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8쪽입니다. 경제특별도펀드 조성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특별도펀드라고 하는 것이 생소하기는 한데 이것이 운영목적이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아마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타 상임위 위원들이 생소할 거 같아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듯이 타 자치단체보다 저희가 열악한 상황인 거 감안해서 앞으로 유사한 펀드가 많이 형성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펀드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바이오토피아펀드가 7년간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내년에 종료가 되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기존에 바이오토피아펀드에 관련된 회수는 아직 안 된 상태.

여기에 출자하는 돈에 관련되어서는 이것이 뭡니까, 보조금인가요? 아니면 출연금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바이오토피아펀드에 관련 신청하려고 신청서를 냈던 기업체 수가 굉장히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여기 다섯 개 기업체로 되어 있는데 다섯 개 기업체 이 외에 신청 건수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우리 충북에서 이게 결국은 자금이 부족한 우리 충북지역의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지금 다섯 개 기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기업체가 굉장히 많은지 적은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몇 개의 기업체가 신청을 해서 현재 다섯 개가 되어 있다든가 이런 데이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과연 이 바이오토피아펀드에 관련된 110억 정도를 운영한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경제특별도 550억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효과성과 우리 충북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얼마나 희망하고 선호하는가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회수가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만이 경제특별도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할 텐데 그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만 거듭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바이오토피아에 관련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이것을 운영해 보니 우리 충북에 있는 기업체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고 이 자금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더라, 그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특별도펀드를 더 추가 조성하더라도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결국 우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를 했으면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에 향후 이 유사한 사례에 관련되어서는 데이터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민경환 위원님 질의 사항에 보충질의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는 모습 보면서 아, 역시 댐 특위 위원장님이시다 보니까 아주 전문 지식이 해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특위를 만들어서 위원장 되시면 굉장히 강력한 전문 지식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면서 우리 국장님께, 이 용역비가 금방 말씀하시는 와중에 들어보니까 3개 도가 공동으로 한국법제연구원에 5,000만원, 우리 도에서는 5,000이고 3개 도에서 한국법제연구원에 주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사항설명서에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그래 지금 이 액수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얼마를 주기로 지금 내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 2억3,000인데 우리 충청북도 부담이 5,000이면 될 것이다?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약 5,000 정도를… 그러면 이 합의가 공통적으로 3개 도가 언제 결정이 나는 겁니까? 제 생각은 지금 뭐 정확하게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니까 이러면 정확하게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뭐 두루뭉실하게 갈 것이 아니라 보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뒤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 잘 하셨는데 좀 더 사전에 치밀한 디자인 구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39쪽 헬기 자동조정장치 구입의 건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됐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추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담당관께서는 이게 어떤 용도로 자동조정장치를 구입하시려고 하는 건지 한번 간략하게 위원님들한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헬기가 몇 대 있습니까, 우리 충청북도에? 2년 정도.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신형인데 구입한지 2년도 안 됐는데 자동항법장치라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이렇게 쉽게 고장이 납니까?

그러면 지금 한 육칠십억 되는 이 비행기 관련돼서 고장이 몇 번 정도… 이게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혹여 이런 중요 장치와 관련돼서 A/S나 리콜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지금 수리라고 그러는데 수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입을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자동조정장치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수리비예요, 아니면 구입비예요?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자동조정장치 항법장치가 없어도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주장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소방본부는 목숨을 걸고서 우리 도민들의 목숨을 지켜 주시기 때문에 늘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상 큰 대형사고 나고 보면 중요한 시기에 우리 헬기도 많은 사고가 나기 때문에, 하여튼간 헬기도 고가이고 또 부품도 고가입니다. 그래서 중요 사안이 있으면 그때그때 미봉책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하여튼간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