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6회 제1차 본회의2009-04-15

김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율

이승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상덕입니다. 제16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의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4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다루어야 될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군정질문 답변의 건과 부의안건 으로 폐교된 칠곡초등학교 부지매입 동의안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5일부터 4월 29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4월 15일부터 4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날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에는 의원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박만수부의장과 예규대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박만수부의장과 예규대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박권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박권현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면한 군정질문을 위하여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66회 임시회 기간동안에 당면한 군정업무의 흐름을 파악하여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본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일자는 2009년 4월 15일부터 4월 29일까지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이며, 출석요구 이유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들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박권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대하여 의원들이 일괄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부의장이 먼저 하시고, 선거구별 가나다 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만수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부의장 박만수입니다. 먼저 청도성공시대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중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하게 여기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인 청도개발촉진지구 지정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새마을과 소관으로 지역 내 업체 등의 일반상호 간판에 소싸움과 청리브 등 청도를 홍보할 수 있는 도안을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의 여부와 등산객이 급증하는 비슬산 주변에 등산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공용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관내 공영 농산물특판장 운영실태와 문제점 및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박권현의원과 공동 질문사항인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액비시설 지원현황과 지도관리 실태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을 바라며, 조사료단지의 작황현황과 문제점 및 앞으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산림과 소관으로 우리군의 특산물인 청도반시 시조 목과 전래자의 사당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난관리과 소관업무로 김태수의원과 공동 질문사항인 현재 가뭄현황과 저수율 제고 등 저수지 물 부족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각북 소재지 지방도가 많이 협소하여 통행에 불편이 많으므로 확장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각북면 내 하수종말처리장 유치계획과 2008년 운문댐 맑은 물 공급사업 실적 및 2009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청도반시 수종 개량계획과 복숭아 명품화연구회 운영 현황 및 지원계획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감 수확시 안전사고 현황 및 최소화대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박만수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규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예규대의원입니다. 먼저 청도성공시대를 만들기 위해 전 행정력을 쏟고 계시는 이중근 군수님 이하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이 의정활동 기간동안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하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읍면공통사항인 다중집합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현황 및 노후화장실에 대한 정비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복지급여 신청대상자 책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농정과 사무실을 군 본청에 이관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청도군의 주요축제 현황과 유사축제에 대한 통. 폐합 및 전문성 제고방안과 (구)관하초등학교의 활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새마을과 소관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급을 요하는 제방과 도수로 등을 우선 시공하는 등 공종에 따라 완급을 고려하여 발주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으로 민원인 주차장 설치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환경과 소관으로 경기침체와 고유가로 인하여 연탄사용의 증가로 발생되는 연탄재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식수에 대한 한해대책 추진현황과 항구적인 식수대책 일환으로 군 전역에 운문댐물 공급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보건소 소관으로 매전 보건지소와 건강증진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남면 소관인 청도천 갈대를 활용한 한우 조사료 이용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예규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용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용기의원입니다. 이승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청도성공시대 건설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중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실과소장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도성공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자원은 군민이며, 특히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행정과 열린 행정으로 얼마만큼 군민들이 만족하느냐에 따라 청도발전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청도를 경영하는데 의사결정력이 큰 단체장의 판단력도 중요하지만, 단체장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공직자의 건강한 사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체장의 중심적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우리지역에 맞는 지역 중심적사고로 발상을 전환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는 다수공직자 여러분은 물론 우리 모두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중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5만 군민 가운데는 다양한 가치관과 애향심을 갖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묵묵히 자신의 역할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살맛나는 청도건설을 위해 고민하는 다양한 분야의 군민들과 가슴에 와 닿는 실질적인 복지행정을 위하여 원탁에 앉아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찾고자 하는 의지와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직자여러분 !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단순한 정치적, 사적 이해관계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청도성공시대 건설’이라는 대명제 앞에 청도군민을 대변하는 군 의원으로서 지극히 당연히 자기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사회에 갈등이 있는 것은 어떤 지역이던 당연히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접근방식과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생산적 갈등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군민에게 행정에 협조하라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행정이 군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픔을 함께할 때만이 우리청도는 비전과 생명력이 넘칠 것으로 확신합니다. 