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흠 의원 발언

연만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비교적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및 민간단체시상금 (POOL)사업비로 2,000만원을 세웠었는데 1,5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선거법이 2005년 8월에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2006년도 예산 중에서는 선거법이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2006년도에도 이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각 실·국에서 삭감한 예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2007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시상금을 세워놨다는 얘기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 잘못 편성했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2,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사용을 하신 거네요.

그렇다면 5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신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답변하셨듯이 2008년도 예산부터는 쓰지도 못할 예산을 안 세워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역시 61쪽입니다.

사무자동화 집기구입 해서 2,0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글쎄요, 사무자동화라는 것이 집기만 갖다가 새로 산다고 그래서 사무자동화가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는 비서실에 책상과 소파, 책장 이런 것을 사는 것으로 설명이 돼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요즘에 보면 이번 추경에 다른 부서에서도 농산지원팀이라든지 원예유통팀, 축산팀 이런 데서도 다 추경에 집기를 사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예상가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갖다가 좀 살 때에 어떤 방법으로 사시는 건지 일관성이 없고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서 사는 방법도 구입하는 부서가 다 달라서 그런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같은 도청 내에서 직원들이 쓰는 물건을 사는데 어느 직원은 예를 들어서 책상을 150만원짜리를 쓰고 어떤 직원은 100만원짜리를 쓰고 물론 사무실 면적에 의해서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도 이해는 한편 갑니다마는 그래도 가격이 어느 정도 같은 선에서 구입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는 것이며 이거 해결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입할 때는 일괄구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하고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도 합쳐보면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지금 예산요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실 때 한 군데에서 통합해서 구입을 하신다든지 하면 가격도 어느 분은 예를 들어서 140만원짜리 책상을 쓰고 어느 직원은 110만원짜리를 쓰고 이게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일괄 구입하는 방법으로 한군데에서 해 준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똑같은 사업입니다. 사무자동화 집기구입 해서 이번에 집기 구입되는 데가 아까 모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산지원팀도 이번에 예산요구가 됐고 원예유통팀, 축산팀 모두가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 안에 전체를 이번에 집기구입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여러 군데서 집기구입이 될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지금 구입을 해 준다든지 물론 뭐 규격이라든지 이거는 각 사무실에 맞게끔 요구되는 대로 해서 일괄 구입이 된다면 글쎄 좀더 효과적으로 구비될 거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규격은 물론 다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마는 그 가격을 보면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어느 정도 힘있는 부서에서는 비싼 거를 요구하고 있고 약간 힘이 없는 부서 이런 데에서는 싼 걸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 구입을 한다면 혹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그럼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규격도 물론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마는 거의 같은 규격인데도 요구하는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물론 뭐 필요한 부서에서 조달청 가격을 알아보고 계상을 한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일괄 구입을 해 준다든지 회계과에서 이렇게 되면 구입 방법을 바꾸면 이런 모순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괄해서 구입하실 계획은 아직 안 가지고 계신 거죠? 잘 검토하셔서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7쪽에 보면 충청장학문화재단 장학기금출연 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충청장학문화재단이 어떤 성격의 재단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기금출연을 이번에 3억 한번만 1회에 한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70억원이라는 기금은 그럼 어떻게 조성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2012년까지 70억 목표라고 그랬는데요. 글쎄 우리 도에서는 이번에 3억 출연하고 나면 다시는 안 하시겠다 이런…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국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무자동화 집기 구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었고 또 우리 과장님이 답변도 다 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답변을 다 들으셨지만 너무 집기 구입하는 과정이 비효율적이고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예산요구에서부터 집기구입까지 일관성 있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효율적으로 형평에 맞게 집기구입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힘써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회계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일괄 구매가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한 다음에 집기 구입이 된 거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어도 예산이 서지 않으면 구입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괄 구매가 어렵다는 이유를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각 과에서 요구하는 규격을 무시하고 일괄 구매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규격이 다르더라도 어느 부서에서 집기가 낡았기 때문에 구입을 바로 해야 된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좀 늦게 예산요구를 한다든지 또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다든지 하면 구입을 못하고 또 일찍 예산요구를 했다든지 사정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면 구입을 하고 이런 것이 너무 다 일관성이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거기에서 예산요구도 해 주고 파악을 해서 집기구입을 해야 될 가장 어려운 부서가 어디인가 파악을 해서 예산부서와 협조를, 상의를 해서 그러면 이번에 돈이 없지만 몇 개 부서가 급하니까 거기부터 해 주는 걸로 나가자 어느 정도 일을 계획을 세워서 일관성 있게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부서를 정해서 집기구입을 한다면 규격이 다른 거라도 일괄로 한다면 좀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잘 좀 일관성 있게 처리를 꼭 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보다도 국장님이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내년도에 3개 내지 4개 정도 사무자동화 부서를 하면 다 끝난다는 이런 대답이신데요. 앞으로 이 사업이 끝나도 우리 도청 내에서 지나고 나면 집기구입 또 해야 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구입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