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도시과장 윤정원입니다. 2009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비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총 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98억 3,8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9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하수처리시설부서가 환경부서에서 우리 도시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39페이지입니다. 군 시설물관리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은 작년예산액 기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청도 역, 고수7리 지하차도 개설에 대한 기본조사를 위한 설계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사업은 13억 9300만원으로서 고수4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4억원, 고수5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9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도시토목사업은 25억원으로 군청 뒤 도로개설에 4억 9,700만원, 산복도로 개설에 9억 9,700만원, 송서2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9억 9,7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도비 7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수질보존 분야입니다. 39억 5,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상수도관리 분야에 39억 3,400만원, 하수도관리 분야에 2,2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및 노후관 개체사업은 이거는 청도배수지 교촌 물탱크 개수사업입니다. 1억원,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정수시설은 3억 3,300만원입니다. 이거는 매전 관하1리, 이서 수야1리 2개소입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는 4억 4,000만원입니다. 청도 월곡2리, 음지리, 이서 수야4리입니다. 535페이지입니다. 급수취약지 식수원개발사업에는 13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운문댐 상수도관로매설에 3억 7,500만원,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에 8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은 이서 칠엽리, 청도 상리, 평양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7페이지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총액은 32억 9,800만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2억 6,590만원, 상수도사용료 12억 6,480만원과 기타 사업수익 6억 7,350만원, 잉여금 3억 1,61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전입금 7억 5,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6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상하수도 시설운영에 11억 8,610만원, 운문 댐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15억 5,96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990만원, 수질개선 기타회계 전출금 2억 6,990만원입니다. 또한 운문댐 공급사업 지방채상환 8,1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수질개선 기타회계 전출금은 하수도요금입니다. 운문댐 공급사업 지방채는 상환금액 전체는 6억 7,500만원입니다. 이중 기 상환한 거는 4억 3,000만원, 잔액이 2억 3,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87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도시과, 환경과, 재난관리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9,600만원 이것은 배수설비 공사대금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28억 5,500만원 이것은 일반회계 전출금 또한 상수도 특별회계 2억 6,900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87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61억 3,600만원 이것은 동곡마을과 청도. 화양 처리장, 농어촌마을 하수도공사에 대한 국고보조금입니다. 기금 17억 3,500만원, 이 기금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입니다. 873페이지 도비보조금 5억 5,600만원, 이로서 총 114억 2,88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 88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예산 114억 2,880만원으로서 하수도 시설운영에 일반운영비로 2억 7,840만원, 배수시설사업으로 9,000만원입니다. 889페이지입니다. 청도. 화양 처리장에 대한 고도처리시설 개량사업으로 25억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91페이지입니다. 동곡마을에 대한 하수도 설치사업 53억 8,700만원입니다. 89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14억 6,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93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1억 8,460만원과, 896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4억 8,62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973페이지입니다. 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상 건축시설에 부과되는 부과금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일반부담금 1억원으로 총예산 2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도시토목사업 1억 6,000만원, 일반운영비, 예비비 등으로 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3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기타회계 전입금 4억원,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으로 총 4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87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및 지장물 철거에 4억 3,100만원과 예비비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용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설명할 때 보니까 일반회계에 워낙 광범위하게 설명해 버려가지고 위치도 잘 모르겠고,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540쪽입니다. 여기 보면 역 광장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역전 분수대 전기요금하고 이거 있죠?

예.

금액을 떠나서 이 부분을 청도역하고 하든지 아니면 철도청하고 하든지 역 광장에 있는 시설물을 또 분수대 전기요금을 계속 우리 군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시설할 때는 우리가 군에서 했어요. 옛날에 하기는 했지만, 이제 이 관리부분은 철도청으로 넘길 필요가 안 있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

예. 이 부분에서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본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철도공사에 이관하는 ‘안’과 또한 청도읍에 관리토록 위임하는 ‘안’이 2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사실상 군과 읍면은 계획과 시행은 군에서 담당하고, 그런 시설물 완료 후에는 읍으로 이관하는 게 맞는 그런 절차이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그거를 시설물 인계받아서 관리청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체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우선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봐서 거기에서 응해지면 우리가 철도청으로 지금은 공사입니다만 검토를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어떤 사유로 해서 불능할 경우에는 읍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이 예산서에 군 예산서보다는 읍으로 위임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읍으로 이관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도시과에서 하다가 읍에서 하나, 도시과에서 하나 어차피 군에서 관리하고 시설유지 보수비나 전기요금을 읍에서 내나, 군에서 내나 똑같습니다. 똑 같은데, 이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을, 보수비용이나 전기요금이나 철도청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걸 물었는 건데 청도읍에서 하는 거나 도시과에서 하는 거나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철도청하고 협의를 심도 있게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부분을?

예. 그러겠습니다.

그 시설물이 역 광장에 어차피 철도청이 아니고 지금 철도공사 소유로 되어 안 있습니까, 그게 그 부지가, 그러니까 어차피 철도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545쪽입니다. 급수취약지 식수원개발에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이게 몇 군데입니까, 이거?

