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장님이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참석관계로 본의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답변의 건

농정과장 안원덕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우리 이승율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질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 !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한우전문음식단지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의원이 물었습니다. 지금 추진하면서 애로사항도 답변서에 있고, ‘전문음식점 운영에 대한 경영상 위험성을 우려한 자금투자 회피성향이 있다.’ 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 이 조성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지금 제가 봐서는 한우전문단지조성이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타 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한우고기를 지역주민들에게는 물론 타지에 많이 팔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우 농가를 생각해서는 이 전문 음식점을 만들어서 우리 청도한우에 대해서 홍보도 좀하고, 물론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도한우의 우수성을 홍보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문제점을 제시했듯이 사업비 자부담이 너무 과중하고 또, 지금 현재 사료 값 인상으로 한우농가들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가지고 조금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5～6명은 추진을 하겠다고 하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변이덕’ 한우협회 회장이 자기 토지를 일단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며칠 내에 회의를 별도로 한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했습니까?

예.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물었는데 조금 어렵다는 이런 소리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전망은 지금 현재 우리 자본이 그렇지만 우리 한우로 봐서는 한번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한우가격의 하락으로 했는데 지금 한우가격이 괜찮습니다. 지금, 한우가격이 며칠 전에 제가 자료를 수집했는 것을 보면 2개월 전에 암소 송아지 가격이 150～180만원 정도 하던 것이 지금 보면 가격이 올라가지고 암 송아지가 200～220만원 정도하고, 숫 송아지 가격이 220～250만원 정도, 지금 괜찮아요. 가격이, 하락한 것 아닙니다. 올라서 한우 사육농가가 괜찮다고 그래 말을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리고 자부담이 과중하다, 또 5～6명이 여기에 동참을 하겠다, 한우농가 5～6명이 했는데, 5～6명만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과중하다고 하는 거는 이 방향이 잘못되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을 이런 것 같으면 자부담 자체를 비율을 조금 낮춰가지고 조금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그런 형으로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1구좌 당 자기들이 만들어 놓았는 게 500만원이 1구좌입니다. 구좌를 사가지고 그래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농가에 한우협회회장 명의로 해가지고 출자통지서를 다 보냈는 거는 알죠?

예.

보냈는데 한우농가 이야기가 출자에 대한 통지서는 받았다, 받았는데 이걸 실제로 출자해 놓으면 현금이 오고가고 하는 동업형태의 장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 하는 말이 한우농가가, 출자하더라도 또 그리고 높은 금액으로 사줄 것도 아니다, 이거에요. 그게 지금, 또 현재까지 판로에 대한 애로사항을 느끼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출자할 생각이 전혀 없다하는 이런 대부분의 농가생각이고, 이 방향을 한번쯤 지금 안 되면 5～6명이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바꿔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한우전문음식단지를 추진하는 방향과 지금 보니까 기획에 문제점이 있고, 지금 이 추진하는 것도 몇몇 축산농가 말만 듣고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섣부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 가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또 생산자, 조금 전에 말했듯이 생산자 참여가 적다고 해서 무작정 사업비 보조비율을 상향조정하면 된다 하는 이 생각도 조금 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타 지역에 영주에 가면 영농조합법인 설립해가지고 많은 소득 올리고 있는 영주한우마을 아시고 계시죠?

예.

유명하잖아요. 그게, 거기 보면 법인을 설립하면서 축산농가, 그 다음에 판매하는 이런 사람, 한우와 관련된 5명이 설립을 해서 아주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한우농가 3명, 또 1명은 인터넷을 해서 판매담당하고, 또 1명은 현장판매를 합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아주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한달에 40마리, 또 식당을 판매하는 사람이 담당하는 식당이 보니까 한꺼번에 주차능력이 70대, 수용인력이 1층이 130석, 2층이 연회석 포함해서 170석, 300명을 한꺼번에 동시 수용하는데, 이렇게 5명이 운영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맡은 바 그 분야에서 소득을 올리면서 재미나게 잘되고 있어요. 영주 한우마을이, 그래 이런 식으로 자기분야별로 해야 되지,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한우전문음식단지 조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더라도 나중에 결국 분란이 생길 소지가 많다,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지, 이 분야에서 보면 동업해서 잘 안 된다고 하잖아요. 실지로 이 부분은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동업해서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자기 분야별로 들어와 가지고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하는 게 맞다, 이 사례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울주군 두동면 봉개리 보면 봉개 불고기단지, 단지는 여기는 크니까 봉개터미널 중심으로 무슨 숯불갈비, 무슨 숯불갈비 이래가지고 50개가 한꺼번에 모여 있는 마을전체가 보니까 숯불단지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또 언양 불고기단지하고 연계해가지고 매년 번갈아가면서 축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 추진을 하려면 앞서 하는 영주 이런 예를 보든지, 아니면 마을전체를 불고기단지로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우전문음식단지에 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 사례를 보고 과장님 말씀한번 해주시죠.

