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자료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 관리 산하재단에 있는 평가를 연 2회 하고 있죠? 중간평가와 연말평가, 작년도 연말평가서하고 올 7월에 한 중간평가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산하재단에 대한 사업비 정산을 하고 계시는데 도비는 도 지정 공인회계사에서 정산을 해서 산기평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공인회계사가 정산한 정산서류 그리고 국비는 산기평에서 위탁 지정기관에서 정산을 하는데 우리 도가 그 자료를 갖고 계시면 그 자료하고 그리고 지식산업진흥원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평가에서 평가서류 이렇게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본부에서 관리하는 재단에 대해서는 평가시스템을 체계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대책수립 추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고한 자료를 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를 도비는 도 지정 공인회계사에서 정산한다고 했는데 정산서류도 없습니까? 이따가 본질의 시간에 질의를 드리겠지만 물론 말씀하시는 대로 산기평에서 평가를 하고, 충분히 평가하기 때문에 도에서 자체적으로 안 한다 이 말씀도 일리가 있겠지만 어쨌든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한 도비가 올바르게 잘 쓰여지고 있는 지는 충분히 우리 경제투자본부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본질의 시간에 제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3페이지에 각종 재단 및 출연기관 운영 및 사업추진 현황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산하재단에 관한 공동장비 구축이라든가 어떤 C&D 연계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도록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경제투자본부 산하재단에 관한 공동장비 네트워크 구축이 참으로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0월에 경제투자본부에 서면 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산하재단 및 대학별 장비목록 현황하고 장비수량 또 사용료 수납액 그 활용도 등에 관해서 서면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받은 거와 우리 경제투자본부가 저희에게 업무보고를 한 자료와 현재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와 하나도 일치하는 게 없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지만 과연 이 정산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이런 장비를 구축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장비를 적정한 가격에 구입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아주 산만하게 방치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산하기관에 기관별 장비구입 내역이 지난 몇 년 동안에 약 475억원어치를 국비, 도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연계해서 활용해야 될 우리 경제투자본부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문제에 관해서 본부장님 우선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부장님 안 되십니다. 이 장비 구축을 하고 전반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지금 지난 1년간 TP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게 너무 불만족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원장님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 안에 반도체센터, 전자정보센터, 전통의약산업센터 그리고 임베디드센터 이렇게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주신 자료들이 우리가 지금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테크노파크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장비구입 가격도 안 맞고 또 장비목록도 안 맞고 도대체 지난 1년 동안 뭐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산하에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사주겠다고 하는 장비목록은 13건인데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의 홈페이지에는 25건 또 도 자료에는 46건 또 그리고 그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자료가 허다분하다 또 구입가격도 일정치 않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했다, 단양석회석신소재센터에서 장비도입심의위원회 한 실적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왜 틀리다고 하는지를 일일이 하나씩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것 하나만 먼저 지적해 보죠. 서원대학교 친환경바이오소재 및 식품센터의 동결건조기 100키로그램 짜리가 1대 가격이 1억7,992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영동대학교 생물지역혁신센터에서 구축한 동결건조기 100키로그램 짜리가 1억9,000만원에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한 군데는 한 대 가격으로 1억7,900만원을 지출을 하고 한 곳은 1억9,000만원에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본 제품이 다른 회사 틀린 제품도 아닙니다. 똑같이 일신랩의 100키로그램 짜리 동결건조기입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 이 자료입니다. (자료 제시) 이 자료가 영동대학교 100키로그램 동결건조기입니다. 서원대학교도 똑같이 일신랩이라는 회사의 100키로그램 짜리 동결건조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동결건조기만, 제가 자료를 다 수집을 못했는데 동결건조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원심분리기 같은 경우에 보건의료산업센터에서 모델명이 그러니까 SUPRA22K라는 똑같은 모델명의 원심분리기를 보건의료산업센터에서는 432만원에 구입을 하고 서원대학교에서는 2,119만7,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또 주성대학에서는 1,485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한 회사의 똑같은 제품을 이렇게 천차만별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 맞지 않다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냐고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죠.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본부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두 건은 똑같은 기종의 똑같은 제품을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사진까지, 물론 말씀하시는 대로 특수사양이 있는지 모르지만 일신랩의 동결건조기는 10키로, 20키로, 30키로, 50키로, 100키로, 200키로, 300키로, 500키로까지 단종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제가 도저히 시간관계 때문에 조사를 다 못해 가지고 대표적인 문제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거는 석회석신소재재단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 장비목록 즉 도가 그 장비를 얼마에 사주었다고 하는 장비가격하고 또 공동장비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테크노파크 홈페이지의 공동장비목록 가격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등록하시는 분이 잘못 등록을 했든지 또 아니면 오타가 나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갖고 계시면 저한테 자료 주신 거니까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이 가지고 있는 자료목록표인데요.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의 홈페이지의 장비보유 현황을 보면 총 35개 장비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49건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공동장비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충북테크노파크의 홈페이지에 보면 27개의 장비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유도결합질량분석기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도의 자료는 1억1,800만5,000원이고요.