이것은 9개 읍면에 운문 댐 물 공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까지는 연장만 17km,

아, 운문 댐 물 공급사업입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운문 댐 물 공급사업이구나. 여기 보면 급수취약지 식수원개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운문 댐 물 공급사업으로 못 봤습니다. 본 위원이, 제목 이렇게 되어가지고,

예.

다음 547쪽입니다. 위에 보면 시설비에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에 이 부분 설명한번 해 주시죠.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은 현재 이 사업의 주관부서 주관은 농수산부입니다.

예?

농수산부입니다. 현재,

농수산부,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쪽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정개발이 있습니다.

관정개발?

예. 거기 한 것이 우리 상수도분야로 넘어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예산도 농촌농업 생활용수라는 이름으로 마을상수도 이름으로 우리한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 이름으로?

예. 그래서 청도에 평양1리 마을상수도 36세대가 됩니다. 거기가, 인원은 60명 되는데 군민들이, 여기는 관로하고 물탱크 교체하는 사업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설사업입니까? 아니면 새로 보수사업입니까?

예. 보수입니다.

신설은 아니고?

예.

8억 5천만원 이거 전부 보수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몇 개소이나 하면 3개소입니다. 평양1리, 칠엽1리, 상리 이래 3개소입니다.

3개소에 수리보수비가 8억 5천 들어갑니까?

예. 거기는 개발하는 것도 같이 관정 같은 거는 사실상 물탱크 같은 거는 개량이지만, 관정은 새로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정을 새로 만든다, 새로 뚫습니까?

그렇죠. 지하수가 수질이 안 맞다든 지, 양수능력이 모자라든지 이럴 때 검토가 되면 새로 인근에 다시 하나 판다든지,

이 돈으로, 이 예산으로?

예.

새로 팔수도 있다?

예. 관정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지금 농촌농업 생활용수 마을 상수도 개념이죠. 이게?

예.

