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한 자원봉사자 인건비 지급 증빙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2006년도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1기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셨죠? 충청북도 본청 거하고 그 다음에 12개 시·군이 다 만들어졌죠? 그래서 12개 시·군 것을 취합해서 충청북도 지역복지계획이 완료된 것이죠?

지역복지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잘해 주셨고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충청북도 복지 로드맵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군·구 복지 계획과 그 연차별 시행 계획을 시행 연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만들어라라고 했는데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시행계획을 지역복지 계획에 의거해서 시행 연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시행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계획은 2007년 6월말까지 만들게 되어 있어요.

시행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만드셨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전년도 6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안 했다는 거는 뭘 어떻게 해명을 하실 거죠? (…) 국장님, 이거는 충청북도 복지계획 시행계획이기 때문에 철저히 챙기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아직까지 안 됐고요. 시행 연도의 전년도 1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출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면 6월까지 도지사한테 이거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2개 시·군에서 지금 1개도 안 들어 왔죠, 시행계획이?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시행계획 달라고 그렇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주십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계속 시행계획 달라고 했는데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계획의 수립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상당히 담당공무원이 급조해서 만든 절차상의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에도 청주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가 법정기한을 넘겨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했고 또 몇몇 지자체는 아예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복지정책을 챙기시는 입장에서 이 시행계획은 각 시·군 자치단체가 어떻게 지역복지를 수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바로미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챙기시지 않고 그냥 복지 잘 하겠다, 뭘 한다 하는 거는 이거는 뭐랄까 늘어놓기 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시행계획이 있어야 각 지역에 균형 잡히게, 불균형하지 않게 제대로 복지정책이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는 충청북도와 청원군하고 또 저 단양하고 보은·영동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복지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시행계획을 꼼꼼히 검토하시고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어떤 거고 필요한 데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건지 이걸 챙기셔야 합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시행계획이 복지를 하는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복지계획과 시행계획 자체가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복지계획 만드는데 예산 총 얼마 드셨습니까? 엄청난 돈을 들였죠, 충청북도 각 시·군이?

그런데 이거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이건 이것대로, 자치단체는 자치단체 따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것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근본을 지켜야 되는데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2007년도에도 청주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당초예산 대비 연차별 시행계획의 반영률이 39%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하고 있는 결과죠. 결국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을 반기하는 결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장님께서 특히 정책을 움켜쥐고 있으셔야 되고요.

이 정책을 움켜쥔 속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에 영향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늘 이 시행계획을 꼼꼼히 챙기시고 관리하고 제안하고 이렇게 각 자치단체마다 평가하고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심흥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충북 종합사회복지센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센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 세 개.

그런데 지금 충북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 기능이나 역할이 종합사회복지센터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종합사회복지센터하고 충북사회복지협의회가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유사성이 많고요.

그 종합사회복지센터가 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아까 심흥섭 위원님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평생교육 과정 운영을 더 많이 하므로 해서 종합사회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의심스럽다는 그런 평가가 많았었죠. 그런데 지금 복지센터의 위상과 역할은 교육이라든가 정보 기능이라든가 연구기능을 해야 되는데요.

진짜 그런 부분에서 너무 부족하고 지금 종합사회복지센터에 대해 혁신과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심흥섭 위원님이 이미 말씀하셔서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이 사업들을 분석을 해 봤었는데 지금 그런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굉장히 충청북도하고 비슷한 구조에 비슷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다른 시·도가 있습니다. 서울 복지재단이라든가, 부산 복지개발원이라든가 그런데 그런 곳하고 인력 배치나 구조를 보면은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가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특히 기획 연구 정책 개발을 담당해야 될 곳에 단 한 명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그 센터에 대해 주변에서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말씀을 도대체 듣고 계신지, 귀를 열고 듣고 그리고 아까 그 사람들과 같이 또 다른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분들과의 토론회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그 문제를 제대로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지금 저도 질의할 게 한두 개가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모두 준비하고 그래서 여기 분석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으니까 언제 과장님 오셔서 이것을 가지고 자세히 말씀을… 하여튼 충북 종합사회복지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좀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지금 질의하실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보육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정보센터 운영 사업 하나하나를 점검한 결과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방만하고 낭비 예산이 많고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운영이라고 평가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밀하게 검토를 안 하신 건 확실하신가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두꺼운 자료를 세 번을 연거푸 다 하나하나 점검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예로 들어서 예능경연대회가 있습니다. 790만원 사업비인데 사업비 집행은 465만2,000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 계획 단계서부터 굉장히 방만하고 정말 보육인들의 필요와 욕구에 대한 조사가 적절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럽고 그리고 이 사업 예산을 한 324만8,000원 정도 적게 썼으면서도 불구하고 여기 참여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한 50명밖에.