사례는 좋은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이게 앞에 몇 군데 영주도 가고, 몇 군데 갔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가서 검토도하고 그 중에 가장 좋다고 우리 군에 접목시켰는 사업인데, 아직 전체를, 다음 주 그 다음주 되어가지고 한우협회 이사회하고 축산업자들 모일 때 우리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향이 최고 좋은지,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팔면 우리 청도한우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주도 하고 울주도 직원들 한번 보내 보겠습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아까 거듭되는 이야기이지만 내가 투자했는 부분, 영주 여기 지금 하는 5～6명이, 협의 중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잘 되었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 판매를 담당한다든지 이래 하는 이 부분도 2명 정도 분야별로 들어와서 내가 투자를 하면 그에 해당하는 이익금이 생긴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투자를 하지, 아니고는 투자를 안 합니다. 무작정 투자해서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 분야별로 투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언도 해주고 예도 들고, 아니면 벤치마킹도 한번 하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하든지, 이 방향을 하면 또 좋은 사례가 있는 어떤 지역을 한번 다녀와 가지고 이것을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경숙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의원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 김태수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2009년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계획에 산서 쪽에는 지금 신청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군에서 그거를 꼭 신청자를 구해가지고 하실 생각입니까, 안 그러면 없으면 사업을 포기할 생각입니까?

지금 산서 쪽에 우리 타진해보니까 농협계통에는 전부 다 안하려고 하는데, 만일 민간이라도 우리 법인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하면 민간에도 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산동 쪽에라도 누가 할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청도에 ‘청도농협 유통법인’이 있고, ‘산동농협’ 이번에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린유통’ 같은 경우에 개인사업자도 있고 그런데 청도군 관내 전체 유통업체가 과연 얼마나 필요한가, 그 부분도 계산을 해가지고 사업을 정해야 되지, 무조건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조를 해주겠다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자기 자부담을 많이 하더라도 실패하기 쉬운 사업이고, 실제 현재로 농협 같은 곳에도 이 유통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수립했다고 해가지고 어디든지 신청자만 있으면 주겠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청도로 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물론 이때까지 유통센터 해가지고 성공도 물론 했는 것도 있지만 성공이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도는 다른 지역하고 좀 달라가지고 특산물이 많이 나옵니다. 감도 그렇고, 감 말랭이도 그렇고, 복숭아도 그렇고 이런 게 전부 다 과수가 많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 유통 농산물 지원센터는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4페이지에 대형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향후계획에 지금 없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없다고 하셨고, 대신에 2020 비전전략에 보면 청도반시 유통법인회사 설립과 구조개선 해가지고 100억 가량의 지금 현재 청도농협 산지유통센터를 이용해가지고 그때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럼 이거 하고 지금 답변했는 것하고는 완전 별개의 것입니까?

대형유통센터하고 이거는 다릅니다.

그러면 대형으로 가가지고 그거 집중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건 이것대로 놔두고, 또 소형 유통센터를 그러면 몇 개까지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청도 물량자체가 한정이 있는데 아무리 많은 여러 가지 농산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청도로 봐서는 감하고 복숭아가 주류지, 다른 농산물은 그렇게 많지는 안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도 없이 무조건 하면 주겠다, 라고 하는 거는 사업주체로서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나 데이터도 없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자체는 있는데, 이 유통회사하고 물론 유통하면 거래하고 다 포함이 됩니다만,

유통센터가 없이 법인만 설립,

센터자체는 선별하고 공동출하 하는 이런 게 유통센터이고, 또 유통회사는 전체를 유통센터에서도 할 수가 있지만, 전체를 수매를 하든지 안 그러면 공동경매를 하든지 그런 거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유통법인이 있자면 지금 현재 청도농협에 유통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대형으로 해가지고 갈 생각은 없고, 별개로 그러면 법인을 설립하고 조그마한 소규모 유통법인을 계속 만들겠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필요하면 만들어져야 되죠.

