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국가청렴위원회에 제출된 민원사항 처리명부가 있으면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006년도 반부패대책기획단에서 운영했던 중요 10개 분야에 신규시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이행결과물이 있으시면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만 주시지 마시고 전 위원님들에게 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서 부패통제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본인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내부 정보제공자를 위한 제도적인 시스템의 어떤 준비를 금년도에 감사관실에서 준비한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처리된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제가 질의했을 때 부방법에 의해서 우리 공익신고 보상금 조례를 한번 제정해 보겠다라고 해서 제가 격려도 하고 칭찬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고 하지만 공익신고 보상금 조례 같은 것은 제정한다고 하셨기에 이거는 어떻게 하기로 한 건지 이행사항이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결과가 이행이 안 됐길래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이고요. 하여튼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용역을 줬던 한국부패학회 세미나가 사실은 성대하게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토론자로 참석했고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의 한 섹션이 이 내부고발자에 관련된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토론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결과물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사항은 학회의 일정이나 우리 감사관실의 일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 못했던 것이 아쉬웠다, 사실 이런 좋은 세미나를 통해서 용역을 줬던 것은 이런 좋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우리 도청 감사관실에 제도적으로 들어와서 방향이 발전되기를 기대했던 의미에서 용역을 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테 우리 감사관실의 다수 일정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참석 못했던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향후 만약에 이런 세미나가 된다고 한다면 양 학회나 감사관실에서 미리 사전에 논의해서 공통주제를 가지고 적극 참여하여 연구해서 제도적인 개선이 나왔으면 한다라는 사항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님의 의향은 어떠신지요. 다시 한번 부연설명하면 그런 세미나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토론자로도 하고 거기 나와 있는 개선안을 반영해 주십사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감사관실 주업무가 일상업무감사에 집중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단순한 위법부당한 행위자를 적발하는 것에 그치는 것 같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의 감사방향이 정책적인 감사나 그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에 관련된 타당성 감사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당시 감사관께서는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가 되면 조직개편도 되는 틀 속에서는 어느 정도 정책감사나 타당성감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번 그렇게 추진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들은 것이 있는데 금년도에 정책감사나 어떤 타당성감사를 시도해 본 적은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좀더 일상감사보다는 정책감사위주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셔서 업무처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나 업무보고 시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도정 홍보가 그 업무 추진체계가 산만하고 통일적이지 못하고 그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계속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같은 전광판 홍보도 어떤 것은 공보관실 소관이고 어떤 것은 관광과 소관이고 홍보책자의 경우도 어떤 것은 공보관실 어떤 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보책자의 예를 들어서 공보관실에는 사진전문가가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수년 동안 자료를 축적하고 있어서 훌륭하고 가치 있는 도정 사진자료들을 많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에서인지 이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하고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사진을 새로 찍거나 또 사진을 사와야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기이 알고 있습니다.

엄연히 도정 홍보 전담부서가 우리 공보관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정책기획관실에서 관리하고 있고 도무지 도정 홍보에 관련된 일관된 체계가 없다, 그리고 산만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으며 또 예산낭비가 심하고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게 또 수 없이 계속 지적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구체적으로 그 업무가 중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관련돼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판단된 저희 위원들이 질의해서가 아니라 기존에 질의를 받고 나서 공보관실에서 중복되고 있는 업무에 대한 파악 아니면 예산이 중복돼서 집행되고 있는 사례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공보관님 답변이 전년도 공보관님 답변보다는 진일보되고 발전된 답변으로 들립니다.

홍보책자가 지금 저희가 오늘 요구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과와 정책기획관실 그 다음에 농산과에서 예산이 어디는 2억, 어디는 4,000, 2억6,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정 홍보를 총괄하는 공보관실에서 아마도 이거를 대충은 알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분석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공보관 답변하신 대로 향후 이거를 총괄할 수 있는 업무의 성격은 약간 상이성은 있습니다. 있지만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주무 담당부서가 총괄하는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 그 과가 반드시 공보관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공보관님께서는 앞으로 총괄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된 방향으로 끌어가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홍보관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홍보관 업무 또한 우리 전문가가 많이 모여있는 공보관실에서 담당해야 제대로 관리하고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대로 된 도정홍보가 이루어지려면 몇 억원씩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기존에 흐트러져 있는 도정업무체계를 바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도정홍보관 관리업무를 우리 공보관실에서 담당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님 좀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이 사안이 검토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무 담당 정책기획관실하고도 업무조정이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지금 제가 공보관실에 질의드리는 게 저 개인의 의향이기보다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들의 의향이 아마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업무의 중복성에 관련돼서 알아보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준비를 구체적으로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 내년에는 지금 홍보관실 공보관에 대한 문제와 업무의 중복, 예산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을 담당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총괄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보니까 우리 공보관실에서 최근 의욕적으로 홍보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 많은 사업이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시행되기 전에 본 위원은 공보관실에 두 가지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지금 답변하셨지만 홍보관 운영 미숙문제는 우리 홍보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공보관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 그 체계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둘째는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책임 있는 도정홍보 업무체계를 공보관실 주도로 일원화시켜 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선행될 때만이 우리 공보관실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며 모든 새로운 사업도 이 두 가지가 우선될 때만이 그 새로운 사업도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