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완 의원 발언

이규완 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권광택 동료위원님께서 현대알루미늄 유치가 무산된 것을 심도있게 짚었습니다. 짚었는데 짚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투자본부장님께서 옥천군과 도와 같이 협의를 해서 다른 무슨 좋은 안이 있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하고 지금 말씀을 하셨기에 그러면 그 좋은 안이 뭔가 그것 좀 한번 밝힐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제가 이것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 현대알루미늄이 아마 거의 무산이 되는 거 같은데 거기에 따른 도에서 미리 이 대응책을 모색을 해야 할 것 같다 하는 식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계속 되풀이 돼서 옥천에 현대알루미늄이 온다, 안 온다 뭐 며칠 전에 또 신문마다 지방지 신문마다 전부다 내놓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은 이건 무슨 뭐 이 청산 지역이 아주 뭐라고 할까 희롱 당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같이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심지어 막 분노를 해 가지고 군청을 가서 항의 방문을 하느니 도를 항의 방문하느니 이런 식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진짜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우리 도에서 잘못하고 옥천군에서 잘못한 거예요.

지금 그 자리가 먼젓번 보은으로 간 농산업단지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농산업단지가 보은으로 감으로써 한 1~2년 후에 그 위치에 현대알루미늄이 온다고 또 이렇게 지역 주민들을 해 놨다가 이번에 또 안 온다 하니까 아주 지역 주민들이 이제 공무원들 이렇게 다 불신임을 해요. 그런 단계예요 그렇게 하고 제가 아울러서 지금 먼젓번 그 일간지에 보면은 그런 말까지 써있어요.

산업단지를 유치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한데 이런 말도 참 조심스럽다 앞으로는 뭐를 한다 그 사람들한테 우선 달래기 위한 이런 거보다는 우리 도에서 좀 나서 가지고 그쪽에 피해를 주고 했으니까 뭐를 할 것 같으면 외부에서 참 충청북도에 내가 공장을 유치하고 싶은데 한 10만평이고 20만평이고 어디 부지 좀 적당한 장소를 찾아주십시오, 이런 뭐가 있으면 그런 분들을 유치를 해서 아주 확고하게 뭐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확고한 것을 좀 심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 관심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특별도 건설의 선봉장 역할을 하면서 지금까지 죽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13조원이라는 도정사상 최대의 투자유치 성과를 올린 우리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도 조그만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똑같은 기업 유치를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 도에서 65개 업체를 유치했다는 것은 참 높게 평가를 하는 바입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하이닉스반도체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이 자료를 보고는 제가 엄청 실망을 했습니다. (자료 제시) 이 자료가 이 자료인데 이렇게 한 장으로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보고서 제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 우리 도 투자유치 금액의 약 67%를 하이닉스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하이닉스 투자 금액이 약 한 8조7,650억원 이래서 67%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두가 물론이고 우리 도민들도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 좀 알고 했으면 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죽 묻고 답변을 하고 하는 식으로 한번 제가 해 볼게요. 본부장님께서 8조7,650억원이라는 그 투자를 하는데 하이닉스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뭐에 얼마 뭐에 얼마요.

그래도 그게 아닌데 자료가 전부다 지금 하이닉스반도체에 들어가 보면 다 나와요. 모든 게 다 나와… 좋습니다. 그러면 뭐 세밀하게 MB라든가 M11이라든가 라인이라든가 기타 뭐 해 가지고 약 8조7,650억원이 투자가 된다 이런 뭐를 우리가 좀 알아야겠다 이겁니다.

다음에 하이닉스반도체가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요경영 사항에 대해서 금융감독위원회나 거래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하이닉스반도체는 주요경영 사항이 있을 때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신고된 서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우리 도에서 경기도 이천이라든가 이쪽에 너무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은 좀 자제해 달라해 가지고 뭐했는데 여기에 공시가 다 돼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 지금 보면 경제투자본부에 자료를 보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2007년 5월부터 2008년 2월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4월25일에 발표된 공시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7년 4월부터 2009년 7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맞지요?

