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안원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잘살기 위한 군민복지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액은 214억 2,8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장애인 및 아동이 27억 5,500만원, 노인복지가 154억 4,900만원, 청소년이 1억 4,000만원, 여성 및 보육이 30억 4,800만원, 위생이 2,300만원, 기타 행정경비가 8,900만원, 기금전출이 5,000만원, 페이지수로는 363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년도 155억 8,500만원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58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설명하면서 주요사항이나 증감이 많이 된 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 정보통신비 지원, 청각장애인 지원하고 불우장애인 간식제공 거기 조금 불어서 1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복지 차량운영비 지원이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거는 추경에 올해 200만원 줬는데, 내년에 400만원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장애인복지 차량운영비는 금년도에 포스코에서 봉고차를 하나 기증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름값으로 일부 보조를 하여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사업에 저희 과에 2,000만원 일단 넣어 놨습니다. 각 해당 과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저희 과가 총괄 취합하도록 그래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 2,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장애인 지원수당에 76,46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보다도 인원이 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169명을 증가시켜서 수당지급을 산정했습니다. 이거는 국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 따라서 우리 군비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둘째 줄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 의료비지원에 1,8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장애인증 의료급여대상자에 85% 지급하고, 15%는 장애인의료비 부담을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원증가에 따라가지고 의료비를 일부 좀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371페이지입니다. 둘째 보면 장애인 선택적 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이거는 6,700만원 증액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에 장애인바우처사업에 금년도에는 34명인데, 내년에 41명으로 해서 증액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6,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1,000만원 더 증액해서 7,000만원 보조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372페이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도 금년도에 6,000만원인데, 내년도는 7,000만원으로 1,000만원 더 증액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37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원도 금년도보다도 1,000만원 더 증액시켜서 4,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37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에 거기 인상분으로 해서 지난해보다 21,244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다른 거는 별로 그대로이고, 도 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지원비가 도비 9,000만원, 군비 9,000만원,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어제 도 장애인분관 개소식을 했습니다만 그 도 분관은 주로 이제 심리치료, 언어치료 같은 걸 주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별한 다른 거는 없고, 378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금년도보다 많이 좀 줄었습니다. 68,146천원이 줄었는데, 이 사업물량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예년보다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렇는데, 금년도에는 60명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25명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하고 또 도에서나 중앙에서 판단하는 것하고 전부 다 합쳐가지고 도에서 판단되었기 때문에 우리 부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에 학기 중에 하고 방학 중에 그 사업이 우리 지금 3,000원씩 1인당 주는데, 그것도 금년보다 조금 증가되어가지고 11,115천원이 증액시켜서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요보호아동 그룹 홈 형태보호사업으로 38,68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 없는데 금년도부터 이게 생겨서 우리 금년도 추경에 했는 건데, 이거는 풍각 현리에 ‘사랑의집’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 군비 부담을 같이 하는 겁니다. 다음 장 제일위에 보면 지역아동 센터운영에 24,816천원을 새로 신설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사업에 3,708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는 수정예산에 별도로 넣었습니다만 이거 도에서 부담금이 잘못되어서 현재 수정예산 때 별도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81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개인 신고 아동양육시설 공공요금지원에 840만원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이거는 이때까지 우리가 아동신고시설이나 이런데 아무것도 보조를 안 해주다가 금년도부터 공공요금을 한달에 얼마씩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전 청계사, 안 그러면 청도에 ‘샬롬의집’ 같은데 이런데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382페이지에 하단부에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사업비 이거 새로 신설되어서 계상시켰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주로 이제 금년도까지 없다가 올해 내년부터는 언어나 심리 치료하는데 정부에서 일부보조를 해주도록 그래서 우리 계상을 3,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3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에 보면 중증장애인 아동지원센터 차량지원사업 여기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또 장애인시설에 장애인단체에 교통장애인협회가 새로 생긴답니다. 도에는 생겨 있는데, 우리 군에도 교통장애인협회가 새로 생겨서 내년부터 사무실도 임대해 줘야 되고, 차량도 구입해 줘야 되고 그래 도에 1,000만원, 우리 군에 1,000만원 부담지시 되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군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 이것도 교통장애인들 것인데, 교통장애인 상담실운영비로 인건비로 한 4,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384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농아인 동료상담요원 활동지원사업으로 72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387페이지 특별한 거는 없고,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 밑에서 여섯째 줄에 보면, 푸드 뱅크 지원사업 해가지고 그게 위탁금이 1,56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효사랑마을’ 우리 기저귀 값, 간식 비 이런 걸 주는데, 내년부터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금천면 복지회관 개축에 4억 7,000만원 얹어 놓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금천면민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산동 노인복지센터를 만들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추진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른 데는 특별한 증감이, 금년도하고 내년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392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에 보면 시설비 노인복지관 누수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사업, 피뢰침설치 거기 2,000만원을 더 추가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작년에는 500만원 해놓았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 계단이나 창문 틈에 누수가 있고, 또 노인복지회관에 피뢰침이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피뢰침을 다시 설치를 하기로 해서 더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393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했는데,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이 지난해보다도 한 800만원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다음 장 39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노인일자리 사업인부임인데, 이것도 노인회 주간센터 지원에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자리사업 확대를 하기 위해서 97,582천원이 금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395페이지 보면 제일 상단에 민간위탁금에 지역적합 형 노인일자리 사업인부임 하면서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1,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아직 계획은 미 계획입니다. 