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사항별설명서 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인터넷방송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계신데 간단히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인터넷방송을 시작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인터넷방송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네요? 이미 지식산업진흥원에서는 인터넷방송에 대한 향후 목표를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지금 용역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하고요, 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감액 부분이 두 사업에 관련돼서 있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직선거법」은 지난 2005년 8월 4일날 개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 금지 사항이라든지 제반 법적 제약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해서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대선 일정이라든지, 총선 일정이 공표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사전에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0쪽 밀레니엄타운 부지 매입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정예산액이 있고 또 금회 추경으로다 이렇게 계상을 해 주셨는데 계상한 이유가 토지 3만㎡를 매입하는데 필요해서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밀레니엄타운에 관련되어서는 우리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아마 현재도 교육문화회관을 짓고 있고 또 도립미술관도 예정지로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활용방안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토지주의 매입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매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용역이 나와봐야 부지가 더 필요한 것인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추가로 매입하는 부지는 그 부지 안에 들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그 부지를 묶어놨다라고 하면 이걸 일괄적으로다 매입을 해야지 부분적으로 매입을 하는 것도 불합리한 부분 갖고요. 또 용역이 나오기 전에 일부분만 매입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차별화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존에 토지주들이 매입을 다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매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또 명확한 활용방안이 용역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또 다른 사업을 예상해서 용역을 별도로 또 발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기본적인 사업 계획만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고 또 용역을 별도로 발주하고 하는 부분이 자칫하면 체계적으로 사업을 만들어 가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모든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게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기본적인 계획안만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내년 봄이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안을 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광택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8페이지 의정비 결정에 대한 여론조사 1,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44페이지 충북 인터넷방송 발전계획 용역 1,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64페이지 충청장학문화재단 장학기금 출연 3억원 중 3억원 삭감, 164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 4,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217페이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용역 5억원 중 2억원 삭감, 314페이지 도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354페이지 현황판 제작 2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총 5억7,7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삭감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로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추진 효과·실효성이 없거나 불투명한 사업, 사업 추진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