과장님 어떻게 현지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보지는 안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10만원 같으면,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면에 담당책임자라든지 담당자라고 하면 돈 10만원 해가지고 예를 들어 노임이 이틀정도밖에 안 치입니다. 예를 들어 5만원해도, 그러나 풀베기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물론 예초기가지고 하면 기름값 들어야 되지, 자기 노임이 들지, 이거는 동네동장이 ‘니 이거 사실 이 돈 가지고 적지만 좀 부탁하자.’ 예를 들어 수리계장이 있으면 ‘계장 니가 계장이라도 하고 있으니 우야겠노. 좀 해도’ 이런 그런 부탁차원에서 거저 주기는 좀 그거하고, 돈 이거라도 좀 줘가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예. 돈을 주니까 좋기는 좋은 부분인데, 이게 우리 예산측면에서 보면 좀 효율성이 뒤떨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고를 한번 해보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아마 과장님하고 우리 수리기반담당님하고 대충 알겠습니다만 여기 시설비 맨 앞쪽에 보면 지역이 분명한 어떤 표시가 안 되어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우리 해당부서하고 차질이 생겨가지고 지금 선의의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이런 부분은 예산담당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셔가지고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명확한 그 지역을 건설과 담당부서에서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이로 인한 피해를 안 보는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민원이 생기고 있거든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한 지역에 되는 것보다는 분산화 주는 게 안 낫겠나 했는데, 이게 또 별난 사람들이 군청 확인하러 오느니, 다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이게 첫 시발은 우리 예산부서하고 해당 집행부서하고가 이 표기가 명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프닝입니다. 그죠?

예.

이런 부분도 예산서에 물론 구질구질하게 자꾸 쓰기는 그렇지만 어떤 지역 명을 확실히 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그 혼돈 안 일으키게 좀 명확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