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기획실장 하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군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김태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수정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후에 발생한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당초예산에 누락되었거나 수정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군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250억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된 2,260억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80억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된 1,99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70억원 당초예산안 그대로입니다. 예산서안 101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일단 세입을 10억을 잡아놓았는데, 그 중에 세외수입 가운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2천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0억이 아니고, 6억 2천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자체가 6억 2천만원이고, 보조금이 3억 7,900만원 해가지고, 일단 10억원이 되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 등은 우선 세외수입 6억 2천만원 가운데 이자수입에 5억 2천만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 예산 15억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총액이 20억 5,400만원으로 이렇게 되었고, 체납처분 수입으로서 잡수입에 1억원을 잡았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8,200만원에 대한 사업은 아동복지 교사지원에 1,7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뒷장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서상-양원도로에 당초에 1억 5천만원 되어 있는데, 1억원이 더 내려와 가지고 2억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도비보조금은 2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아동복지 교사지원비, 도 지정 문화재보수, 도 지정 문화재보수 이양금, 조사료 일괄 동시 생력작업 시범단지조성 이러한 부분에 도비 보조금이 내려와 가지고 2억 9,600만원, 도합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107페이지입니다. 기획실에는 당초예산안보다 1억 9,300만원이 감 되었는 내용으로 일단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은 사업자체가 감 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 얹혀있는 예비비를 감을 할 그런 것 때문에 예비비부분이 감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관리평가에 보시면 군정보고에 참석자 실비보상, 그 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해가지고 당초예산 420만원보다 450만원 추가로 해가지고 870만원 되었고, 그 밑에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에 보상금 중에 정책 발굴 아이디어 공모시상 보상금 560만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거기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7억 4천만원을 감하고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발전전략계획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7억 4천만원을 이렇게 과목을 변경했고, 이래함으로 해서 예비비가 부족 되는 기본, 일반세입에서 예비비가 2억 400만원 줄어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5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제화여비 해가지고 지방세 우수 세무공무원 해외연수여비, 원래는 올해 하반기에 갈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걸 내년에는, 올해는 시행하지 않고 내년에 가기 때문에 추가로 3,000만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조직관리 가운데 인건비에 보면 신규임용대기자 실무수습비 해가지고 이거는 9개월분 16명에 대해서 얹어 놓았는데, 이게 부족분 6,4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전체 예산에 1억 3,6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단체지원 해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1,500만원 이것은 민주평통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를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대외협력부분에 사업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군에 대외협력 T/F팀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서울사무소 개소에 따라서 드는 경비 4억원을 이번에 넣었습니다. 거기 보면 사무용품비 여러 가지 있고, 홍보물, 잡지 등 구독료, 전세권설정 등기수수료가 있는데, 큰 것이 중간에 보면 사무실 임대료, 보증금 2억하고 그 바로 밑에 직원숙소 임차비 1억 5천, 3억 5천만원 이것이 거의 전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여비는 서울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국회 및 중앙부처와 지방간의 업무협의에 따른 여비 등을 거기에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카메라, 팩시밀리, 프린터 이런 것 등을 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계상을 했고, 그 밑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외협력 T/F팀 3명에 대한 일반운영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6,700만원인데, 그 중에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비가 4,900만원이고, 밑에 여비가 1,168만원 저희들이 추가로 잡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화운영 해가지고 공공운영비 있습니다. 행정종합 정보화사업 주 전산기 유지관리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일반예산에 계상해 우리가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만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지역정보발전재단에 이것을 대행을 시킴으로 해가지고 사업비 자체를 바꿔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목이 일반운영비에서 자체단체 등 자본이전경비를 저희들이 이렇게 바꿔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당초 예산안보다 6억 4,400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117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가 2,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보시면 비슬문화촌 음향시설설치, 이 비슬문화촌 비슬락 여기에서는 매달 아주 정기적으로 공연을 많이 하는데, 그 공연을 통해가지고 청도에 발전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향토문화 등을 많은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음향시설 일부를 지원하고자 이렇게 2,000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보시면 비슬도예원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구. 각북초등학교에 지금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노후부분에는 수선비, 수리비 조로 3,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생활체육교실운영 실비보상 이것은 에어로빅 강사수당이 조금 부족분을 저희들이 850만원, 기금과 도비로 되어 있는데 군비를 부담을 빠진 부분 850만원 추가로 해가지고 전체가 1,900만원쯤 그래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가 거기에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출장비 등 운영비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가운데 차산농악 본대육성하고 청소년 육성지원 사업비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 도 지정 문화재보수비에 121페이지 보면, 1억 5,500만원인데 도비하고 군비를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거기보시면 도 지정문화재에 사업비는 주로 도주관, 고택, 향교, 대원암 이런 부분에 대한 문화재 보수비로 내려 왔는 사업이 그게 3억 7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도비하고 군비가 같이 되어 있고, 그 사업에 따른 부대비 250만원을 계상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 지정문화재에 하단에 보면 이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 지정문화재 보수에 2억 800만원 이것은 동헌고 불영사에 대한 문화재 보수비가 도비하고 군비 내려왔는 부분을 추가로 계상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장 입니다. 청도상설 소싸움장 특별회계 전출하는 이것은 거기에 기타회계 전출금해가지고 청도 상설 소싸움장 조성 기타 전출금 이것은 T/F팀이 거기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하는 게 있는데, 여기 근무지의 집기 등을 넣는데 3,100만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새마을과 125페이지에 1억 5,3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거기 하단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지원 조례가 곧 상정이 되고 통과가 될 예정에 맞춰가지고 읍면 당 1사람씩 9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으로 2,0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설비에는 구들보도수로공사하고 고수7리 가드레일 설치공사 이게 빠진 부분을 거기 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부분에 보면 주. 