공사기간이? 예, 3월에 해 가지고 완공을 봐서 가동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스럽고 한 것은 며칠 전 신문에 보면은 반도체시장 조사기관인 가트너의 짐튤리 부사장이 서울 신라호텔에 와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삼정KPMG 공동주최로 열린 반도체 시장전망 컨퍼런스 2007에서 ‘시장의 성장은 둔화되는 반면 생산비용은 증가하고 반도체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감에 따라 2017년에는 세계반도체 업체의 3분의 1이 퇴출된다’ 고 이 사람은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야, 참 우리 도가 빨리 하이닉스반도체를 완공 또 가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 지금 보면은 하이닉스가 다음에 내년 3월달에 가동하고 하는데 어디에서 이사를 오는 것도 아니고 신설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인력충당을 제 욕심 같아서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맞춤형 인턴제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인력을 우리 도내에서 아주 좀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예, 인원이 기술직이라든가 특별한 관리직이라든가 연구직이라든가 이런 지금 그분들의 실정에 맞게 선발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근로자 한 7,000여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거를 좀 충북에서도 무슨 이쪽 뭐라고 할까 이것도 균형안배 차원에서 남부권, 북부권 해 가지고 인력하는데 전담부서라든가 어디에 이런 거라도 갖추어 놓고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완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투자본부의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면 5대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가 있습니다. 이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는 우리 도가 추구하는 경제특별도 건설과 직결되는 경제투자본부의 금년도 주요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주요업무 추진상황 1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전략목표 두 번째인 도민 모두가 동참하는 경제특별도 기반강화를 위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신뉴딜사업 구체화 이행과제와 관련하여 주요 성과지표로 고용촉진훈련 취업률 52%에 실적률은 32.3%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97, 98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은 2005년도에는 훈련인원 158명 중 수료인원 121명, 취업 12명, 취업률이 훈련인원 대비 7.6%, 수료인원 대비 약 9.9% 2006년도에는 훈련인원 92명 중 수료인원은 71명, 취업 8명 취업률이 훈련인원 대비 8.7% 수료인원 대비 11.3%입니다. 다음에 금년 9월말 현재 훈련인원 72명 중 수료인원 31명, 훈련 중 30명, 취업 2명, 취업률이 수료인원 대비해서 약 한 6.5%를 차지하고 있는데 고용촉진훈련 취업률 52%를 우리는 성과목표로 계약한 것과 실적에 32.3% 되어 있는데 이 위의 내용, 내가 설명한 내용과 여기 와는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왜 이런 차이가 나나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요. 가는데 앞으로는 이 자료를 만들 때 한 눈에 딱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자료를 지금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 저 페이지 이렇게 틀리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이 고용촉진훈련은 이게 지금 언제부터 우리가 실행을 했죠?

몇 년도부터 오래된 거죠? 이게 제가 언뜻 보기에는 2002년도인가 몇 년도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왕 이런 사업을 펴나가는 것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좀 32%뿐이 아닌 훈련을 시켜서 100%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효과를 내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어떠세요? 예, 고맙고요. 그 밑에 98페이지에 보면 우리 기능경기대회 기능인 양성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예우정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산업현장이 기능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우리 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본부장님, 우리 2007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우리 도가 몇 등 했어요?

먼젓번에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러니까 하위권인데 ’96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하기 때문에 3위를 했고 2005년도에는 7위, 작년에는 12위, 이번에는 14위로 최하위권으로 11년 만에 3위에서 14위로 떨어졌는데 왜 이런 증상이 일어났다고 할까요? 왜 이렇게…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한 것을 보면은 경상남도 같은 데에는 우리 기능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획득했거나 다음에 거기에 등수에 들면 도에서부터 대우를 아주 극진한 대우를 해 준다고 합니다.

취업은 말할 것도 없고 거의 여기 기능대회에 나가는 분들이 거의 보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은데 이 학생들한테 취업의 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경상남도에서는 거의 보장을 많이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후배들 아니면 학교 다음 있는 후배들이라든가 이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하려고 열심히 아마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분들이 무슨 등수를 들었거나 뭐 했거나 하지 말고 우리가 기능경기대회 나가 가지고 입상을 했거나 한 사람들은 좋은 성적을 올린 사람들은 우리가 사후관리도 좀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한번 열심히 우리 경제특별도 건설 다음에 기업인 예우 정책도 중요하고 다음에 우리가 기능인들 발굴 다음에 대우도 우리가 중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