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적은 인원으로서 52개 기관이라는 방대한 기관을 감사하느라고 수고하신 김전호 감사관님 이하 전 직원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도민감사관 위촉 시 부적격 인사가 위촉되지 않도록 자질검증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감사관 위촉 시 자질 검증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 처리결과를 보면 시·군별 3배수 인원을 추천받아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신망이 높은 인사로 위촉되었다고 했습니다. 도민감사관 추천자의 자질에 대한 실질적 판단은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실시하였는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명단을 자료 요청하려다가 지난 해 명단을 자료로 받아 가지고 그걸 참고하고 있었는데 도민감사관은 대충 선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감사업무의 생명이 도덕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적격자가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향후에 이러한 점을 명심해서 도민감사관 자질 검증에 허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추천한다고 하는데 감사위원회는 몇 명이면서 누가 지명합니까?

감사위원회는?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도민감사관을 추천하고 또 거기에서 지사님이 임명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난해 지적을 했던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은 안 하겠는데 우리 감사라는 것은 피감사기관이 그 감사관을 인정을 할 때 이게 제대로 감사가 되는 겁니다.

감사관이 자질이 모자랄 때 피감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수긍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민선시대에서 우리 감사관이 기피부서로 된 거 같습니다. 전 같으면 우리 감사관실의 직원들은 서슬 퍼런 공직자로 서로 선망의 대상이 됐었는데 민선이 되고 나서 우리 감사부서가 기피부서가 된 것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우선 상·하수도 통신망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끼고 있던 점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의 불용액 때문에 자꾸만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요전에도 언론에 1년에 7,000번 이상 3개 시에서만 7,000번 이상 보도블록을 뜯었다 닫았다 했답니다. 이런 문제가 불용액이 되면 예산을 반납하게 되면 아마 감사부서도 지적을 할 테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할 테고 이렇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가 안 되려고 이렇게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었다 닫았다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가 금년초부터 총액인건비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도에 총액 인건비보다 월등하게 많은 인건비가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가 아니고 자꾸만 큰 정부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참여정부에서 하루에 23명씩 증원을 했답니다. 공무원 숫자를. 그런데 우리 도가 1,350억 정도의 총액인건비가 필요한데 이번에 1,500억 정도의 총액인건비가 내려왔는데 그것을 또 채우지 못하면 내년부터 줄어든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자꾸 늘려야 한다고 우리 자치행정국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 이런 문제가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 도에 남는 인건비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남으면 그걸 딴 업무에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본 위원이 알기로 시골 같은 데 인구는 자꾸만 줄어드는데 공무원 숫자는 늘어납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절약되는 것을 갖다가 정부에서 그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절약되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절약된 만큼 또 예산을 줄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처리가 되는 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불용액처리가 됐으면 그 공무원의 절약에 대해서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불용액에 대해서 감사부서나 우리 의회에서나 자꾸만 문제를 제기하고 이 사람들을 야단을 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생각 좀 답변바랍니다. 글쎄요, 규정에 어긋난 것은 물론 질책을 해야 되겠지만 예산절감이나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그 공무원들이 칭찬을 받고 상을 받게 만들어 줘야지 이걸 가지고 질책을 하면 이런 식으로 멀쩡한 보도블록이 다시 교체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자료 51페이지에 충북학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충북학사는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도 적고 또 예산도 많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17건씩이나 조치사항이 생긴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환동 위원입니다. 박재국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36쪽에 광고 및 공고료로 해서 죽 자료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 중에 광고하고 공고하고 그것 개념 좀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게 광고이고 어떤 게 공고인가.

그게 원칙적으로 공보관실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언론하고 상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광고 및 공고료 해 놓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공고한 것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여기에 죽 광고를 한 게 나오는데 경제특별도 건설 참 그거 많이 했네요. 광고를.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에너지절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특별도 건설하는 거 다 우리 도민들이 알고 있는데. 에너지절약 같은 건 불과 몇 건 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정말 우리가 우리 도민이 행해야 될 걸 갖다가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고 거의 다 민선4기 대화합 또 경제특별도 건설 이런 것으로만 순전히 광고를 해서 본 위원이 조금 애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광고를 하려면 절약도 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정말 생활에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없고 거의 다 이렇게 광고를 편중돼서 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립니다.

이 민선4기 대화합 같은 것은 솔직하게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에 적이 됐던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화합하자고 아무리 광고를 해도 그 사람들이 여간해서 화합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민주화가 되어 있고 지방자치가 되어 있는 바람에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광고를 한다고 해도 우리 공보관님이 뜻하는 바대로 이렇게 효과가 안 날 걸로 봅니다.

여기서 막대한 예산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다음부터 이런 광고보다 우리가 분명히 도에 실질적으로 이득이 있는 광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보관님 전광판을 통해서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전광판이 오히려 에너지 소비를 촉진한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거기에 막대하게 전기료가 들어가고 하는 데 그것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에너지 절약효과가. 본 위원하고 견해차가 좀 나는데 길가에 이렇게 전광판 같은 것을 세워놓고 차가 잠깐 지나가고 하면서 과연 그것을 얼마나 사람들이 숙지를 할까 거기 전기 들어가는 것만큼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홍보예산 지출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출내용은 발행부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출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언론사들도 불평이 있을 텐데 큰 회사는 적다고 적은 회사가 똑같이 배분을 받으면 큰 회사가 불만을 할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 같은 것은 안 받아봤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광고도 보은신문이든지 옥천신문이든지 이런 지역신문에도 광고를 하는데 그 중에서 꽤 여러 군데가 빠지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제천신문이라든가 옥천 우리신문 등 이런 몇 군데 빠지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서 항의를 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 언론사가 참 많습니다. 보니까 서른 몇 개죠?

이 언론사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이런 또 언론사가 언론의 제 역할을 안 하고 서로 과다경쟁을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권에 개입한다든지 이런 데 대한 제재는 우리 도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많은 언론사가 충남이나 대전보다 우리 충북이 거의 배 이상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이것은.

그러면 이것에 대한 무작정 허가를 요청했을 때 무작정 다 들어줍니까? 등록돼 있으면 등록돼 있는 대로 전부다 이 광고를 그 사람들이 달라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딴 데 형평성 맞추려다 보니까.

김환동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감사자료 7쪽입니다. 도정홍보영상물 제작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영상 6건, 경제특별도 23건 등 생동감 있는 홍보영상물 제작을 49건 했습니다. 공보관님 이 중에서 외부발주하지 않고 자체 공보관실에서 제작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우리 공보관의 실력을 믿고 이렇게 외부발주 안 하고 우리 공보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에 대해서 치하를 해 드리려고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외부발주하지 말고 우리 도에 직접 직원들이 머리로 이렇게 해 주시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아마 홍보효과도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