이게 충청북도에 한 1,000여 개의 보육 시설이 있는데 50개 시설장만 참여했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추진한 거를 보면은 막 흥청망청 썼습니다. 뭐 시상비로 115만원씩 쓰고 120만원 해서 메달 이런 거 준비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잘 안 됐고 이듬해에 다시 2007년에 하려고 했는데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단체가 없어 가지고 이 사업은 그 이듬해에는 그냥 폐기해 버렸습니다.

이런 걸 보면 얼마나 그 사업이 무계획했는가… 예, 2007년에 추진하고자 공모했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 폐지했고요. 그 다음에 계획에 없는 교육사업을 막 집행을 했어요.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계획도 없는데 무슨 발도르프 유아 교육 그래 가지고 강사 박 모라는 분이 강사비를 130 얼마를 챙겨갔습니다.

물론 교육을 했겠죠. 그러나 이것도 얼마나 시설장들의 요구에 의해서인가. 지금 여기 보면 문제가 거의 국공립, 몇 개 안 되는 국공립 시설장들만 데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공립 시설장 몇 분이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고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 박람회도 한 50명 참석했고 참여도가 굉장히 낮았고요. 시설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전시한 박람회가 아니었다는 평가가 굉장히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예산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연말 11월에 무려 2,700여 만원의 도서를 한꺼번에 구입했어요. 그래 한 시설당 다섯 권씩 딱딱 다 노나줬거든요.

근데 원래 계획에는 1,300만원 정도의 도서 구입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이것을 그냥 왕창 사서 확 노나주니까 시설에서는 다섯 권 받았지만, 내가 시설장들한테 다 전화 해 봤어요. 몇 분한테 전화해서 “이거 도서 받았냐”, “받았다”, “읽어봤냐” 사실 그런 도서는 전문적 도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정말 공부를 하고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확 노나주니까 갖다 책꽂이에다 퍽 꽂아놓고서 말았던 거예요.

여기 보육정보센터장이 누구죠? 표갑수 씨죠? 문제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강의료 준 거를 보면은 그냥,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다가 어디다 놨는지를 몰라서 갑자기 어디 갔나… 그랬는데 강의료를 한 사람이 오백 몇 십만원씩 막 챙겨갔어요. 강사료를. 그런데 물론 몇 주 했다 이렇게 되는 거긴 하지만 이 강사료를 제가 무슨 강의를 했고 몇 시간 했고 이것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뭐 한 강사가 수백만원, 100만원, 120만원, 130씩 가져가는 것은 보통인데 이 양반은 그냥 500만원씩 갑자기 확 가져가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져갔는지 그걸 조사해 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그 기능과 역할 중에서도 시설장들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 요즘 시설장들의 요구가 빗발치는데 그게 뭡니까?

지금 보육교사들은 끊임없이 전문성이 요구되고 더군다나 보수가 약하기 때문에 계속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계속 직무 교육시켜야 되고 승급 교육도 해야 되고 뭐 출산도 나가서 비는 때가 많기 때문에 대체 교사 사업을 보육정보센터가, 이것은 보육정보센터의 차원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빗발치는 요구가 있음에도 그냥 묵살하고 정보센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그 교사가 빌 때마다 그냥 무자격자 아무나 데려다 쓰는 거예요.

이러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굉장히 문제죠. 그래서 사실은 대체교사, 그러니까 보육교사 정보망을 만들어서 보육교사 인력들을 계속 교육시키고 대체교사를 지급해 주는 사업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교사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육정보센터가 주된 사업으로 교육과 대체교사 사업을 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있어요, 있습니다. 2006년도 거 2007년도 사업계획서 있습니다.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 맞춰봤습니다, 사업계획에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도서구입비도 구입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서에 있어요. 그런데 2,700만원은 아니죠, 1,300만원이죠.

