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47쪽의 여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감자료를 보면 여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실적이라든가 또 성매매 피해 상담소 운영 실적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면, 우선 여성폭력상담소 운영 실적을 보면 총계 25개소를 분야별로 통합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여성폭력 긴급전화 1366 등 또 성매매 피해 상담소 운영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참 잘 돼 있는 거로 수감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여성폭력상담소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원액도 4억8,000에서 6억800으로 많이 대폭 증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여성가족부에서 2006년도 16개 시·도 성매매 방지정책 이행 노력 결과를 발표했는데, 2007년 5월 13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수감 자료를 보니까 서류상으로는 참 잘 된 거로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성매매 방지 16개 시·도지부의 이행 노력 즉 예방, 보호, 집행, 계획 등 그 4개 영역과 11개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그 평가 결과를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그런데 그 하위권에서도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가군 나군 다군 그래서 그룹별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군 그룹에서도 우리 충북이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본 위원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충북이 이번에 4개 영역 11개 지표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분야가 어떤 분야였었죠? 지금 평가 결과를 해당 시·도에 통보를 하고 문제점과 부진 사항을 개선 반영하고 우수 사례를 시·도간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하여서 성매매 방지 정책 이행 사항 점검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아마 매년 발표를 해서 지속적으로 강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문제점을 답변해 주셨듯이 우리 충청북도는 향후 계획과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글쎄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의지는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보호시설을 우리가 보강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체적인 건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충북이 가군 나군 다군 그룹에서, 16개 시·도 지부에서 지금 성매매 방지정책 이행 노력에 16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시고 보호 시설을 보강해 주시고요. 지금 종합 계획을, 교육 예방 홍보에 대한 종합 계획을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종합 계획은 언제쯤 세우실 건가요? 지금 이렇게 보면 여성정책과에서 잘 하시는 사업도 참 많으세요, 보면은.

이렇게 성별영향평가 추진 종합평가 우수 기관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선정이 되어 있고 정부합동평가에서 여성인력개발 활성화에 가등급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정부합동평가에서 양성평등 정책 확산 가등급도 받으셨고 정말 일도 잘하신 것도 많고 정말 공로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특히 이상하게 여성 폭력 및 성매매 예방에 관련해서 그 방지 정책에 대한 이행 노력의 결과가 너무 미흡하게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도 정말 다른 도의 모범이 되도록 잘하고 계시듯이 우리 성매매 방지 정책에 대한 사업도 이제는 다른 사업 못지 않게 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좀, 지금 의지는 갖고 계신데 뭔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로 다음 내년도의 평가에서는, 해마다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매매 예방 사업에 대한 향상된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또 욕심을 내서는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여성정책 관련해서 김태관 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말고요. 간단히 함축된 내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연구기능에 있어서 여성정책에 대한 발굴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타 시·도는 여성정책 관련해서 사업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청북도는 여성정책 관련 사업이 축소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뒤떨어지고 있다고 시인해 주셨는데요.

지금 여성정책 관련 사업이 그렇게 뒤떨어지고 있는 이유를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가장 큰 이유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인력을 답변해 주셨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여성정책 관련 사업이 축소되는 거를 첫 번째로 느끼는 것을 예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산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로 봤을 때 지금 2006년도에는 4,600이고 2007년도에는 8,700이었다가 2008년도에는 4,500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도는 오히려 여성정책 쪽 사업에 확대를 시키고 있는데 충북은 이렇게 축소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 연구기능을 확대할 필요성을 본 위원은 아주 강하게 느끼는데 우리 여성정책 관련해서 연구기능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성정책 관련한 연구 기관이 가장 잘돼 있는 곳은 경기도로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은요, 박사가 열한 분이고 연구원 석사가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하고 있고 또 우리 도하고 인접해 있는 강원도나 충남을 살펴보면은 강원도에도 연구원으로 박사가 세 분이고 또 충남 같은 경우에도 박사 세 분에 석사 한 분 이래서 가급, 이 가급 박사들을 연구원으로 두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박사 한 분하고 석사 한 분이 계시는데 그게 급이 나급과 다급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을 이런 식으로 소수를 모시면서도 나급과 다급으로 그 분들을 대우해 줬을 때 과연 정책에 대한 대안이 나올 것이고 여성정책의 발전이 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성들의 신장을 위해서는 여성발전센터의 기능을 많이 보강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도 참 중요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건 여성정책 개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도 인력이 가장 문제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인력 충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무슨 대안이라든가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흔쾌히 답변을 소신 있게 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여성정책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자치단체 단체장님께서 공약 사업으로 참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은 오히려 예산도 줄어들고 개발의 개수도 보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여성정책 개발의 시급성을 본 위원은 느끼고 지금 국장님께서 그런 소신을 갖고 계시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앞으로도 국장님께서 그 소신대로 의지를 가지시고 여성정책 활성화를 위해서 또 여성발전센터의 역할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각종 위원회 구성과 중요 심의 내용을 본 위원이 자료로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5개 심의위원회가 구성을 해 놓고 심의위원회를 미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중에서 2개 위원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니까 위원장에는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 부위원장에는 김태관 복지여성국장님, 그리고 위촉직으로 네 분을 모셔 가지고 구성을 잘해 놓으셨는데요.