이 개념, 이게 예산세우는 현황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준모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은 국내외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돈벌이가 되는 농업, 경쟁력을 갖춘 전문농업인육성, 소비자와 생산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저 투입, 고 품질 안전 먹거리 생산, 청도반시 신활력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FTA에 대응 대책추진 등 청도농업의 경쟁력강화에 역점을 두고 청도성공시대 만들기를 위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시어 깊으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전체 예산액이 158억 29,685천원으로 전년대비 5억 26,000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별로 보면 도비이상 보조지원사업이 46% 73억 35,013천원이고, 그 다음 군비부담이 84억 94,67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3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교육비는 농업전문인 양성은 복숭아 아카데미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30명을 해서 3,000만원이 국비예산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58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이거는 풍각면 월봉리에서 추진하는 건데요. 2008년부터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진흥청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서가 많으니까 주요사업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중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5쪽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 마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식품부에 균특회계 사업으로서 화양읍 송금리에 와인터널과 연계한 주말농장, 민박시설, 특판장 등을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원에, 균특 1억,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으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598쪽이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유천 RPC에서도 산물 벼 건조에 대해서 많이, 서청도 RPC에서 물량이 차가지고 많이 협조를 받았습니다만 유천 RPC 저온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평시설 건립하는 예산입니다. 3억원에 국비 1억 5천, 군비 3천, 자부담 1억 2천을 보태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뒷면에 있는 599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친환경 농업예산은 전년보다 10억 99,427천원이 증액되어 34억 1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0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지역특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 식품부 균특 회계로서 퇴비살포기 청도 맛 느타리 종균배양소 설치 육성지원에 7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보다 6억 89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뒷면에 607쪽에 보시면 청도 맛 느타리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서면 가금리에 이승택씨 외 6명이 현재 맛 느타리 작목반을 운영하는데 현재 부지가 1,524㎡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맛 느타리에 대해서 버섯종균배양소를 만들어서 1일 10,000병 생산, 연간 300만병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현재 그린피스하고 풍년농산에서 대형기업들이 하는데 농가들이 직접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14쪽에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벼 육묘공장 설치 지원사업에 1억원의 사업비로 도비 3천, 군비 5천만원해서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 농산국이 예산을 받아와서 발아 실, 육묘 하우스 175평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 엑스포 시군행사지원 이거는 주로 도비로서 지원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울진에서 엑스포가 7월 24일～8월 16일, 24일간 지금 개최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청도군에서도 1개 부스를 맡아서 우리 특산물도 팔고 참여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61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성화 기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000만원 예산에 7,2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한재미나리 가공시설 및 판매장해서 올해 개발한 미나리 비누, 액상 차 등 가공시설로 하고, 또는 올해는 주방세제, 샴푸 등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지금 도에서 발표를 하고, 채택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원예특작예산을 보시면 올해 원예특작분야 예산이 27억 23,493천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주 원인이 복숭아폐원이 올해 완료되었기 때문에 복숭아폐원비가 25억 8,000만원, 지금까지 우리 복숭아가 717ha 정도 폐원되었습니다. 그 다음 FTA 시설자금, 관정 등에 해서 감액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걸 빼면 올해 전체 우리센터 예산은 내실 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 계상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62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원예특작분야 저비용 고품질생산을 위한 복숭아 시범포 기반조성 등 20개 사업비에 4억 1,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포도 비 가림 시설, 그 다음 사과반사필름 피복, 느타리버섯 배지제조기계, 일반 스템 공급 등 20개소 분야에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621쪽이 되겠습니다. 탑푸르트 생산기술 지원인데, 이것은 올해 심사를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희망작목관에서 최종선정이 되어가지고 3년간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토양개량, 친환경 농자재, 작목반 컨설팅 지원 등 시설재료비에 3,942만원, 그러니까 3년간 총 1억 1,82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 복숭아가 전국 최고의 탑푸르트를 생산해가지고 농가소득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복숭아 탑푸르트 선정은 우리 경북에서는 청도만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63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지원이 산동. 산서에 지금 2개소되어 있습니다. 2억 5,000만원씩 2개소에 5억이 되어 있는데, 산동농협하고 산서농협에서 각각 50% 이상 부담을 해서 산지유통센터가 청도 화양에 있는 청도농협에서 주관하는 APC해서 3개소를 운영함으로써, 우리 청도반시에 부가가치도 창출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예산에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63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신선농산물 상품화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 농수산국의 사업비입니다만 올해 총 사업비 3억 중에 도비, 군비해서 2억 1,000만원을 보조금을 주는데 이것은 일반 느타리작목반에서 예.냉고 저온저장고 99㎡ 30평정도, 집하 선별포장기 등을 해서 우리 일반농가에서도 신선농산물이 수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에 보고해서 올해 확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하단에 보시면 농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 농수산국에서 하는 건데, 보통 예년 같으면 1개소에 나갔는데, 올해는 2개소에 예산을 따왔습니다만 중요한 사업은 이 2개소 사업이 버섯 등 가공공장 이것은 대흥농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청도반시에 소비도 확대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감 분말, 면류공장을 바이오젠 코스텍에서 12억해서 총 32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서 기금보조가 2억 2,400만원, 도비 9,600만원, 군비 6억 4,000만원을 해서 총 이것은 보조가 3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가 12% 32억, 그 다음 자부담 60%로 이루어집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축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올해 축산사료 값 인상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축산사업은 올해 국비, 도비지원사업을 많이 좀 받아 와가지고 전년대비 10억 3,373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올해 축산에 사업이 24억 5,8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63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하단에 보시면 한우전문 음식점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서 학산리에 향토식당 앞에 지금 부지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한우협회에서 해서 부지가 700평, 1층 건물 200평을 한우협회에서 짓고 이것을 우리는 내부시설, 판매대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 청도에 축산물도 좀 많이 업그레이드하고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축산분뇨가 2012년도부터 바다에 투기가 금지되는 것을 대비해서 축산분뇨처리 및 자원화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국. 도비를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79,76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2010년까지 우리가 25억 8,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요. 하단에 보시면 청도반시 아카데미를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보상금 등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도 40명 정도를 6개월 과정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655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도반시 체험장에 지난번에 감나무 고사나무는 12월 1일 사무 감사를 받고, 12월 2일 10년생의 나무도 식재가 지금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방문하는 어린이들이 볼 수 있도록 3～4년생 감나무가 달리는 나무도 8나무 식재해서 총 16나무를 12월 2일 식재해서 작년에 했는 것을 올해 실행을 했다는 것을 미리 보고말씀 드리고, 여기는 저온 저장시설 설비공사 7,000만원이 계상된 거는 이게 매전지역이 청도반시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지역주민과 연계해서 저온저장고 가공, 일반 큰 골격의 저장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20평에 대해서 저온저장고 가공장비 완료를 시설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친환경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해가지고 탈삽연화제가 있는데, 얼마 전에 군수님께서 산림청장을 직접 만나서 7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만 2009년도 예산은 이미 좀 사실은 끝난 상태이고 만약에 추경에 된다, 그러면 추경에도 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이지만 우리가 ‘카바이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나 군 의회 차원에서도 탈삽연화제를 반영해 놓는 것이 우리 농민의 제도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가해서 1억 3,000만원을 지금 계상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청도반시에 제도개선의 원년으로 삼아서 청도반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92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인데요.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서 8억 37,175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와 이자수입 감소의 차액인 54,46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소득을 위한 융자금지원으로 무이자 사업이 되었고, 가구당 500만원 이하,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새마을과에서 2001년 5월 달에 축산담당으로 이관되고, 2004년 3월에 원예특작담당에서 원예농가 비닐하우스 설치하는데 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검토를 위해서 한 10분간 쉬었다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용기위원입니다. 586쪽입니다. 여기 천연염색 체험장 및 브랜드개발 지원에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이거는 농업기술원에 신규사업을 우리가 올해 따 왔는 겁니다.

그런데 이래 따오는 거는 보니까 여기 기술센터에 예산이 도비가 상당히 많은데 보니까, 도비 조금 주고 군비 많이 보태고, 생색은 도에서 내고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많은데, 천연염색 체험장 및 브랜드개발 사업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이 부분을?

