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이대원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추경에 예산으로 올라왔던 부분이고 또 최근 언론보도가 꽤 있는 부분인데 충청북도 경제자유구역지정 신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희 의회에는 사전에 아무 설명없이 전격적으로 예산이 올라왔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상당히 왈가왈부했던 그런 부분인데 현재 경제자유구역 신청이 됐습니까?

신청 마감이 언제였죠? 일단 신청을 타 시·도할 때는 다섯 군데 경기도 평택 또 충남 아산, 당진, 전북의 군산, 부안, 대구 경북을 묶어서 광역으로 했고요. 아니 전북에 군산, 부안으로 했고 대구 경북이 같이 묶어서 했고 강원도에 동해, 삼척지구가 했고 전남에 목포, 무안, 신안, 영암, 함안 이렇게 해서 일단 신청을 하고 싶은 시·도에서는 다 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는 이번 신청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죠? 저희가 저희 위원회에서 용역비를 늦은 10월초에 이렇게 늦은 시기에 용역비를 5억씩이나 신청을 하게 된 급박한 요인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여기 속기록에 보면 정정순 본부장님께서 우리 충북이 공항을 중심으로 한 내륙형 경제자유지정에 대한 정확한,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최소한 이번에 신청은 내되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더라도 용역을 해서 최소한 이번에 신청하는 백데이터가 자세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하나의 용역을 했다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신청은 내야 되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하시는 말씀은 그때 말씀하고는 전혀 틀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용역비를 급하게 책정을 해서 용역을 지금 준 상태인지 안 준 상태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3억이라는 예산이 내년에 쓰일 게 올해 쓰인다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가 타 도에 대해서 현저하게 늦은 거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정정순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경제자유구역이 설정되게 되면 지금 기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그런 부분에는, 인천이면 인천 어디입니까?

어디어디죠? 인천하고… 그런 연간, 2004년도에도 각 구역마다 3,500억에서 4,500억 정도의 예산 지원이 됐고 2005년도에도 5,000억에서 7,500억 굉장히 천문학적인 액수 아닙니까? 이런 금액이 각 구역마다 이렇게 지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도 어떻게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하고 빨리 지정을 받아서 우리도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 5개 구역이 충분히 준비를 해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신청을 이미 했습니다. 또 내륙도 사실 우리 충청북도는 바다가 없는 유일한 도 아닙니까? 바다가 없는 유일한 도에서 또 대구 경북보다는 우리가 GRDP라든가 모든 면에서 뒤떨어지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바다가 없는 내륙도로서 정말 1번타자로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해야 되겠다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설득력도 있고 논리적으로도 맞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점을 하기는 커녕 그 사람들이 연구 용역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을 때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뒤에서라도 빨리 손을 썼으면 뭔가 좀 대선 전이 될지 어떤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신청하고 나서 뒤에 또 신청한다고 하지만 우리 정부가 다음에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올지 모르고 또 우리 대한민국 전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그 세 군데 지정해 놓고 기이 지정돼서 그것도 지금 지원하는데 허덕거리고 있고 또 다섯 군데 신청 받으면 어딘가는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뒤에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정부에서 더 지정한다는 보장도 없는 그런 마당에 우리가 이런 중요한 것을 어떻게 보면 놓쳤다 이게 우리가 지금 기업체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한 자본을 투자하고 여러 가지 애를 들이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라든가 우리 위원님들도 나중에 말씀이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실도 많다 하는 그런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습니다마는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건 하나의 나무에 불과하고 지류에 불과하고 이런 경제자유구역 같은 큰 걸 하나 얻어오면 어떤 숲을 얻어오는 말하자면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어떤 철학없는 경제정책을 해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죠.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충청북도내 지역균형발전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사안의 본질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구 경북같은 경우도 대구, 경산, 영천, 구미일대 이렇게 해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그 균형발전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지금 이거 낸 거거든요. 또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목포, 무안, 신안, 영암, 해남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서 여러 군데 어떤 그 균형발전을 염두에 두고 지금 신청서를 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발 맞춰서 낼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사실은 어떠한 핵심이지 이걸 가지고 와서 청주·청원지역만 발전하고 이거는 좀 답변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요. 다만 우리가 사전에 면밀하게 계획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앞으로 더 면밀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옳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답변은 충분히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예견하는 행정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닥쳤고 어떤 일이 정부에서 떨어진다고 하지만 사실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은 예견을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시간이 없었다, 촉박했다 이런 건 답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5개 광역시가 이미 다 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예견을 못한 건지 어쨌든 준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신청서를 못 낸 거 아닙니까? 그럼 준비가 부족했습니다하고 답변하시면 되는 거지 그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이대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잠깐하고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존경하는 이영복 위원님께서 아케이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재래시장 기반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재래시장 현장에 있어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자부담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자부담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재래시장의 집주인하고 또 그 세입자하고 그 주체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자부담을 누가 할 주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예산이 내려와도 자부담도, 만약에 20억 짜리 뭘 한다고 그러면 2억을 내야 되는데 2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만만한 돈이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아케이드 같은 걸 만약에 설치한다고 하면 설치하는 기간이 보통 1년에서 1년반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 장사도 못하고 거기다가 또 부담은 부담대로 해야 되는데 집주인은 세입자한테 미루고 세입자는 그거 하고 나서 집세가 많이 올라가면 여기서 내가 쫓겨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상당히 주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자부담을 계속 강요를 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가 거의 다 완료가 됐는데 기타 지방에서 아케이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자부담을 강요하게 되면 사업이 안 되고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죠. 어디는 자부담을 안 했는데 왜 우리 보고는 하라고 그러느냐라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건의를 계속 하시고 또 각 시·군에서도 어떻게든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애를 써 주셨으면 하고 촉구를 합니다.