더불어 군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작년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장래 인구추계를 보면 2018년에 4,900만 명을 정점으로 인구감소 국가로 전환되고, 2020년이 되면 노인 1명 당 아동수가 0.8명으로 아동보다 노인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장래의 인구문제는 차제하고라도 우리군의 현실이 1968년에 127,426명의 인구가 저 출산에다가 산업의 도시집중화로 인한 이농의 급증으로 우리군의 인구도 1977년에 97,550명으로 10만 명 선이 무너진 이후 2007년 말에는 45,984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인구감소에 따라 우리군의 정체성과 존립 성 마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우리 군이 적정규모의 경제력을 가질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자성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군수님의 정책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청도군청 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 및 단체에 많은 임직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공장과 기업체가 별로 없는 우리지역의 현실로 볼 때 이들이 우리지역 내의 소득을 창출하고 이들의 소비로부터 지역경제가 움직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내 각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대부분이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인근 시군에서 출. 퇴근함으로 인해 돈은 우리지역에서 벌면서 번 돈을 타 지역에서 소비하는 관계로 우리군의 지역경제는 침체가 아니라 절망의 늪으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관내 각급 기관단체 근무자들이 단순히 주민등록만 청도에 두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들의 주거주지를 관내로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자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서 수입을 창출하고 다른 곳에서 생활과 지출을 한다면 궁극적으로 머지않아 그들의 직장도 축소되거나 아예 없어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있던 전매지청이 경주로 이전한 것이나, 청도군 교육청이 경산교육청으로 들어가고 출장소가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인구증대는 물론 장기적인 과제이겠습니다만 기업유치 등 일자리창출과 교육환경, 여성들이 출산 후 어느 기간까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영. 유아보육 환경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전망에 대하여 군수님의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으로 신경숙의원님과 공통질문이 되겠습니다. 반시나라 특구지정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얼마만큼의 환경이 개선되고 혜택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반시나라 특구지정 추진실태 및 지정 후 우리지역에 미치는 장. 단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청도군자원봉사센터와 지역자활센터의 2008년 예산집행내역과 2009년 예산 및 현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순수 군비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개소식을 한 서울사무소가 얼마만큼의 효과로 군민의 소득과 직결될지 궁금하므로 청도 서울사무소에 대한 예산내역을 포함한 개설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으로 새마을발상지 논란으로 심한 홍역을 치르고 거듭 태어나고 있는 신도마을 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관내 발주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우리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 업체가 많이 수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축산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고 있는 한우 전문 음식단지 조성 추진현황과 두수를 포함한 관내 축산농가 현황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포함한 위생쓰레기 매립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산림과 소관으로 2008년도 청도. 풍각 농공단지 내 업체별 지역주민의 취업현황과 우리지역의 농산물 구매현황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매년 침수피해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청도읍의 수해상습 지 개선사업 추진현황과 원활한 하천관리를 위하여 지방2급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관내에서 매년 최고의 인파가 몰리고 있는 운문면 신원리 일대에 대하여 개별용도를 포함한 건축 인.허가현황과 관광지로서 서서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송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운영 현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기획실과 중복이 되는 감이 있지만 감사업무를 제외한 실제 업무담당이 기술센터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공직자를 포함한 쌀 소득 보전직불금 총 지급현황과 부당수령으로 인한 환수조치 등 감사내용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장용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태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김태수의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이 군정추진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성실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소관으로 부실공사 예방책을 위한 획기적인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으로 청도반시 신활력사업에 대한 TV 홍보현황과 향후 홍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3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한 자체감찰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노인일자리 현황과 추가 창출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장용기의원과 신경숙의원의 공동 질문사항인 청도군의 인구증대를 위한 세부적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군민체전의 활성화와 군민의 부담경감을 위해 격년 제 개최 또는 일정조정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으로 새마을운동 발상지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해 고속도로 청도휴게소 상·하행선 상에 야간조명시설을 갖춘 새마을발상지 홍보 탑 설치계획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공설운동장에서 범곡사거리 구간 내 유턴지역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체납세현황과 징수실적 및 향후 체납일소 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남성현출장소 건립 추진현황과 향후 준공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대형 농. 특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산림과 소관으로 일자리사업 인부임을 청도사랑상품권으로 대체 지불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며,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우수기 집중호우와 태풍을 대비한 사전 방제계획과 현재 가뭄현황 및 저수율제고 등 저수지 물 부족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가에 대한 농약, 비료, 농기계, 영농자재 지원계획과 농가경영비 절감대책 및 미나리재배 산업화단지 확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인 하절기 전염병예방 등 방역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김태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권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박권현의원입니다. 건조기를 맞아 연일 산불예방과 또 산불을 진화하느라고 비상근무를 하는 등 당면 군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군정추진 중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2008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실과소별 용역비 계상현황과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읍면 공통사항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발주현황과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으로 2008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의 군정홍보 및 축제관련 예산내역과 그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의 각종 박람회 참가실적과 성과, 그리고 보완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경제 활성화사업인 신활력사업의 성과와 개선·보완사항 및 향후 발전대책에 대하여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현황과 지원내역 및 추가지원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 소관인 2008년도 청도반시 축제행사와 관련한 예산집행내역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마을운동 발상지인 신도리 새마을 테마공원 개발계획과 발상지에 관련된 주요자료 확보현황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새마을과에서 각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관용차량 렌터 이용 시 소요예산 등 장.단점에 대하여 비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박만수 부의장과 공동 질문사항인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의 액비시설 지원현황과 지도관리 실태 및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친환경 및 기능성 농. 축산물 육성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박권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경숙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신경숙의원입니다. 