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그리고 세출을 다뤄야지 전혀 근거가 없이 되어 있으니까, 돈을 받은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 김화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한창동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최재옥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기존 기본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운영비에 모자라는 부분 4억6,000에 여기 지금 계상되지 않은 부분이 징수한 부분인데 그것 대장보면 금방 나오는 숫자 아닙니까? 그것을 자꾸 별도 보고한다고 하지 말고… 아니죠, 징수한 금액만 나오면 되는 거지 토지공사 4억6,000을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 4억6,000은 모자라는 부분 4억6,600을 토지공사에서 부담한 거고 징수한 부분만 나오면 되는 데요.

김화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0페이지요. 만수～도계간, 지금 도비가 34억8,000만원이 삭감됐죠?

그런데 균특자금은 8억1,200만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만수～도계간 공사를 할 때 그런 조사를 안 했습니까? 그리고 청풍대교 사업비가 11억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감리비가 삭감된 이유는… 그러면 같은 질문입니다.

문의～대전간 사업비가 22억 증액됐는데 감리비가 삭감된 이유와 두 가지를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본공사비가 줄어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지연돼서 오는 겁니까?

그럼 기간이 길어지니까 감리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죄송합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주요설명자료 18쪽 댐관련법 개정 연구용역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게 충청북도, 강원도, 경상북도 공동인데 그럼 공히 각 도마다 5,000만원씩 부담하는 겁니까?

예, 제가 왜 이질의를 드리냐면 도정질문할 때 보충질문에도 이 얘기가 거론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강원도하고 경북하고 공동이 안 되면 충북 우리도만 단독으로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할 수… 3도가 다 댐관련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갖고 있는데 가장 목마른 쪽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또 발전용댐하고 다목적댐하고 같이 법을 개정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뒤따르지 않을까요? 최악의 경우 경북하고 충청북도하고만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되겠네요? 강원도는 발전용댐을 다목적댐에 덧붙이기식으로 법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홀가분하게 충청북도가 용역비는 들고 힘은 들지만 발전용댐을 같이 해 가지고 나중에 법 개정이 굉장히 어려울 거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발전용댐이 잘못하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김화수 위원입니다.

한창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한전부담금 지장전주 이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동소방서 이전 신축청사 주변 지장전주라 그랬는데 주변 몇 미터에 있는지, 전주가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지 그걸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장전주 이설 때문에 현장 자료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나요?

지금? 사진은 없습니까? 한전에 지장전주 이설을 요청할 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면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아니, 본 상임위에서도 어떻게 이전이 되는지 알아야 예산을 세워 주든지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없습니까?

그럼 실무자들이 그런 사진도 안 찍어놓고 무슨…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있으면 달라고 하는데 자꾸 없다고 합니까? 그리고 헬기자동조종장치 구입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2개입니까? 아까 설명하신 대로 2개라고 하는데 2개 맞습니까?

그러면 헬기 구입 당시에 조종장치든지 어떤 결함이 있을 때 에프터서비스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에프터서비스 기간이 몇 년입니까? 2005년 몇 월에 구입했습니까?

막 지났으면, 정확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 고장나 있는데 이걸 지금 수리하는 중입니까? 그러면 이걸 다시 구입하지 않고 정비를 다시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님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다 뜯어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헬기 만든 회사가 어딥니까?

가와사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가와사키측에서 와서 보고 어떤 결함이 있느냐고 얘기한게 있는가? 그러면 가와사키측에 그냥 공문으로 보내서, 서류를 보내서 어느어느 쪽에 결함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거기서 답을 해 주고 그래서 아는 겁니까? 그러면은 A/S기간이 끝났는데 A/S 기간이 끝났는데 만약에 이것을 수리하면 수리비가 얼마 정도 든다고 답변합니까?

뭔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김화수 위원입니다.

헬기 자동조정장치가 1개 부품이라고 봐도 됩니까? 차로 치면 엔진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 부품이죠?

그러면 헬기 기장님으로서 이 자동정비장치가 자주 고장이 나는 편입니까? 질의가 너무 어렵나요? 아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장님께서 헬기를 조정하신 경력은 대약몇 년 되십니까? 그러면 27년 헬기를 운행하시면서 이런 고장을 자주 봤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아날로그가 고장이, 이것 질의 저도 하면서도 웃기긴 웃기네… 아날로그가 고장이 더 잘 납니까?

디지털이 더 잘 납니까? 디지털이라는 것은 아나로그의 불편하거나 이런 점을 모두 보완해서 디지털로 바꾼 것 아닙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조정장치도 기장님께서 27년간 운행하셨다는데 헬기 종류가 다르겠지만 이게 그렇게 지금 말씀 잘 하셨네요. A/S기간에도 고장이 났다면 헬기를 교환해야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장치입니까, 그죠?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내가 구입해서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교환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A/S기간에 고장난 걸 버젓이 알면서도 수리해서 그냥 쓰고 A/S 기간 지났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390시간 운행을 했는데 앞으로 또 고장나지 말란 법 또 있습니까?

그때마다 6,300만원 계상할 겁니까? 이것 소방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답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요.