다음 397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기초노령연금지원에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29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거 지난해보다도 한 29억 7,000만원 되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소득산정액을 금년도까지는 개인은 40만원 했는데 68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또 부부간에도 64만원인데, 1,088천원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 받는 사람들이 많이 확대된, 지금 한 69～ 70% 조금 안되는데, 내년에는 85～90% 거의 노인들이 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98페이지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에 지난해보다도 65명 감 시켜서 금년도 65명인데, 내년에 45명으로 해서 좀 감을 시켰습니다. 26,453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도 38,88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대신 앞에 노인일자리사업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는 1읍면에 1경로당만 우리가 수지침도하고 요가도하고 노래도 하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1읍면에 한 2개 노인회관에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확대를 시켜서 합니다. 노인들의 반응이 좋아서 확대를, 돈만 있으면 계속 확대 실시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쭉 내려가면 다른 특별한 거는 없고, 402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 노인시설 효사랑 실버센터운영에 6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뒷장에 보면 의료수급권자 장기요양 이용부담금을 우리가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403페이지 뒤에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또 재가노인시설 주간보호센터 운영, 재가노인시설 방문요양시설하고 서비스사업에 이양사업으로 2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에 기존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에 404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의료수급권자 장기요양 이용부담금도 여기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중간에 보면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공공요금지원이 있는데, 여기도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개인시설에 풍각에 ‘소망의집’ 하고 각남에 ‘가은원’, ‘오복노인의집’ 등에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40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신축기능보강사업에 ‘은총재단’, ‘은총재단’이 ‘청도 다솜’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장비비 보강에 5,0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기능보강사업에 ‘에덴원’에 3억 4,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기능사업 ‘에덴원’에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년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부담을 일부 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증감이 별로 없습니다. 410페이지에 거기 보면 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411페이지 보면 여성대학운영에 강사료가 너무 적어가지고 지난해까지 300만원가지고 여성대학을 1달 동안 운영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되어가지고 금년도에는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800만원을 가지고 여성대학 운영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13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 10,63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경산시에 다문화가족 센터에 우리가 1년 동안 부담을 해줍니다. 거기에서 우리지역에 일부 나오셔서 다문화가족에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하는 그런 사업인데, 내년에 거의 조금 축소된다고 해서 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운영을 금년도 저희들 사업인데 이거는 4,414천원을 더 증액시켜서 우리 결혼이민자 여성들에게 우리말공부를 더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415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보육 돌봄 서비스사업에 1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지난해보다도 많이 좀 내년에는 오릅니다. 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416페이지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도 금년도에 한 1,600만원 좀 감액시켰습니다. 418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에 5억 8,900만원이 더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저소득층하면 이 보육료는 1층부터 5층까지 분할해가지고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애들한테 그러니까 그게 지난해보다도 인원이 좀 많이 증가되고 또 내년에 좀 금액자체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부담금으로 5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20페이지에 제일 상단부에 보면 두 자녀이상 보육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7,980만원인데, 국비하고 도비, 군비로 부담되었는데, 이거는 두 자녀이상 보육료에 대해서 보육하는 사람들한테 보육료를 더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421페이지 보면 보육업무 벤치마킹 국제화여비에 이거 도에서 내려와서 저희들 계상을 해놨습니다. 500만원 신설되었고, 제일 밑에 보면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에 4개소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이거는 개인시설입니다. 4개소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4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42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이것도 내년도에 신설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간시설에는 보육교사 처우비가 전혀 안 나갔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또 신설되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23,97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위에서 넷째 줄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비지원해서 47명 해가지고 27,938천원이 계상해 놨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금년도까지는 전혀 없었다가 내년도에는 어린이집에 안가는, 농촌지역에 골짜기 애들한테 안가는 대신 돈을 얼마씩 지급을 하는 그런 제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새로 생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유아원에, 유치원에 안 가는 애들한테 지급한다고 하는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증감된 게 별로 없습니다. 금년도하고 사업이 거의 비슷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규대위원입니다. 38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금천면 복지회관 개축 4억 7,000만원, 여기 진행사항이나 군이나 지역에 여론하고 확실한 우리 과장님 판단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금천에 복지회관 개축?

