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답변의 건

문화관광과장 박충배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및 체육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이승율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김태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쪽에 보면 격년 제 개최 일정조정 군민체전을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읍면장님들 그때 나오셨을 때 본 의원이 물어본 결과는 그때는 청도읍하고 화양읍하고 2개 읍만 연중행사로 했으면 좋겠다, 그 나머지 읍면장님들은 대충 보면 격년 제를 했으면 하는 말씀이 다 계셨는데, 이제 보니까 각북면, 금천면 연중행사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사실 보면 격년 제를 하던 시기가 좀 잘 안 맞거든요, 현재 시기가 보면 10월 2일 되면 한창 농촌으로 봐서는 청도군을 봐서는 대추, 그리고 감, 이 시기 때문에 본의원이 자꾸 계속 격년 제 또는 안 그러면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없나, 그 뜻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견해를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해 12월 11일 날 읍면에 공문을 발송을 해서 알아본 결과로는 청도읍 같은 경우에는 매년 개최를 하되 10월 초순이나 안 그러면 4월 꽃피는 시기에 복숭아꽃이 필 때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부분도 제안을 주신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럴 때 풍물경연대회도 군민체전 때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안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양읍 같은 경우에는 반시축제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부분이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선수도 종목 수를 축소를 해가지고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풍각 같은 경우에는 격년 제를 개최하되 한번은 면민체육대회를 해가지고 한해는 이렇게 하자는 이런 안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도반시 축제기간에 개최를 하자는 이런 내용도 있고, 각북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 위주로 종목을 변경하자 라는 그런 의견, 그 다음에 이서면에서는 격년 제로 하되 5월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이 있었고, 또 군민체육 종목 수도 감소를 하자, 그리고 운문면에서는 격년 제로 하는데, 운문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인구감소로 해가지고 너무 적으니까 애로점이 있다는 이런 안을 한바가 있고, 금천면에도 10월 5일이 군민의 날이고 하기 때문에 그 전후가 좋겠다는 이런 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이나 어린이, 장애인도 같이 참석할 수 있는 이런 경기종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매전면에서는 격년 제로 하되, 종목을 생활체육위주로 편성을 하자, 그 다음에 입장식 이런 부분에서도 너무 힘들고 하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간소화해서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사실 있었습니다. 사실 반시축제 때 같이하자, 라는 이런 부분을 또 해보면 그 부분도 사실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면 준비하는 기간동안인 10월 초.중순이 엄청나게 바쁘고, 10월 말 감 익는 시기에 하다 보면 그것도 상당히 힘이 드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될 것도 같고, 4월, 5월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소싸움축제라는 부분이 큰 게 3월말 경에 있다보면, 또 4월 달에 큰 행사를 군민체전을 한다는 이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읍면별로 보면 매전 같은 경우에는 대추 수확이 맞춰져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각 지역의 양파수확은 지역마다의 특수성 이런 바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지 9개 읍면에 다를 맞추어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볼 때는 9월 말이나 10월 초가 그래도 대부분의 의견인 듯 이런 부분인 것 같고, 사실 우리가 감사 때하고 조금 공문에 올라왔는 의견이 조금 다른 것을 보면, 청도, 화양읍 같은 경우하고 지금 여기 왔는 각북이나 금천 같은 경우에 비하면 사실 인구적인 부분, 이런 걸 과반 수를 엄청 넘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화합을 추진하는 이런 체전이기 때문에 과반수이상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격년 제로 한다는 것도 사실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과 체육회와의 그런 풀어야 할, 또 이해해야 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과장님, 현재 보면 시기가 격년 제로 꼭 못하면 시기를 9월 중순쯤 하면 그때가 조금 한가할 시기입니다. 그때는 대추도 수확기가 아니고 감도 그때는 수확기가 아닙니다. 9월 중순쯤 하면 기후변화는 모르죠. 날씨 좀 더워서 못 하는가 몰라도 9월 중순쯤은 좀 나을 겁니다. 우리 지금 10월 2일, 3일, 이 정도 되면 대충 바쁘지, 한 10일만 앞당겨져도 충분히 농번기에는 체전을 날짜하고는 별로 지장이 없을 겁니다.

예. 이거는 우리 읍면에 하고 체육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일자를 잡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구태여 격년 제를 하는 방법도 안 괜찮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한번,

체육회하고 물론 체육회 있으니까 의논을 맞춰서 앞당기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 일주일만 앞당겨도 그 시기가 농번기 여유가 좀 생길 겁니다. 그리고 물론 동료의원도 질문하셨지만, 관하초등학교 현재 우리 이거는 매입했는 것 아닙니까?

예. 매입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분이 목재건물 2동하고 지어놓은 것 그거는 지금 관리 누가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특별하게 관리하는 부분은 없고, 우리가 건물부분하고 주변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 지금 사업하고 안 있습니까?

지금 사업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분 안합니까?

일단 전번에 보면 불법건축물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난 이후부터는 공사를 중단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문 닫혀 있습니까?

일단 정문 큰문은 잠겨 있고, 옆에 쪽문은 주민들이 저녁에 운동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쪽문은 열려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동료의원 박권현의원 질문하신 것 보면 반시축제에 감 가격이 보면 안에 하고 도로변에 거기 보면 개인 상인들이 감 사가지고 자기가 소매로 파는데, 축제 때는 그 감이 오히려 우리 시중가격보다 비싸고 안에 보다도 감이 훨씬 비쌉니다. 이걸 축제 때는 꼭 그분들하고 가격 제를 표시를 한다든지 물론 개인 관리하기가 좀 힘들지만 그거는 꼭 해야 됩니다. 사실 보면 시중가격보다 배 비싼 것도 있어요.

사실 그 부분은 축제담당 부서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사실 특산물축제의 특징이 농산물에 대한 품질과 가격 이런 부분이 중요시되는데, 지난번에도 축제담당부서가 꼭 이 부분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이런 외적인 어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깊게 생각을 못 했는 부분인데, 올해 축제를 하게 될 때는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하튼 농산물품질에 대한 부분하고 속박이 근절문제, 가판대 판매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양 부서에서 충분한 사전지도를 하고, 또 축제기간 동안에도 시식용 이런 부분도 사실 돈이 들다보니까 시식용을 적게 내어가지고 맛도 못 보는 이런 경우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또 우리가 홍보위주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체에서도 10% 비싼 것이 아니라 10% 이상 싸게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권장을 해서 이번 축제 때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같이 기술센터와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외지인들이 와서 감을 살 때는 축제기간에 사니까 감 값이 좀 안 싸나, 이렇게 보고 그분들이 사더라고요. 사가지고 나갈 때는 뭐라고 하나 하면 “축제장이 왜 이래 감이 더 비싸 노” 하더라고요. 이게 보면 축제장 안에는 감 값이 어느 정도까지 시중가격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한데, 밖에 보면 도로변에 그분들은 하루에 감을 500만원 이상 씩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보니까 전부 다 바가지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단속해 줘야 됩니다.