이거는 천연 이것은 농업기술원의 도비사업인데, 지금 현재 2개소에 2,500만원, 5,000만원 중에 도비가 30%, 군비가 70%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보조사업에 도비 30%는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고요. 주로 사업하는 게 체험장에 작업장을 설치해서 디자인도 개발하고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 전자상거래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 설치된 사업장에 대해서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농업기술원에서 확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됩니까? 이게?

예. 소소한거는 하는데 일단 농업기술원에 한번 확인을 받고, 그래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직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되었고?

예. 그리고 도비사업은 장용기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도비에 순수한 군비에 하는 것 대하면 도비가 30% 붙였다고 그러는 자체는 이 세입세출 상 편성 상 도비로 표시되어 있는 거지, 이것은 그래도 우리 군비도 절약할 수 있고,

물론 도비를 조금 보태주면 나은 측면도 있지만, 딴 데 중요한 부분에 군비를 써야 할 부분에 못 쓰고, 도비 내려옴으로 해서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게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그러나 우리 천연염색 분야도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천연염색은 지금 시군마다 많이 하고 있기는 있는데, 우리 지역실정하고 맞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우리 청도지역이 나름대로 앞서가고요, 이것은 도에서도 몇 개 군 안 줍니다. 안 주는 거라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581쪽에 농심나눔 쉼터조성 여기 3개소가 있는데, 여기 전액 군비이죠?

예. 군비,

583쪽에 농심나눔쉼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5개소 있죠?

예.

이게 5개소하고 또 3개 이거 하는 거는, 설치할 곳이 많아서 이렇게 더 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자연부락에 한 30% 정도가 되어 있고요. 이게 사실은 요구가 심합니다. 요구가 많고 해서 특별히 도에도 작년에 3개소에서 5개를 받아 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자체는 이것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자연부락 지역별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도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소장님 591페이지 농촌체험 관광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내역이 쭉 있습니다. 이게 군정질문 할 때마다 단골메뉴가 된 건데, 이제 마스터플랜이 없이 그때그때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빨리 개장이 안 되고 이렇게 된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그때 당한적도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다 개장이 됩니까, 이 비용만 들어가면요?

예. 지금 현재 이거하고 지난번에 저도 군 의회 때 신경숙위원님께서 언제까지 지원할 것이냐 이런 지적도 받아서 잘 알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지역주민하고 연계하는 저온저장고 7,000만원하고 이것을 하면 본격적으로, 작년에는 시범운영을 해서 9,800명이 다녀가서 그래도 폐교를 사서 나름대로 지금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지만, 이제 올해 로서 이게 투입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되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586페이지 장용기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 그 천연염색 체험장 및 브랜드개발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청도 감물염색에 대한 브랜드는 ‘시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감물염색에만 ‘시설렘’을 쓰고 또 다른 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입니까?

여기서 브랜드란 개념은 디자인, 도 단위차원에서 전문가들이 해주겠다, 그래서 받아왔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54페이지에 보면 청도반시 감물염색 산업 활성화부분에 하단에 디자인개발 공모전행사가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감물염색 디자인개발을 위한 공모인데, 일반부, 학생부 시상도 하고, 전시도 하고 패션쇼도 하는데, 시상 및 전시에 100점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패션쇼를 위한 장치, 연출비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의류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러면 감물염색에 대한 디자인 그 부분만 한정해서 공모를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9페이지 보면 농업인학습 조직체 지원해가지고 자세하게 지원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66페이지 상단에 보면, 물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이라고 또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2가지는 중복되는 게 아닌가요?

여기서는 말입니다. 566쪽에 농업인학습단체는 우리가 센터에서 관장하고 있는 지도자, 4H 행사에 지금 지원하는 거고요. 그 뒤에 있는 단체는 우리단체가 좀 상당히, 작목마다 연구회도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566쪽에는 과거부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면 566페이지는 그 지도자하고 4H 행사 할 때 지원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4H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부분 아니고도 다른 부분이 지원이 많이 있던데, 굳이 또 얼마 안 되지만 200만원이라는 게 또 지원이 나가야 됩니까?

이거는 우리 지도자하고 4H회는 앞으로 미래 후계자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지가 제가 도에 오래 있다가 여기 와보니까 나름대로 단체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5페이지 제일 하단에 전문농업 기술교육부분에 그 예산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입니까?

이것이 진흥청에 이게 농업전문인 인력양성이 국비사업으로 50%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 교육예산에는 그렇게 증가가 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업인의 그 욕구는 엄청나게 폭발되고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최대한 경상사업비 성격의 예산비는 교육비는 작년대비 전체적으로 101% 밖에 증가가 안 된 단가 인상분, 재료비 인상분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교육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했다, 그래서 전체가 반영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576페이지 그 건입니다. 귀농자 현장지원 교육교재에 80명분을 예상을 해놨는데, 이만큼 인원이 된다고 보십니까? 안 그러면 몇 년 쓸 거를 한목에 다 인쇄를 하시는 겁니까?