심한가뭄으로 연일 계속하여 발생된 산불의 진화와 산불예방에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 와주신 청도신문 정한호 사장님과 장재기 국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살기 좋은 청도건설을 위한 ‘안’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조그마한 문제라도 빠짐없이 지적을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지적과 제안을 심사숙고하여 우리의회나 집행부가 바로 갈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자료제출 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야 의회에서도 군정의 애로점을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정을 잘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군정질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데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동안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집한 자료와 지역 활동을 통해 수렴한 군민들의 여론을 토대로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몇 가지 분야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가 더욱 가속화 되어가고 있는 사회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래사회는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성차별적 의식이 해소됨은 물론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를 깊이 인식하고 법률을 제정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도군은 정부의 여성공무원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정책면에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뒤떨어진다 하겠으며, 심지어 가장 보수적인 경북지역에서 가장 남녀차별이 심하다 하겠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려는 의사도 없어 보인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제부터라도 우리 청도군의 남녀차별 사상을 불식시키고 여성공무원 정책뿐만 아니라 여성정책 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생각에 우리 청도군의 여성정책에 대하여, 그리고 인구 12만을 자랑하던 우리 청도군이 이제 인구 5만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단의 조치 없이 이 상태로 줄어든다면 청도군의 존립조차 걱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도군에서는 청도군의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인 2020 비전전략에서조차 인구유입이나 출산장려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는 것 같아 군수님에게 우리 청도군의 인구증대를 위한 복안을 장용기의원, 김태수의원과 공동으로 질문하니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으로 장용기의원과 공동으로 반시나라 특구가 지정되었으나 특구지정으로 인한 규제 특례사항을 보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형식적인 사항이 많으며,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규제 특례사항이 빠져 특구지정으로 인한 장점이 없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있어 특구지정으로 인한 장. 단점과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하여,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를 2006. 12. 22. 제정하였으나 실제 예산수립을 함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점이 없이 조례와 실무가 따로따로라 하겠습니다. 실행할 의사도 없이 다른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니까 우리도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생각으로 조례제정만 하고 실무에서는 조례가 전혀 무용지물이 된다면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없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 얼마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인지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군청 홈페이지는 우리 청도군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군민들과 청도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군민들이 우리 청도군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였을 때, 청도군의회, 정보화마을 등의 연결페이지에 연결하였다가 연결페이지를 종료하였을 때 군청 메인홈페이지가 나오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홈페이지 운영 상태나 내용을 보면 용역을 들여 홈페이지를 바꾸자, 전보다 오히려 관리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2009년부터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각 읍면에서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일관성 있는 조사관리와 전문성배양을 위한 인력충원 현황 및 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2005년 낙산사 화재와 2008년 2월 숭례문 화재 후 목조문화재에 대한 관리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으나,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어 앞으로 목조문화재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우리 청도군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이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속이 되지 않아 우리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에 많은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으로 각 자치단체별 차량번호판 교체비용이 달라 이에 대한 불만을 군청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이 있어 이에 대한 사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상북도 관내 각 자치단체의 차량번호판 교체비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비용이 아닌 교체건수에 관한 내용이 답변 자료로 제출되었다가 비용부분에 대하여 추후자료가 보완되었습니다. 아무리 예민한 문제라 하더라도 군민들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자세한 사정을 알아보는 것이 우리 공무원과 의원으로서의 할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의도와는 다르게 교체비용이 아닌 건수가 답변 자료로 제출된 데 대하여 유감스러움을 표하며, 다음부터는 성의 있는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김태수의원과 공동 질문사항인 남성현출장소 건립 추진현황과 준공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으로 본의원이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 ‘크린하우스’ 도입을 주장하여 당시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환경과장님, 여성단체 회장님들이 제주도견학을 다녀온 바도 있으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크린하우스’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재활용과 환경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탓인지, 사업이 계속하여 지연되고 이에 대한 촉구를 구하는 바이며, 쓰레기는 재활용하면 소중한 자원이 되어 우리환경을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성조아파트와 바르게살기공원에 설치한 쓰레기분리 수거장을 봤을 때 아직 우리 군에서는 쓰레기를 자원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쓰레기로 취급하고 있는 것 같아 이에 대한 인식전환과 시정을 요구하며, ‘크린하우스’ 도입에 대한 예산 등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산림과 소관으로 2008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의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에 대한 홍보 책자발간 현황과 관공서 등 지역공산품 이용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2006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의 증·개축을 포함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2009년 밭작물 용 농기계 임대사업에 42개 자치단체가 선정되었으며, 경북에서도 경주시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영세농가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의 수립을 촉구하며, 우리 청도군의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 공통사항으로 가뭄대비 준비사항 및 양수기 등 한해장비 보유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중 읍면 홈페이지 관리개선 사항에 대하여, 그리고 끝으로 청도읍 소관인 내 집 앞 쓸기 운동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신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에 대한 의원들의 일괄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채택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김태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김태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율의장님, 그리고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6회 임시회기간 동안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안사업 및 각종공사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심의에 참고하는 한편 공사현장의 시공실태를 점검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성실시공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본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사업장 확인기간은 2009년 4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6일간이며, 주요사업장 내역에 따라 사업장안내 및 보충설명을 위해 시행부서, 실과소, 읍면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김태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수답변과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