하튼 미처 그 부분이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고, 끝나고 나니까 그래 되었다는 부분들이 우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선할 사항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축제할 시에는 충분한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규대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입니다.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4페이지에 주요축제 유사축제 통. 폐합 및 전문성 제고방안 상세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봐가지고는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하면 딱 안 좋겠나싶은 생각인데, 방금 여기 보면 주요축제 보면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중에 봄, 가을로 하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특히 밑에 보면 농악경연대회 같은 경우 지금 이거 읍면에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여성농악경연대회가 되어가지고 지금 상쇠나 모든 부분이 여성위주로 하는데, 지금 청도읍이나 화양읍은 읍 단위에서는 괜찮겠습니다만 면 단위에는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걸 굳이 고수를 하고 또 행사에 삽입해야 되는지 앞으로 좀 제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실 농악경연대회는 여태껏 추진해온 부분에 보면 여성농악대로 이래 해가지고 사실 쭉 추진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꼭 여성농악대를 주장할 이럴 때는 아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사실 그렇게 해봅니다. 그런데 여태껏 쭉 거의 10년 정도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성농악대를 발대를 해가지고 되다 보니까 여성들만의 어떤 전용물처럼 이렇게 농악대를 구성을 해 왔었는데, 이제는 그 틀을, 여성농악이라는 이런 틀을 벗어나가지고 만약에 이번에 농악경연대회를 한다고 하면 꼭 여성농악대 아니고 어떤 읍면농악대를 하면 지금도 이제 일부분에서는 남성분들이 섞여 있는 농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이제는 검토가 될 때도 안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튼 여성농악대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어지고, 또 여성분들이 연습할 때 보면 우리 읍면직원들이 차를 태워주고, 실어오는 이런 부분들을 저는 보아 왔습니다. 만약에 남자 분들하고 같이 한다고 그러면 동네 부부지간에도 좋고, 안 그러면 마을에 있는 남자 분들하고 차량도 이래 같이 이용하면 연습하기도 좋을 것 같고, 또 화합차원에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농악경연대회라는 자격요건에 대해가지고는 조금 더 개방을 하면서 추진을 하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해는 이미 예산도 썼고, 이미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년대회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추진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농악경연대회에 대한 어떤 실정을 명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개선하는 게 아마 우리 주무과장님의 할 일이 아닌 가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실정을 잘 알고 계시니까 전용 여성농악 단 남녀혼성을 하신 다든지 아니면 지역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제가 산동에 살고 있으니까 산동지역에 편중되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문, 금천, 매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악단 구성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했다시피 지금 면 직원들이 연습할 때 태워오고, 또 기다렸다가 밤늦게 까지 태워다 주고, 사정을 하고 농번기 때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이거 뭐, 면사무소 공무원들이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애로가 많이 있고, 또 그 사람들 이야기가 한결같이 돈 400만원 지원 안 해주면 괜찮은데, 돈을 지원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군수 배 농악경연대회를 읍면장이 부담을 느끼고 안 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지원해 주는 그 자체도 전부 거기 보면 지도해 주시는 그 선생의 수당으로 다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취미로 배워가지고 취미활동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좋지만, 이걸 경연대회를 해버리니까 시합으로 되어가지고 조금 변질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현황을 잘 살피고 계시니까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달집태우기에 대해가지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지금 농촌실정으로 봐서는 솔가지를 할 인력도 없고, 솔가지를 할 장소도 없고 이래가지고 우리 추경에 돈 2천만원을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그걸 전체적인 어떤 솔가지 수집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엉뚱하게 예산의 취지와는 달리 각 면마다 동별로 따졌습니까, 이래가지고 그 동도 아닌 것 같던데, 어떤 분배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차에 5만원씩 해가지고 이래 돈을 떡 가르듯이 다 갈라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반영시킨 그 취지는 간데없고, 갈라먹는 식의 어떤 예산지원이 되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산 없이 부역형식으로 일단 읍면에 할당을 해가지고 솔가지를 채취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도 경비보전차원에서 어느 정도라도 예산을 지원해주면 좀 안 낫겠나, 라는 이런 부분이 사실 있어가지고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2천만원을 가지고 9개 읍면을 나누다 보니까 그 금액자체가 좀 미미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는 읍면장이 솔가지를 채취하는 부분에 그 금액을 가지고 나눌 방법을 고심하던 차에 읍면별로 그게 다 좀 똑같은 방법으로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튼 동네별로 한데가 있고, 안 그러면 인부를 좀 적당한 해가지고 지급을 해서 솔가지를 채취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하튼 방법론은 읍면에서 좀 달리 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이 부분들은 예산자체가 좀 더 지원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이 와 닿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되어지는 것이 좀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튼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사실 2천만원가지고는 좀 미미한 것 같고, 그 경비를 좀 더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서 읍면에서 실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어가지고,

과장님, 2천만원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더 있으면 더 주면 좋은데, 집행방법이 좀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여론을 수렴하는 부분들에 의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솔가지 수집방법을 이 2천만원 전체를 다하라고 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동네별로 떼어 가르다 보니까 부역은 그냥 하고, 이 돈은 전부 다 중참 값 내지는 다른 여타경비로 다 나갔습니다. 솔가지 수집하는 데는 쓰이지를 않고 다른 방법으로 다 나갔기 때문에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주줄다리기 같이 했기 때문에, 줄다리기 하는 그 줄 매는데 인부동원 하는 데도 사용하고, 술값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중참 값으로 사용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가지고 2천만원만 해도 솔가지 수집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단체라든지 아니면 산림조합이라든지 산에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2천만원만 주면 그 달집 지을 수 있는 나무는 충분히 수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꾸 돈타령만 하시고, 또 5천만원 줄뿐 이런 식으로 떼 가르면 주민들이 부역 또 해야 됩니다. 그래 이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이것도 줄다리기와 같이 격년 제로 하시든지 아니면 전향적인 집행방법을 좀 연구하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사실 2천만원에 대한 예산부분은 옛날에 예산이 지원되기 전에는 실제 우리가 군민의 화합과 안녕을 기한다, 이런 차원에서 212개 동네에 있는 솔가지를 다 한곳에 모아서 모든 군민들의 뜻을 담아가지고 이래 솔가지를 채집해서 했습니다. 이번에 2천만을 주는 그런 부분도 그것을 하면서 예산지원도 해가지고 일부 중참 값이라도 가게 해서 전에 동민들이 군 전체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같이 하면서 그에 따라가지고 경비를 보전해줌으로써 복합적인,

