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

장용기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8쪽에 지방2급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있는 현황은, 승격한 현황이 아니고 처음 질문서 드릴 때는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은 이렇게 했는데, 여기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지방2급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국비로 사업비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점입니까?

그러면 국가하천으로 되면 여기 청도지구 수해상습 지 개선사업에 사업비를 추진하는데,

관계없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방2급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서 얻어지는 이점은 그러면 어떤 겁니까?

국비부담이?

그런데 이게 국가하천으로 지금 계획서에 보니까 3～4월 관계부처 협의하고 관리위원회 심의한다,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계획을 한다, 이래 해놨는데, 하천법 제17조에 보니까 관리청은 관할 하천에 대하여 몇 십 년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그 기간이 지금 되었습니까, 그게?

기본계획 할 때 이게,

여기 또 보니까 하천비용 부담원칙에 보니까 국가하천은 국고부담하고, 지방하천은 시도에서 부담하고 이런 규정이 있네요. 본의원이 한 가지 의문시되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있는 청도천이나 동창천 이런 것이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나면 그 인근에 붙어 있는 소하천 있죠, 원정천이나 이런 거 소하천 붙어 내려오는 것 있죠?

이게 소하천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관리를?

그런데 소하천도 국가하천이 되면 소하천이 또 지방2급이나 이렇게 승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동되는 게 아니고,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됩니까?

국가하천 하면서?

여기 보니까 정의를 해놨는데 지방2급 하천은 국가하천 또는 1급 하천에 유입하는 줄기 그게 지방 2급 하천으로 규정을 해놨는데, 그러니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면 자동 그게 소하천이 지방 2급 하천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현재 국가하천 옆에 인근에 국가하천에 흘러들어가는 물줄기가 소하천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냥, 그런 줄기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면 소하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물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소하천도 지방하천으로 승격이 되고 나면 도비보조나 이런 게 원활하게 높아지죠?

아, 그거는 도에서 같이,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고?

소하천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관여를 하죠?

2급 하천 되려고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올려야 됩니다.

아, 다시 하고 난 뒤에,

그렇죠?

본의원이 하는 것은 국가하천으로 하면서 원정천이나 인근에 붙어 있는 이 하천도 염두에 두고 좀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용기의원입니다. 6쪽에 2005년～2009년 현재까지 운문면 신원리 일대 건축 인. 허가 현황자료를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주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도 있지만 대부분이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면 펜션이 참 많거든요. 많은데 이 건축면적이나 연면적으로 봤을 때는 펜션도 똑같이 단독주택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건축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230이하?

230㎡ 미만은 단독주택이더라도 다가구주택으로 포함이 되거든요. 되죠? 다가구 주택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데, 여기 보면 연면적이 230이 넘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 이런 것도 단독주택입니까?

관계없습니까?

민박,

연면적이 400 넘는데도 굉장히 큰 데도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실지로 본의원도 다 알아보니까 인. 허가 영업하는 데는 하자가 없다는 걸로 들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나 하면, 운문면 신원리 일대에 펜션이 난립하고 처음 건축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면적하고 틀리는 데가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신고한 건축물과 실제 지었는 건축물 면적이나 연면적이 다를 경우에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 우리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현실이 주택이 밀접되어 있는 지역에 집을 짓거나 이래 할 때 하고 난 뒤에, 뒤에 조금 달아낸다거나 이런 현상이 참 많거든요. 많은데 시가지에서 이런 행위가 벌어질 때는 옆 사람이 신고를 해버리니까 딱 아는데, 이 지역은 뚝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돼요. 지금 현실이, 지금 건설과 주택계에서 주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더라도 다가구로 아니면 펜션으로 민박으로 이렇게 하는 게 또 별도로 구분되어서 갖고 있습니까, 그 자료를?

없습니까?

거기는 농정과에 그 부분은 알아보겠고, 여기 신원리 일대에 일제조사를 어느 시기를 택해서 한번 하십시오. 뭘 하나 하면 실제 신고한 건축물하고 지금 건축물하고 일치되는가, 아니면 증축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리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이 너무 거기 있는 사람이 그 카니까, 그런 부분을 일제 한번 조사를 하십시오. 조사를 하시고 또 여기 단독주택을 지어가지고 영업행위를 지금 펜션이나 하면서 영업행위를 안 합니까?

여기는 세금도 없다고 하대요. 맞죠, 이거는?

