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특별도 구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앞서 질의하신 민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관련돼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2-17 석회석신소재 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장비구축에 관련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외에 질의를 드릴 사항은 장비가 많은 그 비용을 투자를 해서 구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목표는 장비 활용을 통한 각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또한 각종 연구를 통해서 석회석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또한 기술을 이용해서 신성장 제품을 경쟁력있는 제품으로 만들어 내는데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연구논문이 몇 편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비를 구입해서 2~3개월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활용도를 높인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 거의 활용도가 없습니다. 아마 시험성적 분석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이 1,066만2,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매출이 이게 임대수익인가요? 바로 이점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데 장비를 이용한 활용도를 높이고 또한 논문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많은 기업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활용한 기업체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차대조표에 보면은 그 기계장치가 25억이 넘습니다. 사실 전체 부채와 자본 총계가 55억 정도 되는데 그 절반이 기계 장치로 돼 있습니다.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지금 그 주변에 있는 한일시멘트라든지 석회석 관련 업체 대부분이 실험실의 장비를 다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 대부분이 사실 기타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첨단기기 실험기기가 몇 종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관리하고 있는 관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연구실적이 너무 빈약합니다.

지금 일반회사나 개인이 특허출연을 했거나 또 기술개발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석회석이 수백 가지 용도로 쓰인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마 각 기업에서 관련된 기술이나 노하우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석회석을 이용한 어떤 기술이나 연구 논문을 보면 불과 몇 건에 불과합니다. 지금 지식재산권 확보를 했다고 해서 여기 세 건을 자료에 이렇게 남겨 두셨는데 지금 인터넷상에 흘러서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석회석관련 연구사례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또 각 기업들이 이런 기술이나 연구논문은 자체적으로 노하우이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는 게 상당히 많다는 걸 감안해 보면 우리 재단에서는 뭘하고 있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그 연구실적이라든지 장비활용도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미흡한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아예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장비목록을 여기 자료로다 제출하신 건 아닙니다마는 큰 틀에서 보면 한번도 사용실적이 없는 그런 기기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설상 있다 하더라도 몇시간 되질 않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한번 보세요. 사용실적을 보면은 16회 35시간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하는 기기가 5회에 564시간이고요. 2회에 3시간, 2회에 걸쳐서 7시간, 1회에 8시간, 1회에 2시간, 1회에 16시간, 2회 6시간, 3회에 걸쳐서 5시간, 3회에 6시간, 2회에 4시간, 2회에 4시간, 2회에 5시간 이런 정도로다 사용실적이 전무합니다.

사실 재단 측에서 자체시험을 하기 위한 그런 정도 밖에 나오질 않고 있고 또 외부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사용한 실적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단실적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경영하는 회사도 이런 제품을 실험하는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경제특별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기 활용을 높이자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 효과성을 높여서 궁극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여서 우리 경제특별도 구현에 서로 힘이 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관리청에서, 관리기관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연구논문, 연구논문은 불과 세 건인데요. 사실 활용도가 얼마나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백 가지로 사용되는 석회석 활용도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연구실적이 전무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우리가 근본적인 목적은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 또 연구논문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0번이 아니라 100번을 학술지에 게재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려고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차제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도 그러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부채 총계를 보면 22억565만8,248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장비 기계장치가 25억 정도 되는데 부채가 이렇게 많은 걸 보면 상당히 또 운영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도대체 이 부채가 어디서 온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출자를 했으면 부채가 됩니까? 그게?

