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의원 발언

이영복 위원입니다. 먼저 에너지관련 부분 한 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시면서 도시가스 LNG 공급 확대를 위해서 특히 낙후된 지역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지역에 공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산자부, 가스공사 등을 방문 건의를 하셨고 또 지난번 간담회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찾아 뵙고 또 보고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만 설명하셨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좋아졌는지, 결과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낙후지역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정부에서는 균형발전을 주장하면서 그런 부분도 좀 낙후된 지역에 빨리 공급시켜줘서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본부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4페이지 대체에너지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으로 이어지고 전국 지자체 또는 투자사, 개인들이 대체에너지 신개발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현 대체에너지 보급률이 12.6%인데 2011년까지 15%까지 확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현재 대체에너지 보급상황을 보면은 2007년도 산자부예산 이행지침에 보면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보급 사업비가 1조14억입니다.

그 중에서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 지원내용에 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비 사업비가 4,674억인데 충청북도의 2007년도 재생에너지사업 들어온 걸 보면은 21억8,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 적게 확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2006년도에는 전국순위 아홉 번째로 예산을 가져오셨다고 했고 2007년도는 세 번째로 가져오셨다고 그랬는데 2007년도에는 괴산의 소수력발전소 그로 인해서 3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2007년도를 통계적으로 봤을 경우에 전국 열 번째의 정부예산을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또 방금 전 답변에서 본부장님이 여러 가지 우리 충북 도가 유치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어찌됐든 똑같은 조건에서 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력같은 거 바다가 낀데 하고는 차이가 있는지 저도 정확하게 깊은 데까지는 잘 파악이 안 됩니다만 제가 파악한 거로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한 예로, 실례로다가 2006년도에 보은 성암안식원에 태양열 급탕시설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보조금 9,900만원을 보조를 해 줬고 자부담이 6,600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걱정을 했어요. 자부담을 6,600만원씩 투자해 가면서 이걸 했는가 하고서 걱정이 돼서 제가 사실 확인했습니다. 했더니 자부담한 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해 준 돈이고 보조금하고 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자부담이 없는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그 시설을 해 놓고 아주 지금 긴요하게 아주 요긴하게 더운물도 쓰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그런 사업들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이 부족했지 않나 지적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산자부에서 2007년도에요 서민용 영구주택임대아파트에 방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태양광 사업을 64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 에너지복지에 150억원의 지원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이게 확보된 예산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는 답변을 본부장님 답변으로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저한테서 설명한 내용을 4,674억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시·도별 지원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그러면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했는데 그거는 도를 경유해서 했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오는 겁니까?

그럼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은 많은 혜택을 보고 있겠네요? 두 번째 다시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환경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태양광시설 및 솔라캐노피 태양광지붕이죠.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도의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신재생에너지는 지금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대구시의 경우 2012년 세계 최대 규모의 솔라타운 준공 목표를 하고 있고 또 금년도 경남 밀양시 삼량진에 태양광발전소가 준공이 됐습니다. 또한 요전 일간지 보도 내용에 보면 태안군은 내년말까지 공공기관과 학교 전 시설에 솔라캐노피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보도된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확보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 고대 제가 말씀드린 시설이죠. 보은에 있는 성암안식원 그 시설에 제가 알아본 내용에 의하면 아주 정말로 유효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데 노력해서 그런 다수가 있는 시설에 보급을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0페이지 재래시장 관련 질의입니다.

지난 1996년 유통시장개방 이후 대형마트, 할인점,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무차별적으로 지역에 진출함에 따라 재래시장과 국내 상권이 많이 위축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서 시설환경 개선 뭐 그 외 혁신 사업지원 마케팅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도에서도 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잘 해서 수상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사님이나 투자본부장님 또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볼 때 좀 궁금한 사항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재래시장 관련 사업비는 인정시장에만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 보면 괴산에 괴산시장은 2006년 10월 2일날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사업비가 11억이 들어갔어요. 2006년도에 등록은 돼 있는데 인정시장으로 사업비가 2005년도에 11억이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법상으로 인정시장만 지원한다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괴산에는 인정시장으로 등록되기 전에 사업비가 들어갔거든요. 왜 제가 이 부분을 짚었느냐 하면요. 사실상 우리 지역의 도내에 미등록시장이 아마 인정시장보다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인은 해 봐요.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는가 싶어서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2005년도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인정시장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었다. 감사자료 90쪽을 보면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자부담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재래시장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으로 한다면 엄청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요. 2007년도 사업에도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 있고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본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감사자료 2005년서부터 2007년까지 시·군별 사업내용을 보니까요.

예를 드는 겁니다. 옥천군의 경우는 2007년도에 처음으로 재래시장 사업비로 5,200만원이 갔어요. 그리고 충주시같은 경우는 91억9,800만원이 갔고요.

이건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위에서부터 사업대상지가 선정되어서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건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답변내용 대로라면은 충주시는 인정시장이 6개고 청주시는 12개예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청주시는 충주시보다 더블로 받았어야죠. 그리고 옥천은 저한테 자료를 잘못 주셨는지 모르지만 옥천종합상가는 2005년도 5월 17일날 인정시장 등록이 되어 있어요. 아무튼 좀 형평성을 맞춰서 어쨌든 사업비가요, 대개가 다 하드웨어사업비거든요.

하드웨어사업비인데 이 사업비 주면 못쓸 시장 하나도 없어요. 다 쓰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고려해서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왕 하시는 것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 각 시·군에서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도에서 삼수훼미리데이, 각 시·군에서 러브데이를 운영하고 홍보, 마케팅, 자매결연추진, 상품권 판매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엄청나게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답변대로 사실상 재래시장의 시설이 많이 현대화 되어 가고 있어요.

되어 있고. 그러나 시장상인들의 자구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시장상인들이 자구노력도 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관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의 의식개혁도 같이 따라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