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립 운영 및 출연금으로 5,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립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업 규모가 60억원 조성이 된 다음에 운영비는 또 별도 조성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성질인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은요, 지역 홍보센터를 통한 특화된 지역홍보라든가 지역 특산물, 문화, 관광 등의 전시 및 특정 지역 장터 운영, 지역개발 자문 컨설팅 교육 등 인적 역량 강화 지원 이렇게 사업 내용이 되어 있는데 과연 사업 효과가 이렇게 그 목적대로 나올는지 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물류팀, 저상버스 도입 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5쪽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 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저상버스 사업비 중에 국비 1억원, 도비 5,000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를 보면 당초 도입 계획이 10대에서 진천·음성군에서 한 대씩 두 대를 포기했기 때문인데 포기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진천·음성에서 그렇게 포기한 사유가 도로 사정상 차량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됐다라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에 필요한 저상버스 수량과 현재 운행하고 있는 저상버스는 몇 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요, 그러면 그 포기 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저상버스를 필요로 하는 다른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지금 다른 시·군에 배정 받은 곳도 사실 업체에서는 원하지 않는데 우리 교통 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강제로 배정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우리 청주시에서 저상버스가 도입이 된 이후에 교통 약자들이 이용에 대해서 굉장히 편리함을 느끼고 있고 또 특히 노약자들 오르고 내릴 때 굉장히 편리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상버스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 업체의 사정도 있고 뭐 있지만 우리 교통 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는 저상버스 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형 그 중형 저상버스 도입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진짜 바람직한 그런 추진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포기를 한 거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데 그게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연구용역, 사항별설명서 21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천·광양·부산 이렇게 한 세 개 정도의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언제 몇 개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 경제자유구역은 대개 보면 이렇게 항만을 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내륙지역입니다. 우리 도에서 지정 받을 여건이 가능한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정경제부에서 두세 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으로 있고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지정 받을 경우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제 국비 다 받아서 하시겠지만 지방비 부담은 어느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그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년, 20년 장기사업이고 지금 연구 검토를 한 뒤에 재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본 위원의 걱정은 지방비 부담이 많을 경우에 재원대책 마련도 없이 우리 충청북도 열악한데 재원대책 마련 계획이 있다면 그것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 보고서 답변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요.

예를 들어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인천, 광양, 부산 이렇게 다른 도시의 예를 들면 지방비가 몇% 어느 정도가 거기에 투입이 되는지 자료 갖고 계시죠? 그것만 답변 간단히 해 주세요, 얼마인가. 그러면 인천·광양·부산의 지방비 투입은 모르고 계시나요?

지방비 예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