안 그래도 먼저 복지회관 개축하는 것 두 번이나 나가가지고 주민들하고 금천면에 노인회장과 총무 그리고 이사들하고 전부 다 만나가지고 동의를 했습니다만 금천복지회관 그거는 자체를 저희들은 그대로 해놓고 산동복지관을 노인복지회관을 별도로 신축을 해 달라,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이거 얹어 놓은 거는 신축을 하면 한 3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게 그렇다고 그게 국비를 가져올 처지도 안 되고 모르겠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당기면 몰라도 안 그러면 그게 복지회관 같으면 국비지원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워서 많이 유도도하고 설명도하고 회유도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꼭 새로 신축을 해 달라, 청도 노인복지회관처럼 저런 건물을 지어 달라, 이래서 일단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류하는데 그 예산이 올라올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편성할 필요 있습니까?

예산은 그거 앞에 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아니, 이 부분은 군에서는 지금 산동복지회관을 신축하기는 돈이 많으니까 불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노인 금천복지회관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름 자체를 산동, 그냥 솔직하게 우리 이야기 해가지고 금천면 복지회관 리모델링은 4～5억이 들어가면 이게 거북하니까, 이름을 산동복지회관으로 바꿔가지고 리모델링한다는 그런 계획 하에 주민설명회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금천복지회관을 산동복지회관으로 바꾸기도 싫고, 또 지역에 유력인사가 교부세든 아니면 국비를 가지고 한 30억을 들여 가지고 신축을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갈등이 생겨 있습니다. 이 돈을 거부하기도, 거부하면 지어준다고 하는 리모델링 해준다고 하는 돈도 버린다는 그 욕을 얻어먹기 싫어가지고 이걸 엉거주춤하게 받아 놔놓고, 그러나 내년이라도 지금 신축이 가능하면, 거의 이야기로는 되는 걸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걸 리모델링해가지고 새 건물 못 지을 바에는 이걸 안 하는 게 낫다고 하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추경에 하든지 안 그러면 저게 신축 그게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거 리모델링 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이거 괜히 손대가지고 돈 4억 7천만원 집적거려 놓고 또 새로 한번 신축한다고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이래 급하게 할, 서두를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금천면 추경에 미루더라도 이 부분은 금천면장 입장에서는 예산을 살리라고 하는데, 못 쓸 돈을 뭐 예비비에 넣어두나 예산을 잡으나 똑 같은데, 만에 하나 주민들이 원하는 이 예산이 올라감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신축회관이 무산된다든지 아니면 이 예산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그 신축예산이 내려오면 이거는 이중낭비가 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좀 신중히 고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현지에 주민들의 의견과 행정당국 금천면사무소나 지역유지들의 확고한 의견을 좀 들어주시기를 한 번 더 강요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 과장님 설명하실 때, 아직 확정 안 된 사업이라 하셨는데, 민간위탁금에 지역적합 형 노인일자리 사업인부임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예산 우리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군에 부담을 했습니다만 이게 지역적합, 제목을 만들어놨습니다만 아직 계획자체가 군에서는 계획이 안 잡힌 사업입니다.

항목만 넣어놓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차후에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시군에 다하기 때문에 도에서 별도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의,

어떤 형태로 하련지 그거는 도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아도 안 보고 지금 이름만 떡 지어놓은’ 그거네요. 그죠?