지금하시는 그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공감을 안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해를 못한다 말입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읍면에 배정을 해주면서 읍면장 책임 하에 하다보니까 읍면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읍면장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12개 동네 솔가지 다 모으는 것도 그것도 시대의 변천에 따라가지고 지금은 다 모을 수 없을뿐더러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 선충 때문에 솔가지 안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이미지가 퇴색되고 하니까 시대에 맞게 또 시대에 따라서 어떤 집행방법이나 운영방법을 전향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구 관하초등학교 활용대책인데,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추가질문 했습니다만 지금 그러면 주 문제는 그겁니다. 가건물 3동입니다. 그게 지금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고도 2년이나 지금 들어서는데,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 바뀔 때마다 어물 정 넘어갈 겁니까, 아니면 박 과장님 계실 때 어떤 해결을 하실 생각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오기 전에 기부채납 이야기기 있어가지고 도면도 그려가지고 이래 조치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자기 본인이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뒤 후속조치 없이 받아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추진되어 온 과정에서 독립채산제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채납을 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선 조치를 해가지고 채납을 받아버리게 되면 무조건 그쪽과 협의를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우리가 당초에 했던 전통 한옥학교 체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일단 그래 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쌍방간에 계약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약조건이 한옥학교 측에서 응할지 안 응할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진척이 된 이후에 기부채납을 받을 것인지 이 부분이 되어야 될 걸로 그래 생각이 되어 집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꼭 한옥체험학교로 기부채납 계약이 되어야 된다고 관점을 거기에 두고 계시는데,

예.

이 구 관하초등학교의 실 소유자는 청도군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군비를 들여 가지고 약 7～8억 들여 가지고 샀는 군의 땅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세월이 바뀌고, 또 시대가 바뀌면 한옥학교를 하려고 했다가도 양옥학교도 할 수 있는 거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꼭 그 당시에는 한옥학교의 어떤 그게 맞아가지고 하기로 했다 할지라도 지금 와가지고 그게 말썽이 된 주체가 미리 매입도 하기 전에 또 우리가 군에서 교육청에 매입하기 전, 또 그 다음 매입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 불법건축물이 들어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당했는데, 그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고도 아직 시정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그걸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며, 기부채납을 받는데 그 절차가 복잡한데 아예 원상복구 하면 안 됩니까? 그런 쉬운 방법으로 하지, 괜히 골치 아픈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기부채납 하는데 시간 걸리고, 법적절차 있고, 거기에다가 그 당시 통. 폐합에 대한 매각처분할 때 지역주민들과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청회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청도군의 어떤 건물 활용계획을 분명히 약속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한옥학교에 얽매여가지고 그게 지금 앞으로도 몇 년 더 가면 그거 완전 흉물입니다. 지금도 보면 정자동이 접도구역 내에 있는데, 전번 과장 이야기로는 그게 옮겨버리면 아무 하자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옮겨야지요. 옮기든지, 남의 건물에 불법으로 지어놓고 뜯으라고 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니 안 받니, 그럼 기부채납을 하기 싫으니 돈을 1억이 들었느니, 2억이 들었느니 하면서 자꾸 흥정을 하고 앉았는데, 왜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찜질방도 지금 흉물이 다 되었습니다. 짓다가 말아가지고 비닐로 덮어 놓았고, 그 운동장복판에 보면 흙인가 한 무더기 모아 놓았는데 주민들 그것도 안 됩니다. 안 되고 하니까 빨리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거기에?

예. 그 부분 하튼 불법건축물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튼 잘못된 부분,

지금 아까 향후계획에 보면 가건축물인 정자동 2동은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일단 그거는 한옥학교,

아니, 한옥학교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왜 남의 땅에 그것도 없이 시켜 놔 놓고 내거라고 버티고 있습니까?

하튼 그 부분은 할말이 없습니다. 할말이 없고,

할말이 없으면 법대로 조치를 하세요.

일단 이렇습니다. 우리가 관하초등학교를 매입할 때는,

매입할 때야 한옥학교로 활용하겠다고 매입 안했습니까?

예. 매입을 했는데, 이것은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있는데, 사실 그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을 했던 목적으로 해가지고 매입을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가능했었는데,

그렇죠.

했었는데, 정자동이라든지 그 부분은 이미 한옥체험학교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이 시행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못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한옥학교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까지는 한옥체험학교로 가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치를 강력하게 하지를 못하고 있고, 또 계약과정 이런 걸 지켜보면서 이 부분을 풀어나갈 숙제가 아닌 가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개인 대 개인싸움은 빨리 결말이 나는데, 단체하고 개인이 싸우면 꼭 단체가 집니다. 어떤 시비를 걸어 하든지, 안 그러면 재판을 하면 왜냐하면 단체는 주인이 없고, 개인이 죽자 사자 하기 때문에 그런데, 경우를 뒤바꿔서 그게 우리 박과장 개인재산이든지 예규대 재산 같으면 그냥 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될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되고 했으니까, 그게 불법건축물 빨리 철거를 하시고, 또 나중에 하고 난 상태에서 원 상태에서 한옥학교 계약을 하든, 지역주민하고 계약을 하든, 안 그러면 청도군에서 단독으로 운영을 하든 그 운영방법은 그때에 가서 하시기로 하고, 지적된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원상복구하시고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올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시 새로 다시 지적을 안 당하도록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불법건축물로 판결이 났었고, 조치를 하시겠다고 그때 답변이 있었습니다. 전임자가 했는 일이니까 나는 모르겠다,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지난 번 군정질문 했던 의사록도 한번 보면서 이래 쭉 연찬은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도시과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된 바가 있었고, 또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례로 이래가지고 좀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것은 무조건 철거하는 것보다는 추이를 한번 보면서 진행과정을 보면서 그래,

아니, 추이를 2년이나 봤으면 되었지, 또 더 볼 거는 뭐 있습니까, 아직 몇 년 더 볼 겁니까? 박 과장님 다른 데로 높은 데로 가시고 나면 또 다음 과장하고 이야기 해야 됩니까,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부군수님 계시고 하니까 지금 오늘 오후에라도 군수님, 부군수님, 담당과장님 모이셔가지고 철거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걸 한옥학교 ‘변숙현’ 한테 주든지 용단을 내리세요. 어떻습니까, 답변이 곤란합니까?