세금 없다고 하기에 여관 안하고 이런 거 하면 돈 벌이겠는데, 가만 보니까 어디에 비유하면 되는 가하면, 자가용가지고 영업 행위 하는 거나 똑 같아요. 가만 보니까, 펜션 이게, 그것도 모자라는지 그 면적을 몰래몰래 늘려가면서 이렇게 증축을 많이 한다고들 합니다. 지금 거기, 그러니까 일제정비를 한번 해주시고, 주 용도도 단독주택에서 펜션하는 것 같으면 펜션이라고 하고, 또 민박, 보통 가정을 증축해서 민박하는 곳이 있으면 민박이라고 표시를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용기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8쪽입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시설운영 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딴 것보다도 청도하수처리장 여기 시설이 가장 규모가 크죠, 지금?

하루 들어오는 유입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5,000톤,

하루 처리용량은요?

맞습니까?

5,000톤 인데, 처리용량이 7,600톤 맞아요?

청도처리장 7,600㎥ 인가요?

입방미터, 이게 하루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까?

그런데 유입량이 5,000입니까?

이거 지금 증설했어요, 이게 시설을, 증설 아직 안했죠?

앞으로 증설계획 있죠?

없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하루 유입량하고 처리시설이 유입량에 비해서 모자란다,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호우가 아니더라도 여름철에 물을 많이 쓰잖아요. 각 가정에 목욕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하루 유입량이 처리장 처리시설 기준을 초과한다고 들었어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평균적으로 내야 되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까, 앞으로 증설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처리기준이 여름철 되어가지고 쭉 처리하는 기준치 넘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막 방류시킵니까? 비 좀 많이 왔을 때 막 흘려내려 보내 버립니까, 그거를?

흘려 내려 보내도 우리가 그 물 먹을 일이 없으니까, 흘려보내도 되겠지 뭐, 밀양에서 먹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나쁜 거는 나쁘잖아요. 흘러 나가면, 그러니까 앞으로 청도처리장 여기도 증설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세워가지고 여름철 기준해가지고 맞춰놔야 되지, 가뭄기준해가지고 맞춰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이걸,

예.

그런데 그게 똑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 누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름철에 홍수가 나거나 이래 하면 거기 누수생기는 부분은 물이 많이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면 비가 많을 때는 그 관을 통해서 강으로 흘러나가잖아요. 오염된 물이, 그래 이래저래 치면 똑 같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로누설 현상을 먼저 막고,

막는 거는 막아야 됩니다. 거기 막아야 되지, 왜 그래 방치를 합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이걸 돈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 시설을 이렇게 방치하면 됩니까? 이 시설을 누수 안 되도록 하시고 난 뒤에 보면 아마 전부터 증설문제가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중하게 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주민의 요청에 의해가지고 주민이 한번 급히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한번 내려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려가면 방류되는 입구에 이끼가 끼고 시커멓고 형편없고 이래가지고 본의원이 내려갈 때는 절단났는 줄 알았어요. 그 말에 의하면, 그래 실제로 내려가 보니까 그렇지는 안 해요. 안하고 방류되는 입구부분에 좀 발갛게 이렇게 되었는데, 그날 담당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주 청소한대요. 청소하니까 빨간 게 이런 게 좀 끼이겠지요. 그 주민말대로 시커멓게 그렇게 했는 것 같으면 악취도 나고 하우스 안에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못 짓겠다고 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런 거는 아니에요. 수시로 아까처럼 청소 좀 자주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본의원이 제안 하나 할 것은 뭐냐 하면 청도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규모가 크잖아요. 이런 부분, 크면 그 지역은 또 타지에 청도에 있는 사람들이 얘들 데리고 놀러도 옵니다. 그 강가에, 거기 봤죠, 강가에 텐트 쳐놓고 그 주변에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다, 이러면 선입감이 벌써, 아, 이 지역은 나쁜 물이 흐르고 안 좋은 선입감부터 딱 드는데, 이 부분을 아마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딴 곳에 하수종말처리장이 크게 해놓은 데 보면 공원처럼 해가지고 자그마한 연못도 설치하고, 벤치도 해놓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 우리도 청도 하수처리장은 보면 7,600㎥ 정도의 처리용량을 갖고 있고, 면적도 굉장히 넓잖아요. 조금 모자라면 인근 그걸 하나 사든지 하더라도 우리 청정청도 이름에 걸맞게 거기를 조그마한 생태연못을 조성한다든가 이래서 이미지 제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계실 때 과장님 능력으로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