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수감자료는 없는데 도내의 푸드뱅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푸드뱅크가 17개소에 1,025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특히 제천 같은 데는 기탁회원이 한 223명이 되고 영동에 있는 감골 푸드뱅크 같은 데는 기탁회원이 1명밖에 없어요. 지금 또한 보은 같은 데는 푸드뱅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푸드뱅크가 없는 군은 도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건지, 또 예산도 보면은 청주를 비롯해서 단양까지 해서 청주나 영동이나 괴산 이런 데는 예산이 청주는 한 5,000 또 괴산은 2,600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충주·청원·옥천·증평은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운영비가.

그래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이 푸드뱅크라는 게 우리가 각 회원 업체로부터 주식류라든지 부식 반찬 이런 걸 받아 가지고서 냉동차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각 어려운 곳 이런 곳에 배분하고 있는데 이 배분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청주시 같은 경우에 보면 햄 종류를 동원F&B로부터 기탁을 받아 가지고, 이 햄 같은 것은 날짜 유통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2월 15일 기탁을 받았는데 3월 2일 배분했어요.

이런 건 햄 같은 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 가지고 어디에 배분했느냐 하면 이게 따지고 보면 재가시설이라든지 어려운 곳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청주시 푸드뱅크는 전부다 경로당에 갖다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도 많은데 왜 경로당에, 이게 배분 때문에 그러는 건지, 배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거 앞으로 철저하게 사회 각 분야에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데가 많은 데 이거를 골고루 배분이 돼야 되는데 특정지역의 경로당에 갖다 주는 거예요.

또 이중으로 중복지원이 되고 있고, 또 특정 종교에 갖다 배분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게 앞으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도의 어떤 항구대책을 세워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동 같은 데는 기탁자 거의 없어요. 일부예요. 그래서 영동 남부지역 같은 데, 군단위 이런 데는 진짜 먹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 단위, 우리 도에서 도의 푸드뱅크가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충북에서 하고 있죠? 거기를 통해서 각 시·군에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같이 잘 되는 곳을 영동이라든지 남부지역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기탁된 것을 가 보니까 청주흥덕푸드뱅크는 동사무소에 갖다주네 이거를.

동사무소에 갖다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당신들이 알아서 배분하라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동사무소로 가는 것도 차단을 해 주시고 특히 기탁 배분된 게 청주보훈지청으로도 배분이 됐네.

보훈지청에. 그런 기관에 갖다주면 안 되지 않느냐. 반찬이나 이런 거를.

그리고 배분도 말이에요. 사회 각 분야에 봉사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막 들어온다고. 그래서 우리 도의 푸드뱅크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고 또 이게 지금 점검이 안 되고 있다.

지금 제천 같은 데도 점검이 안 되고 있고 또 괴산·음성도 이게 지금 점검이 안 되고 있어요. 냉장고라든지 기탁식품에 대한 유통기한이 잘 준수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 점검을 해서 지도 점검이 안 된 데는 점검도 하고 또 점검을 했으면 뭐가 잘못됐다 하는 게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도에 없는 것 같아요. 장주식 위원입니다. 2006년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활동 사업 정산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청소년 비행문제가 심각해지고 또 폭력문제가 점점 흉포화 돼 가고 있는 게 주지의 사실인데 정산서를 보니까 도비가 800만원, 자부담이 262만원 해서 1,063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정산을 했는데 여기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하는 단체가 여러 개 있어요, 보니까.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있고 태권도협회가 있고 합기도협회, 검도단체 이렇게 해서 단속을 지난해 하반기에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주·청원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단속인원 한 280명하고 접객업소도 한 790군데 업소를 점검했고 적발이 36건이 됐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뭐냐 하면 청소년보호 각 단체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보면 유류대도 지급이 되고 또 지난해 12월 27일 같은 경우는 10명이 한 조가 된 것 같아요. 10명이 한 조가 돼 가지고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그러는데 교통비 지급으로 해 가지고 1인당 1만원씩 지출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10명의 확인증을 보니까 글씨가 거의 똑같아요, 이게. 거의 똑같고 본인에게 휴대폰으로 한번 제가 통화를 하니까 통화가 10명 중에 5명이 거의 통화가 안 되고 지난해 10월에 활동을 했는데도 활동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으로 볼 때 이것은 그냥 허위로 한 게 아닌가, 그 10명 중에 1명의 조장이라고 할까 이 사람이 허위로 한 게 아닌가, 휴대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휴대폰이. 그리고 여기 이홍희라고 학생인지 ’83년생인데 나이도 지도활동을 하려면 40대나 50대 이렇게 돼 가지고, 저도 단속을 해 봤는데 꼭 경찰이 있어야 돼요. 경찰이 없이 하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단속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83년생, ’84년생도 있고 한 스물 넷 다섯 살 먹은 사람들이, 청소년이 어떻게 청소년을 지도 감독을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앞으로 지급된 거, 우리가 원래 입금 같은 거는 현금으로 입금할 경우 통장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우리 도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10만원 이상은 계좌로 입금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거의가 다 허위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산에 문제가 있다, 또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이 800만원을 전액 이런 거는 허위로 하고 이러면 환수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제가 이 자료를 제가 갖고 있어요, 확인증을. 전화 한번 해 보시면 전화가 안 됩니다, 이게. 전화도 안 받고 안 받았데요.