제가요, 바뀐 사업계획서도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바뀐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지금 가져와도 되니까 우선 다른 질의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가져와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거를 연말에 무슨 회의에서 이걸 결정했다고요? 연말에 무슨 위원회에서 이 도서구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책을 5권씩 구입을 해서 전 원에 돌리자고 한 회의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굉장히 그 원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아주 기본적인 책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원이 구입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을 했어야죠. 그런데 시설장 교육일 때는 이 자료를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요, 다른 교육만 했습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시설장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갖다가 활용했냐니까 활용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원이 필요로 해서 원의 요구가 빗발쳐서 이걸 했다고 한다면 가능하죠.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그런 식이 아니라 연말에 사업예산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확 써버리고 그래야만 다음에 사업예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해야 될 사업에 돈을 쓰라는 거예요. 정말 해야 될 사업에 돈을 바쁘게 쓰고 그냥 그렇게 책이나 해서 나눠주고 그러는 게 보육정보센터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운영위원회에서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이 사업을. 책을 사서 나누어 줬어야 되니까, 예산을 썼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보육정보센터가 정말 피 같은 돈을 쓰는데 얼마나 더 크게 효과를, 예산을 쓰면서도 얼마나 효과를 크게 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지 여기는 인원도 있고 인건비도 지원하고 예산도 있고 일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데예요. 어떤 시민단체들은 그냥 회비 몇 푼 걷어서 인건비도 없이 전전긍긍하면서도 하는 단체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넉넉하게 하면서 예산 펑펑 쓰면서 별 실효성도 없이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굉장한 토론이 필요하고요. 과장님의 그런 태도는 이후에 보육정보센터에 새로운 혁신과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 안 하시니까, 그렇다 그러면 잘 운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얘기를 들어 보셨어요? 다른 1,000여 개 되는 시설이 보육정보센터가 정말 필요한 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던가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수탁한 단체가 어디입니까? 청소년연맹이 수탁을 했는데 그 수탁할 때 철저하게 운영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공모했는데 지역에서 잘 알지도 못하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실무 직원이 자격자가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실무 직원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없고 여기 인건비 탄 사람이 이병미라는 사람하고 조용자라는 사람인데 지금 이 청소년성문화센터 직원 자격으로 인건비를 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타고 있고요.

이것은 보면 청소년연맹이 같이 운영하는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직원인데 인건비를 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무 직원이 한 명도 없고 자격 직원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근본적으로 지금 3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성문화센터는 그냥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그 실무 직원에 두 가지 자격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청소년 여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심리학 이런 전공자로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성교육 전문교육기관 수료자로서 1년 이상 성교육 경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수탁단체인 청소년연맹에서 처음부터 이거를 운영하려고 하는 준비가 안 돼 있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냥 여기까지 방치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성문화체험관이라고 하는 것만 그냥 아주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성문화센터가 해야 될 청소년 성교육이라든지 성인 성교육, 자원봉사자 성교육, 조사·연구, 상담활동, 사이버 상담활동, 캠페인활동 이런 걸 전혀 할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이 없으니까, 이 내용도 모르고. 이런 데다가 그냥 냅다 수탁을 해 주십니까?

이런 것이야말로 이런 관련 과목이 있는 대학에다가 주셔야지요. 그리고 담당 직원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것이 정부로부터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공문이 오면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우물떡주물떡 별로 정보도 없는 사람이 그냥 ‘아, 이거 청소년연맹 주면 된다’ 이렇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효과도 없고요.

이거 지금 3개월 동안 앞으로도 이 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기대를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탁을 잘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민·관 협치시대예요. 그러기 때문에 끊임없이 민간과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딱 끊고 거기서만 내부에서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를 못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운영된 지 3개월쯤 됐는데 지역에서는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어요. 거기 뭐 하는 데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만약에 이걸 알았으면 해 봤었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하는 데도 많고 대학도 있고 한데 전혀 그런 데 대해서 모른다고요. 이것이 사업 수행의 성과를 높이려면 다양한 정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만, 개인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자치단체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하려면 질 좋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시기를 권고해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을 시인하셔야 됩니다. 수탁 잘못 했다는 거를 인정하셔야 되고 앞으로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알겠어요. 저도 거기 가서 봤고요.

여기 사업 성과라고 보낸 자료도 봤고요. 그냥 단순히 체험관만 운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학생들 차로 데려다가 쭉 체험관 돌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제대로 운영했다고 우기시면 곤란하고요. 그리고 청소년연맹의 접근성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단체입장은 많이 하는데 자동차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데다가 수탁을 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지금 성과가 얼마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죠. 그냥 갖다가 무자격자가 죽 한번 돌아봐 이렇게 하면 됩니까?

지금 이게 사업목적이 아주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 가지고 청소년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전한 성 가치관을 학습하는 거지 체험관 쭉 돌아보는 걸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그걸 수 억 원씩 들여서 설치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수탁 자체가 준비가 안 된 데다 줬다는 거죠. 그런데 위원장님, 보면 절차대로 하는 데는 하자가 없죠.

그러나 이 사업을 제대로 성과적으로 하려고 할 때 공무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렇게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자격자가 없지 않습니까?

자격자도 없고 그냥 무자격자들,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준비가 안 된 단체에다 준 것이 맞는 거죠. 지금 바꾸라는 건 아니고요.

