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완 의원 발언

균형발전본부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83쪽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에 대해서 그 사업 대상자가 네 개소인데 아마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사업을 펴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마을 가꾸기 사업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2,000만원씩 4개소를 하는데 아직 중앙정부서부터 4개소가 어디인지 정해지지를 않은 상태네요?

예, 좋습니다. 그 중에서 4개소가 정해지겠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이번이 끝나는 건가요?

하면은 지금 죽 6군데를 불러주셨는데 이것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올해 됐으면 내년에는 다른 곳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선정을 우리 도에서도 분명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장님한테 사항별설명서 150쪽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분권교부세가 1억400만원이 추가가 됨으로써 도비가 1억4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한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우리 도내에 이런 시설소가 너무 많이 생기고 너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을 잘 아시겠지만 아마 우리 충청북도가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타 시·도보다는 좋고 이렇게 해서 시설소가 많이 들어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답변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아니 지양보다도, 좋습니다.

그 편의상으로 복지 시설이 많이 와서 참 뭐 어려운 사람들을 수용도 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인데 좋은데, 지금 보면은 사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나와 있지 않은 사적으로 하는 시설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도 지방에서는 도움을 줘야 하거든요. 맞죠?

그래 가지고 특히 죄송합니다만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 옥천 지역 같으면 아주 시설소가 많아요. 아주 사설 시설도 많고 또 우리 법인 시설소도 많은데 이러다 보니까 옥천군 예산은 아주 조그마한 예산에서 여기에 차지하는 예산이 다른 시·군보다 많아서 제가 걱정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국장님 참고적으로 아시고, 내가 뭘 국장님한테 답변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아시고 이 복지 예산이 뭔가 좀 지원이 될 것 같으면 옥천군에 할애 좀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