글쎄 이게 안 받아요. 그리고 지난해 활동을 10월에 했는데도 몰라, 활동한 걸 자체를 몰라.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건 좋은데 하물며 도비를 800만원씩 지원해 가면서, 우리가 지원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1개조에 10명씩 하는데 이게 본인들이 활동을 안 하는 것이다, 글씨가 똑같아요, 한 사람이 이게 사인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1만원이라도 작은 돈이지만 이게 액수로 보면 예산이 800만원인데 활동을 확실하게 하고 또 1만원, 단돈 1만원이라도 계좌를 통해서 입금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41쪽에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과다사용자 현황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의료급여 과다사용자가 1만3,000명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상당히 줄었어요. 수감자료 9월말 현재 3,326명으로 거의 1만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또한 진료비도 1인당 256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 1년 동안에 이렇게 대폭적으로 감소할 수가 있나, 이 수치가 정확한 건지, 그렇게 됐으면 엄청 노력을 많이 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1년만에 감소를 시켰어요? 우리 도에서도 담당하시는 국장님 이하 공직자, 담당 공무원이 있을 텐데 연간 1만3,000명에서 3,000명으로 많이 줄면 또 우리 재정에도 절감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수치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글쎄, 이런 부분은 언론에서도 우리 저소득층의 환자들이 자주, 또 지나치게 진료도 받고 이러는 바람에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재정의 증가도 오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이게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하여튼 그동안에 오전 내내 위원님들께서 질타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러한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 그동안의 노고에, 또 노력도 한 거다 이렇게 제 자신은 표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들은 또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좋은 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5쪽에 보면 수질·소음·토양·대기측정망 운영 실적과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양측정망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실적을 보면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11개 지역 151개 지점의 검사를 완료하고 또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지역 8개 지점의 검사를 완료하셨는데 우리 지역에도 아직까지도 폐광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원의 한국냉장이라든지 보은 제일탄광, 영동광산 이런 정밀조사를 언제쯤 실시했어요? 이런 게. 그리고 진천의 유창광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3년도인가 2004년도에도 예산을 2억9,000이 소요돼서 거기 광산에 오염된, 거기서 보니까 카드뮴이, 하여튼 붉은 색 계통 물이 수시로 흘러 가지고 전에도 언론에 보도됐지만 그 주변의 농경지가 수확이 안 되는 거예요.

수확이 감소되고 벼농사가 안 돼 가지고 그걸 다 수거를 해 가지고 부락 창고에 갖다가 쌓아 놓고 보상도 해 준 그런 게 있는데 이게 토양에 대해서 오염지역에 정밀검사를 해 가지고 물론 각 시·군에 통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은 우리 지역에 뭐로 인해서 오염이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진천의 유창광산 그러면 문백면 구곡리인데 구곡리에 있는 주민들이 갈색의 물이 흘러오는데도 이게 무슨 성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해롭다 그러니까 해로운 줄 알아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카드뮴하고 아연이 검출이 되는데 이런 걸 동네 게시판이라든지 군하고 협조를 해서 이 지역은 카드뮴이 생성되니까 카드뮴은 우리 인체에 어떻게 해롭다 이런 걸 알려줘 가지고, 지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중독성 물을 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카드뮴을 먹으면 사람의 뼈가 물렁물렁해 지면서 사람이 잘 걷지도 못하고 골절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는 이런 것을 ‘이타이이타이병’이라고 그런데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4대병 중의 하나인데 이런 거를 우리가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서 아주 건강에 유의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기관에만 통보할 게 아니에요, 시·군에만. 지역주민한테도 이걸 알려야 되지 않느냐. 금년에도 유창광산에는 2억9,000이 투자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6억씩 들여서 하는데도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원장님께서는 각 마을에도, 시·군뿐만 아니라 마을주민들에게도 계도를 해서 충분하게 홍보가 돼서 카드뮴이 해롭다는 걸 알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산업경제위원회 기업지원과인가? 그럼 여기서, 연구원에서는 연구를 하잖아요. 그죠?

연구한 실적을 해당 실·국으로 통보를 해서 원에서 못하는 거를 해당 실·국에서 그리 통보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지. 원에서는 연구를 해야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연구에 대한 성과나 실적을 해당 실·국으로 통보해서 당신 국의 해당 소관이니까 지시를 하시오 이렇게 해서 하셔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