그런데 그 필요하면 하는 게 정확한 자료에 의해가지고 청도 현재 농산물 각 종류별로 생산량이 얼마이고 유통센터를 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도움이 있는지, 실제로 소자본으로 해가지고 유통센터를 난립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는 산서 쪽에는 희망자가 없다, 이랬는데 신청만 하면 주겠다, 지금 현재 우리 보조금사업이 다 실패되는 이유가 신청만 하면 주기 때문에 자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그걸 정확히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조받고 사업한 사람들이 많이 망하고 우리 군비나 국비가 보조금이 다 날라 가게 된 동기가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라든지 안 그러면 시판장이라든지 이런 물론 계획을 해서 정확하게 우리 생산량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판단해가지고 지원하고 설치하는 거는 좋은데, 그래 하기는 사실상 우리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렇다고 작은 구역에도 할 수 있고, 큰 구역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물량도 할 수 있고, 큰 물량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물론 적은 품목도 청도농협 유통센터로 끌어들여가지고 하면 되지, 굳이 각 지역마다 이거를 배분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꼭 지역마다 배분해야 될 이유는 없죠. 없는데, 그래도 산서에 있으면 산동, 산서는 나눠가지고 하나씩 하는 게, 군민들이 편리할 겁니다.

지금 산동에는 산동농협에다가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예. 청도농협에는 하나 해줬습니다.

아니, 이거 산동농협은 지금 해줬고, 산서 쪽에는 청도농협 유통센터가 군에서 그만큼 지원을 하고 국비도 보조해가지고 했는데, 굳이 또 소형 유통센터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산지유통센터가 농정과 소관이니까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 군정질문 할 때도 한번 거론이 되었던 사항인데, 지금 청도농협 농산물유통센터가 특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건폐율 때문에 지금 현재 건물을 더 증축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기획실 소관이기는 하지만 그 실무를 보는 데는 또 농정과하고 센터가 되기 때문에 꼭 청도농협 유통센터뿐만이 아니고 특구 전반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잘 협의해가지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협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숙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규대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입니다. 과장님 본청에 소속되어 계시면서도 외층에 근무하시다가 또 답변하시느라 우중에 오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사무실관계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정과가 청도군에 농업 군이면서도 농정을 담당하는 핵심과가 없기 때문에 조직개편 때 농정과로 새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총무과에 질문을 내었습니다. 농정과 사무실 군 본청 같은 소속이니까 군 본청에 배치함으로 인해가지고 농정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의욕이나 직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부분이 안 좋겠나, 하는 질문을 냈는데, 답변이 ‘기술센터 내 농정과 배치는 수도작, 과수, 원예, 특작업무를 추진하는 농업기술센터 업무의 연계성과 농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조치사항이며, 특히 민원창구를 일원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배치이다.’ 이런 답변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농정과가 지금 센터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불편한 사항, 또 개선해야 부분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제가 농정과장으로 와가지고 센터에 물론 사무실 농정과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 물론 기술센터하고 연관되는 것도 있고, 협조할 사항도 있습니다. 어느 과이거나 과별로 협조할 사항이 없는 거는 없습니다. 다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크게 지금 봐서는 협조하고 그렇게 할 사항은 없고, 완전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취지는 군수님께서 농정사무, 농민들의 모든 물론 기술센터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업무를 해가지고 특히 유통 같은 것, 이런 걸 좀 강화시켜가지고 한쪽에 농민들이 가공을 하면 생산을 하고 이래하면, 그걸 유통으로 팔아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라는 그런 뜻으로 농정과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군에 들어오면 업무가 더 원만하게 추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의 사기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 직원들의 사기도 생각하고, 둘째는 우리 농정과에 농지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적계, 건축계, 도시계 전부 다 협조할 그런 파트인데, 그것도 민원인이 좀 많이 불편을 느끼고, 또 저희들의 업무시스템이 죄송하지만 센터 쪽에 하고 군청 본청하고 보건소하고 시스템자체가 한발 늦습니다. 그걸 원활하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업무에 더 효과적인 것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축산분야에 기계관계가 많은데, 기계 같은 거는 그게 계속하는 게 아니고, 1주일에 1～2번씩, 안 그러면 기술직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근무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것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무실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여건상에 그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직원사기, 그리고 농지관리 쪽에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줄로 본의원도 듣고 있고,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스템관계, 축산관계, 기계시설 활용관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답변에 보면, 센터에 배치하게 된 주된 목적이 ‘농업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누가 원했냐고 하니까, ‘한우협회하고 양돈협회에서 축산계를 센터에 꼭 배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시위성 발언내지는 시위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정과를 센터에 뒀다.’고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직원사기라든지 농지관리의 그 민원성이라든지 시스템상의 문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청에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축산관계 시설이라든지 활용관계나 아니면 축산단지의 반발로 못 들어온다면 전에 친환경농업과에서 사무실관계로 해가지고 반시연구실이 별도건물이 있었습니다. 축산관계인들이 원을 하고 또 시설이 부족하다면 축산담당만 센터에 현재 있는 기계하고 있는 그 부분에 출장내지는 별도 근무를 하고, 나머지 3개 담당은 지금 비워있는 사회복지과 건물이 비워져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런 여러 가지 직원사기, 농지관리, 민원시스템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의를 안 하셨습니까, 건의를 했는데도 묵살되었는 겁니까?

