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승율
이승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새마을과, 재무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충배
박충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충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승율
이승율의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의장!
승율
이승율의장
박만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박만수의원입니다. 과장님, 군민회관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충배
박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군민회관 2층에 보면 의자라든지 각종시설이 아주 많이 망가졌는데, 새로 국민체육센터 이런 것 짓는 것도 좋지만, 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 부분을 회관전체를 한번 둘러봤습니까?
충배
박충배문화관광과장
일부러 시설점검은 아직까지 한번 둘러보지를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 회관은 우리군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외지인도 많이 와서 사용하고, 또 관람하는 그런 자리인데, 잘 좀 보수를 해 주시고, 그리고 회관 내에 보면 우리 바르게살기 청도군협의회 사무실이 안에 있습니다. 그 사무실을 우리 관광과하고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회관을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사무실내부가 마치 ‘김상진목사’ 개인 창고 비슷하게 그래 사용되고 있거든요. 가고 싶어도 들어가 보면 완전히 서류창고지, 지금 사무실이 아니고 창고입니다. 이런 거는 과에서 해결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배
박충배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새마을과와도 좀 연관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합의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아니, 계약은 바르게살기하고 했는데, 사용은 ‘김상진목사’ 혼자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내부에 보면 개인 관물, 액자, 책 전부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아예 우리 책상은 한쪽 모서리에 밀어 붙여놓고 자기들만 완전히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그 ‘김상진목사’가 무슨 이유로 거기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충배
박충배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새마을 사회교육원 원장 명의로 이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명분으로 해서 들어왔는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 알고는 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자하고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 분은 새마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충배
박충배문화관광과장
사회 교육원,
만수
박만수의원
아, 사회교육원 원장 자격으로 무슨 교육을 한 일이 있습니까?
충배
박충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새마을과장님 계시는데, 나중에 그 부분은 그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한 일이 없으면, 만약에 원장으로 위촉이 되었는 것 같으면 당장 해촉을 하고 그 사무실도 좀 비우라고 내용증명이라도 보내가지고 안 비우면 들어내더라도 해야 되지, 그대로 놔둬가지고 될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충배
박충배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잘 좀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수의원
의장!
승율
이승율의장
김태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김태수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될 줄로 믿습니다만 화양읍성 복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물론 과장님께서 우리 사무실에서 개인 사담으로서 내가 몇 가지 물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나는 생각도 안하고 아직 모르는 일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업무추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도 없이 오늘 여기 보고회 합니까?
충배
박충배문화관광과장
생각도 없이 올라왔는 거는 아니고요. 그 읍성 보상 문제는 지금 읍사무소에 있는 북문루하고 이제 그 선정비 옮겨놓은 것까지는 거기 되었었고, 2차 계획으로는 지금 동문지에서 향교구간하고, 북문에서 서문지까지 보상을 일단 40억원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거기 사무실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은 그 진입로 구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일단 이렇습니다. 여기 담당부서에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보상을 일단 먼저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부분은 북문루에서 서문지 있는 쪽으로 일단 나중에, 지금 올해는 보상비만 책정이 되어 있고,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의원
아니 지금, 전번에도 최성문과장님한테도 몇 번 제가 캤는 게, 주민들이 지금 현재 걱정하는 게 그 도로가 앞으로, 안쪽으로 난다고 그랬다가, 또 동천리에서 바로 우회도로를 낸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으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지금 현재 불안해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과장님 아까 개인적으로 물으니까, “난 그런데 대해서 생각할 여유도 없어요.” 카니깐,
충배
박충배문화관광과장
그래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김태수의원
업무파악도 안 하고 오늘 보고회가 됩니까?
충배
박충배문화관광과장
업무파악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보상을 먼저하고 진입로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시설비가 책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어야 되지, 지금 보상이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읍성복원에 대한 문제를 하고자 하는데, 그 주변에는 이미 공사 처음부터 시행이 되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 주변에는 거의 보상은 언제 되어도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보상을 해놓는다고 해가지고 그 진입로문제라든지 모든 것은 다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보상을 해놓고 나면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 사업은 북문에서 서문지로 먼저 할 것인지, 향교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또 주민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지, 지금부터 보상하는 이 단계에서 진입로는 어디로 한다, 이렇게 지금 확정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태수의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나는 그런데 까지 생각할 여유도 없어요. 입술도 다 터져가 있고 말이지” 그래 대답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금 하는 겁니다.
충배
박충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그걸 오해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까 소싸움축제 관련해가지고, 사담으로 옆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 것이지, 이 복원사업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은 이래 되었다는 것이지, 제가 업무파악을 안하고 온 것이 아니고 제가 그 도면을 다 보고, 대지도 이래 들어가고, 거기 축사 들어가는 부분 그것까지도 보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상이 되고 나면 진입로문제는 지금 주민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석빙고 쪽에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또 공사하는데 문제가 있고,

김태수의원
최성문과장님 계실 때는 읍성 안쪽으로 농협 쪽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내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 후로는 또 그 담당 계원들 몇 분한테는 이야기 물어보면 그 안쪽으로 하면, 교촌 쪽에는 성이 또 다시 갈라진다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사실 보면 물어볼 데 어디 있습니까? 저거는 우리 군 의원들한테 사실 나가면 계속 묻습니다. 물으면 그 당시는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안쪽으로 관광과장님이 답변을 하더라.” 그렇지만 지금은 또 거기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그 소리가 주민들한테 흘려나가거든요. 나가면 그 사람들은 걱정이 지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을길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충배
박충배문화관광과장
하튼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뭐 앞에 최성문과장님이 진입로를 어떻게 하고 했다 카는 그런 부분은 제가 들은바가 없고, 일단 우리 담당부서하고 저하고 이 업무를 가지고 도면을 펴놓고 할 때는 일단 올해는 보상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시행은 또 내년에 시설비가 책정이 되면 그 부분은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방안을 검토해가면서 해야 안 되겠느냐, 라고 일단 그래 까지는 제가 업무를 파악하고 와서,

김태수의원
좀 전에 그렇게 답변해주면 되잖아요. 그래,
충배
박충배문화관광과장
하튼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아닌데,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죄송합니다.

