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2007년도 5월 9일 접수일자로 돼 있는 충북과학대학 기숙사비 횡령사건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도립충북과학대학 공무원이 학생들의 기숙사비 4,460만원을 횡령해서 도주한 사건을 우리 감사관님 알고 계십니까?

도민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공직자 비리가 다른 곳도 아닌 우리 충청북도 소속 도립과학대에서 더군다나 어린 학생들의 기숙사비를 횡령해 가지고 도주했다는 점에서 충북도 공직사회 전체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사건이며 있어서는 안될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의 처리 결과는 감사자료 38쪽에 나와있듯이 해당공무원을 파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언론보도를 접하면 학교 당국의 공공관리에 허점이 있었으며 대학과 도 감사관실의 대응도 신속하지 못한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본 위원의 판단에는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하는 감사관실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이 사건이 발생한 경과의 대응 및 조치결과 등을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횡령된 4,46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소중지한 데서 변상금이 회수되지는 않았습니까? 횡령금이 회수되지는 않았습니까? 이처럼 어처구니가 없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사실만으로도 도소속 기관의 공직기강과 복무감찰을 책임지는 감사관실도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 대한 업무감사를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지금 문제는 그래요. 그게 지금 접수일자가 2007년 5월 9일날 접수가 돼 가지고 처분일자가 7월 4일날 처분됐는데 너무나 학교 당국도 그렇고 도도 너무 나 늑장 행정이 아니냐 그것도 감사관실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에 감사 전문성 역량 제고를 위해서 감사관실의 기구조직을 볼 때 정원이 24명이죠?

이 감사관실의 감사원들의 전문성 향상이라든지 전문요원 확보방안 강구대책으로서 감사관님께서는 감사관 직원을 갖다가 전문성 제고 확보를 위해서 1년 미만자는 되도록이면 감사관실에 보직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감사관실의 조직기구가 구성요원이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역량제고를 위해서 직원 인사이동을 갖다가 너무나 자주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박재국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 2007년도 7월달 정기인사 시에 말입니다.

감사관실에 행정 6급 1명이 배치가 됐습니까? 행정복지직에 배치됐죠? 우리 도에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막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집행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에 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현 실정에서 감사관실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시행했습니까? 그래서 감사부서에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전담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 행정복지직 1명이 배치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감사관실에서 이 사회복지시설 이런 여러 시설에 지금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마땅히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감사결과가 뭐가 좀 나온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재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7쪽을 보면 금년도 광고 및 공고료 홍보예산 지출현황을 살펴볼 때 한마디로 경제특별도 홍보에 아주 올인을 하셨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홍보효과를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도 너무나 경제특별도에 편중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 자료를 보면 농정본부라든지 균형발전본부, 복지여성국은 홍보대상 광고에 아주 전무하다시피 지금 예산 집행이 됐습니다.

공보관님의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제특별도 건설도 제일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런 기타 농정본부라든지, 균형발전본부라든지, 복지여성국 같은 국도 홍보대상으로써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홍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계획적인 홍보가 아니라 즉흥적인 그러한 홍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실에서는 내년부터는 말이에요.

실·국별로 연간 홍보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홍보대상별로 어떠한 홍보수단을 사용하여야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고민 좀 하고 연구하여 강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