출자를 했으면 당연히 자산으로 들어와야 되고 자본으로다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그럼 출자가 아니죠. 출자를 했으면 당연히 자본으로 들어와야 될 문제인데 회계기준법상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기업은 재단이 됐든 모든 기업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뭐든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출자를 했다면 자본으로 들어오는 게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자본금이 5,000만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자본금이 5,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22억에 달하는 부채를 떠안고 또 궁극적인 목표인 연구논문이나 또 장비의 효율적 활용도 안 되어 있고 현재 모든 국비나 도비를 잡아먹는 하마로써 지금 그대로 있다면 뭔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도민의 혈세만 자꾸 들어가는 재단기관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알기로는 석회석 순도가 좋은 그런 석회석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자원의 부존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이뤄져야 하고 또 그 못지 않게 관련기관에서도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이 자료는 가공된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회계준칙에 의거해서 정확한 자료이기 때문에 처리상의 문제로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큰일이죠. 다시 한번 촉구의 말씀을 드릴 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향후 지금 수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전무한데 향후 어떤 비전이나 목표를 갖고 있는지 그것도 포괄적인 측면에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또 부채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은 상세 자료로서 서면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그 자료는 꼭 좀 내 주시고요. 권광택 위원입니다. 2-11 민선4기 출범이후 MOU 체결현황과 또 기타 투자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선4기 들어서 투자금액으로 보면 전국에서도 가장 많이 투자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도 산하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이룬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자료에는 61개 업체에 투자 금액이 13조가 넘는 금액을 유치를 했고 또 많은 기업들이 지금 또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정확하게 현재까지 투자 유치를 한 업체수와 또 MOU를 체결한 업체는 몇 개 업체인지 잠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를 주신 것은 투자 금액은 맞는데 61개 업체로 이렇게 10월말 기준해서요. 10월 30일 현재 이렇게 자료를 주셨네요. 현재 투자 금액으로 봐서는 우리 충청북도가 가장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도를 둘러싸고 있는 타 자치단체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봐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남이라든지 또 경기 강원도 그 투자유치 기업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MOU를 체결한 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MOU가 3개 업체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은 지금 충청남도는 제가 알기로는 800개가 넘는 기업을 유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865개의 기업을 유치했습니까? 862개요.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20억 뭐 이런 정도 투자되는 것도 다 MOU를 체결하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무슨 구멍가게도 다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 실적을 우리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 뭔가 정확한 수치가 필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65개의 기업을 이렇게 주셨는데 보시면 30억도 있고 유치금액이 투자금액이요.

뭐 20억, 30억 이런 소수도 있거든요 몇십억 투자업체도요. 그런데 지금 850개가 넘는 그런 기업을 유치를 했다라고 하면 공식적인 데이터를 자료를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건네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차제에 사실 우리 경제특별도 구현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을 위해 어떤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좀 도에서 챙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핵심은 MOU 체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옥천의 현대알루미늄이 지금 투자 부지선정 중으로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간지나 각 신문상으로서는 사실 유치가 수포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MOU 체결을 통해서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알루미늄같은 경우도 사전에 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땅값을 올리고 또 사전에 모든, 기업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장부지 하나 허가를 득하는데 있어서도 수십번의 과정이 필요한데 땅을 매입을 해야 설계도 하는 것인데 땅도 매입을 하기 전에 일단 발표부터 해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충남이나 또 경기도 이런 데는 기업의 생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사실 MOU는 상징적인 것, 주력산업이라든지 성장동력을 이끌어가는 그런 기업이 아니면 노출을 잘 시키지 않고 실질적으로 투자유치가 완벽하게 됐을 때 발표를 하는 그런 절차와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충청북도에서 어느 기업의 투자유치 언급이 있다면 바로 MOU 체결을 해서 MOU 체결이 무슨 구속성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선3기 외국기업 MOU 체결 현황을 보면 체결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하는데 1년 아니면 2년 정도가 걸립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지금 외국기업 MOU 체결 현황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전체80~90%가 짧은 기간안에 공장을 완료해서 가동에 들어가는 걸로 자료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4기 들어서 기업유치와 관련되어서 MOU 체결 현황을 보면 공장의 완료 시까지 너무 기간이 길다라는 겁니다. 공장의 투자를,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SK케미칼(주)같은 경우에는 9년여에 걸쳐서 1,000억을 투자한다라는 거고요. 한국철강주식회사는 15년에 걸쳐서 투자를 한다는 거고 현대알루미늄은 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마는 거기도 9개년입니다. 9년에 걸쳐서 투자한다는 거고 보통 짧아야 3~4년이고 4~5년, 5~6년, 7~8년, 10년 이런 정도 10년, 15년 이런 정도 투자계획을 갖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MOU 체결을 하기까지는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완벽하게 투자가 결정됐을 때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지금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간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1~2년 내에 자금을, 재원을 투여를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한다고 약속은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검토할 단계가 많다고 봅니다. 지금 SK케미칼 주식회사 증평산단에 지금 부지 조성하고 있는 거 있죠?