이거는,

하튼 답변이 곤란하다면 부군수님 듣고 계시니까 오늘 오후에라도 군수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리리라 믿고 질문마치고, 다른 걸로 가겠습니다. 3페이지에 우리 동료의원이 하신 것 중에 격년 제 어떻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보니까 4개 읍면이 전부 다 찬성을 하시고, 5개면하는데 인구로 따지면 4개 읍면이 훨씬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여론수렴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격년 제,

설문지를 나눠주고 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에 대한 ‘안’ 만 물었는 겁니까?

일단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읍면장한테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또 자체적으로 이래저래,

그럼 설문지나 이런 거는 없고, 읍면장한테 물어가지고, 읍면장이 각 지역에 여론을 통합을 해가지고 종합을 해가지고 보고를 했는 겁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여론 수렴했는 것, 여론을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그 읍면별로 했는 부분, 요약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동료의원 질문하신 것 중에 청도반시축제 운영주체가 어디 입니까?

우리 군에서 사실 주관을 하고, 그 주관부분은 이 축제가 첫 축제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아니, 반시연합회입니다.

아니 첫해,

지금 몇 해입니까?

2006년도 할 때, 2006년, 7년, 8년 이래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회째 입니까, 올해?

예. 그래 하고 있는데, 이것도 처음에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첫해에 축제를 하고, 그 다음해 또 다른 단체에서 하고, 이게 농업기술센터, 우리 사실 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이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업인단체에서 자기들끼리 이 축제를 주관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말썽이 생겨서 그러면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하자, 이렇게 지금 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는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하고,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시연합회에서 이래하고, 그 다음에는 주인은 우린데, 기술센터에서는 다음에는 생활개선회에서 할 차례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편의주의 발상인데,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이 반시축제를 축제가 우선입니까, 홍보가 우선입니까? 아까 답변 중에는 홍보가 우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반시축제 자체가 청도반시를 알리는 홍보가 위주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반시축제로 넣어 놓으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맡아 하시는데, 욕심 좀 버리시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담당을 하고 있는 센터로 보내버리십시오. 꼭 쥐고 있어봐야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한데, 왜 이 축제의 끈을 자꾸 쥐고 있습니까?

이 축제는 사실 우리가 끌어 쥐어가지고 욕심이 있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도 업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밀고 당기는 어떤 업무가 일을 하다보면 더러 있습니다. 우리 입장의 그걸 봐가지고는 업무도 사실 과중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소싸움축제라든지 민속 문화축제 이런 부분이 쭉 축제를 해오는데, 문화관광과로 축제가 지정된 부분은 큰 축제도 했으니까 여기에서 하면 잘 안 하겠나 이런 욕심에서 우리한테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를 잘 하셨기 때문에 도에서 5천만원 지원금도 받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반시축제가 반시 홍보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감 값을 제고시키고 감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반시축제를 하는데, 이걸 축제라 이름 달아놓았기 때문에 행사부분에 1억 7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행사부분에 자꾸 넣어 놓고, 거기에다 이것저것, 에어로빅 대회, 미술대회 등 넣어가지고 돈을 쓰기 위한 그런 구색을 맞추는 건데,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보를 하려고 하면 여기에서 지금 축제를 해가지고는 주 소비처인 서울사람들 안 옵니다. 그러니까 재경향우회를 회의를 시켜 놔 놓고 서울가가지고 무료시식회를 한다든지, 절반이라도 잘라가지고 이래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축제가 되어 져야지, 행사 먹고 즐기고 노는 어떤 구색 맞추는 그런 축제가 되면 청도반시 소비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 부군수님 계시고 하니까 축제 쪽으로 비중을 두든지, 또 5천만원 지원받았으니까 축제로 가야 되겠네요. 그죠?

꼭 그런 거는,

아니면 홍보를 위주로 한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맡겨가지고 주인 없이 올해는 네가 하고, 내년에는 네가 하고 이런 갈라먹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뭔가 떡고물이 떨어지니까 내하겠다, 니하겠다, 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서로 갈라놓은 것 아닙니까? 이게 하다 보면 축제도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자꾸 기술이 쌓여야 되는데, 농업경영인회 한해하고 반시연합회 한해하고 농촌지도자 하고, 내년에 생활개선회하면 다음에 또 어느 단체에서 할런지, 하튼 이런 식으로 갈라먹기 식인 어떤 비 발상주의 식은 집행부에서 좀 막아줘야 됩니다. 막아주시고, 부군수님 계시니까 이런 갈라먹는 행사방법이나 이런 걸 하시지 마시고, 전문적인 어떤 그 다음에 반시축제하고 홍보에 직접 관련되는 이 단체에서 하든지 주관은 청도군이니까 주관도 결국 군에서 하더라도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하느냐, 센터에서 주관하느냐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홍보 쪽으로 좀 구색 맞춰져야 된다, 문화관광과에서 행사를 주관을 하시더라도 홍보 쪽으로 해주셔야지, 이걸 여기에서 먹고 놀고 즐기는 축제 쪽이 되면 반시농가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축제주관에 대한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과로 축제가 왔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을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될 걸로 생각이 들고,