김태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배
박충배문화관광과장
하튼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어제 개회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이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이래 문의를 하고, 질의를 하고 이래 할 때는 전부 다 민의를 대신해가지고 모든 걸 궁금증도 해소해주기 위해 묻는 그런 내용들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좀 전처럼 그래 소상하게 답변을 해줘서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배
박충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예봉수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승율
이승율의장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승율
이승율의장
박권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박권현의원입니다. 맨 마지막 쪽에 아름다운 도계지역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형이라든지 이런 게 잘 판단하시겠지만, 타 지역에 가보면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야간에는 안 될 겁니다.

박권현의원
야간조명이 들어갑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안 됩니다.

박권현의원
그래서 이 조명도 야간에도 어떻게 보면 이런 조명, 이 모형들이 주로 야간에 조명만 잘 밝혀놓으면 더 멋있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박권현의원
그리고 타 지역에 본의원이 어디 한군데 가보니까 터널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터널 위에 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박권현의원
거기에 어떤 그 지역에 특산물의 모형을 만들어놓고 산속에서 뒤에 역광을 비춰주니까 아주 예쁘고 멋있게 보이는 그런 모형물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야간에 다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설치를 해서 같은 값이면 아주 아름답고 보기 좋게, 이 조형물이 잘못하면 아주 보기 흉해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아주 아름다운 모형물이 그렇게 또, 그런 모형물을 봄으로 해서 이렇게 먹고 싶은 그런 감동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아까 문화관광과 시간에 그때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새마을 사회교육원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이 내용은 좀 전에 앞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97년도에 새마을과에서 청도군 새마을 사회교육원 운영규정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김상진’씨를 청도군 새마을 사회교육원 원장으로 위촉을 했더라고요. 해가지고 지금 군민회관 입구에 보면 현판도 새마을 사회교육원 해가지고 붙어 있습니다. 그 역시 바르게살기 사무실 안에 사회교육원장 책상과 캐비닛이 거기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2005년도~ 2006년도 새마을과에 있을 때, 그분이 애착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도 저희들 해촉을 하려고 한번 해봤는데, 너무 애착심도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때도 조금 1개월 정도 한번 해보다가 그냥 지금은 유야무야로 있는 상태입니다.

박권현의원
유야무야 됐는지 벌써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10년 가까이 그런 시스템이 있음에도 활용하지 안 했는 그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활용을 하지 안했다면 필요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해촉을 한다든지 하셔가지고, 그 자리는 지금 여러 단체가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같이 이렇게 계약을 수기로 사용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다손 치지만, 그걸 그 팀들은 아무도 손도 못 대고, 열쇠도 그분이 가지고 있죠?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박권현의원
그래서 공공시설을 가지고 또 여러 단체들이 다 활용을 하고자 하는데, 얼마든지 활용할 방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떡 버티고 있으니까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손을 못 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해 왔는 방식이 어떻게 인정 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또 사람 맞대놓고 할 이야기도 다 못했는지도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 아니더라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시행,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원래의 취지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원래 취지대로 안 되면 빨리 또 변경을 해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 관련된 시설이 다 노후가 되고 이렇게 새로 재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군민회관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 때문에, 거기에 또 그것 때문에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박권현의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충분하게 그분을 설득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그분한테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새마을 사회교육원이라는 그 시스템이 있음에도 아무 진행도 안 되고 있고, 벌써 10년 가까이 흘렸는데, 빨리 정비를 하십시오. 또 그분이 꼭 사무실이 필요하시다면 그 사무실 아니더라도 나중에 또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문만 처 닫아놓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문화관광과 쪽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 안에 개인사물도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잠시, 아주 책임 있는 사람이 한사람이 문 열고 들여다 볼 수는 있을 런지는 모르지만, 일반인들이 감히 들어가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뭐 잊어버리면 개인사물이 한 개라도 없어지면 또 책임도 져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애매하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정비를 하시고 일단은 보니까 새마을과에서 그 직책에 대한 자리를 빨리 정리를 해 주시는 게 가장 맞는 것 같고, 그래 해야 만이 또 문화관광과 쪽에서 건물을 관리책임이 있는 문화관광과에서도 그 건물을 새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또 다른 방향으로 쓰신 다든지 또 그래서, 전체적으로 새로 그림을 그릴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적지만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좀 주지하셔가지고 빨리 해결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저희들하고 해당과에 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좀 전에 말씀하신 이거는 조례로 제정된 그런 직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조례는 안 되고, 운영규정에 되어 있던데,

박권현의원
운영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조례상은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품의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운영규정안은 결재 맡은 안은 가지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부과담당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과담당
박종국 부과담당 박종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율 의장님, 박만수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재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2009년도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승율
이승율의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과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준모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율 군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한해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축년 새해에는 농업기술센터 직원가족 모두는 국내외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돈벌이가 되는 농업, 경쟁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 저 투입 고품질 안전 먹거리 생산, 청도반시 신활력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FTA 대응 대책추진 등 청도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청도 성공시대 만들기를 위하여 총력을 경주 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승율
이승율의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환경과, 민원과, 산업산림과,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