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흠 의원 발언

연만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감사자료 4페이지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상감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집행부 처리 결과를 보면 감사인력이 감소해서 확대방안이 어렵다고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4월에 임시회 때에 6급 정원 한 명이 늘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를 하는 목적이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미리 감사를 실시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위법한 행정을 차단함으로써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도 사전에 방지하는 이런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20억 이상 하는 걸 갖다가 10억 이상으로 축소를 하고 또 용역 1억 이상 하는 것도 5,000만원으로 내려서 더 확대를 하고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2명이 줄었다가 1명이 또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한 명이 준 상태인데 한 명이 줄었다고 해도 여기 보면 증가되는 예상, 2006년도에 비해서 감사 증가율을 보면 21%를 확대하자면 증가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을 해 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좀, 이게 본 위원회에서도 작년에 얘기를 했던 건데 이걸 해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너무 성의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기 전에는 2008년도에도 더 확대해서 감사를 하실 의향이 없으신 건가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물론 감사관님으로 오신지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작년에 한번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번하고 건의를 했으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여러 가지 감사일정이 빡빡하고 업무량이 많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된 또 시작도 못 했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라도 적극 확대해서 감사를 하신다니까 다행으로 알겠습니다.

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는 총 98건을 실시해서 시정 개선이 46%에 해당하는 45건, 감액 18억1,100만원, 2007년도에는 94건을 실시해서 시정 개선이 55%에 해당하는 52건입니다. 감액된 금액이 19억4,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2006년도나 2007년도나 시정개선이나 감액이 줄지를 않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좀 시정건수라든지 감액 액수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감사관님께 답변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예산을 좀 과다하게 계상하고 하는 문제는 예산이 깎일 걸 대비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더러는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감사를 하시고 나서 그런 일이 다시는 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신다든지 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고 점점 시정개선 건수가 줄고 또 감액하는 액수도 줄어가지고 감사하시는 효과가 좀 확연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일상감사를 꼭 2008년도부터는 확대를 해서 사전에 예산도 절감하고 공무원들의 처벌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일상감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쪽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 여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금년에 9월 27일날 한 번 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이렇게 왜 현재까지 한 번밖에 회의가 열리지 않았는지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에 열린다는 것은 금년도에 감사한 내용을 갖다가 보고한다든지 이런 정도로다가 끝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다가 감사위원회로부터 무슨 자문을 받는다든지 하는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쉬움이 있고요. 여기 감사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전문가가 네 분씩 이렇게 추천이 되고 공무원들이 두 명 또 도의원 1인 이렇게 해서 한 일곱 분 정도로다가 구성되는 것 같은데 각 분야별 전문가가 네 분씩이나 위촉이 된다면 자문기구로서 감사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부패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진짜 감사에 아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길이 있는데 이렇게 운영 자체를 잘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물론 감사하시는 분들의 능력은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왕에 감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이렇게 너무 운영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실망스럽습니다. 그렇다면 2005년 1월 7일부터 감사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 2006년도에는 몇 번씩 위원회가 열렸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 기능을 보면 제가 아까 두 가지를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도민감사관 위촉에 관한 사항 이것은 크게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사항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부패유발 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다가 감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으면 아주 유용하게 훌륭한 감사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제가 열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9월 27일날 운영실적을 보면 감사실적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문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럼 어떤 내용을 자문을 받았습니까? 9월 27일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감사를 해마다 하면 할수록 향상이 되고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부진하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감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자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가 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에서 이번 질의를 드린 거니만큼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자문을 잘 받으셔 가지고 감사효과를 좀 극대화, 최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궁금하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1쪽입니다.