그 이야기는 부군수님 들었으니까,

일단 주어졌으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밖에는 못 드릴 것 같고, 또 반시축제 특성 상 특산물축제는 사실 주관하는 부서에서 생산, 재배, 유통 이거와 연계해서 홍보, 이런 식으로 가주는 것은 타당한 그런 말씀입니다. 제 입장에서 미루고 이렇게 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이 축제는 지금으로서도 올해축제는 기술센터에서 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조정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안 하려니 일하기 싫어 내버리는 것 같고, 하려고 하니 좀 일이 많고 이런 부분인 가, 우리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좀 중재를 하셔가지고 어느 쪽에 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반시농가에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주관을 더 두시고, 또 그것도 계속 하던 사람이 할 수 있게, 어느 단체에서 하던 간에 해 줘야지, 해마다 나눠가지고, 올해 네 한번, 내년에 내 한번, 이렇게 하면 이거는 남 보기도 그렇고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한두 번 해봐야 노하우도 생기고 전문적인 지식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편의주의 발상을 좀 버리시고 어떤 반시 농가를 어떻게 하면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신경숙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의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 좀 전에 예규대의원님 질문하신 그 건과 관련입니다. 솔가지 채취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산림조합에서는 연중 숲 가꾸기 사업을 합니다. 그 부분을 시기를 잘 맞춘다면 우리 군에서도 좀 더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산림조합에서도 어차피 자기들 하는 일이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솔가지채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하면 아까 예규대의원님 지적하셨듯이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가지고 그거를 밥값으로 다 나누기보다는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조문화재 부분인데요. 7페이지 목조문화재에 대한 보험부분을 설명을 하셨는데, 물론 예산이 되면 보험도 가입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과장님 지난 번 중요한 문화재 같은 경우에 만일에 불이 났을 경우에 그거로 끝낼 건지, 안 그러면 그거를 꼭 복원할 문화재가 있는지 그게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청도 같은 경우에도 만일에 목조문화재 25개 중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꼭 복원해야 될 그런 문화재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보물이라든지 주요 민속자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복원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복원이 가능하려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작업된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전체적인 실측 이런 부분들은 다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일부 보물 정도에는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군에서 꼭 복원을 해야 될 문화재하고 아니 할 말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냥 둬도 괜찮은 문화재하고 좀 더 분류를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작업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대비사 같은 경우에 소방훈련을 했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대비사를 중심으로 매년 합니까, 안 그러면 매년 돌아가면서 합니까?

매년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 전에는 운문사에 했었고, 또 대비사에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그러면 지금 작년에도 한 군데 했고, 운문사도 그 전에도 한군데 했고 이랬는데, 그 목조문화재가 25개나 된다면, 만일에 대비사 같은 경우에는 몇 년 후에 또 한번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꼭 정해진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하튼 읍면별로 조정해서 이래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금천면에서 했었는데, 이것은 수시로 그걸 하게하고, 또 이런 훈련관계는 몇 년마다 하는 부분은 딱히 말하기 어려울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지금 정해진 거는 없는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만일에 1년에 한군데씩 한다고 하면 그 사이에 관리자도 바뀌고 할 수도 있는데, 한번 했다고 관두게 되면 그 다음 관리자가 왔을 때 만일에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그 부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적어도 몇 년에 한번 정도는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1년에 할 때 1군데만 하지 말고, 한 두 서너 군데씩 이렇게 같이 한다면 그래도 좀 더 많은 문화재에 대해서 훈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보험보다 제일 급한 게 우선은 화재예방 시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우리 청도문화재 중에 방염시설을 한 목조문화재가 있습니까?

방염시설은 운문사하고 이런 요사의 시설을 할 때는 다 방염된 부분을 하고, 또 자재도 다 방염을 처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새로 하는 거는 하지만, 기존에 있던 문화재는 요?

기존에 있던 부분도 방염을 일부 했는 걸로 그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했는지 그러면 자료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한 거는 방염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방염처리를 하면 해충예방까지 되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도 전체를 다 하겠다는 그런 그게 있어야 되지 않는 가 싶습니다. 물론 문화관광과 업무가 많다보니까 문화재 일일이 다 신경을 못 쓰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한번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질타를 문화관광과와 우리 군청에서 다 받아야 합니다. 그런 것 예상하셔가지고 업무가 좀 많더라도 좀 세부적인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 하면 도주관 같은 데 사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스님들이 관리를 하고, 개인이 관리를 하니까 그러나 도주관이나 동헌 같은 경우에 낮에 사실 특별히 정해진 관리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보니까 아무나 들어가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화재에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사실 우리 관리가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의회사무 감사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관리에 대한 주체를 우리 청도군과 또 화양읍에 하고 이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아니면 사실 읍성이라든지 도주관이라든지 향교, 화양읍 주변에 대해서는 어떤 인력이 필요하면 이런 부분도 채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면 좋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 당장으로서는 문화유산 해설사가 석빙고주변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수시로 한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재 해설사가 있지만 이제 그 단체관광객들이 오면 해설도 해줘야 되고,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CC TV를 설치한다거나 안 그러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그거를 감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것은 좋은 지적인데, 그 부분은 반영을 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다시피 지금 화양에 읍성이 복원되고 함으로 해가지고 많은 단체 관광객들이 내방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지금 문화 해설사나 오신 분들 불만이 뭐냐 하면 문화재지역이 되다 보니까 야외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관공서까지 뛰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강구하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그 부분은 이제 석빙고 주변정비 사업이 예산 7억원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정비사업에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가 완공되기 전까지 간이화장실을 읍성주변에다가 설치를 해서 활용하고자 그래 지금 단계적인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석빙고주변 정비사업이 되면 화장실 다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도주관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예산 7천만원을 들여서 그 내부에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용역을 줘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화장실문제는 그러면 해결이 되었고, 지금 현재 도주관을 이래 가보면 누가 청소를 하는지 몰라도, 가끔은 청소용구들이 건물 안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통상은 보면 청소하는 밀대들이 수돗가 옆에 쭉 널려있는 그런 광경이 매일 볼 수 있습니다. 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저걸 좀 보이지 않도록 어떻게 다른 건물을 짓는다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이 참 많습니다.

그 부분은 미처 챙기지를 못 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보이지 않게, 안 그러면 흉하지 않게 관리도구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함을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별동으로 조그마한 한옥으로 창고시설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관람이 아니고 거기에서 숙박을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그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 부서에다가 사전에 연락을 하면 지금도 하루 숙박정도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일 불편한 사항이 화장실이 없음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불가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숙박자체는 그래서 올해 화장실을 짓게 되면 그 부분까지도 숙박까지도 충분하게 해결이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문화재인데 아무 단체나 다 연락을 하면 숙박이 가능합니까?

일단 지금으로서는 꼭 무조건 안 된다 기 보다는 어느 정도 그게 되면 우리가 허가를 해서 관리에 유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래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그러면 거기에는 사용한 단체가 어느 단체가 거기를 다녀갔죠?