그런 사업이 우리 전국사업은 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현위원입니다. 423쪽에 수질검사나 식품영업허가 이렇게 사업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식당에 수질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겁니까?

예. 식당에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위생담당하고 제가 몇 번 토론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일반식당은 이렇게 관리가 되는데, 지금 학교에 급식소가 거의 우리 행정으로 봐서는 거기가 사각지대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관리할 방법이라든지 학교에 그 식당도 교내식당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리할 방법은 없습니까?

학교에 시설은 지금 현재 이원화되어가지고 교육청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시설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예. 보니까 교육청에서 이걸 할만한 그런 여력이 없어요. 보니까, 학교 급식비도 물론 그 사람들이 다 돈 받고 식당, 학교에서 공짜로 밥 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련법령이나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식당도 이제 물론 학생들 상대로, 학부형들이 다 부담을 하는 그런 식사를 돈 주고 사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학교식당도 이 정도로 우리가 관리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했습니다만 과장님 무슨 복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학교 급식시설은 다중 급식시설이기 때문에 점검을 1년에 2번 그래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할 때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좀 미비하면 우리가 학교로도 지시하고 교육청으로 해서 교육청 법에 자체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통보해서 협의해야 됩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불시에 나가서 점검을 한번 해볼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1년에 꼭 2번 해가지고 정해진 기간 안에 당연하게 방문을 한다면 그 사람들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할 것이고 해서 거기 또 우리 급식비도 예산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돈 주고 사먹는 밥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교육청도 다소 지금보다 더 많은 협의를 하셔가지고, 1년에 2번이 아닌 10번이라도 좋은, 다소 좀 문제가 생기는 곳에는 수시로라도 가서 점검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확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교육청에 협의해가지고 바로 불시에도 그 검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비전 2020’ 해가지고 우리 무슨 교수가 각 읍면마다 방문하면서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노인일자리 찾기라든지 이런 노인이라는 말을 대신 ‘어르신’이라는 용어로 바꾸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전반적으로 일단 아직 ‘2020’이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되면 전부 다 여론을 들어가지고 그래 바꾸는 방법도 한번 좋다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우리 노인복지회관에 보면 기차타고 올라가보면 기차 타는 쪽에서 보이는 청도노인복지회관이라는 글귀가 거기 벽에 붙어 있죠?

예.

한번 보셨습니까?

예.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냥 좀 제가 혼자 본 게 아니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생각이 뭐냐 하면 “이 글씨가 좀 그렇다. 이 노인복지시설 정도 하면 몇 십억 들여 가지고 좋은 시설이고, 또 기차타고 가다가 보면 외지인들이 많이 보는 그런 곳인데, 그런 글씨인데 글씨체나 모든 모양이 썩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다.” 이런 내용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쯤 그런 각도에서 한번 보시고 글씨가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외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 노인복지회관에서 좋은 활동도 하고 계시고,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게 또 노인 분들한테, 어른 분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잘 되는 그런 노인복지회관임에도 불구하고, 왜 붙였는 그런 글씨 1개가 자칫하면 좀 소홀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한번 보시고 좀 멋있게 글자 한번 바꿔 주십시오.

예.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또 나중에 이름이 바뀌면 바꿔야 되니까 전반적으로 그래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에 장애인작업장에 ‘태양의집’에 있는 유급직 직원이 한 몇 명 좀 됩니까?

유급직 직원이 저희들 하는 것하고 합해가지고 한 20명 정도 됩니다.

20명 정도? 그 월급은 어느 돈으로 나가죠? 우리 그 운영비로 나갑니까?

우리 운영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작업장에 일부 자체적으로 고용을 해서 하는데도 있습니다.

예. 그분들의 보수체계가 우리 공무원하고 비슷합니까?