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장비가격을 보면 1,200만원입니다. 또 광학현미경 같은 경우도 도의 자료는 2,970만원이고 등록된 가격은 300만원입니다. 혹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2,970만원이니까 3,000만원 짜리를 300만원으로 잘못 등록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도의 구입가격은 2억7,300만원입니다. 그런데 등록된 가격은 1억2,740만원입니다.

이런 목록들은 소숫점을 잘못 찍었다든가 가격을 잘못 적어서 틀려졌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자료들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산하 연구재단의 연구실적 또 이런 장비들의 활용시간, 장비수수료 납입내역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시간 이후로 이렇게 문제된 우리 도산하 연구재단의 장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 드러내서 새롭게 장비구축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석회석신소재재단 같은 경우는 물론 말씀하시는 테크노파크는 제가 보니까 조달청 가격으로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이해 못하는 건 구입가격하고 도입가격하고 뭔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구입가격과 도입가격도 맞지 않고 또 한국석회석신소재재단 같은 경우는 아예 조달청 가격으로 사지도 않고 장비 납부업체를 직접 단양석회석신소재센터로 오라고 그렇게 해서 장비를 삽니다. 뭔 이유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잠시 감사정지를 요청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입장을 물어보시고… 긴급한 사안으로 감사가 정지된 사이에 경제투자본부장님 아까 제가 마지막 질의드렸던 사항에 관해서 충분히 답변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우선 답변 말씀을 들어보고 한마디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도가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 우리 재단에 있는 장비자료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민자를 출연해서 장비로 한다 이러면 그렇게 더 많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많은 장비 숫자만큼 도가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 테크노파크라든가 지식산업진흥원이라든가 석회석신소재센터라든가 이쪽의 장비 숫자가 더 많아야죠. 아니요, 그런 장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충분히 활용해야 될 중요한 장비목록을…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장비를 어떤 장비를 구입하느냐는 그 연구기관별로 자율성에 맡기는 거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닙니다. 똑같은 장비를 다른, 상호 다른 기관에서 구입을 했는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걸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문제 있는 자료들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상황에 관해서 확인을 하고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하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경제투자본부에서 다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서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모를 수 있는데 어쨌든 충청북도 경제투자본부가 우리 산하재단에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국민의 세금으로 장비를 구입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장비가 제대로 구입이 되고 있는지 또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또 제대로 수수료는 받고 있는지 그런 최소한의 정도는 관심을 갖고 챙겨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장비들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속 내부적으로 어떤 특별하게 추가적인 어떤 부품을 붙였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똑같은 기종에,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제품이 천차만별한 가격으로 우리 출연 산하재단에 구입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파악을 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또 문제점 있는 것들을 고쳐 나가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산하재단에서 구입하는 장비가 조달청을 통해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구입이 된 거에 관해서는 제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에 보면 지금 당장 올해 2007년 5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자동응결시험기 입찰공고를 하는데 이 공고 내용에 보면 내용이 뭐냐하면 직접 방문해서 자료제출이야 그러면 이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공동장비를 구입을 하는데 조달청을 통해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구입을 해도 실질적으로 그 장비가 정말 싸게 잘 구입이 됐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될 판인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TP에 등록된 가격정보와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에 등록된 장비가격과 도가 가지고 있는 장비 가격이 틀린데 어떤 걸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는 점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계시죠? 죄송합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석회석연구재단에서 김태균 실장님 오셨다고 하기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면 김태균 실장님을 답변석에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단양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에서 먼걸음 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왕 오셨길래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학술지 게재 및 학술회의 발표 이렇게 해서 죽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산화티탄 기반다공성박판에서의 광촉매 활동과 극친수성의 상관관계를 학술연구 해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 분이 연구논문을 스위스 학술지에 게재를 하신 분입니까? 이 학술논문들을 이래 보면서 지금 저희 단양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에 있는 우리 연구원들이 이 학술지 논문에 어떤 단독 저자로 논문을 게재를 했다라고 보기에 좀 어려운 논문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잠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아마 공동연구를 해서 사업을 올리신 거 같은데요.