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가지고 이 4사람에 대한 인건비 8,200만원을 계상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는 2억 5천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해서 채권확보 대위등기수수료 ‘태왕아너스’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가 유예를 한 후에도 아직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채권확보를 위한 등기수수료가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차량구입 해가지고 도로보수용 2.5톤 차량 1대를 사는 것을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 차는 2000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노후화가 심해가지고 교체할 그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청사신축 및 보수해가지고 사무환경개선 해놨는데 이것은 우리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본청 청사에 대해서 칸막이를 통해가지고 사무환경개선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전체는 다 못하고 우선 3개실과에 대해서 1실과 당 4,000만원 들여 가지고 사무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을 시범적으로 우선 해보고 전체를 하든지 하기 위해서 3개실과에 대한 사업비 1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당초예산하고 비슷합니다만 수정되는 내용은 감액되는 것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135쪽에 보시면 거기 배상금 등 해서 있습니다. 135쪽에 제일 상단에 보시면 노인복지관 신축공사 소송판결 부담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도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는 업자로부터 공사비전액이 집행 안 되었다고 해가지고 소송이 들어왔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공사비조로 요구했는 소송금액이 1억 2천만원인데, 이번 판결에서 일부 승소판결이 되어 우리 군에서 부담을 3천만원 정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지급하는 금액을 3,200만원 계상해야 되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이것은 과목을 변경을 그 바로 밑에 하고, 민간위탁금에서 우리가 군에서 집행하는 걸로 해가지고 과목을 바꿨는 부분이 1억 400만원 계상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거 노인시설 효사랑 실버센터운영 21억 5,3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바로 보시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또 21억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에서 감액을 해가지고 사회보장적 해가지고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걸로 과목자체를 바꿨는 그런 내용을 거기에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노인복지시설 단기보호운영 거기부터 밑으로 쭉 4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139페이지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금 과목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과목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억 2,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변동은 없고, 과목이 정정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는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5,000만원 내용은 145페이지입니다. 거기 청소차량 디자인 도색하는 것하고 클린하우스 설치, 환경오염행위 금지표지판 설치 등 사업에 거기 5,000만원을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산업산림과는 별 변동이 없고, 다음 재난관리과입니다. 재난관리과 153페이지에 보시면 소하천정비 해가지고 8억 8,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군비가 감액되는 것은 당초 국비하고 군비부담 비율이 국비보다 군비가 많았는데, 이것이 국비하고 군비하고 같은 비율로 조정됨으로서 8억 8,100만원이 군비가 감액을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157페이지 2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 가운데 지하수시설 상부보호공 설치 과목시설비를 감하고,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과목으로 바꾸면서 일부를 감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120공에 60만원 드는데, 그 중에 30만원을 자부담하는 그런 예산으로 저희들이 50%를 부담하는 걸로 해가지고, 수정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건설부분입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농어촌도로라고 있습니다. 오산교 개체공사에는 부족분 8,0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5억 8천만원을 저희들이 했고, 그 밑에 강변도로 산책로 확장공사 이것은 우선 길이는 2.7km쯤 되고, 폭은 지금 1.5m～3m정도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러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가 약 1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우선 설계비를 1억원을 계상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해가지고 서상-양원도로 4차로 확. 포장시설비 여기에는 균특에서 1억원이 추가로 더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왔는 걸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8,700만원이 당초예산에서 증액되었는데, 사업내용은 162페이지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 운문댐 수변지역 안개피해 용역조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 분이 있어가지고 용역비를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육묘공장을 지금 1개소만 당초에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2개소로 늘리면서 1개소 분 1,600만원을 계상을 해서 2개소로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축산기반 조성사업에 액비성분 분석기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이거 1대가 3,000만원 정도 되는데, 2008년도에 1대가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입을 안 하려고 해가지고 3,000만원을 감액을 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 밑에 보면 소 브라셀라 채혈보정비 해가지고 1억 3,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목을 바꿨습니다. 재료비에서 그 바로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1억 3,100만원이 과목을 바꿨는데, 내용을 거기 계상을 해놨습니다. 16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조사료 일괄 동시생력작업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총 도비사업입니다만 4,000만원이 1개소 드는데, 80%를 국. 도비지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군비 2,000만원, 도비 1,200만원 해가지고 3,2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3,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169페이지 중간에 보면 매전보건지소 이전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약 68평, 227㎡해서 매입대금 3,400만원을 여기 계상했습니다. 그 뒷장에 과목변경이 960만원인데, 이거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마치고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금액자체가 증액되는 거는 없지만 2군데 특별회계에서 감과 증을 했습니다. 거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3,1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을 감했습니다. 세출예산에 185페이지 보면 예비비에서 3,100만원 감해가지고 금액자체가 줄어졌고, 그 뒷장에 상설소싸움장 조성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3,1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증 했는데, 세외수입에 3,1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운영경비에 3,100만원을 잡은 내용이 되고, 세출에는 195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가운데 신문공고료 등 1,200만원을 잡았고, 자산취득비에 1,920만원 잡았습니다. 이것은 복사기구입부터 해가지고 의자, 캐비넷, 냉장고 이런 것 등을 잡은 그런 냉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 간에는 3,100만원이 오고갔지만 특별회계 전체는 증액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만수위원입니다. 162쪽에 민간경상보조 논두렁조성기가 여기 200만원 되어 있는데, 논두렁조성기가 양방향 형이 있고 한 방향 형이 있는데, 양방향 형은 약 500만원을 좀 능가하고, 한 방향 형도 약 4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여기는 200만원 되어 있네요.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오늘 여기는 해당부서에 실과장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준모입니다.