당초에 우리가 조정위원회하고 할 때는 들어오기로 거의 결정이 되었는데, 또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아무래도 담당과장님이시고 하니까 이런 애로나 주민들 불편, 또 직원들의 사기관계 이런 게 직접적인 관여가 된다면 분명히 위에 높은 어른들한테 자꾸 건의를 하셔가지고 있을 자리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농정에도 힘이 실리고 직원들 사기도 올라갈뿐더러, 또 민원인들도 편리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종합행정인데,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사무실 배치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앞으로 의회에서도 힘을 실어줄 테니까 어떤 기회 있을 때마다 사무실 배치관계는 한 쪽에 처박아 놔놓고 농정을 너무 천시하는 그런 표현을 받지 않도록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높은 어른들한테 건의를 한번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동료의원님 질문했는 것 중에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했는데, 실적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청도농협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제가 현장을 넣어가지고 한번 갔었는데, 그 당시에 ‘07년도 우리 군에서 군비 5억이고, ’08년도에 5억 6천만원이 들어가서, 총계 10억 6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농협관계자의 이야기로는 400톤을 수매한다고 했는데, 겨우 한 100여 톤, 그것도 400톤 서류상에만 400톤인데, 이 생과를 수매해가지고 좀 자기들이 생과로 좀 팔고, 나머지는 와인에 납품을 해버리고 또 그것보다 못한 이 부분은 ‘유진텍’에 식초 만드는데 주고, 자기들이 취급하는 건 거의 400톤은 전부 허수에 불과하고, 거의 안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돈이 청도 군비가 10억 6천이나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청도농협 조합원 이외에는 감을 일체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군비가 아니고 다른 어떤 특정적인 그런 거는 모르지만 청도 군비가 10억 6천, 적은 돈이 아니고 들어갔는데도 여타 청도농협에 조합원들이 아니면 납품을 할 수 없다는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잘잘못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우리가 지적하면 되겠습니다만 금천농협에 지금 2억이 들어가 가지고 자부담 2억해서 4억에 합니다. 그죠?

예.

이런 부분이 청도농협처럼 5억 주고 나니까 또 5억 6천 더 내어놓으라고 하는 식으로 내년에 또 기계사야 된다고 하면서 또 2억을 더 내어놓으라고 하면 또 더 줘야 될 그런 전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청도군에 전체에 1개를 대규모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소규모 자꾸 갈라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지역적인 특성상 산동, 산서가 나뉘어져야 또 우리 군민들이 편리한 어떤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청도농협 전례처럼 자꾸 군비를 내어놓으라고 이래 계획을 세우고 기댈 때 앞으로 어떻게 감당을 다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센터 설치하면서 계획서를 받는데, 그 계획서 내에는 장비대가 별도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장비 7대를 사도록 그리고 부지하고 설치 확보하는데 합해가지고, 자부담 2억 해가지고 4억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물론 청도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청도농협에서 물론 했지만 우리 군에서 저걸 그냥 놀려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사가지고 거기로 줬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기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만일 설치가 되는데, 산지유통센터는 주로 공동선별, 반시, 수매, 유통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주로 선별하고 수매하는데 주력하고, 이제 대형유통센터를 새로 만든다 하는 것은 우리 전체 군내에 만일 상주 같은 데는 경매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매하고 수매하는 제도가 있는데 저희들도 이 반 건시나 감 말랭이 같은 것 이런 전체를 경매 형으로 해서 상품화를 나눠서 그걸 다시 거기에서 소비자들에게 팔수 있는, 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까 합니다.

