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5에서 39페이지입니다. 사법기관 통보 공무원 범죄의 현황을 보면 음주운전이 2005년도, 2006년도는 3건씩인데 2007년도에는 6건으로 증가돼서 음주운전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신상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에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당한 공무원의 인원과 음주운전 사고 시 징계기준 등을 공개를 해서 경각심을 주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주운전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감사관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벌을 강화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처리결과를 보게되면 훈계가 많고 그런데 어떤 식으로 강화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답변은 잘 들었는데 지금 다 느끼시는 일이겠지만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이고 상대방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어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발생해서는 안 될 그런 아주 범죄입니다.

반드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또 앞으로 대선이니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번 선거 때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이 반드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그런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3페이지에 도정시책 기획특집보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질의하신 박재국 위원님 언론사 광고와 비슷한 맥락이기는 합니다마는 2007년도 도정시책 기획보도를 보면 총 98건 중에 복지여성국 소관은 1월 12일, 7월 18일, 10월 11일 이렇게 세 건 밖에 없습니다. 복지여성분야는 도민 전체와 관련된 업무일 뿐만이 아니라 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서도 복지여성분야 예산이 1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획보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복지여성분야 기획보도가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보관님 말씀대로 공보관실에서 그거를 딱 형평에 맞게 비중을 비슷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답변하셨듯이 이런 예산도 18% 되고 복지여성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분야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쪽에 공보관실에서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 1월 29일 딱 1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재난관리본부도 2건인데 이런 부분들이 도민 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 있는 부분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다 중요합니다. 기획특집 보도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데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특집보도가 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도민들, 소방본부나 재난관리본부 같은 데는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그런 업무지 않습니까? 조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6쪽입니다.

도정홍보방향 설정을 위한 조사연구용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4기 중·장기 홍보방향 도출과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위한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도정홍보방향 수립을 위한 용역보고서를 본 위원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용역보고서를 홍보전략 용역전문기관이 아닌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이 개발원에서 용역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렴하고 또 우리 가깝게 있고 하다보니까 용역을 주셨다는 얘기 같은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는가 하면 용역보고서를 검토해 본 결과 이게 용역비가 4,690만원이었죠? 가격에 비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뭣하지만 여러 면에서 미비하고 또 대외적으로도 공포하기에도 어색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정에 홍보 또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하기보다는 도정백서나 또 도정일지 내지는 도지사 홍보 메이커의 자료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기는 합니다마는. 공보관님께서 평가하시기에 본 조사연구용역보고서의 효용 가치가 본 위원은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우리 공보관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와 이 보고서를 활용해서 2008년도 홍보전략 로드맵을 구성하고 계획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도 본 위원의 뜻에 공감을 하신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성공한 그런 경제특별도 그리고 또 행복하고 풍요로운 도정에 홍보전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