그 회사는 올봄에 보조금도 아마 수령해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12월달에, 얼마입니까? (「50억」이라고 하는 이 있음) 50억이죠? (「예」하는 이 있음) 지금 올 3월달에 사실 공장 신축을 하겠다고 그 회사 과장이 직접 내려와서 설명을 하고 또 그런 전제로다가 만장일치로 해서 보조금도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가서 보니까 신축은 커녕 부지 조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부지 조성을 하고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설계는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업을 우리가 지원하는 일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그분들이 약속과 같이 손발을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안 된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도 좀 챙겨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SK케미칼 주식회사는 우리 입지보조금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결격사유가 전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MOU를 우리가 실적위주로 체결하는 것보다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 기업들이 입지 선정서부터 준공 그리고 가동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장 허가만 해도 우리가 수십 가지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타 도에서도 다 그러한 생리를 잘 알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실적에만 우리가 급급하지 말고 그 내용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는 걸 보여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대알루미늄과 같은 사례가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기간이 바로 적게는 3~4년, 많게는 7~8년, 10년 1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요, 그죠? 7~8년, 10년, 15년씩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액면적으로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우리가 실적발표를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65개 외에 기업을 유치한 것을 보면 상당한 실적이라고 봅니다.

각 시·군별 지자체별로 그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마는 차제에 그 유치를 위해서 많은 힘을 쏟으신 분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응당하게 뭔가 동기 부여를 해 줄 수 있도록 꼭 좀 챙겨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기 MOU 체결업체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 꼭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16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국제교류지역 개척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류의 폭을 넓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충청북도는 국제교류를 1986년 7월 1일 미국 아이다호주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7개국하고 결연을 맺고 있고 또 8개국에 우호관계를 맺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다 나름대로 다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교류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한 상호방문이라든지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또 문화교류에 이렇게 치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더 생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문제가 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고 또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이라든지 또 방향,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로써 이렇게 내주셨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체육이라든지 문화, 관광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경제교류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현황 내용을 검토해 보면 경제에 관련된 경제교류 또 투자 라든지 또 물론 관광에 관련돼서도 알리는데 뭐 이렇게 신경을 썼지 실질적인 교류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여기에 심각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경제에 관련된 투자나 또 수출입 실적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광서장족이야 뭐 얼마 전에 결연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7개국 연륜을 보면 적지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아이오아주는 21년이나 됐고 일본 야마나시현은 15년이나 됐고 중국 흑룡강성은 또 11년이나 됐고 멕시코 꼴리마주는 ’99년에 또 체결했지 않습니까? 뭐 등등 나름대로 묵을 만큼 묵었어요 그렇죠? 10년 이상씩 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제적 교류나 투자 실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빼놓고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2년도 아니고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체육교류라든지 청소년교류 또 각종 문화교류 중요합니다. 그것도 꼭 해야 되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교류의 폭을 넓혀 가는 것은 경제이득을 실현하는데 가장 큰 목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교류의 폭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다는 게 제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나 중국하고 지금 인적 교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이 파견이 돼서 그쪽에 행정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경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관광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단순히 파견을 해서 왔다갔다 인적 교류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류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대책을 대안이 있다면 지금 현재 진행돼 오는 교류협력에 관련돼서는 잘못된 부분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덧붙여서 실리를 찾아서 우리가 교류협력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일본 야마나시현을 예를 들어보면 17명의 우리 공무원을 파견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과연 어디 가서 뭐를 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나름대로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또 나름대로의 그 연수를 교환방문에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어학이라든지 또 간단한 행정에 관련된 그런 부분만을 가지고 교류를 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싶습니다. 뭐 단순히 어학실력을 살려서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근본 취지에 좀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학에 관련된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영어나 일본어 뭐 조금씩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행정연수에 관련돼서 저도 이번에 야마나시현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참 아쉬운 것은 많은 분야별로 1년 동안 가 있는 직원들을 파악을 해서 리포트가 됐든 아니면 나름대로 전문성을 살려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지 않는다면 근본 취지에 좀 어긋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17명의 보직배정 현황을 보면 결국은 하천관리팀에 가 있는 분도 있고 아주 뭐 가지각색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나름대로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사실은 배울 수 있는 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어학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행정연수라고 해서 한번 갔다 옵니다마는 얼마나 나름대로 배우고 또 우리 본 도에 돌아와서 그걸 활용해서 뭔가 전문성을 발휘하는 지는 의심이 갑니다. 사실 조금 전에 어학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와서 통역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참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마는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큰 틀에서 숲을 본다면 좀더 교류협력 차원에서는 또 다른 목표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 말씀이 맞습니까? 지금 15년씩, 20년씩 막 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교류의 실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한 건도 없다라고 하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조금이야 있겠죠.