지금 현재 근래 나갔는 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장애인협회에서 나가는 거는 보조금으로 일괄적으로 나갑니다. 일괄적으로 나가는 그 일부가지고 이제 또 그게 인부를 사용하는데, 그런데는 좀 약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그 보조금을 주는 거는 인부임사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보조금 인부임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거 편리하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 일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우리가 직접 주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환경과장 박충배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도 맑고 푸르고 깨끗한 청도를 가꿀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42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환경과 총 예산은 지난해 보다 27억 32,422천원이 감액된 15억 77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감액된 사유는 본예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지난해 풍각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사업비 24억원이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다가 특별회계로 이관되는 그런 부분과 지난 조직개편으로 인한 하수처리담당이 도시과로 옮겨진 부분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연환경관리운영에는 지난해보다도 587만원이 증액된 2,973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에 186만원,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에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환경정화 재료구입에 4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에 환경개선관리에 있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및 사무관리비와 환경민원관련 통신회선사용료,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80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상여금과 보조인력 인건비로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지도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와 여비, 일반보상금 등 1,4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에 있어서 6,86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432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한 사무관리비에 540만원, 환경오염단속 장비재료구입 등 재료비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수배출업소단속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4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 축산폐수관리는 지난해보다 1,171만원이 감액된 5,221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에 1,721만원이 편성을 했고, 다음 433쪽에 보시면 공공요금에 1,84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960만원이 증감된 부분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관리비가 지난해에는 3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33쪽에 자산취득비에 간이화장실 및 솔라 시스템 2개소에 90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제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해서 32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4쪽 폐기물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에 있어서는 지난해보다 1억 1,879천원을 증액해서 9억 58,954천원으로 그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미화에 사업장폐기물관리에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 35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그래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수거처리에 있어서 뒤쪽 435쪽에 보시면 인건비에 있어서 행락 철 쓰레기감시 및 처리인부임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8,41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감액이 1,000만원 정도가 되었는 부분은 음식물수거 인부임을 올해는 청도읍에다가 2,100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본청에서는 1,0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제작과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억 9,882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신규로 올해 1억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환경관리센터에 직. 매립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인근 시에 위탁을 해서 하튼 냄새문제라든지 이런 환경민원과 또 매립장에 대한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위탁처리비로 1억 5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에 불법투기쓰레기 감시용 CC TV를 올해도 2대를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36쪽에 보시면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 보상금지원에 1,000만원, 재활용품수집 보상금지원에 6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운영에 6억 91,11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37쪽에 보시면 환경관리센터 시설운영에 따른 제반경비로 사무관리비로 1억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단 거기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가 1,6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거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기 때문에, 내년이 검사연도가 되어가지고 1,6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에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장비.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로 2억 5,2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2,700만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은 전기료하고 유류대가 단가인상이 됨으로 인한 그 증감분이 되겠습니다. 43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환경관리센터 주변 하류지역 주민지원사업에 1억원과 환경관리센터 직원 휴게실설치를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를 복사기구입에 500만원, 아직 관리센터에 지게차가 없어가지고 파레트 등을 이용해서 운반을 할 부분이 있어서 신규로 지게차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시설 운영에 인건비에 일반운영비 등 포함해서 1억 1,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 지역정비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 8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40쪽에 환경과 행정운영경비가 총 3억 7,8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에 있어서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3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8,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지난해보다도 올해 8월 이후부터 인건비계상이 좀 증액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급방법이 달라짐으로 인한 증가분과 환경관리센터에서는 현업부서 근무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3교대 근무일 때는 야간근무자일 경우에는 1.5배의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에 기본경비는 5,41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 감액된 부분은 하수처리 담당부서가 도시과로 이관됨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은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우리 환경과하고 도시과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과 소관에 대한 그 세입을 말씀을 드리면, 중간부분에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기금부분에 환경과에 주민지원사업비 추진인력 지원비와 여비 등 해서 25억 41,434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25억 91,43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지원사업으로 인건비에 1,620만원, 여비에 2,52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78쪽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에 대한 직접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억 4,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댐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위해서 97,70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3억 61,049천원 계상했습니다. 879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주민지원사업에 상수원보호구역에 15억 32,82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사업으로 추진하고, 표고버섯재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변구역과 댐 주변지역에 88,729천원과 9,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939쪽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9쪽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산업산림과하고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환경과 소관 세입은 국고보조금에 풍각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12억원을 국비로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세출부분은 94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착공을 해가지고 올해와 내년에 걸쳐가지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풍각농공단지에 대한 물 관리를 위해서 내년에도 12억을 투자를 해서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규대위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억 5천만원 있는데, 이때까지는 매립을 하다가 내년부터 위탁 처리하기 위하여 1억 5천만원을 잡았다는 이야기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그러면 환경 센터에 쓰레기 음식물 비료화 사업하면서 기계 넣었는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가동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도 가동안하고 염분탈취 뭐 또 시설도 했죠?

