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답변의 건

농업기술센터 소장 고준모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율 군의장님, 박만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청도농업 농촌의 발전과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정책대안을 제시해주시고, 또한 선진농업 기술보급을 위한 예산확보 등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상반기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14쪽에 현재까지 공직자를 포함한 쌀 소득 보전직불금 총 지급현황 및 부당수령으로 인한 환수조치 등 감사내용과 실적은 했는데, 이 자료가 상당히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부당수령액까지도 나왔고 방금 설명하실 때 부당수령자에 대한 환수조치를 5월경에 한다고 했습니까?

예.

5월경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앞에 보면 현재까지 공직자를 포함한 이런 문구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에 대한 말은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개인 신상문제가 있어서 공직자 성함은 밝히지 않더라도, 공직자가 몇 명 정도 포함되었다고 하는 문구정도는 삽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지역에 공직자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공직자 중에서 직불금을 받아가지고 했는 사람은 전국에 5만 명이 되는데요.

우리지역만,

우리지역에는 제가 알기로 공직자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가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되는데, 공직자에 대해서는 감사계에서 감사를 벌인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농. 식품부에 전 공직자 부부, 가족까지 주민등록번호하고 해서 농. 식품부에서 전수조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추가로 좀 더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리 전 공직자의 부부, 가족, 부모까지 주민등록번호가 다 농. 식품부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대외적으로 전 공직자에 대해서 다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 우리 청도군에서 했는 것만, 조사했는 것만,

제가 우려했는 거와 마찬가지인데요. 그 당시 ‘정해걸’ 의원님이 의성에서 군수를 민선 3년까지 하신 분인데, 사실은 선의적인 피해는 공직자는 제가 알기로는 3명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3명 정도,

사실은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보강해서 그러니까 솔직히 올해부터는 군 의원들께서도 직불금 받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오히려 공직자들이 손해를 본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정해걸’ 의원님은 의성에 그 농민단체도 많은데, 역풍을 지금 많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손해를 보든 농민이 손해를 보든 우리 의회에서 질의내용을 보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까지는 내용답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실망스럽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내용에 없지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제 건설과에 질문하다가 농어촌 민박사업 있죠? 민박사업 지정을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농정과 농업정책계에서 합니다.

농정과에서 합니까?

예. 옛날에는 센터에서 했었는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농정과로 넘어가면서,

예.

농정과,

농업정책계에서 합니다.

농업정책계에서,

민박이 지정이 되면 가격이라든지 일반 숙박업소하고 틀려가지고 가격의 지도만 하게 되어 있지, 단속하는 이런 게 없고 작년에도 제주도에서 오신분이 가격이 비싸다, 우리 운문 신원지역에 이런 게 발생이 되어가지고 지도하는 차원이지, 이것을 민박 지정된 농가에 가격을 이래 낮춰라, 이래 하는 그거는 없습니다. 지도감독을 못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못합니까?

그냥 행정지도 정도로, 안 그러도록 하는 이런,

행정지도도 하고, 1차, 2차, 3차, 4차까지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차후에 따른 조치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행정상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관이 아니니까, 부서소관이 아니니까 마지막 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박권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답변을 요구한 내용 중에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금 신문이나 일반 TV나 여러 가지 또 온갖 정보지나 귀로 듣는 어떤 내용들로 봤을 때, 타 지역에 보면 아주 기능성이나 친환경 농. 축산물을 가지고 지역을 많이 특화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던데 예를 들어 의성에는 마늘소라든지 이렇게 친환경농법으로 인해서 쌀 1가마에 몇 십 만원씩 받는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항간에 매스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한번 접해 본적 있습니다만 청도에는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그죠? 겨우 대별된다면 한재미나리 말고는,

한재미나리 무 농약, 그 다음에 운문산 지역에 친환경단지,

친환경단지 운문산 그 뭡니까?

저 농약으로,

저 농약 그 쌀 말 이죠?

예.

운문산 맑은 쌀 아닙니까?