그러나 일시적인 거보다는 국제화 시대에 맞는 그런 경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국제교류에 대한 전문인력이 있는가 또 정보는 충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제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코트라라든지 무역공사라든지 많은 기관을 중소기업청이라든지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데와 연계를 해서 적어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교류를 해야지 단순하게 교류 문화행사라든지 상호방문 이런 거에 그쳐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말씀 해 주세요. 확실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알겠습니다.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제화 시대에 포괄적인 측면에서 교류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학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제화 시대에 영어나 일본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못하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좀더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우리 도에서도 그런 마인드가 없이 교류 추진을 한다면 재고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제 없이 교류를 계속한다면 예산만 풍부하고 뭔가 충분히 밑바탕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주어진 재원 안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실리를 찾아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교환공무원들도 각 분야별로 나름대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이 와서 다른 공무원들한테도 전파를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그 분이 전문성을 살려서 각 분야에서 각 분야별로 그런 분들을 순환보직 배치를 잘 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화시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씩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해외연수를 하고 교환공무원들을 통해서 활용해야 되는데도 그걸 못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국제교류에 관련되어서… 2-30의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국제교류나 또 해외시장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한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관련되어서는 각 분야별로 많은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에 우리가 잘 접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과의 통상교류 및 예산투자현황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164페이지.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제박람회는 사업비가 3억6,350만원이 맞죠? 국제박람회은 그럼 12억6,840만원이 되겠고요.

시장개척단은 4억8,330만원이 되고 청풍명월내고향장터는 2억5,300만원이 되고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계약액을 옆에 죽 이렇게 적시를 해 놓으셨는데 이게 상담액입니까?

수출액입니까? 그렇죠. 제가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MOU처럼 이것도 나름대로 상담을 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을 마치 계약을 하고 수출을 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내보냄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또 일반 시민이나 모든 분들이, 관계기관들이 좀 이해를 달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상담액 대비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수출액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우리 충청북도 경제특별도 구현을 위해서 가장 앞에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원을 투자를 해서 많은 기업인들을 초청을 하고 또 해외로 모시고 가서 상담을 하고 또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갖다 확인을 안 한다면 어떻게 피드백을 시키겠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있을 텐데 그 결과 내용을 여기다가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허수에 불과하다, 제가 예전에 다 다녀본 사람이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본부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본부장님이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어도 우리 구멍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상담액 대비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수출액에 대해서는 통계적인 관점에서 충북도가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허수라는 개념은 이게 맞는 액수가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허수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서 논쟁을 자꾸 이끌어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상담액 대비 수출액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은 우리가 추후라도 알아야 될 내용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어도 목표를 만들어가고 또 시장개척에 관련된 사업비 책정이라든지 또 영역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는 거는 본부장님도 인정하셨고 저도 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연히 우리 경제특별도를 이끌어 가시는 입장에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 계약금액 내용에 대해서 가공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좀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어느 데이터에 의해서 올라오게 되면 그대로 상담내역을 갖다가, 지금 여기 계약액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담액이라고 써… 자료를 주신 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액은 뭡니까?

수출액입니다. 용어 자체도. 그러나 이 내용 자체를 가지고 면밀히 보면 이 금액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더 많은 금액을 수출할 수도 있고 이게 무산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시장개척에 관련된 그런 사업의 목표를 만들어 가기는 좀 부족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못받아 들이시겠습니까?

알았고요. 저는 그런 개념으로 허수가 어떤 의도로다 해석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과 똑같은 금액이 있다면 하나라도 가져 오시고요. 제가 생각을 할 때 좀 더 상담액 대비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그 수출액을 확인해서 우리가 좀더 치밀하게 목표를 만들어가자, 그 결과를 피드백 시켜서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그런 뜻으로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비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이 자료는 이를테면 연도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 죽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거는 다 정산이 되어서 보고가 되는 자료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제박람회 관련된 그런 사업비 내용을 보면 2006년 작년도에 보고를 하신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3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 올해 주신 자료에 보면 3억6,350만원입니다. 국제박람회, 예를 들면 그래요. 뭐 맞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사업비가 착오가, 달리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좀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2006년도 모든 사업비 정산이 돼서 올라오는 것인데 해마다 달라진다면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자료로서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좋습니까?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본부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영역에서 다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목표를 추진할 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감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