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의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 공유재산무상대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정회를 하기 이전에 본부장님하고 신용식 팀장님은 그때 생명연하고 기초연이 충북에 유치되기까지그 과정을 팀장님은 안 계셨니까 잘 모르시는데 본부장님은 그때 대전하고 경합이 붙어 갖고 도의회 차원에서 대전에 가가지고 원하는 것,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주겠다고 했던 그런 과거적인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때의 상황 그때 이원종 지사님께서 유치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의회 차원에서도 가서 생명연이나 기초연을 충북에 유치해서 우리가 20년 후에, 향후에 충북에서 이뤄지는 여러 가지 이익들을 계산해 보고 나서 의회에서도 가서 유치작업을 벌이고 했던 그 상황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신용식 팀장님은 그때 안 계셔서 그렇다고 하지만 본부장님의 설명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민경환 위원님 정회요청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맨 처음에 민경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본부장님께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싶은데 본부장님께서는 며칠까지 이것을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아, 그러면 준비는 제대로 됐었는데 중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날짜도 오버되고 했다고 이해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경제특별도니까 그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뭐가 또 문제냐면 지난 9월 19일에 기초과학지원연구원으로부터 허가 완료되어 다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연장신청서류가 기간이 11월 4일로 종료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충분히 아시고 계셨다는 본부장님 답변이잖아요, 그렇죠? 11월 4일로 종료된다는 것도 분명히 아셨다는 거죠?

예, 충분히 잘못을 아시고 계시니까 충분한 검토기간 부족 등 소급동의안을 심사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제265회 임시회 본회의가 개의하기 전에 위원회 회의를 우리가 본 상임위원회에서 개최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을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게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연장기간이 있잖아요. 연장기간에서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무상사용 연장신청 기간이 충청북도의회에 제출된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대부기간이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이것도 불일치했잖아요.

이건 아주 섬세한 뭐라고 그럴까 섬세하게 꼼꼼하게 따지지 않았다는 것도 지적하고 싶고 이렇게 해서 불일치해서 2023년이냐 2024년이냐 이것 가지고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이런 것들이 본부장님께서 꼼꼼히 따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싶은데 답변해 주세요. 예, 아주 작은 구멍으로 큰 에러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오창캠퍼스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검토보고서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동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