애초에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폭넓게 의견수렴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대학 같은 데에 이런 거 하라고 했으면 좋아하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을 애초에 허가 받지 않았었지만 솔밭공원의 청소년수련관에서 전에 이미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미 수탁되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애초 수탁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곳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걸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 있는 직원 채용에 대해서 적극 도와 청소년성문화센터가 협조해서 제대로 빨리 진용을 갖춰서 운영하도록 하세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예산집행 자료를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청소년연맹에서 한 사업인데 청소년 교육 중에 “청소년의 올바른 언어 사용” 이렇게 해 가지고 음성여자중학교를 비롯해서 5개 학교에서 2006년 11월 30일 학교 강당에서 올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강연을 했나 봐요.

그런데 각 학교마다 강사 이름은 다 달라요. 그런데 강사 1인당 45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지급을 했는지 한 번 강의하고 45만원씩 지급을 한 건지 이런 내용도 없고요.

지금 보기에는 1회인 거예요. 1회인데 45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원래 이거 강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20만원 지급하려면 장관급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45만원씩 지급을 하고 수령자는 또 황경수라는 사람에게 일괄 240만원을 그냥 집어넣었거든요. 이거 문제가 있지요? 여기 청소년연맹뿐만 아니라 YMCA에서 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정산 자료도 굉장히 강사비에 의문이 갑니다.

누가 받았는지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좀…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쉼터 설치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관련된 게 여성정책과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여성발전3개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되었고 도지사인수위원회에서도 여성장애인쉼터가 필요하다고 피력되어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가 충청북도에 얼마나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여성장애인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폭력 피해자입니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까지는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들을 일반인 폭력 피해자와 같이 넣었었는데 여성장애인의 특수성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 하고 결국은 이제까지 폭력 피해자들을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이었던 하숙자 전 소장이 자기네 집을 이용해서 한 달에 적게는 4～5명에서 많게는 7～8명까지를 자기 집에서 그냥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난 2003년도부터 여성정책관실에 여성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상담소에 쉼터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는데 2007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정부에서 약 1억9,0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할 테니까 여성장애인폭력 피해 쉼터를 마련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그냥 어떻게 됐습니까?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시민 여성단체들과 끊임없는 교류가 필요하고요, 말씀마따나 물어봐야죠.

그런 데, 그런 단체, 활동과 운동을 하는 곳에 물어봐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수요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탁상에서 그냥 그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우긴다면 할 말은 없고요. 이것도 지난 청소년아동과의 성문화센터 개소와 마찬가지로 그냥 책상에서 하라는 대로 절차에 의해서 하면 제대로 일이 안 됩니다. 그 여성 장애인들이 끊임없이 이 쉼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이 몰랐다고 하는 건 정책에 대한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 여성장애인 폭력피해 쉼터를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만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여성장애인,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열망했던 사업이고요, 이 쉼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만약에 나중에 정부에서 이런 예산 지원이 내려온다면 더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안을 강구하든지 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해도 될까요? 마지막은 아닌데 그냥 이것만 할게요.

지금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전담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현황을 보면은 시·군 12군데에 단양만 빼고 11군데에 지금 배치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사업 주체가 도 노인회로 되어 있고 시·군노인회 지회에다가, 이 사업을 보니까 그냥 단순히 그 프로그램 관리자가 아니라 그냥 노인회 사무보조원 하나 배치한 사업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전담 프로그램 관리자의 자격증 여부를 봤더니 사회복지 자격자는 단 세 명이었습니다, 옥천하고 진천하고 증평.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인력 채용에 근거가 없는 그러니까 무자격자, 부적격자에게 이 자리를 주는 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전담 프로그램 관리자의 역할을 정리해 놓은 걸 보니까 경로당 운영 혁신과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노인 복지 프로그램 운영, 노인 건강 관리,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노인 일자리 창출 등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급여와 견주어도 결코 여기 지급되는 급여가 적지 않거든요, 145만원인데. 아니 왜 이런 사업에서 사업취지에 맞는 인력을 배치해서 제대로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의 연령 분포는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50대가 7명이고 40대 3명, 30대는 2명이고요.

이게 또 사회복지사 자격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옥천·진천·증평 중에도 지금 여기 적시를 안 해서 누구인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분은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전무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도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이게 진짜 취지에 맞게 인력을 배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 업무가 검사와 측정인가요? 그런데 각 지자체나 여러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검사 의뢰가 들어오면 그걸 검사해서 통보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한다면 지역의 보건과 환경에 대한 자체적인 고민은 없으신 건가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조사 연구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조사 연구사업을 지금 검사측정 의뢰가 굉장히 많이 들어 와서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환경정책 수립이라든가, 전염병 관련 연구라든지, 자체연구 수행하기에 인력이나 시간 등이 충분하신가요? 그럴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조직 확대, 인원 확대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 것이 확보가 되면 충청북도의 보건과 환경에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잘 알았고요. 그러면 인원 확충과 관련해서 의회와 집행부와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같이 고민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