올해는 없었고, 그 전에 건축허가를 하는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강의를 한번 한 걸로 간담회형식의 어떤 그걸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우리 문화재를 보여주기도 해야 되고 관리 면에서 거기 회의실로 쓴다든지 하는 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한옥학교에 구들 놓기 그 행사를 할 때 도주관에서 숙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무식한지는 몰라도 한옥학교가 말이 한옥학교이지, 일단은 개인사업자이고 학원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우리 중요한 문화재를 화재위험도 있고 아직 화장실 같은 것도 설치가 안 되었는데, 굳이 그거를 빌려줬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그 전에 있었던 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거는 어떻게 있었는지 그 상황을 잘 몰라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하튼 그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한옥을 하시는 분이 또 어쩌면 한옥에서 체험하는 어떤 이런 식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체험을 위해서 우리 문화재를 밤에 숙박을 하도록 내어 준다는 거는 한번쯤은 다시 제고 해봐야 될 일이 아닌 가 싶습니다.

그거는 제고를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어떤 사용방법에 대한 부분은 뭔가 명시를 좀 해가지고, 안 그러면 규칙이라도 정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는데 만약에 그런 체험을 한다, 이래할 경우에는 우리가 내부적인 지침이라도 하나 마련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한번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소화기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군청에서 설치한 소화기 종류가 대체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소화기는 그냥 분말소화기가 있고, 또 포말소화기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요사이는 하론소화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분말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충약을 한번씩 흔들어 준다든지 안 그러면 아래 위로 거꾸로 해가지고 그 가루가 고형이 되지 않도록 수시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으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 있더라도 그 분사를 하면 안 나가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출장을 간다든지 이러할 시에는 관리자나 안 그러면 우리 출장자가 소화기를 위로 아래로 거꾸로 한번씩 들면서 충약을 한번 흔들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하론소화기나 이런 부분들은 액체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사용될 이런 부분이 있고, 하튼 소화기에 대한 내구연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용방법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출장 시에 그 개인 관리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교체를 해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기존에 있는 소화기는 점검을 해주시고, 그리고 기존 소화기가 만일에 화재가 났을 때 그 진화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게 대기오염 물질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요즘은 청정소화기를 많이 사용을 하던데,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 청정소화기는 전혀 1대도 없는 상황입니까?

천정에 다는 것?

소화기자체가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분말식, 포말식, 그 다음에 좀 더 개선되어 나온 게 하론식 소화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제품으로 나온 게 청정소화기인데, 우리 군에는 이 제품으로 된 소화기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제 생각으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소화기 내구연한이 지나고 교체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화기를, 기존에 있는 거를 없앨 필요야 없겠지만 교체할 때는 가능하면 친환경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11페이지, 박권현의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용역비관계입니다. 용암온천 사후관광지 조성사업 관계인데, 매년 용역을 해야 된다고 전에 설명을 하셔가지고 의회에서 예산도 승인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1,000만원이고, 2009년도에는 2,600만원인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설 소싸움장 내에 문화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 해가지고 금액이 그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원래 매년 하던 그 내용만 했고, 이번에는 문화테마파크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진 겁니까?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이것은 2,200만원 정도까지는 수의계약이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고, 그게 넘으면 입찰을 해야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태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질문서에 없는 것부터 먼저, 현재 지금 우리가 신도마을 14일 날 준공후로 포항시에서 새마을발상지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낸 데에 대한 우리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준공식 할 때까지는 도지사님도 오시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포항에서 ‘이상범’ 포항시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새마을단체하고 반발이 좀 심해서 저희들이 어제 포항지법에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대구지법에 접수를 시켰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받고 왔습니다. 접수가 되었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그에 따라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자료도 확보하고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어제 지방뉴스에도 나왔거든요. 어제 8시 SBS인가 보니까 가처분신청 해가지고 접수하는 것까지 방영되더라고요. 되고도 신문사에도 얼마 전부터 신문에 계속 흘러나왔고, 우리 군에서도 그냥 불 보듯이 쳐다보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래 싶어서 본의원이 질문합니다. 우리도 대책을 신중히 좀 기해가지고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자료도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있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확보라든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하고, 혹시 우리 군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요청도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 준공까지 가지고 사실 14일 날 그날 지사님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물어 봤어요. 왜 말이지, 포항이 저거는 모범지역이라고 해놓고 우리는 사실 여기는 청도는 발상지가 맞고, 저거는 모범지역이라고 하면 그렇게 발표되었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러느냐 물으니까, 지사님 말로 “글쎄요. 그 사람들 모범지역으로 하고 여기는 발상지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 걸 자꾸 시끄럽게 하더라고.”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사실 지사님도 보면 준공식에 축사에 그날도 보니까 확실한, 확고한 발상지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지사님도 물론 선거 직을 하고 포항이 또 유권자도 많고 하니까 그런데서 간곡히 말씀을 못 드리고 좀 피하는 것 같아요. 물론 도에서도 일단 여기 발상지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고 했으니까 물론 대책도 있고 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이 대책이 세워져야 됩니다. 앞으로 서 있어야 되지, 만약에 이걸 안 서가지고 틀림없이 법원에 한번은 나가가지고 우리도 답변할 자료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예. 저희들 자료는 충분히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간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보니까 사실 여기는 야간조명 설치, 발상지 그쪽에 간판을 세운다는 말입니까, 현재 우리 새마을 관 거기에 세우는 겁니까?

지금 기념관 측면에 보시면 밑에 도면이 있습니다. 제일하단에 도면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측면에 저희들이 ‘청도 새마을운동 발상지’ 해서 불빛이 들어옵니다. 저희들 고속도로에서도 한번 봤는데,

보이겠습니까, 고속도로에도?

고속도로 보입디다. 그래서 앞에 5억 간판했는 그거는 별도로 그거 안 쓰고 이걸로 우선에 쓰고, 그 예산은 딴 데로 쓰도록 그래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또 4쪽에 4차선 하면 범곡사거리 유턴지역 나올 건데 왜 안나온다고 그럽니까?