이런 부분인 지금 2002, 3년간 사용을 하다가 그 문제점이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했던 부분이 염분이 많고 해가지고, 사용하던 부분이 일부 안 되고 해서 또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기계가 좀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가지고 앞으로 사용여부를 검토를 해보니까 보완하는데 시설비가 엄청나게 많은 경비가 드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운영을 하는데도 한 1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계획을 할 때 기존에 있던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사용하는 것보다는 운영비 1억 정도하고 또 보수에 따른 경비를 안 하더라도, 5천만원만 더 보태면 음식물처리를 이제 다른 시군으로 위탁을 주게 되면 우리가 매립장 수명연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계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발한 발상인데, 이것저것 고치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딴 데 돈 줘가지고 처리하면 제일 편하다고 카셨는데, 그러면 그거 지금 그 시설비가 엄청난 돈이 들어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소각로도 결국은 하다가 중간에 교체를 하면서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교체해서 가동을 하고 있고, 환경 센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입된 쓰레기의 70～80% 거의를 소각을 해가지고 재를 매립을 하고, 나머지는 재활용품이나 그 다음에 고철이라든지 이런 거는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자원재생을 하고, 또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말려가지고 비료를 해가지고 하는데, 염분이 많아가지고 염분제거 기계를 사 넣고 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고, 그렇다면 그 음식물쓰레기 지금 소각로에 나오는 폐유를 이용해가지고 말려가지고 소각을 하면 된다고 또 전에 설명 한번 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도도 한번 했습니까?

예. 우리가 이거 위탁처리를 하기 위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것이 있는데, 공공처리시설 지금 사용하던 것을 이제 다시 하려고 하면 그 설치비가 한 15억원 정도는 더 들여야 만이 이제 가능할 것 같고, 또 운영비도 그에 따라서 한 1억원 정도 운영비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이제 판단해본결과 그래 나왔습니다. 이제 또 그리고 민간처리업체를 만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이제 설립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 시설비는 한 30억원 정도가 들어야 만이 업체를 설립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그렇더라도 하게 되면 악취라든지 침출수 등에 대한 민원문제도 계속 제기가 될 것 같고, 또 우리 청도에서 나오는 1일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한 3톤 정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민간처리업체 설립도 좀 안 좋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 이것을 타당성을 3개로 놔두고 볼 때, 자체 있는 것을 보완해서 하고자 하면 15억원에 운영비 1억, 그 다음 민간처리업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시설비 한 30억원 정도가 들어야 되는데, 또 자체 음식물로는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타 자치단체 음식물쓰레기를 청도에 반입해야 되는 이런 또 문제점,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1년에 한 1억 5천만원 정도만 하면 될 것 같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이 좀 아깝고 하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볼 때, 1억 5천 정도 같으면 위탁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는 이런 판단 하에서 우리가 계획을 한번 세워봤던 그런 부분입니다.

환경관리센터를 건립을 할 때는 소각해가지고 하면 전부 음식물쓰레기, 일반, 기타쓰레기, 매립쓰레기 전부 다를 하는 종합적인 센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를 해가지고 좀 써보니 고장만 나고 잘 되지도 안하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차라리 그 처리시설이 아마 우리 군내에 들어온다고, 민간인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또 지역 반대여론도 있고, 편안히 뭐 다른 시군에 모자라는 쓰레기 태워가지고 경비나 지원해 주는 이런 발상인데, 그렇다면 물론 우리 과장님이 설치했는 거는 아니겠지만, 음식물쓰레기 소각시설 투자설치비 뺄 수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설치비내역하고, 지금 방금 얘기하신 설치비를 수리를 해가지고, 그 시설 재사용할 때 들어가는 그 예산내지는 내역, 또 그 다음에 아까 청도군에 음식물쓰레기 3톤이 생산된다고 하셨는데, 여기 또 보면 1일 5톤에 300일 해놨는데, 이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5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3톤을 매립을 하게 될 경우에 복토가 2톤을 같이 들어가 가지고 해야 되는 그 부분 때문에, 일단 매립되는 것은 5톤으로 이래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복토비까지 주면서 매립비를 주고 소각위탁 처리하려고 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지금 청도읍에서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이런 부분하고, 이제 이래 하게 될 경우에는 저 금천이라든지 풍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음식물도 다 같이 용기에 들어오는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 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용수거에 의해가지고 청도읍, 화양읍 일부에 대한 부분은 음식물전용 쓰레기차로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위탁처리 시킬 때는 5톤이 나오고, 풍각하고 동곡도 다 넣어가지고 5톤이 나오고 또 우리 뭡니까, 민간시설이나 안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하려고 하면 3톤밖에 안 나오고, 2톤이 왔다, 갔다 하네요. 그죠?

