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인 문화관광환경국장이 옥천에서 개최되는 제14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진행은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건설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종배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관계관을 제외한 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관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전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옥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도 중복 질의가 없어야 되겠지만 답변도 중복 답변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의 미숙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이종배 행정부지사님께서 별 말씀이 없으시기에 퇴장 말씀을 안 드렸는데 뒤늦게 들었습니다.

라마다호텔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퇴장을 하시겠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그리고 본 위원이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미숙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 시나리오상은 퇴장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한테는 아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아무 언질도 없으셨기 때문에 저는 관행을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관행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더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이규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 답변에 질의하신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한 것도 아닌데 서두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하는 문제하고요. 또 제가 살펴보니까 산정 근거가 2,000만원씩인가요, 이게. 2,000만원씩 4개소인데 지금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께서 6개소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럼 좀 제가 잘못 들은 얘기인가요? 하여튼 뭐 헷갈리게 돼 있긴 돼 있네요. 살기 좋은, 참 살기 좋은 워낙에 복잡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오후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시작하여 산업경제위원회·건설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산업경제위원회·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인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타 시·도의 미술관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사업비인지 운영비인지 애매모호하게 16억에서 20억이라고 그랬는데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건립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위원장을 처음 하는데요. 늘 주문들이 위원장이 너무 말이 많으면 안 된다고 말씀들 많이 하셔 가지고 말을 줄이려고 하는데 집행기관의 답변자들께서는 가능하면 간결하고 알아듣기 쉽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거 구체적으로 밝힐 수…, 아니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밑그림도 없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올리고 용역을 주고 합니까? 전부 다 용역에 맡길 거 같으면 뭐하러 여기 앉아있습니까? 용역회사에 주고 하지 말지.

그렇게 본 위원장이 구체적인 답변, 명확한 답변 부탁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면 이거 뭐 하러 예산을 심사합니까? 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부 다 연구 검토해서 답변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연구 검토해서 나중에 이 예산 올려야지 연구 검토도 안 하고 예산부터 올려놓고 일을 하자는 얘깁니까?

위원장이 너무 큰소리 쳐서 죄송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권광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동인 문화관광환경국장님께서 옥천에서 개최되는 제14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만 오후 회의에 맞추어 참석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시상식 관계로 다시 옥천으로 가야 될 형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옥천으로 가시도록 배려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신동인 국장님,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참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자꾸 나서지 않아야 될 부분까지 나서게 되는데 조택희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우리 상임위에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조종장치가 구입 후 6개월, 기장이 그날 얘기한 겁니다, 가량 있다가 고장이 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태원 위원님 질의에는 전혀 고장이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시계비행 시계비행 하는데 시계비행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데, 자동차도 눈에 보여야 갑니다. 안개 낀 데는 잘 못 갑니다. 그런데 전혀 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시계비행은 가능합니다마는, 그래서 여기 마치 딴 위원들이 들을 때 그 장치가 없으면 헬기가 전혀 움직일 수 없다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 그게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거 하고 너무 상이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좀 일관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자리 가서도 떳떳하게 이것은 구입해야 되겠다 6,000만원이든 8,000만원이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 못하시고 왜 여기 얘기 저기 얘기 자꾸 다르게 하십니까? 이것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조금 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 및 심사 의결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10월 25일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심도 있게 마무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 심사에 적극 헙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