특별히 교육 중에서 하는 게, 귀농자교육을 올해 특별히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귀농자교육 계획 잡고 있는 것도 한 30명 잡고 있는데, 여기는 또 귀농자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현재 총 80명입니다. 연차적으로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선 필요하다 이런 설명이 되고, 이것은 내년도 교육에 좀 틀린 점이 귀농자교육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 주겠다, 이런 교육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2페이지 제일 하단에 순회지도 차량구입 해가지고 1대에 3,200만원 있는데, 현재는 지금 차량이 없습니까?

이것은 농촌진흥청에 균특회계 매뉴얼에 있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특별히 도 기술원 진흥청을 통해서 올해 1억 7,200만원을 따 온 예산인데, 순회지도차량은 현재 지금 이거는 소장 차가 되겠습니다. 소장 차가 6년 반이 지났고, 지금 수리비도 많이 들고 해서 특별히 중간예우차원에서 좀 따왔고, 힘을 써서 이것만 했는 게 아니고, 우리 최대한 세미나 실에 빔 프로젝트라든지 전자칠판, 요새 농어민교육도 어느 정도 일정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종합 검정실에 최신식 휴대할 수 있는 분석 장비, 이런 것을 따 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기술원과 진흥청을 통해서 특별히 50% 보조가 붙는 사업이라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신경숙위원님께서도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예규대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사일이 하도 많은 부분이 되어가지고 설명도 길어졌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578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는데, 지금 400만원 증입니까? 전년도하고 똑 같은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사업을 새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아니, 전년도에, 작년도에 없었는 게 올해 새로 들어온 겁니까?

예. 도에서 추진하는 예산에 우리가 1명씩을 받아왔는 겁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예.

이것도 보면 돈 600만원 줘 놔놓고, 1,400만원 보태가지고 보내주라고 하면, 이거는 도비사업이 아니고 군비사업이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598페이지 유천 RPC에 제일 하단부에 저장시설 지원에 1억 8천만원 있는데, 이거 국비, 도비, 군비 다음 우리 자부담비율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유천 RPC에 저온저장시설이 100평을 건립하는데요. 총 사업비는 3억입니다. 국비를 1억 5천만원 투자하고, 군비 3천만원, 자부담이 1억 2천만원, 그래 부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유천RPC 박사장이 중앙에 연합회에 지금 총회장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나름대로의 국비보조가 높은 거를 따왔다,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RPC도 육성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61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벼 유색 미 이용지역 홍보상징물 조성하는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130만원, 612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벼 유색 미 이용지역 홍보상징물,

이거는 우리 유색미라 하면 흑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영남농업연구소에 설치했는 건데요. 이것은 도비를 주로 따 왔는 건데, 글자를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벼 주산지역에다가 신도 같으면, ‘여기는 새마을발상지 청도에 우수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글자를 유색 미를 넣어서 제작하는 도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농산물과 연계해서 논에다가 이 논을 임차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특별히 하나 받아와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14페이지에 벼 육묘장설치 위치가 어느 지역입니까?

이거는 법인에서 설치해서 하는 건데,

어느 법인입니까?

발아식 하우스 175평을 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각북의 영농법인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서 특별히 부탁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논 콩 재배단지 생력화지원사업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논 콩을 재배하는데 파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농기계, 농자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떤 농기계입니까?

그러니까 파종할 수 있는 생력장비 이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수위원입니다. 소장님, 570쪽에 중간부분에 농촌지도자 소득 작목 과제포가 지금까지는 읍면에 하나씩 다 해왔는데, 5개소되어 있는데 이것가지고 다시 9개로 나눌 겁니까? 5개소로 운영할 겁니까?

이거는 갑자기 군 자체비용으로는 좀 확대를 못해서 그런데요. 인근을 묶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거는 군 의회 차원에서 좀 배려해주신다면 읍면에 할 수 있도록 추경에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금액을 조금 줄이더라도 그 2읍 7면에 다 골고루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만 해도 읍면마다 200씩 다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300에 5개소되어 있으니까 좀 이상해서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저도 보니까 여기 청도군에서는 나름대로 과제포를 운영해서 평가에 가보니까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어느 읍면 없이 다 잘하는 사업인데, 5개소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늘리는 것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읍면에 4개 읍면은 추경에 좀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예. 하튼 불평불만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571쪽에 하단부에 농기계 수리부품 구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소형농기계 부품 크게 어떻습니까? 지금 구입을, 비율을 어떻게 합니까? 전부 소액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대형농기계도 좀 구입하고 있습니까?

하튼 오일이라든지 부품대 적게 드는 거는 우리가 구입해서 무상으로 수리하면서 순회봉사를 하면서 해주고 그렇습니다.

예. 만원 이하는 무상으로 해주는 것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농기계수리비가 주로 대형농기계에서 엄청 부담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농한기에 대형농기계를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휠터나 그런 종류를 제때에 교환 못해가지고 큰 고장나가지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해가지고 휠터 종류, 특히 에어크리너나 오일휠터 종류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그거 해봐야 1개 만원 채 안 치입니다.