잘잘못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기로 하고, 어쨌든 청도농협처럼 군비가 자꾸 지원이 되는 그런 선례를 밟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권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액비에 대한 성분이 우리가 이 농업을 하는데 농사를 짓는데 어느 정도 효과적이다, 일반 비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어느 게 낫다, 못하다, 또 어느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성분분석이 나온 게 있습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성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은 했는 게 없답니다. 없고, 액비를 뿌릴 때 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아니, 이렇습니다. 지금 액비로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나 액비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 양돈농가에 축분을 해양투기를 하다가, 해양투기도 장차 못하게 되고 해서, 또 이런 시설들이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 액비를 만들어서 일반농가에 거의 다 살포를 합니다. 살포를 하는 과정들도 본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액비가 지금까지 어떤 성분이 있음으로 해서 농작물에 이런 도움을 준다, 다른 비료보다도 낫다, 비료만큼이나 된다, 비료보다 다소 좀 못하지만 이정도의 효과로서 여러분들이 쓰기에는 충분하다, 라는 그런 자료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자료를 지난 기술센터에서 시범살포를 했지 않습니까, 유등들에서?

예.

그때도 이런 부분은, 그런 자료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이 그렇게 의견을 개진했는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없으니까 뭐 냄새난다, 다소 덜 숙성이 되어서 100% 다 잘 숙성시켜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소 좀 차이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민원도 제기를 받고, 또 가령 농가에서 그런 액비를 자기농토에 뿌리고 싶어도 실지로 몰라서 못 뿌리는 그런 것도 있다 말입니다. 반신반의한다고 귀 과에서 이런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지, 그 자료도 없이 그냥 돼지거름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다, 누가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 싶고, 또 액비시설이 장차 필요한 개수도 확대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해양투기가 지금 2012년부터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액비설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또 해양투기가 가능하다손 치더라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게 더 월등하게 유리한 면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어려운 내용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막상 우리 농가에 들어가 보면 아주 중요한 일로 그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덜 된 것 같고, 2009년도에 이 정도 계획만 되어 있는데, 지금 1개 했습니까, 실시를 했습니까?

지금 한 반 정도 하고 했습니다. 2009년도는 예년보다 많이 좀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최대한 내년까지는 거의 액비시설을 필요한 시설을 어느 정도 우리 군에 충족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액비저장조라는 것은 액비화시설에서 액비가 된 상태에 어떤 액을 저장하는 곳이죠?

예.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많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상당히 이걸 잘 사업을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식으로 농가에도 혜택이 되고, 또 우리 축산농가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빨리 의뢰를 하시든, 직접 할 수 있으면 하시든 해서 액비에 그 효과나 성분을 빨리 내셔가지고 농민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액비 이거는 좋은 지적인데,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좀 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예를 들고 잘 설명을 하셨는데, 한우전문음식단지 조성문제는 본의원이나 질의하신 동료의원이나 같은 입장에서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지금 한우협회에서 다른 데도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 사람들 의지는 정말 타 지역의 예를 봤을 때, 오히려 우리 청도군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보다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방법이 다릅니다. 아까 장용기의원께서 타 지역의 사례를 들었지만 그 사례에 가가지고 뭘 보고 왔는지 몰라요. 이거는 한우음식단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벌임으로써 농가에 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렇죠.

이 사람들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이죠. 지금 한우협회에서 회원들 간에 말들이 다 쏟아지고, 양 갈래로 다 갈라져 있는 것 아십니까? 그런 아직 한우협회에서 조차도 이 사업을 하기위해서 어떤 의견이나 목적, 다음에 단순한 어떤 과정이라도 다 마음을 100%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 놓으니까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죠, 내 돈 많이 들어가니까 안하려고 하지, 정말 이 사업을 하는데 가장 큰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만 판단을 둔다면 그 사람들을 유도를 해야죠. 그 사람들이 이사회를 하든 무슨 모임을 하든 우리 과에서 유도를 해주셔야 되죠.