고장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게 어떻게 관리합니까?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장이 났는데 이거를 가와사키사인가 현대를 통해서, 아까 최재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다시한번 요청하십시오. 이것은 헬기 구입할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여기서 왜 어필을 못합니까? 390시간만에 두 번 고장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390시간 운행하는 동안 두 번 고장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것 분명히 하자가 있는 겁니다.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여기 자동조정장치가 한번 더 고장난 적이 있다고 A/S기간 동안, 그러면 이건 분명히 하자가 있는 헬기입니다. 그러면 헬기제작사, 에이전트, 에이전시인가 거기 다 요청을 해서 이것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소방본부장님?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께서는 운행하는 쪽만 질의하려고 불렀던 거고요.

나머지 계약문제라든지 계약서사본 가지고 오셨습니까? 소방본부장님, 제가 소방본부장님의 생각을 물은 게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를 질의를 드린 겁니다. 소방본부의 수장이시지 않습니까?

발상의 전환도 갖고 열정도 좀 가지고 한번 해 본다고 노력은 안 하시고 어렵다는 얘기만 하시면, 한번 제대로 어필해 봤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어필을 좀 해 달라고 본 위원은 주문을 하는데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 제가 질의 하나마나지요.

저는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고장난 거를 질타하는 게 아니고 고장난 이후에 대처방법이나 이런 대안을 제가 제시하는데도 그걸 어렵다 그러면, 한번 해 보십시오.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할 거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영동소방서 신축 지장전주 이설에 대해서 본부장님 사진 확인하셨습니까?

몰라요. 내가 사진 찍는 방법까지 이렇게 졸렬하게 질의드리는지 모르지만 이 사진만 보고 건물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이거 한전에 제출한 겁니까?

한전 직원들이 이 사진 보고 건물에 어떤 전주가 지장을 주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도면도 여기 있습니다. 이거 초등학교 애들 숙제를 내도 이렇게 안 해 옵니다.

니네 집 앞에 전주가… 그래도 이거 설명을 해 줘야지, 필요한 거죠. 니네 집 앞에 전봇대가 있는데 니네 집 불편하니 안 불편하니 선생님이 숙제 내면 자기 집 건물하고 맞물려서 사진 찍어 갖고 옵니다. 우리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전주가 다섯 개가 우리 건물을 가리고 전주가 우리 건물에 굉장히 지장을 줍니다.

이렇게 찍어옵니다. 전봇대만 찍어가지고 이거 누가 봐도 영동소방서 신축소방서에 어떤 지장을 주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전체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사진 한 번만 더 찍었어도, 1번 전주, 2번 전주, 3번 전주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발상의 전환을 가지십시오. 직원 여러분들도.

뭘 할 때 내 일처럼, 하라니까 얼렁뚱땅 쉽게쉽게 어차피 가서 사진 찍는데 한두 장만 더 찍으면 측면, 정면, 전체사진 세 장만, 요새 디지털 사진 필름 값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십니까? 그리고 본 위원한테 사진을 갖다주고 이해를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도대체 건물이 어디 있는지,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지.

이상입니다. 예, 김화수 위원입니다. 우수선수 영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9쪽요. 유도 3명, 육상 2명, 씨름 1명, 조정 2명, 베드민턴 1명, 검도 1명인데 영입대상 종목이나 선수를 어떻게 선정을 하죠? 그때 영입된 선수들 말고 새로 또 영입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창당 당시에 5명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저희 위원회에 선수들이 인사를 한번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5명으로 기억하는데 아닙니까?

그러면 이 6개 종목이 부진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영입을 한단 말이죠? 예,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는 말이 있죠. 달리는 말에도 채찍을 더 한다고, 좋은 성적을 내는 데는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좋은 성적이 죽 연결되도록 올해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 성적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다 노력하신 결과인데 더 잘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종목에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62쪽입니다.

이게 보은 1, 옥천 1, 영동 2, 진천 1, 단양 1 이런데 구체적으로 좀 간단하게 보은은 뭐고 옥천은 뭐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1억8,000만원이죠?

그러면 이것을 6개 사업장에 어떻게 배분을, 사업별로 똑같이 배정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그게 합산하면 9,000만원이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 장애인체육회 차량지원 64쪽입니다. 그런데 3,000만원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입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얘기하는 스타렉스나 이런 승합, 몇인승입니까? 그러면 리프트가 다 설치되어 있는 차를 구입하는 겁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일반인들도 12인승에 12명이 타면 좁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타게 되는 차인데 몇 명의 선수를 태울지 모르지만 최소한 일반인들의 두 배 정도는 넓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자같은 거 시트를 개조할 필요도 있을 거고 차도 넓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예산이 적정한지, 저는 삭감하려는 게 아니라 증액을 좀 시켜드릴려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좀 좋은 차를 구입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나, 이번에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밝혔듯이 도 체육과나 체육회장님, 지사님이 질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육청을 질타했는데 도 체육회장님도 책임이 있죠.

장애인체육대회 가 보셨겠지만 다른 지역선수들은 진짜 제대로 된 싸이클을, 경기용을 타고 나오는데 충청북도 선수들은 일반 자전거로, 시장 보러 다니는 그 자전거로 시합을 나간다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차량도 처음에 구입하실 때 제대로 된 차량과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차량으로 구입을 하셔서 장애인들한테 편익 제공을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