예.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요. 그것가지고 청도 대표하고 지금 농가에 가보면 억지로 비료나 포장재지원을 해주니까 상징성 있는 그런 어떤 농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농가에 특별하게 소득을 올리고, 또 그 사업을 좀 더 범위가 넓게 확대시키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부분도 본의원이 몇 년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거 해가지고 그래도 소득이 좀 더 올랐다는 그런 인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불만스럽고 아쉬운 게 많은데, 앞으로 지금 한번쯤 해봄직 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라도?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안 그래도 우리가 청도반시에 너무 치중하다보니까 쌀하고 이게 좀 소외되어 있거든요. 의성 같으면 황토 쌀 같으면 수출도 하고, 기능성 하는 거는 사실은 과대홍보가 좀 있고요,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한번 해보려고 기능성 청도반시 생산도 올해 처음 시도하고 있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쪽으로 나가야 경쟁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 분야에 대해서는 세세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운문 댐 맑은 쌀 같은 경우에도 처음 시작할 때는 의지나 또 이 계획이 아주 대단했었습니다.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다시 재차 말씀은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그걸로 끝나고 있어요. 운문 댐 맑은 쌀 해가지고 유천 RPC에 전량 납품을 한다고 했는데, 단가가 그렇게 많이 받는 것 아닙니다. 실패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그 양이 우리 청도군에서 홍보하는 부분도 좀 약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소위 말해서 친환경 내지 기능성 농. 축산물을 개발함으로 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또 청도군에 어떤 자랑스러운 홍보도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아주 약했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의회에서도 그렇고 본 의원 개인적으로도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벌써 몇 년간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 고준모 소장께서 늦지만 올해부터라도 할 의지도 좀 말씀해주시고, 또 만약에 하신다면 솔직하게 말해서 어떤 품목을 한두 가지를 더 정해서 안 되면 현재 하고 있는 중에 확대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운문산 청정 쌀 단지도 나름대로는 과거에 대하면 배 이상 지금 면적이 늘어났고요, 그 중에는 도비지원도 50ha, 우리자체 사업에서 면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브랜드하려고 하면 어차피 운문 쪽에는 땅도 적고 딴 걸 발전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운문 댐 맑은 단지도 확대하면서 브랜드 화 시키는데 노력을 경주하면서 주로 우리지역에 청정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이것도 확대하면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격도 아마 유천 RPC에 납품해서 천원정도 더 받는 걸로, 가마당 그렇게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만 그 가격도 이제 우리 서청도 RPC라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RPC도 있습니다. 그 두 RPC를 좀 만나서 협조를 구해가지고 가격은 상징적으로라도 한 오천원이나 만원 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또 그 사람들이 그거 판매를 하면서 이거는 친환경 농법에 의한, 특히나 청도군에서 가장 청정지역인 운문에서 생산된 쌀이다, 이렇게 명물을 만들어서 좀 비싸게 팔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 노력들도 전무하다,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어쨌든 소장님께서 잘 연구를 하시고, 또 하셔가지고 농가에 소득도 올리고 청도군 홍보도, ‘아, 청도에도 저런 쌀이 있구나, 저런 농산물이 있구나.’ 라는 그런 그게 또 군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한번쯤 멋진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유천 RPC는 사실은 우리 RPC가 2개 있지만 아직까지 저온저장시설이 없었는데, 그래도 유천은 10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남 같은 데는 5도씨에 저장하면서 이온 수 쌀이라든지 이온수로 씻은 쌀 이래가지고 가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서청도를 같이 신청했어요. 그래 자기들이 자부담능력이 없다 해서 했는데, 그것도 비록 유통계에서 농정과에서 하지만 이것도 한번 하자, 내년에 한 번 더 올리자 해서 어차피 기본이 아직까지는 없었다, 해서 올해 처음에 유천에 10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가 신설되고, 내년에 또 한번 서청도에도 신청해서 확정이 되면, 기본이 지금 없었는데 차츰차츰 그래서 브랜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저온저장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노력을, 농정과에 협조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RPC가 돈 벌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농가에 수매가격을 좀 더 받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그래 틀어줘야 되고, 예산지원을 하더라도 그런 점에 특별한 포인트를 두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 하튼 올해, 안 그러면 내년까지 소장님의 어떤,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한두 가지쯤 작품 좀 만들어 내십시오. 멋진 것 한번 만들어 내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율 의장님과 박만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박권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매전 보건지소가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건강증진센터가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없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매전이 해결된다면, 남은 지역은 각남하고, 운문 남습니까?

예.

2개 지역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작년까지는 운문하고 각남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기본계획서 상에는 앞으로 신축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지는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보건지소 기능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있는 시설만 해도 거의 별로 손색이 없습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저희들이 앞으로 2층에 건강증진센터를 이래 설치를 하고 해보니까 지금 화양이라든지 이서라든지 각북이라든지 금천이라든지 전부 다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고, 실제적으로 면민들이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능 쪽으로 보강하기 위해서는 운문이라든지 각남도 현재 그 자리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이주 신축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바꾸어서 그래서 내년하고 2010년, 2011년을 통해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이래 계획을 잡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셔야 되고,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만이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아, 우리도 좀 늦지만 내년에라도 하겠다, 후 내년에 하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설이 여러 가지로 정말 편리하고 또 호응도가 아주 좋게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활용되어지다 보니까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년 2010년도, 2011년도 완공을 목표로 해서 꼭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공개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공개할 입장은 아니고, 그 지역에 우리 여론도 한번 수렴을 해보고 여러 가지 또,

지금은 여론수렴을 해본다는 것은 거의 십중팔구 다 원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디다.

일단 우리 기본계획이 완성되면 그때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공개해도 늦지는 안할 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소외감이 느끼지 않도록 꼭 좀 추진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도읍, 화양읍, 각남면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의원여러분께서는 9시 40분까지 의회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