이 부분은 우리가 위탁을 5톤으로 잡고 했는 부분은 일단 가상 치이기 때문에 또 그거는 진정 정량이 되어지면 우리가 그 용량만큼만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당초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하면서 설치했는 설치내역 비용내역하고 지금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걸 좀 빼 주시고, 지금 현재 환경관리센터에서 연간 들어오는 쓰레기 중에 재활용으로 분리되는 것하고 또 매립되는 것하고 소각되는 쓰레기양하고 그걸 통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요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황정홍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에 금년도 민원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2009년도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45페이지부터입니다.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액은 전년대비 2억 63,073천원이 증가된 10억 52,773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별로 보면 종합민원처리가 전년대비 2,755만원이 증가된 93,527천원, 지적민원처리에 전년대비 2억 8,498천원이 증가된 8억 2,157천원, 농지보전이 전년대비 1,831만원이 증가된 6,827만원, 그리고 민원과 일반행정 운영경비가 전년대비 8,715천원이 증가된 88,81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에 총예산이 93,527천원 중에서 민원접수 및 처리가 전년대비 2,455만원이 증가된 82,69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민원처리에 필요한 신청서용지 등 소모품구입관련 사무비가 45,547천원, 그리고 군. 읍면 민원담당자 교육여비를 포함한 국내여비가 7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가 2,500만원 등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년대비 2,455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유는 본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는 비용이 2,450만원이 신규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2001년 12월에 구입해가지고 지금 7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교체하려고 합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군 본청과 풍각면, 금천면사무소에 각각 1대씩 총 3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환경개선에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가된 10,82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민원서비스용 교양지구입 등 사무관리비가 8,328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민원인용 자판기구입비가 2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민원인용 미니자판기 구입비가 250만원, 신규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지적민원 관리입니다. 지적민원관리에 총 예산액 8억 2,157천원 중에서 지적정보관리가 전년대비 1,837만원이 감소된 1억 88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도로명 주소사업 인부임이 6,138만원, 지적관련 서식유인 및 새주소 고지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가 2,746만원, 그 다음에 지적도 근점 설치사업비 1,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837만원이 감소된 사유는 금년도예산에 지적측량 장비구입비가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전년대비 1억 1,070만원이 증가된 3억 9,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군비부담이 49%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시설비가 3억 94,213천원, 시설부대비가 2,48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에 전년대비 1억 5,950만원이 증가된 1억 5,9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군비가 80% 부담되고 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전년대비 928천원이 증가된 1억 11,032천원이 책정되어 있고, 세부내역별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이 558만원,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제작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비 등 일반운영비가 1억 3,452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종합관리가 전년대비 92만원이 감소된 1,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개발비용 검증수수료 등 일반운영비가 608만원 등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적행정운영에 전년대비 4,334만원이 감소된 14,955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민원처리용 복사지구입 등 일반운영비가 10,955천원, 일반 국내여비가 4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년대비 4,334만원이 감소된 사유는 금년도에는 특별조치법 전산화 용역비가 3,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지 않아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농지보전 부분입니다. 총 예산액이 6,827만원 중에서 농지관리운영이 전년대비 751만원이 증가된 5,74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농업 진흥지역 도면정비 인부임이 372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가 3,925만원, 그 다음 농지관리 일반국내여비가 1,050만원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에 전년대비 1,080만원이 증가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지관리 운영위원회 농촌공사에서 농지관리기금으로 4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읍면에 지금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에서 전 금액이 신규로 증가된 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산업산림과에 전년도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부서이관에 따라서 예산증액으로 표시되지 않아서, 전액 증액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다음 민원과 일반 행정운영경비가 총 88,819천원 중에서 인력운영비가 2,307천원이 증가된 33,791천원으로서 세부내역별로는 민원안내, 지적민원발급, 계약근로자 인건비가 29,591천원, 기타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경비가 전년대비 6,408천원이 증가된 55,02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지담당이 민원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력정원에 의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수용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가 24,788천원, 부서운영여비가 3,02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민원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군민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