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6쪽입니다. 여권발급 분소지원 관련인데 이게 필요성을 보면 전자여권 도입을 대비해서 시·군 여권분소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분소의 직원은 몇 명이나 배치가 되는 겁니까?

그래 여기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어디까지 해 주는 겁니까, 여기서 원스톱으로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면 그 민원인이 도청에 안 와도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아주 좋은 제도인 거 같은데 잘 하시는 거 같은데 이런 분소를 타 시·군에도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도에는 외교통상부에서 내려온 분소 숫자는 지금 몇 개로 내려왔어요? 전자여권이 도입 되면은 우리 민원실에 지금 민원인들의 상당 부분이 여권관계가 많지 않습니까? 도에 안 와도 여권발급은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지원은 전부 국비로 다 되는 거고요. 앞으로도 뭐 그렇게… 조영재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입니다.

본 위원이 금번 조례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기능이 유사한 지방세 관련 위원회가 여러 개 설치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물론 필요성이 있어 구성을 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나치게 세분화되어있는 각각의 위원회를 하나로 묶어서 학식있고 덕망있는 훌륭한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한다면 위원회 남발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또 예산낭비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방세 업무에 일관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의 의견에 국장님이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4개 위원회를 하나로 하기에는 그렇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위원회의 자격 요건을 보면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로 포함되기보다는 4개 위원회를 2개로 합친다든지 하는 정도는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한다면 그 지방세 통일성도 기하고 또 위원회 수당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이렇게 하나로 합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볼 때 유사한 위원회가 있어요?

국장님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건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