거기 지금 우회도로 가는 좌회전 선이 하나 있고, 직진이 있고 범실로 가는 우회전이 있거든요. 그래 하려고 하면 그쪽에 좌회전 선 말고도 한 차선이 더 있어야 되고, 또 반대차선에서 돌려고 그러면 지금 2차 차선인데 한차선이 더 있어야 그거 유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좀 넓혀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부분은,

이거는 국토관리청에서 또 관리를 하니까 거기에 우리 군에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고, 일단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한번 해 주세요.

예. 협의를 계속 한번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가지고 꼭 그 자리는 필요하다, 우리 화양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쪽으로 이용하는 차량들이 다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그 점을 꼭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경숙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의원입니다. 과장님 게시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게시대가 많이 설치됨으로 해가지고 불법 플래카드가 많이 정비는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불법 플래카드가 나붙는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일단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되어야지 그 불법이 없어지지, 그렇지 않고는 아마 계속 자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게시대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게시대를 좀 설치를 더 많이 해주시고, 그 대신에 불법 플래카드는 계속적으로 좀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래 보면 각 읍면에서 통합표지판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나마 옛날에 비해가지고 많이 인식도 나아졌고, 그리고 그 통합표지판을 하는데 주민들도 인식을 같이 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통합표지판을 하고 난 후에 기존에 있던 불법으로 설치된 사설 안내표지판을 정비를 했습니까, 그대로 뒀습니까?

지금 아직 같이 의논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143개가 앞으로 같이 유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지도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거는 읍면에서 했는 게 아니고 군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원정사거리에 보면 통합표지판 했습니다. 거기 보면 ‘그레이스’ 안내가 되어 있는데, 그쪽 옆에 보면 옛날에 자기들이 설치했던 그 불법으로 설치한 조그마한 사설 안내 표지판이 그대로 있습니다. 군에서 통합표지판을 설치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사설 안내표지판을 좀 철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143개의 불법 사설 안내표지판도 실제로 사설 안내 표지판이 관공서라든지 체육시설, 종교단체, 학교 이런 데 대한 안내로 써야 되는데, 실제상은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이듯이 개인 업체 광고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정비하는데 그 반발도 있고 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 통합표지판을 설치했듯이 정비를 하자면 군에서 어떤 대책을 해주고, 같이 전부 다 어떤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지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해당업체에서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업체하고 간판, 저희들 협회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하는 간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새로 하는 간판에다가 청도 홍보할 수 있는 도안을 할 용의가 없는지 물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과 같은 맥락인데, 지금 현재 설치한 통합표지판을 보면 한 ‘80～’90년대 공단지역에 설치해 놨던 그런 표지판이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물론 그것까지 하는 데만 해도 읍면에서 많은 고생을 했겠지만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이 통합표지판뿐만 아니고 게시대라든지 우리가 설치하는 가로등, 모든 옥외광고물 등에 표준디자인을 개발해가지고 전체가 우리 청도라는 그 이미지에 맞도록 도시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표준디자인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들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간판 정비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생각 못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걸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디자인을 개발해가지고 그 매뉴얼을 보급해주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되고 난 후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그 통합 지주 판을 이용한 그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때 심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통과되면 그 표지판 설치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받아가지고 설치를 해주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우리도 길게 보면 ‘청정지역 청도’ 라는 그 이미지, 그리고 청도자체에 브랜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권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답변을 요구했는 내용 중에 5쪽에 주요자료 확보현황만 나와 있고, 새마을 테마공원 개발계획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이 참고가 되었습니다만 그 111억을 가지고 새마을발상지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용역 들어갔습니까?

지금 내년도부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아무 계획을 세워본 적도 없습니까?

지금은 기본설계와 실 설계를 저희들 동시에 하려고 하는데, 하반기쯤 돼야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공사를 착수하는 게 아니고,

예.

계획을 짜려면 무슨 설계나 어떤 시설이나 어떤 모양새가 들어가면 좋겠다는 그런 안은 우리 귀 과에서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초적인 거는 지금 저희들이 111억은 지원받을 때 그 당시에 용역을 줘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일단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기본설계와 실 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기본설계, 실 설계는 언제하실 작정입니까?

아마 하반기쯤 되면,

하반기,

착수해야 됩니다.

예. 여러 가지 곳곳에 많은 홍보가 잘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도 잘 없었고, 또 조감도가 나오면 그것도 우리 의회에도 좀 제출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좀 범위가 광범위하고 또 가다가 중간에 좀 변형이 불가피할 수도 있으니까 변형될 때마다 그런 내용들을 의회에서도 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보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 계상해 놨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도군에서 새마을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그런 용역을, 거의 토목설계입니다. 그죠? 거의 다 여기 나와 있는 게 토목설계가 대부분인데, 지금 보면 설계변경이 안 되는 걸로 군 지침이 그렇게 서 있는 걸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설계변경이 안 된다면 처음부터 용역으로 들어가서 용역을 줄 때 처음 설계부터 완벽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원래 설계되었는데 그 내용만 변경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일단 확보할 때 있어가지고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잠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3,000만원을 가지고 그 현장에 설계를 붙여 봤을 때, 막상 2,500만원 가까이 든다, 2,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500만원 모자란다, 이렇게 했을 때는 2,000만원만 이 설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2,500만원으로 설계를 해놓고, 사업비만 2,000만원밖에 없으면 2,000만원을 우선 투입을 하고, 다시 재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나중에 공사를 하는 이런 설계를 지금하고 계시지는 않죠?

지금은 돈 금액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의 수요는 3,000만원 짜리, 2,500만원 짜리 현장의 수요가 나와 있는데, 예산은 2,000만원밖에 없으니까 2,000만원만 하고 나머지 500만원～1,000만원 정도 추가로 또 해야 되는 그런 설계를 나중에 또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걸 보니까 아마 설계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또 두 번이나 해야 되는 그런 현장에 하는 그런 불편함도 또 있을 것 같고, 행정의 낭비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용역설계를 한다면 어차피 돈을 주고 하는 설계인데, 그 설계에 현장에 맞는 그런 설계를 완벽하게 해 놓은 상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은 추후에 하더라도 예산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는 설계를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보면 주민들이 예산이 3,000만원인데, 2,000만원 뿐인 것 같으면 2,000만원 그것만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를 2,500만원 다 해놓으면 또 추경을 하든지 해가지고,