우리 이규완 위원님께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한 질의자료를 마련해 오셨고 또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우리 본부장님이 상당히 예민한 문제다 그래서 질의에서 많이 생략을 하신 부분도 많이 있는데 사실상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투자유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2년에서부터 길게는 15년을 끄는 그런 투자기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금액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또 과연 이런 금액이 다 투자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2년에서 15년이 걸리는 기간이면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정도 투자를 하는 거를 확정되는 걸 발표해야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15년 걸리는 것도 다 발표하고 하면 결국 나중에 하이닉스 사실은 8조7,000억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얼마를 할는지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부풀려졌다가 나중에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하는 지적도 사실 있습니다. MOU 자체도 우리가 너무 MOU를 하는데 치중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국내기업하고는 사실상 그전에는 MOU 안 했잖아요? 외국기업에서 제대로 저 기업이 올까 안 올까 이렇게 할 때 투자유치약정서 같은 것을 체결했는데 지금 너무 MOU를 남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부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데 자꾸 아픈 말씀을 드려서 죄송은 합니다마는 사실상 일리있는 지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향후 MOU 같은 것도 확실하게 공장을 증설하는 부분도 MOU를 하고 국내기업도 MOU를 하고 IT, BT, NT도 아니고 그냥 굴뚝산업도 MOU를 하고 다 이렇게 MOU로 가는 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지 않은가 또 나중에 그 MOU대로 다 투자유치가 안 되고 만약에 반도 안 되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상당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선 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이하 기업유치 때문에 많은 노고가 있는 줄 알고 있고 또 열심히 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또 그 이면에는 본 위원이 말하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해서 이거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기업유치도 하시고 MOU도 체결하시고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88페이지에 지역경제동향 및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우선 예산과목이 잘 됐나 잘못됐나 싶어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서류를 보다가 그게 아니라 좀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 경제동향분석팀이 있죠.

언제부터 생겼고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제동향팀에서 하고 있는 주 업무가 무슨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우선 예산과목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3,000만원씩 충북개발연구에 위촉직 연구원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충북개발연구원에 3,000만원씩 우리가 연구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지급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보니까 3,000만원 중에 2,7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민간경상보조 그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인건비로 이렇게 지출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계정상.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 거기서 그분이 우리 충청북도 지역의 경기동향지수라든지 선행지수 이런 거를 다 그분이 관장해서 그분이 이거를 생산을 합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 경기동향지수라든지 경기선행지수라든지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생산합니까?

생산한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 충청북도 경제 기초근간이 되는 현재 경기선행지수를 우리가 생산합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충청북도도 그렇고 청주시도 그렇고 기타 일단 충청북도내의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기초적인 통계 자체도 생산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서 충청북도라든지 청주시에서 지금 그걸 가지고 대입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거는 알고 있고요. 제가 문제시하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가 자체적으로 어떤 통계 능력을 가지고 이런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현재 있느냐 앞으로 배양될 수 있느냐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통계청에서 하는 통계라는 게 각 지역별로 어떤 샘플링을 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반적인 우리나라 전체의 통계는 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통계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각 지역별로 선행지수라든가 동행지수를 낼 수 없는데는 그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를 가지고 다시 역 산입해서 지역통계를 지금 현재 내는 수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찌 보면 우리 도라든가 뭐 65만이라든가 청주시나 또 충주시 이런 경우에는 뭔가 자체적으로 그걸 통계 자료를 아직도 낼 수 없다든가 낼 능력이 안 된다는 건 뭔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간다면 이거 문제 아닙니까? 글쎄 이게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닌 게 지금 선행지수를 개발하는 데가 대구 제주도 같은 데는 선행지수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는 그게 비용이 많이 든다든가 또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다면 곤란하다 물론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 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통계치를 가지고 그래야 뭐 내년도가 됐든 후년도가 됐든 도민 소득 3만불이니 이런 것도 어떤 지금 모르고…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도 우리 스스로도 통계를 못 내고 우리 위치를 모르면서 3만불이다 5만불이다 할 수가 과연 있습니까? 앞으로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 인력이나 예산을 어떤 보충하거나 지원할 그런 계획도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개발연구원에 지금 말하자면 한 230만원인가요 월 받는 분 그분이 한 분이 보조를 하고 있고 또 그분이 거기에만 매달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또 업무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느 천년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통계지수를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뭔가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주 힘이 없으면 아예 그럼 그쪽 예산을 삭감을 해서 우리는 아직 그런 걸 할 수도 없고 우리 자체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3,000만원이라는 예산도 그럼 삭감을 해서 아예 포기를 하는 게 낫지 3,000만원 가지고 되지도 않을 일을 3,000만원 인건비 쓰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예산을 지출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 책 발간된 게 아니고 인건비지 않습니까. 3,000만원에 거의 2,700 몇십만원이 인건비로 나가잖아요?

어쨌든 저도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자꾸 인력이 부족한지 예산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같은 데서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통계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노력을 앞으로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항상 딴 도보다 먼저 나가면 안 됩니까?

항상 이렇게 맨날 안 된다고 하고 또 남들 다하고 나면 그때 가서 이렇게 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