예. 쭉 순회해가지고 다 교환해주는 그런 방법을 한번 택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98쪽에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지금 전국에 저온저장시설 되어 있는 RPC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전국에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도에 있을 때 보면 적어도 RPC라 그러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RPC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브랜드도 시켜야 되고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고요.

물론 필요한 거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한데, 지금 이 시설이 된 곳이 전국에 몇 곳 없습니다. 전국에 몇 곳이 없는데, 유천 RPC는 그 사장님이 전국협회 회장님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 이 시설을 하는데, 이 시설하고 나면 서청도농협하고 비교가 됩니다. 밥맛에, 저온시설 해 놓으면 지금 밥맛이나 내년 이때 밥맛이나 똑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 청도농협에 나가는 쌀은 값이 떨어지고, 유천 RPC 나가는 쌀은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냥 보고만 계실 게 아니고, 서 청도농협 RPC 장을 불러가지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 시설을 빨리해야 됩니다. 빨리하도록 해가지고, 이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은 부담을 해주고 나서는 이런 유천 RPC 사장님한테는 우리가 원료 값을 좀 더 돌라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해주고, 이런 건 서청도도 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620쪽 중간에 풋고추재배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3개소, 지금까지 몇 개소 해 줬습니까?

풋고추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은 지금 별로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풍각에 명성을 살리기 위해서 진흥청에서 개발한 추경에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경제부에 국비 60% 받아와 가지고 에너지가 80% 절감되는 히터 파이프 시설을 지금 하나 하고 있고요, 이거는 주로 풋고추는 매전지역에 일반 풋고추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우리 시설 지원하는 게 좀 빈약하고 올해 추경에 2개소인가, 지원을 해 준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그 연료비가 조금 내렸습니다만 얼만 전만 해도 연료비가 엄청 비쌌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그린음악을 이용한 친환경시설 채소재배 이거 설명한번 해 주실 랍니까?

예. 이거는 그린음악을 안에서 틀어줍니다. 틀어주면 식물이 잘 자라고 또 진디물이라든지 이런 병해충의 발생이 적은 게 중앙단위하며, 국비사업에서 증명이 되어 있고 해서 우리도 한번 이런 것도 신기술에 대해서 한번 보급을 해보는, 해서 농민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해 보겠다,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입니까? 처음 하는 겁니까?

예.

그 밑에 느타리버섯 배지 제조생력화 사업 어디 선정되었습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최종선정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런 거는 규모가 큰데, 축산농가 단지를 하는 게 안 좋습니까? 이런 것, 개인이 이거, 배지를 다 가져올 수 있도록 이야기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어차피 연초에 대상지도 신청 받고 여러 개 받아서 축산단지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등등해서 모색하겠습니다.

이거는 버섯재배농가하고 사전에 이야기 되어 있습니까?

예. 자기들이 작목반에서 이것은 버섯 우리 연구회가 있거든요? 연구회차원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 ‘대흥농산’이나 ‘그린피스’ 버섯배지가 우리 군내에 다 안가고 다른 곳에 외지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여기 자체적으로 TMR 사료 하는 분들은 많이 이용을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고, 그래 유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제가 올해도 보니까 ‘대흥농산’하고 몇 군데 지원이 나가는데, 배지만큼은 타지로 절대 유출 안 되도록 해가지고 전부 다 우리 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독려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636쪽에 농수산식품 가공 산업 육성지원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랍니까?

이것은 도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올려서 자기들이 현지실사를 하고 해서 하는 건데요.

이거 하는 업체가 2군데에서 신청했는 사업입니까?

예. 신청해서 도에 평가를 받고 하는데,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섯 등 가공공장 신설하는 사업은 우리 지금 풍각 흑석리에 ‘대흥농산’에 ‘양항석’씨가 추진하는데, 현재 사업신청은 위치는 청도 각남 화리에 133필지가 되겠는데요. 부지가 9,389㎡, 시설이 2,400㎡로 하고요, 주요시설은 저온저장실, 가공시설, 원료창고, 포장기, 분쇄기 등해서 총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기금이 1억 4천, 도비 6천, 군비 4억 그 다음에 융자 2억, 자부담 12억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하나는 감 분말 면류 감 공장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자는 청도 풍각 송서리에 지금 위치를 계획을 잡고 있고, 사업규모는 부지 1,763㎡에 시설 680㎡ 주요시설은 감 분말 면류를 생산해서 가공공장, 저온저장고, 냉동실, 가공관련 장비를 해서 총 사업비는 12억이 되겠는데, 국비기금 8,400만원, 도비 3,600, 군비 2억 4천, 융자 1억 2천, 자부담 7억 2천만원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도 식품유통과에 올려서 최종 선정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주로 버섯은 신선농산물로만 팔지 가공이 별로 없고, 버섯에 가공도해서 우리 청도군이 버섯도 많이 하지만, 앞으로 과잉생산에 대비한 가공품을 생산해서 부가가치도 창출하고 감 소비를 이용한 감 분말 면류를 해서 어차피 그 소비도 확대시켜서 우리 청도반시산업도 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감 분말 면류는 영농조합법인 바이오젠 코스텍 ‘박노우’ 대표 해왔는데, 3사람 정도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기금이나 도비를 좀 더 많이 받으면 좋을 건데요.