나중에 설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설계도 해야 되고 어차피 그런 불편함이 또 우리 설계하는 토목직 직원들의 업무로 얼마 전에 과로사로 이렇게 판단된 직원이 불행한 일도 있었습니다만 일을 줄이는 방안 중에 이거 결국은 나머지 설계는 우리 토목직 직원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용역설계를 했는 경우는 거의 현장에 맞지를 않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직접 경험도 하셨을 것이고, 지금 읍면에 나가 있는, 읍면에 있는 읍면장님이나 또 그 현장에 가까이 있는 우리 주민들이나 이래 봤을 때는 거의 용역 설계했는 이 부분이 사업장 현장에 문제가 생겨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현장에 와서 얼마만큼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 100% 다 듣지는 않겠죠, 참고를 해야 되겠죠. 참고를 하고 얼마만큼 지역현장에 맞는 그런 설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지금까지 몇 년간, 수년간 지금 이 문제를 거론을 해가지고 왔는데, 아직까지도 맞지 않는 그런 현장이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용역설계도 우리 예산으로 돈을 주고 또 어쨌든 돈을 들였던 안 들였던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집행된 내용이니까 아마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심하게 그렇게 좀 해주십사, 그래 부탁을 드리고 설계변경을, 나중에 굳이 또 억지로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오히려 이거보다는 더 못하다는 얘기이죠. 그죠?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히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잘 아는 분이 안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시면 현장에 대한 민원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조기발주라는 그런 명목 하에 또 단시간 내에 설계를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도 더 많은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더 많을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하고 예상되어 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지금 용역설계 부분은 비교적 우리 토목직이 설계했는 설계보다 더 많은 민원을 야기 시킨다는 것은 틀림없이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반드시 시정을 좀 시켜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다니다가 느낀 생각인데, 요새 버스정류장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감 모형도 하나 올려놓고 했던데, 과장님?

예.

다른 사람들 잘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모양이 그렇게 썩 좋지를 않습니다. 다시 한번 느껴보시고 주변경관과 사진 한번 찍어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려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렇게 좋은 모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색상도, 다음에 앞에 안내되어 있는 글씨도 썩 좋은 글씨체도 아니고 그 돈을 들여서 우리 청도군에 본의원이 지난번에 건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재차 말씀을 올리는 것인데, 특색 있는 우리 청도지역에 어떤 버스정류소도 그렇게 좀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했던 적이 있어서 되었는데, 보니까 더 못한 모양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색깔도 좀 바꾸셔야 되겠고 글씨체도,

잘 한다고 해놨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글씨체도 옛날처럼 그 뭡니까, 종이에 글씨 파가지고 이렇게 쭉 쭉 뿌려놓은 그런 글씨체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열심히 하신 거는 틀림이 없는데, 그 부분은 아주 저뿐만 아니고 ‘돈 들여 가지고 왜 저렇게 했노?’ 하는 말들도 항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훈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으며, 재무과에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론 징수실적을 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우리 또 과장님, 직원들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체납액 이거에 대해서는 징수될 확률이 없습니까?

체납세에 대해 지금 이때까지 징수하고 저희들 체납세 없애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13억 4,500만원인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알다시피, 의원님도 안 알겠습니까마는 ‘태왕아너스’ 골프장에서 저가 올 때, 90억인가 그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올해 3월 초에 들어와 가지고 납부하고 이래서 저희들 13억 4,500만원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최대한도록 저희들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에 대해서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료 신경숙의원님과 같이 질문한 남성현출장소 건립, 여기 보면 금년 2월 25일 공사포기를 했는데, 이 분이 보면 준공일이 3월 6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5월말 했는 것, 지체상환금 카는 것, 이거는 더 이상 조치 안합니까?

이거 변상금 다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대명건설’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여기 그 중간에 올해 들어와 가지고 공사가 자금이 없어가지고, 사정 허덕여가지고 하튼 ‘공사를 못하거든 포기하라, 그러면 자꾸 포기 안하면 지체상금을 자꾸 물어간다’ 이래서 저가 알기로 한달 넘게 지금 끌었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 다 물고,

지체상금 얼마 물었습니까?

그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하튼 지체상금 물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예.

그러면 5월 말에는 확실하게 준공이 될 예정 갖고 있습니까?

예. 이거는 우리 재계약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세왕 종합건설’ 튼튼한 회사이고 이렇기 때문에 5월 말에 틀림없이 준공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사 계속하고 있죠?

지금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규대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7페이지 민원인 주차장이 원래는 의회 동 신축 건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4대 의회 말기에 와가지고 거론이 되어가지고 5대 초에 바로 예산이 아마 섰는 걸로 아는데, 그때 조감도까지 그려져 안 나왔습니까?

그 조감도까지는 제가,

이 독립기관이 건물이 없어가지고 더부살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눈치를 많이 봅니다. 왜냐 하면 직원 같은 경우는 본청이 면적이 좁아가지고 농정과가 저쪽에 센터에 가가지고 지금 귀향 살이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입이 쑥 나와 가지고 직원들 사기가 지금 말이 아닌데, 그런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도 본청에서 자리 차지하고 있다는 자체도 상당히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2필지만 매입해 놔 놓고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까?

예. 조금 전에 답변 드렸을 때 예산규모와 건축규모에 따라가지고 사업비 건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하겠다, 이래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정과가 왜 지도소로 가 있느냐, 그래 말씀 하셨는데, 농정과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단체에서 원해서 기술센터 그래 간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 단체도 그 일부입니다. 한우협회, 그 뭡니까, 양돈협회 그게 농민의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반시연구소처럼 축산계만 별도로 존치를 하고, 본청에 군수가 직접 관할하는 군청과가 기술센터에 가가지고 더부살이 한다고 하면 이것도 말도 아니거든요.

그거는 저가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또 실무 하는 그 부서에서 아마 검토한번 해 볼 것이고, 우리 청사문제는 의원님 좀 알아주실 게 뭐냐 하면, 현재 우리 군에 청사면적이 적정면적보다 약 2,800㎡가 지금 더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교부세가 연중 얼마 감액되어 있나하면 저가 알기로 8억 600만원이라는 돈이 연중, 우리 면적이 넓어가지고 지금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군이 예산규모나 전체적으로 인구규모를 봐서 새로 짓는 게 그게 타당 안하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그렇다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패널티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강요는 못하더라도 이게 안이 나왔었고, 또 그것 때문에 신축이 불가능하다면 본청을 한 데 합치고 우리 의회가 단독, 여유 있는 건물을 물색을 한다든지, 활용방안을 앞으로 좀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게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