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감사관실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참여자치시민연대와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에서 오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그동안 우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애써주신 김전호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모두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도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이러한 점을 특히 유념하셔서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를 먼저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전에 김전호 감사관님 업무보고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전호 감사관 김전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감사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도 우리 도의 감사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인헌 주무사무관입니다. 지선영 사무관입니다. 정시영 사무관입니다.

김창현 사무관입니다. 나재연 사무관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감사관실은 감사관을 비롯하여 5개 분야에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총 2억7,100만원으로 감사활동경비 등 경상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12개 시·군과, 20개 직속기관·사업소, 출연기관 등 모두 52개 기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우리 충북도의 감사행정은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도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도정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 등 3개의 전략목표와 민선4기 주요도정의 효율적 추진 등 8개의 이행과제를 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도정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를 위해 민선4기 주요도정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감사 대상 23개 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 위법한 행정 908건에 대하여 시정 등 행정조치와 함께 87억6,9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고 위법행위 관련공무원 239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12월 중에 그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계획이며 관련부서에 환류하여 업무추진에 참고토록 하는 등 도정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행정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획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각종 수당지급 실태 등 3개의 취약분야를 금년도 기획감사 분야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94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사항의 설계변경, 감액 등 52건을 시정 또는 권고 조치하고,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등 주요사업 8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42억4,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감사역량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문책양정심의 시 징계혐의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과오는 신분상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창의적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38명을 발굴하여 표창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감사 전문역량 제고를 위하여 감사원 등 중앙교육기관 위탁교육 확대, 감사·조사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감사 개시 전 “사전 회의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공직사회 실현”을 위하여 부정부패요소의 근원적 차단과 함께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진했던 청렴도를 전국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행정감사 시 도민감사관을 직접 참여시키고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적극 홍보와 함께 자치법규 제·개정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부패통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건설, 소방업무 등 6개 중점분야를 집중관리하고 지난 10월에는 부패방지 담당공무원 직무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도 적극적인 청렴시책 추진과 함께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관 확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자산 조회 등 심사를 강화하였고 심사결과 불성실신고자 33명에 대해서는 경고, 보완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퇴직 공직자에 대하여 취업제한 대상 업체 취업여부 조회, 병역사항 공개 및 공직윤리 교육을 연중 실시하는 등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관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감찰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지원 관련 민원처리 실태 감찰과 명절 연휴, 하계휴가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감찰, 공중보건의 복무실태 특별점검 등 146건을 적발하여 주의 및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대선기간을 전후하여 선심성 행정행위, 공무원 줄서기 등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감사민원 및 여론 수집반을 감사개시 전 3일간 당해 기관에 파견하여 사전 감사자료를 수집하여 감사 시 활용하는 한편 도 홈페이지에 사이버소식코너를 개설하여 중앙기관의 감사동향과 정보, 수범사례 등을 발굴하여 게시하였으며 연중 행정감사일정을 일괄 공개하는 등 행정감사 공개제를 적극 운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진정민원의 신속 공정한 처리로 도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역량을 집주하였습니다.

도에 직접 제보한 민원과 상급기관 이첩민원 등 897건을 처리하면서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당사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공감토록 하였으며 도와 시·군에 민원불편·부당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하여 123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민원처리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로 “경제특별도 건설”을 지원하는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관실과 경제투자본부 합동으로 시·군의 “경제특별도 건설” 관련시책 추진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여 아쉬운 점 6건, 건의사항 9건, 수범사례 24건을 시·군 및 관련부서에 통지하여 시책추진에 반영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업활동 저해행위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고 금년도 기업유치 및 지원실적 평가결과 최우수 시·군에 대하여는 행정감사 한 번을 생략해 주는 등 “감사유보제”를 계획대로 실행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저희 감사관실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13페이지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감사관실의 주요업무를 대과 없이 효율적으로 추진해온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의 결과로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모든 직원들은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도정목표가 실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은 별책)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겠습니까?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감사관님 우리 강태원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바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혹시 감사관실에서 감사매뉴얼 같은 것 프로그램 같은 거 있습니까?

하여튼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관실에서 전문성을 자꾸만, 컴퓨터범죄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되고 하니까 그런 시대흐름에 맞추어 가지고 감사관실에서도 끊임없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자체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장이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청주시 시간외근무수당 감사 시에 청주시의회에서 감사 거부를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소문의 진상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래서 이 사건의 전말이라든가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소상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실시했고요. 그러면 청주시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감사를 했는데 진상하고 처리결과 몇 명이 적발됐고 예컨대 어떻게 처리했나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0명 중에서 840명이면 거의 30%가 넘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그 중에서 그러면 전체 인원 중에서 366명만 회수를 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감사자료 32쪽을 보면요. 자체감사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2007년도 청주시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공무원 중에서, 여기 보니까 여덟 명이 이의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366명 중에서 8명이면 거의 한 358명 정도가 다 인정을 했다는 얘기네요? 인정을 했고, 나머지 여덟 명만 나는 이게 불합리하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인용을 또 많이 했더라고요. 기각 2명이네요. 8명중에서.

나머지는 인용을 했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 솜방망이 징계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그럼 잘못 감사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8명 중에서 6명에 대해서는 잘못 감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솜방망이가 된 건지 아니면 진짜 감사를 잘못해 갖고 이렇게 인용이라는 결과가 나온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잘못한 게 아니고 일부 말씀하신 대로 청소원이라든가 미화원이라든가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했다 이렇게 봐도 된다. 알겠습니다.

감사관실은 공무원들의 위법한 행위와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정말 그동안 감사관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노력해 오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 시·도에 보면 혹시 감사관이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서기관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 본청 같은 경우 실·국에 대해서는 국장들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가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관실의 직급을 상향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감사관 직위를 현재 서기관급인데 부이사관급으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관실의 위상이라든가 공직기강 확립에는 큰 도움이 될 거 같은데 타 시·도에서 혹시 감사관이 부이사관, 이사관급으로 된 데가 있나요? 타 시·도 직급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도 아마 감사관실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갖고 질의 좀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부내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이나요.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이러한 지적과 촉구사항들을 도민의 소리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시고 앞으로 감사관실 업무에 반영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해 주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는 중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보관실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공보관실은 도정을 홍보하는 주무부서로서 충청북도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공보관실의 도정홍보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성실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시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부터 하고 질의를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굉장히 훌륭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금 도정 전광판 광고만 해도 그렇습니다.

관광과에서도 지금 전광판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공보관실에서도 하고 있고 또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각 실·국별로 하다보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예산낭비도 됩니다. 예컨대 공보관실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해 보니까 전광판 광고비도 굉장히 저렴하고, 타 시·도에 비해서도 저렴하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예컨대 다른데 전광판 광고는 의외로 비싸게 주고 있어요.

월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걸 우리 위원들이 분석해 보니까 굉장히 예산낭비가 심한 데예요, 다른 부서는. 이런 것을 좀 효율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도정홍보관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공보관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도정홍보관이 도정을 홍보하는 겁니다. 공보하고 홍보하고의 차이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인 답변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모회의 때라든가 집행부 부서간 업무협의회 때 적극적으로 의사개진을 해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이러한 지적과 촉구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셔서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시고 또 제시해 주신 대안들 중 참신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 검토하셔서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우리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 10분에 충북학사 관련 간담회를 가진 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정책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