예.

그게 올바른 행정 아닙니까, 돈만 많이 준다고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만일에 보조금을 자부담 없고 거꾸로 한다고 하면 벌써 서로 하려고 난리입니다. 머리 터지도록 다 달라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우리 이사회를 개최하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한우 농가를 살리고 지금 가격이 좋다고 하니까 살린다기보다는 한우농가에 어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보조금 여기에 자꾸 맞춰가지고 그 사람들 신경 쓰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아까 빠진 것 있어가지고 잠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축산농가 현황에 한우농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한우농가 30두 이하 호수하고, 31두～50두, 51두～100두, 101두～150두, 151두～200두, 200두 이상 이렇게 분류를 해서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태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한우 여기에 대한 축산농가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장 심한 것 아시죠?

예.

그래 이 축산농가도 본의원이 볼 때는 지금 잘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잘 살아요. 이 한우축산농가가 수십억 대 부자들이 있는 곳이 여기 한우축산농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하는 방향이나 정책도 영세소규모 축산농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래 정책을 펼쳐주시고, 기존 가만히 놔둬도 잘사는 10가구 축산농가보다는 아주 힘 드는 2～3가구를 위해서 행정을 펼치는 게 바로 우리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을 과장님 거기 가셨으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을 방향을 영세축산농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정책을 좀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편의상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6쪽에 액비시설에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했다는데 어떤 부분을 했는지요?

액비에 사용되는 것하고 또 액비에 저장했는 것, 안 그러면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발효를 시키는 기간 이런 것,

가장 중요한 게 완숙된 액비를 살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액비저장고가 적다 보니까 완숙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 민원이 생기고 완숙되지 않은 액비는 산도가 높아가지고 질소 질이 많습니다. 그것도 도복의 원인이 됩니다.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장고를 점검해가지고 완숙된 것, 적어도 산도라고 측정을 해가지고 완숙될수록 산성에서 알칼리로 변합니다. 알칼리성으로 변해서 그 당시에 살포를 해야 되지, 완숙되지 않은 액비가 논밭에 살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아주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완숙되지 않는 것 살포하는 게, 우리가 점검했는 결과 보통 보면 이게 액비저장창고 이게 크고, 더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수량이 적고 톤수가 적기 때문에 더 이상 놔둘 때 없으니까 자꾸 일찍 빼내는데, 이게 계속 확대되고 지원되면 괜찮은데,

원인은 적기 때문에 원인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지금까지 해 왔는 대로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숙된 탱크의 퇴비를 살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문제점이 잘 지적이 되어 있는데, 2007년부터 각북 삼평들에 조사료단지를 조성했습니다. 2007년이나 2008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가 늦어가지고 같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수확은 반밖에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논에는 좀 조생종을 벼를 심던지 아니면 수확하기 전에 호맥이나 청 보리씨를 먼저 뿌립니다. 먼저 뿌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먼저 뿌려놓고 나서 수확을 하면 발아가 훨씬 잘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농가에 지도를 해가지고 똑같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수확을 해야 되는데, 특히 각북 삼평들만 더한 것 같아요. 지금 봐가지고는 발육상태가 평년의 50% 안 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가지고 수확하기 전에 볍씨를 뿌리든지 호맥이나 청 보리씨를 뿌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볍씨를 심을 때 조생종 볍씨를 심도록 권유를 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자료를 4월 22일까지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홍익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환경업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경숙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의원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 ‘크린하우스’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총무과장인 ‘홍길수’ 과장님이 환경과장 할 때 여성단체 회장님들하고 제주도 ‘크린하우스’ 를 직접 견학한 바가 있고, 그때 견학 후에 우리 군에서도 도입해야 될 사업이라고 인식을 하고 청도읍, 화양읍을 대상으로 그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약 9억이라는 돈이 소요된다는 예산까지 산정을 해 본바가 있습니다. 일시에 그 9억이라는 예산을 다 조성하기 힘드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겠다, 했는데 사실 이 사업이 이렇습니다. 다른 것 도로나 교량공사, 보조금 같은 거는 서로 해달라고 아우성이니까 그 사업부서에서 잘 추진하지만 이거는 누가 이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해 달라는 사람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논리에 밀려서인지는 몰라도 지금 벌써 몇 년 되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과장님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도 같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사업에 밀려가지고 이 쓰레기문제에 대한 그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도시미관 가꾸는 사업을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마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008년도하고 2009년도 7군데 설치했는데, 설치한 그 모양이 기본 디자인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때그때 현장마다 다 다르게 사업을 했습니까?