지금 이 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요즘 육체적 건강도 참 중요하지만 정신적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지만 마음이 아프면 병원을 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현 시대는 마음이 아프면 정신과를 갑니다. 그래서 정신보건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데, 여기에 보면 중요 심의내용에 정신보건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정신보건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정신질환자 입원 및 진료에 대한 각종 기준이라든가, 치료에 대한 동의에 관한 의학적 견해의 제공이라든가, 이런 각종 정신보건 정책이라든가 시설기준, 아니면 진료기준을 정하셔야 되는, 논의하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인데 위원회 개최를 전혀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건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신보건 정책 수립도 잘해 주시고 시설기준이라든가 진료기준을 잘 정하셔서 원활한 정신보건 발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사안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정책과 기준을 정하는 심의위원회거든요. 사안은 뒤에서 말씀하신 심판위원회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시는 것이지만 앞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책과 시설기준, 진료기준을 정하는 곳인데 이게 사안이 발생 안 했다는 건 본 위원이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정책 수립과 그런 기준을 마련하셔 가지고… 평상시에 우리 과장님 업무 열심히 하시고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이 위생과에 대해서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감사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자꾸만 보건심판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역할과 앞에 보건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정책과 기준을 정하셔 가지고 원활한 정신보건 정책의 발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청소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현황을 보니까 지금 우리 이종배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되셨고요. 또 부위원장, 위원 해서 16분으로 구성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각계각층이 잘 들어와서 심의 위원님들이 고루 잘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주요 시책에 대한 판단 미숙으로 미개최라고 시인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간단히, 지금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을 연도별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도 안 하시고 지금 이분들이 임기가 몇 년이죠? 3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 임기 중에 한 번이라도 개최한 적은 있나요?

그러면 이분들이 임기를 3년을 넘기고 유임되신 위원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면 되나요?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께서 시인을 하셨으니까 간단히 맺음말을 하겠는데요. 그동안 충청북도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청소년에 대한, 하여튼간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뭘 하려고 하는 의지도 전혀 없었던 걸로 지금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년 육성에 관해서도 심의위원회를 잘 운영하셔서 청소년 발전에 우리 충청북도가 앞설 수 있는 그런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조상기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은 유통 농산물 잔류 농약 성분 검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죠? 그렇게 두 가지로 하고 계셨다고 답변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본 위원이 한 15년 전에 여성단체에서 농산물 잔류 농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불시에 수거를 해 가지고 가서, 이렇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거를 해서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불시에 이렇게 검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지금 인근지역에는 농산물 잔류 오염 농산물에 대한 전담 검사 기구가 우리 주변 지역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북에는 그게 지금 돼 있나요?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겠다는 거라기보다는 우리 서울이나 인근 지역에 지금 뭐 경기도 몇 군데 대전 이런 데서 보니까 농산물 전담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24시간 상시 검사를 하고 있고 우리 충북은 지금 상시 24시간 전담 기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상 이변과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갈수록 농약 사용이 증대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인근 지역에서 전부 상시 기구가 있으니까 농약에 많이 노출돼 있는 농산품이라면 우리 충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많겠네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 안전 농산물 확보를 위해서 잔류 농약 검사기구 확대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뭐 다른 기구도 필요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수입 개방화 추세에 따라서 수입 농산물이 증가가 되고 또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농약을 많이 쓰는 식품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인근지역에서 24시간 상시 전담기구를 두고 검사를 하면 그 취약지역인 우리 충북으로 와서 우리 충북 도민들의 건강이 아주 유해할 수 있는, 그런 유해한 식품을 먹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재정 여건, 여러 가지 형편 지금 말씀을 언뜻 주시는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우리 도민의 건강을 지켜 주시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어떻게 예산 확보를 좀 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안전 농산물 확보를 위해서 잔류농약 검사 기구를 확대할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확대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원장님 애로 사항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청사를 이전 추진하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피부로 도민에게 느끼는 건, 그 청사 이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도 필수기구라고 표현을 언뜻 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수 기구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주 강력한 의지로 도의 예산계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농약 잔류 오염농산물에 대한 전담 검사 기구를 꼭 설치하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