기업관련 경제특별도 건설을 지원하는 행정감사 실시를 하신다고 했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행정감사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기업관련 민원지연 등 기업활동 저해행위 중점감사 해서 15건을 감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대충 15건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감사유보제도 도입에 있어서 최우수 시·군은 감사를 전부 생략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또 우수 시·군은 경제분야 일부만 생략을 하실 계획이고 그러면 2007년도에 최우수 시·군과 일부 우수 시·군을 좀 선정을 하셨는지 이 두세 가지만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2007년 주요업무추진상황 9페이지입니다. 도정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도정소식지에 대한 문제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개선이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금년도 공보관실에서 실시한 도정홍보방향 설정을 위한 조사연구, 이 보고서에도 64페이지에 조사결과 도정소식지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개선방향에 대한 이런 대안제시는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64페이지를 간단히 훑어보면 조사결과 도정소식지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이 40 내지 50%가 낮은 점수를 주어 “많은 개선과 변화가 필요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나 유익, 다양성의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함” 이런 정도로 해서 개선방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정소식지를 어떻게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지 우리 공보관님께서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우리 주변에 방송이나 신문 이런 홍보매체가 좀 많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만드는 이 도정소식지는 이런 방송이나 신문과는 좀 차별화가 돼 가지고 독자층을 별도로 형성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잡지로다 만드나 신문으로 만드나 보는 분들이 잘 좀 여러 명이 봐 가지고 효과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그렇게 많이 보지를 않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떨어지는 거 같은데 지금 방금 답변해 주셨듯이 지금 신문형을 갖다가 잡지형으로 바꾼다 책자형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용이 우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이런 점을 유념해서 향후개선이나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내용 중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을 넣어서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도정소식지에 우수기업을 소개하는 우리 도내의 우수기업을 소개하는 이런 코너가 없는 것이 아쉬움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를 개선 보완해 주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 도에서 우수한 기업을 갖다 소개하는 지면을 신설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대도시 전광판 활용한 홍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도정홍보 이것 역시도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가 이번 조사연구용역 결과보고서 53쪽에서부터 58쪽까지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홍보효과가 아주 우수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살펴보니까 교통량이 많고 해서 다니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이것을 다른 어떠한 특별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무슨 자동차만 많이 다니면 전광판 광고효과가 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작년 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물론 도내에 있는 전광판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도 되지만 서울이라든지 이런 대도시에 있는 전광판 광고는 거의 보는 사람이 효과가 얼마나 되겠느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이 용역을 줘 가지고 홍보방향 설정을 위한 조사연구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마는 5,000만원 줘 가지고 그것까지도 같이 용역을 줘서 효과를 분석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글쎄요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 자동차만 많이 다닌다고 해서 전광판 홍보가 크다 이렇게 해 놓은 보고서를 보고서 참 상당히 답답한데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만 많이 다니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연구보고서가 5,000만원 용역을 주어서, 충북개발원에 용역을 줘서 만든 결과보고서입니다마는 참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답답한 생각만 듭니다. 왜냐하면 방금 공보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56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서울지역에 위치한 충북도 전광판 광고의 위치 선정은 가장 번잡하며 통행량이 많은 곳에 위치하여 광고효과는 우수함.

이게 도대체 뭐를 갖다가 어디 누구한테 물어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자동차가 많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광고효과가 우수함이라고 써놓은 내용을 보고서 정말 웃음 밖에 나오질 않고 이 말을 듣자고, 물론 다른 것도 몇 가지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말을 듣자고 5,000만원씩 주고서 용역을 했나 하는 한심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내내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공항 같은 데도 또 이런 전광판을 갖다가 설치해서 광고를 한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데는 비교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앉아서 죽 광고 나오는 것을 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광고라면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대도시에 있는 전광판 홍보는 사업비를 2억씩이나 들여서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전혀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2억을 들여서 다른 방법으로 대도시 서울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을 찾든지 해야지 이 대도시 전광판 홍보 이것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 도내에서도 각 자치단체에서 괴산이나 음성 같은 데에서 고추를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우리 또 괴산 위원님 계셔서 죄송합니다마는 고추를 심어서 생산하는 면적이나 생산량은 괴산이 훨씬 많은데 홍보 자체는 음성군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이 됐습니다.

그런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했겠습니다마는 지하철 같은 데다가 음성 고추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고 가시는 분들이 홍보를 많이 보고서 괴산 보다는 음성 고추가 더 유명해졌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게 꼭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괴산 고추 홍보하는 거보다 음성 고추는 홍보를 더 잘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좀 더 효과가 확실히 나는 쪽으로다 검토를 하셔서 홍보를 좀 해 주셔야지 되지도 않는 대도시의 전광판 홍보만 자꾸 강조하시고 예산 투입해야 별 효과가 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천공항 같은 이런 데 또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확실하게 날 수 있는 데를 갖다가 장소를 선정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그런 장소를 찾지 못한다면 차라리 전광판 홍보는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공보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활성화 쪽으로 노력해 주신다니까 다행스럽고 감사한 마음까지 듭니다마는 글쎄요, 이게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부산도 이미 하다가 이미 7월달부터인가 중지했죠?

별 효과가 없으니까 중지하신 거 아닙니까? 효과가 거기도 크게 있다면 굳이 중지할 일도 없는 건데 서울에다가는 지금 개수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애초에 하던 것보다.

부산서 하던 것을 갖다가 하지 않고 서울을 갖다 늘린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용역조사 결과물에도 나왔듯이 이것을 갖다가 거기 다니는 유동인구 숫자만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크게 있습니다. 이게 다니시는 분들한테 무슨 설문을 받았다든지 뭐 해서 직접 물어봤다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글쎄요, 300명 정도 응하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대충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용역을 갖다가 맡아서 개발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개발원 나중에 또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전광판 홍보효과를 다시 공보관님께서 잘 알아보셔 가지고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효과가 없는 것을 갖다가 굳이 자꾸 약간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고집을 피우신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도정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