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

장용기의원입니다. 한우전문음식단지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의원이 물었습니다. 지금 추진하면서 애로사항도 답변서에 있고, ‘전문음식점 운영에 대한 경영상 위험성을 우려한 자금투자 회피성향이 있다.’ 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 이 조성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다했습니까?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물었는데 조금 어렵다는 이런 소리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지금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한우가격의 하락으로 했는데 지금 한우가격이 괜찮습니다. 지금, 한우가격이 며칠 전에 제가 자료를 수집했는 것을 보면 2개월 전에 암소 송아지 가격이 150～180만원 정도 하던 것이 지금 보면 가격이 올라가지고 암 송아지가 200～220만원 정도하고, 숫 송아지 가격이 220～250만원 정도, 지금 괜찮아요. 가격이, 하락한 것 아닙니다. 올라서 한우 사육농가가 괜찮다고 그래 말을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리고 자부담이 과중하다, 또 5～6명이 여기에 동참을 하겠다, 한우농가 5～6명이 했는데, 5～6명만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과중하다고 하는 거는 이 방향이 잘못되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우농가에 한우협회회장 명의로 해가지고 출자통지서를 다 보냈는 거는 알죠?

보냈는데 한우농가 이야기가 출자에 대한 통지서는 받았다, 받았는데 이걸 실제로 출자해 놓으면 현금이 오고가고 하는 동업형태의 장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 하는 말이 한우농가가, 출자하더라도 또 그리고 높은 금액으로 사줄 것도 아니다, 이거에요. 그게 지금, 또 현재까지 판로에 대한 애로사항을 느끼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출자할 생각이 전혀 없다하는 이런 대부분의 농가생각이고, 이 방향을 한번쯤 지금 안 되면 5～6명이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바꿔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한우전문음식단지를 추진하는 방향과 지금 보니까 기획에 문제점이 있고, 지금 이 추진하는 것도 몇몇 축산농가 말만 듣고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섣부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 가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또 생산자, 조금 전에 말했듯이 생산자 참여가 적다고 해서 무작정 사업비 보조비율을 상향조정하면 된다 하는 이 생각도 조금 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타 지역에 영주에 가면 영농조합법인 설립해가지고 많은 소득 올리고 있는 영주한우마을 아시고 계시죠?

유명하잖아요. 그게, 거기 보면 법인을 설립하면서 축산농가, 그 다음에 판매하는 이런 사람, 한우와 관련된 5명이 설립을 해서 아주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한우농가 3명, 또 1명은 인터넷을 해서 판매담당하고, 또 1명은 현장판매를 합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아주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한달에 40마리, 또 식당을 판매하는 사람이 담당하는 식당이 보니까 한꺼번에 주차능력이 70대, 수용인력이 1층이 130석, 2층이 연회석 포함해서 170석, 300명을 한꺼번에 동시 수용하는데, 이렇게 5명이 운영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맡은 바 그 분야에서 소득을 올리면서 재미나게 잘되고 있어요. 영주 한우마을이, 그래 이런 식으로 자기분야별로 해야 되지,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한우전문음식단지 조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더라도 나중에 결국 분란이 생길 소지가 많다,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지, 이 분야에서 보면 동업해서 잘 안 된다고 하잖아요. 실지로 이 부분은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동업해서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자기 분야별로 들어와 가지고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하는 게 맞다, 이 사례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울주군 두동면 봉개리 보면 봉개 불고기단지, 단지는 여기는 크니까 봉개터미널 중심으로 무슨 숯불갈비, 무슨 숯불갈비 이래가지고 50개가 한꺼번에 모여 있는 마을전체가 보니까 숯불단지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또 언양 불고기단지하고 연계해가지고 매년 번갈아가면서 축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 추진을 하려면 앞서 하는 영주 이런 예를 보든지, 아니면 마을전체를 불고기단지로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우전문음식단지에 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 사례를 보고 과장님 말씀한번 해주시죠.

투자를 하더라도 아까 거듭되는 이야기이지만 내가 투자했는 부분, 영주 여기 지금 하는 5～6명이, 협의 중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잘 되었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 판매를 담당한다든지 이래 하는 이 부분도 2명 정도 분야별로 들어와서 내가 투자를 하면 그에 해당하는 이익금이 생긴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투자를 하지, 아니고는 투자를 안 합니다. 무작정 투자해서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 분야별로 투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언도 해주고 예도 들고, 아니면 벤치마킹도 한번 하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하든지, 이 방향을 하면 또 좋은 사례가 있는 어떤 지역을 한번 다녀와 가지고 이것을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용기의원입니다. 아까 빠진 것 있어가지고 잠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축산농가 현황에 한우농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한우농가 30두 이하 호수하고, 31두～50두, 51두～100두, 101두～150두, 151두～200두, 200두 이상 이렇게 분류를 해서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태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한우 여기에 대한 축산농가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장 심한 것 아시죠?

그래 이 축산농가도 본의원이 볼 때는 지금 잘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잘 살아요. 이 한우축산농가가 수십억 대 부자들이 있는 곳이 여기 한우축산농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하는 방향이나 정책도 영세소규모 축산농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래 정책을 펼쳐주시고, 기존 가만히 놔둬도 잘사는 10가구 축산농가보다는 아주 힘 드는 2～3가구를 위해서 행정을 펼치는 게 바로 우리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을 과장님 거기 가셨으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을 방향을 영세축산농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정책을 좀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