여기 유경철이라는 분하고 김환이라는 분은 누군지 아십니까? 글쎄 이분들이 연구원 명함에는 없어 가지고 뭐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에 연구논문 특허를 받았다고 하시는지 궁금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연구되고 또 실적들을 한국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홈페이지에 제대로 관리를 하셔 가지고 등재를 좀 해 달라라고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거의 2006년도 1월 2일자로 마지막 또 2005년 12월에 이런 어떤 연구논문 성과들이 다 마지막으로 정리가 돼 있어서 지난 2년동안 연구한 어떤 성과물이 없는 건지 아니면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건지 둘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관리를 꼭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민경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권광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164쪽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11월 14일하고 15일 라마다호텔하고 충주 수안보에서 하셨죠? 이때도 계약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계약 상담액이 본부장님 불편하시면 우리 허경재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청주시하고 아니면 테크노파크하고 어디서 했습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테크노파크에서 라마다 호텔하고 수안보하고 두 군데에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하겠다고 제가 TP자료에서 봤는데요. 그럼 지금 이 사업비는 누구에게 집행을 했습니까? 2,000만원.

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보니까 해외바이어를 초청을 해서 수출상담회를 한다고 자료를 띄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있는 업체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자료를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국제박람회라든가 시장개척단 청풍명월 내고향장터에 들이는 총 예산 대비 지금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들이는 예산을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 상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앞으로 해외바이어초청을 1년에 한번만 하지 마시고 봄·가을로 초청을 해서 어떤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 수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노력을 해 보셔야 되는 게 그 초청바이어 명단을 보니까 유럽이나 남미쪽 바이어는 1명도 없습니다. 주로 동남아하고 미주로 편중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중소기업 또 충북 도내 기업들의 어떤 제품을 홍보하고 팔기 위한 노력을 제가 볼 때는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바이어들을 또 역량있는 유력한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우리 도내 기업들의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관해서 분명히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부족하시면 확보 노력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 지적 좀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청 홈페이지에 보면은 경제투자본부 자료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기초통계 자료에 보면 중국어로 옥천을 비옥할 옥(沃)자 내천(川)자를 쓰는데 일본어 홈페이지에는 구슬옥(玉)자 샘천(泉)자를 써놨습니다.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 외국하고 교류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 접속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 우리 제가 감사장 분위기 좀 풀기 위해서 그 자료에 보면 우리 지사님 나이가 얼마쯤 되실 걸로 나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1000살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가 꼼꼼하게 외국과 어떤 교류에서 좀더 자료들을 잘 정리하는 부분들을 한번 더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통계자료 말씀하신 거에 관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자료 아까 이대원 위원님께서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충청북도 전체의 통계도 모순이 많고 또 경제투자본부에서 저희 산업경제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업무자료에도 통계의 오류가 많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한 가지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챙겨보시라는 의미에서 2006년도 7월달 업무보고서에 보면 취업자 수가 도내에 70만6,000명입니다. 그런데 2007년 1월달 업무보고서에 취업자 수를 보면 65만8,000명입니다.

올해 2007년도 7월달 업무보고서 취업자수는 70만9,000명입니다. 또 이번 업무보고 하신 11월 자료에 72만9,000명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고 뭐라고 보고를 하셨느냐 하면 전년대비 몇 명이 증가했다고 보고를 하십니다.

그러면 올해 7월달 전년대비는 2006년도 7월이겠죠. 그렇게 해서 3,000명이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고 보고를 하십니다. 또 2007년 1월 보고자료는 65만8,000명인데 현재 72만9,000명이기 때문에 8,000명이 증가했다고 보고를 하십니다.

이 취업자 통계를 어떤 분이 작성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6개월만에 4만8,000명이 감소했다가 또 6개월만에 5만1,000명이 증가하는 이 통계수치를 누가 내는 건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 판단으로는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다 여러 가지 통계자료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대원 위원님이 아마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초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면 우리 경제투자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도민의 경제적인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자료를 주셔도 믿지 못할 경우도 많이 생긴다 그래서 통계자료만큼은 분명하고 꼼꼼하고 확실하게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답변하시겠으면 하시고요.