이 규정이 있습니다. 도에 보조금은 30% 이상이 잘 없습니다. 이것도 시군에 신청이 치열합니다. 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수산국에 작년도 예산을 사실은 나름대로 많이 따 왔습니다. 복숭아 폐원비가 25억 8천만원이 줄었는 걸 감안하면 지금 우리 센터에 예산은 이걸 포함시킨다고 그러면 122% 안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어차피 어려운 우리 청도농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 본예산에 100% 심의 의결해 주셔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 그럼 소장님 656쪽에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수꽃 피는 감나무제거 보상금지급 2,000만원 있는데, 군에서는 수꽃 피는 나무를 제거하려고 보상금까지 주는데, 또 농가에서는 심고 있는 농가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대봉 같은 것도 10년산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제거하는데 보상금 주는 것보다도 못 심도록 지도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 안 있겠나 싶은데,

예. 좋은 말씀인데요. 청도가 앞서가는 거는 수꽃 피는 감나무 제거하는 이런 사업은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유전적,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비록 수꽃 피는 나무가 없지만, 특히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 정원수용으로 이름도 성도 없는 감나무가 들어오거든요. 이것도 철저히 읍면을 통해서 단속도 하지만 아무튼 지금 있는 거라도, 그런데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이렇거든요. 일반단감은 수온수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신도마을에 하는 거는 차랑 이라는 품종은 자체가 반시같이 수꽃이 없어요. 그러나 일반단감은 수온수를 20% 씌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있을 때 경주 안강에 단감이 시설재배를 한번 해 줘 봐도 참 어려운 게, 여기는 인공수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가 맺힐 확률이 많은데, 우리는 다행히도 지금 현재 그래도 떫은 감이 반시가 단감보다는 소득도 60～70만원 높고 마침 단감이 안 달아서 그런데, 앞으로 단감이 다른 여러 가지 품종이 들어올 경우에는 같이 우려도 되고, 방금 박만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규 이사 와서 정원용으로 이름도 성도 모르는 품종을 심는 것, 이것도 단속을 하고 또 우리가 말하는 일반 대봉감도 이게 수꽃이 없습니다. 수꽃이 없어서 타 수분할 여력이 없어서 그래도 씨 없는 청도반시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아무튼 여러 각도로 보상도 중요하지만, 이 보상이라는 것은 올해가 1차년도로 잡고 올해 한번 했고, 없을 경우에는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할 수가, 필요한 걸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튼 이것도 차질 없도록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뭐 예산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예산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수꽃 피는 나무를 안 심는 지도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수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그레이스 CC 관계를 우리 쌀을 팔아주면 어떻겠노 해서, 마침 도에서 우리가 단속권이 있기 때문에 도청에 마침 관계관이 농약단속 하러 나와서 한번 방문을 했고, 또 유통 팀하고 이서면에 관계자하고 방문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 서청도 RPC에 쌀을 구입하기로 그렇게 했고, 이미 올 12월 말까지는 구입 완료되겠고, 마침 이회장이 영덕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구입했는 거는 어쩔 수 없고, 내년 1월부터는 우리 청도 쌀을 이용해주기로 확약을 받고 그렇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빠르게 처리해줘서 고맙습니다. 특히 그런 곳은 청도 쌀 중에서도 질 좋은 것, 일품 벼만 골라가지고 질 좋은 쌀을 공급할 수 있도록 RPC에 가서도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RPC에 그 담당대리도 불러가지고, 이것은 오래된 것 건조 벼는 곤란하겠다, 산물 벼로 하되 일품 벼로 해서 지금 현재 영덕에서 오는 도착가가 20kg 2포대, 40kg 80,000원에 오거든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안 된다, 우리는 천원 깎아서 지금 79,000원에 해 주겠다, 그 대신 이 기회에 청도 쌀에 대한 브랜드도 높이겠다, 이런 차원에서 79,000원에 그 서청도 담당대리하고도 같이 참여를 해서 추진했는 겁니다. 앞으로 이밖에도 우리 청도 농산물이, 사실 공무원들이 골프장에 출입하기 좀 어렵습니다. 마침 정보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신경숙위원입니다. 과장님, 629페이지 제일 상단에 민간자본보조로 우리 꽃 소득자원화 활용시범사업이 2,000만원 짜리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도비사업인데, 주로 이거는 우리 꽃에 활용할 수 있는 야생화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농가 소득화 해보자, 이런 사업이 됩니다. 야생화 중에서도 우리의 꽃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에서는 이게 작년부터 사업화, 추진하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 그 자료도 받고 해서 올해 처음 하는 도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서 파급이 확산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됩니까? 안 그러면 새로 신규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만 해당이 됩니까?