기본 프로그램은 없고, 그 현장에 맞게 했습니다.

현장에 맞게 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몇 군데를 가봤는데 그 현장에 맞게 한다는 그 생각하다보니까 하는데 마다 재질도 다르고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2008년도 연말에 성조아파트 거기에 ‘크린하우스’ 한다고 했는데 물론 우선에 당장은 비 맞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거기에 설치한 그 용기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레기분리 할 때 쓰는 그런 큰 플라스틱 통을 구하기 힘들어서인지는 몰라도 빨간 고무대야로 된 걸 해놓고, 그게 또 뚜껑이 무겁고 이렇다 보니까 주민들 사용하기 힘든다고 뚜껑을 다 열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아파트 들어가는 기분이 아니고 고물상 들어가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기 다 안 다녀봤는데 제 소감은 이렇습니다. 2008년도 했는 거는 방금 신의원님 말씀대로 쓰레기 수집 장소 개념이 좀 많고, 올해 했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진화되어가지고 더 낫게 했는데, 제 생각은 앞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다 공동주택에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디자인을 한 3개 정도 하려고 합니다.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이 디자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돈도 지금 정도에 하나에 500만원 정도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700～1,000만원 정도 해야 그 개념이 이름그대로 ‘크린하우스’ 개념이 안 나오겠나, 그래 생각하는데, 올 추경부터 예산이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작년하고 올해처럼 이렇게 사업을 찔끔찔끔하다 보면 그 표준디자인 했는 걸 공급하기도 그렇고 또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랑 잘 협의하셔가지고 한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지, 이게 단가가 줄어들지 않나 싶은데,

한목에 다하면 단가가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 생각보다 공동주택이 엄청나게 많아요. 읍면까지 다하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적절하게 판단해가지고 예산하고 협의해가지고 한목에 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더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제가 환경과장님한테 질문했지만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부군수님께서 잘 인식을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크린하우스’ 제도가 청도전체에 도입되어가지고 우리환경도 정비하고 자원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리 청도군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배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숙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황정홍입니다. 평소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산림과장 나오셔서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산림과장 이승욱입니다. 평소 저희 산업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

신경숙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의원입니다. 과장님, 밤새 산불 진화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필이면 오늘 군정질문 시간이 되어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나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4페이지 보면 공산품이용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각 지자체 물건을 공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청도뿐만 아니고 전부 다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많이 배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청도군에서도 그 청도사랑운동을 전개 시에 각 공사업체마다 청도물건을 사서 이용해 달라고 공문서에다 그 기재해가지고 보낸 걸로 아는데, 지금도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방일비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들 한번 새로 보내고 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많이 우리지역 공산품이 잘 구매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이걸 하면서 경리계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2009년 1월～4월까지 관급자재 구매내역을 이래 쭉 봤습니다. 한 600건이 되는데 물론 레미콘이나 철망,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회를 통하는 것도 있고 다 청도업체가 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청도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다 영세하기 때문에 완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거를 사달라고 다른 데 물론 홍보도 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기업부터 우리가 잘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번에 군에서도 우리 상공인협회를 만들었는데 군에서 그걸 주도해가지고 상공인협회를 만들어주고 그만큼 했으면 군에서도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제가 특정업체 지정은 안하겠습니다. 청도에 같은 동 종류의 물건을 파는 데가 2군데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현재까지 2군데 업체가 총 군에서 구매한 내역이 7,000만원이고, 외지업체가 구매했는 게 8,450만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일에 우리 군민들이 안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부분은 과장님 담당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공계가 산업산림과에 있고 이 공사 발주하는 데는 물론 건설과, 도시과가 되겠지만 앞으로 아침에 회의하실 때 주무과장님들한테 우리 청도군 관내업체를 많이 이용해달라는 그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 청도업체 놔두고 외지업체가 수주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약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제가 다시 설명한번 드려서 관내제품을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숙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산림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난관리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