하나만 더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정순 본부장님 이하 우리 경제투자본부에 계시는 모든 공직자 분들이 꼭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보충질의를 통해서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R&D라고 합니다.

연구용역을 그렇죠? R&D는 뭐 산업체 학교 또 연구소 등에서 연구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우리가 장비 구축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C&D를 해야 된다 연계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축하지 않고는 이 충청북도의 경쟁력을 바라기는 어려운 상황이 돼 간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에서 오신 팀장님한테 이산화티타늄하고 합성실리카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연구논문이 제대로 된 연구논문이라 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전략산업 중심으로 또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첨단업종을 유치하는 쪽으로 충청북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 중에 태양광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에서 내놓은 이 학술지에 발표한 이 연구논문 즉 이산화티타늄은 실질적으로 연료 감흥형 태양전지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부품 소재입니다.

그러면 이 논문을 가지고 있는 한국석회석신소재재단과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태양광발전을 위한 차세대에너지, 신재생에너지사업 분야가 이제는 연계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관한 노력들을 결국은 경제투자본부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해주지 않으시면 충청북도내에는 그 일을 할만한 부서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 일을 경제투자본부 산하의 테크노파크가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역량부족이다, 그러면 그 일의 정점에 서 있는 우리 정정순 본부장님 이하 경제투자본부 직원들이 반드시 해 주어야 됩니다.

지난 1년을 제가 지켜봤고 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씀을 또 드리게 될지 안 드리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실 것 같아서 우선 간단하게 질의 마치고 기회 닿으면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5쪽에 지역산업발전 로드맵 RIRM 수립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지역혁신5개년계획에 따라서 2004년도에 4대 전략산업을 선정했습니다. 바이오, 반도체, 차세대전지, 이동통신산업 그런데 2단계 발전 로드맵에 의해서 이동통신산업이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를 하면서 그 전기전자 융합부품 산업으로 다시 선정을 했는데 이 상황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전기전자 융합 부품산업이 4대 전략산업인 RIRM에 포함이 됐는지에 대해서요. 그 IT839전략이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죠? IT839전략에 산자부에서 국가적으로 이 사업을 성장을 시키겠다고 하는 어떤 전략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전기전자 융합부품산업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도내에 기존 업체가 있기 때문에 선정을 했다 이러면 이게 RIRM의 본래 목적과 맞느냐 본 위원 판단으로는 맞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세대 먹거리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런 신전략 산업을 만들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까지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산업을 하겠다고 해서 임베디드소프트웨어센터도 만들고 본 위원 판단으로 임베디드소프트웨어가 신 4대 전략 안에 들어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와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하셨는지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차세대 먹거리산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가는 그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그 다른 경쟁 시·도와 비교했을 때 좀 뒤쳐지는 부분이 있다 또 어떤 발전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도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뒤쳐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임베디드시스템에 관해서는 우리 경제통상분야에서 일본 도요타에 견학 보내시죠?

도요타에 임베디드시스템 소프트웨어에 관한 연구인력만 약 1만5,000명이 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충청북도에서 도요타로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데 가서 어떤 분야를 보고 오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분야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차세대 먹거리를 선정하는데 좀더 심도 있게 선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임베디드시스템이 전산업 분야에 가장 기초적인 분야로 아마 꼭 필요한 성장동력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차세대 신성장 전략으로 안 삼고 기존에 있는 전기전자 융합부품 산업을 넣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산업을 보는 관점이 주가 되는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종이 되는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격차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력품목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테크노파크의 산하기관 정도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앞으로 10년 뒤에 분명히 많은 차이가 벌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상황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경제투자본부에서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RIRM 전략수립을 하면서 이동통신산업을 제외한 이유가 LG전자가 역외로 유출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2차 전략산업에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면서 타 시·도에 있는 기업을 이전받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지금 13조가 넘는 투자를 유치했는데 반대로 도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어떤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경우가 없느냐 또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역외로 유출당한 경우가 있느냐라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는데 ‘없다’ 이렇게 답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만드시는데 이렇게 LG전자가 역외유출 되었으면 그런 부분이 있다 또 그리고 앞으로도 현재 도내에서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기업들이 정말 충청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도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투자본부에서 충분히 기업지원 정책들을 관심있게 펼쳐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