여기서는 가급적이면 신규로 할 사람만 우선권이 주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야생화를 가지고, 소득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도 사업이니까 방법은 없는 것 같네요. 656페이지 보면 곶감가루 생산시설 지원사업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656페이지입니까?

예. 하단에, 곶감가루 생산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곶감가루 생산 지원사업은 그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곶감도 지금 친환경으로 자연산 곶감 생산하는 지역에 또 이것을 같이 활용할 수 없을까 해서 한번 추진을 모색해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산으로 한재미나리 넘어가는 지역에 ‘이것은 자연산 곶감이다.’ 하면서 하는 것 있는데, 이것도 우리사업과 연계도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한번 모색해 보려고 처음으로 한번,

아니, 그 설명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예. 이거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감 말랭이를 만들고 난 B급, 상품은 출하하고 B급에 대해서 분말하는 이런 거를 한번 추진해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

말려 놨는데 B급을 활용하겠다, 이런 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여기에 대한 연구도 우리 반시연구실에서 일부는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현재 떡집에 납품할 정도 분말은 우리가 지금 현재 청도반시에 연구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게 제빵, 제과에 할 거는 아직 좀 덜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이것이 앞서가는 농장에 대해서 하품을 수집해서 한번 해보는 이런 것도 어차피 청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필요해서, 1개소를 추진해보려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는 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기서는 이게 우리 산물 벼도 있고, 건조 벼도 있어가지고, 아직 건조 벼는 올해 이번 주에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남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계획물량에 산물 벼는 제가 기억하기는 계획의 93%를 해서 도내 평균보다도 9%를 증가했고요, 지금 건조 벼는 현재 96% 수매 실적에 이르렀고, 마지막 한번 더해서 100%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한번 50,000매 수준이 맞아 들어갑니다.

예.

이게 산물 벼 플러스 건조 벼 포함했는 금액이기 때문에, 거의 맞습니다.

우리가 산물 벼가 92%, 지금 현재 건조 벼가 96% 수준인데,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산물 벼에 대해서 부족분을 건조 벼로 돌려서, 이게 왜냐하면 최대한 목표를 채워야 되는 이 기준을 해서 정부미의 비축에 대해서 할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올해 현재 포대 벼가 나간 게 54,324매가 나갔습니다.

맞고 이것도,

예. 여기에 대해서는 새해 영농교육에 종자 보급신청하고 교육이 곧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시정이 되도록,

시정되도록 하고, 사실은 농가에서도 좀 어리 숙한 게 있죠, 건조 벼를 하면 내년 1월 달에 정산을 하면 지금 한 56,000원～57,000원 됩니다. 그걸 무리하게 산물 벼를 한다고 해서 하는 거에 대하면, 건조 벼를 하면 지금 내년 1월에 정산에 농. 식품부에 파악했는 것 보면, 적어도 40kg에 56,000～57,000원이 안 되겠나, 다시 정산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새 품종에 보급 종까지 운광 벼도 내년에 중점적으로 보급할 계획인데, 이것까지 새해 벼농사교육 때 철저히 시켜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런 사람은 불이익을 주도록 그래 해야만,

예.

그거는 올해 추가로, 지난번에 그거는 ‘다카바’이고요, 이것은 앞으로 친환경농약에 대해서입니다. ‘다카바’는 이제 도열병하고 살충제하고 같이 하는 걸 RPC에 올해 특별히 한번 지원했고요,

예.

예.

602페이지요?

예. 직불제요?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 인정을 받은 농업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 대상은 유기농산물 인증, 무 농약, 저 농약 그래서 논밭 단가가 틀리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논은 유기 인증을 받으면 ha당 392,000원, 무 농약은 307,000원, 저 농약은 217,000원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고요, 밭이 좀 높습니다. 밭은 유기농업에 인증 받은 농가는 794,000원, 무 농약은 674,000원, 저 농약은 524,000원 해서 평균 428,000원에 70ha가 반영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요새 쌀 소득도 보존직불제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농. 식품부에서 계획은 우리 유류세 환급금 같이 연봉이 예를 들어서 3,600만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직접 농사를 짓더라도 앞으로는 고정 직불금 이런 것 안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현재 보완을 하는 중이고, 현재 고정 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안에는 ha당 146,000원이 되고, 그 다음 밖은 597,000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군내 관내 경작자 현재 조사 중에 있는데,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연간 한 11,900명～12,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고정 플러스 변동이 주로 농가가 더블 되는 농가가 물론 있고요. 지금 현재 관외 경작자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95년도～’98년도까지 1,324명이 되겠고, 연평균 200명에서 올해 같으면 495명이 농가전체 관외 경작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현재 올해 중에 직불금 신청을 처리한 사람이 한 7사람이, ‘나는 올해 신청했지만 이런 여건으로 안 하겠다.’ 했는 사람이 지금 7명이고, 지금 현재 적법 판단의 기준은 신청자가 실경작자가 아닌 경우에는 환수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타인에게 임대를 했으면서도 자기이름으로 수령하는 것 이것은 1차적인 환수대상이 거론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직불금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