소장님, 논두렁조성기 가격조사를 해봤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좋은 질의이신데요. 현재 논두렁조성기가 400～450만원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00만원, 10대해서 50% 했었는데, 이 예산 조정과정에서 1,000만원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이래 되었는데,

그러면 대수를 줄여야죠.

그래서 지금 최종 그게 되면 400 곱하기 5대로 해가지고 조정해야 이게 보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단가를 그래 놔두고 대수를 조정해야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현위원입니다. 육묘공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번 본예산 보니까 1억짜리 육묘공장이 있고, 소규모 육묘공장이라고 해서 지금 2,000만원짜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0만원짜리 같으면 몇 평 정도에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도비 1억짜리는 도비예산을 따와서 확정이 되었고요, 소규모는 육묘하우스 40평 정도에 육묘상자 1,500개해서,

육묘상자 1,500개 정도 되면 몇 마지기 모내기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온풍기 등 보통 20개가 300평에 사용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2,000만원짜리 같으면 약 40평 정도의 육묘공장을 지을 수가 있는데, 1,500개 정도의 그게 들어간다 하면 1,500개 하면 몇 마지기 정도 분량이 됩니까?

10ha는 안되고 8ha 이상 정도, 그러니까 쌀 전업농가 수준에 있는 농가한테,

8ha요?

예.

지금 보면 대규모의 육묘공장이 옛날에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도 쌀에 대해서 비록 약간 소외된 게 있는데, 쌀 전업농에 일정수준 이상 되는 농가한테도 보고를 해서 파급을 확산시키려고 그러는데, 당초에 2개 반영했다가 1개가 탈락,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신청이 들어온 데가 꼭 필요해서 신청이 한 2군데 되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이 1개를 추가를 해서 추진하고자 올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