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31쪽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하고 관계된 건데 본부장님도 우리 지역에서 부군수님으로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걸로 믿습니다. 민원요지가 건설교통부에 댐 건설 장기계획안에 포함된 후보지 중에서 보은군 내북면 두평댐은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건설교통부에서 2007년도에 확정이 됐다고 그랬고요.

현재는 타당성 조사 등 별도의 세부조사 및 지역주민,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 예정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건교부에서 검토하는 내용이고요. 그동안 충북도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또 충북도의 최종 결론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주민들은 공익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 몇 분 빼놓고는 전부 다 원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37쪽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개최일수하고 운영경비가 다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당이 위원회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건지 묻고 싶고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재난관리팀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90회를 개최했고 2007년도에는 71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운영경비 지출한 거를 보면 90회를 하고 945만원이 나갔고 금년도에는 71회로 했는데 2,898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또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또 같은 팀에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개최를 했는데도 운영경비가 없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왜 틀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당은 위원회별로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달라요, 같아요?

금액이 다 다른 것은 발간하는 책자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이고 저희가 위원회 소집했을 때 수당은 같은 거지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43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중간에 추진상황표를 보면요. 작년도에는 100개소 1,063㎞에 103억원이 이렇게 지출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10개소 60.1㎞에 20억원이 지출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금액하고 환산해 보면 작년도에 100㎞당 10억씩 지출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60㎞를 했는데 20억원이 지출됐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00개소는 그동안 ’86년도부터 지금까지고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은 100% 도비로 하는 거지요?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나타난 거를 보면 목표연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충북의 중기계획을 보면 반영이 안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돈을 확보할 것인지?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 중기계획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욕, 추진할 마음이 없으신 거지요, 그지요?

중기계획에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2011년까지 334억원이 더 필요한데 그렇잖아요? 지금 설명하고는 실질적으로 의지가 안 맞는 거지요, 사업 추진하고.

중기계획에 안 들어가 있어요. 다음에는 51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아까 김법기 위원님 또 최재옥 위원님이 짚으셨는데 추진실적에 6가지 또 주요 추진성과에 11가지 자료 주신 거에 보면 또 개선 및 신규시책에 12가지 또 향후 대책에 대해서 3가지 이렇게 해 주셨는데 아까 최재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지역 내 일반업자나 전문건설업자는 마음에 와 닿지 않거든요. 조례까지 제정하고 시·군에도 제정했지만 또 제가 저희들 직원을 통해서 최근 3년간 도에서 발주한 관급공사 자료 좀 달랬더니 그걸 아직 못 받았습니다. 2～3일 전에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전문건설협회에서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금년도 거는 아직 12월이 남았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됐고요.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총계만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도내 전문건설공사 수주실적현황 그래서 ’04년도에는 1,588억8,900만원 전문건설공사 수주 이거는 우리 관하고 교육청, 국도유지, 농촌공사 기타 우리 공공기관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05년도에는 1,625억9,600만원 ’04년도보다 ’05년도에 2%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저희들 지사님 경제특별도 주창하시고 또 저희들 지역경제 건설 활성화도 주장을 하셨는데 아젠다에도 처음에 주장을 하셨는데 2006년도에 보면 1,235억5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24%가 됐습니다, 저희들 전문공사 수주 발주한 것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최재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건설업자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일반건설을 보면 ’04년도에 1조4,906억5,000만원 이렇게 일반공사로 발주가 됐는데 ’05년도에 보면 1조2,158억4,000만원으로써 거의 비슷하게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06년도에 보면 많이 줍니다. 9,828억5,900만원 그래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지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량을 저희들 지역개발을 늘리는 쪽도 과감하게 본부장님께서 앞장서 주셔야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줄잖아요, 근거가요. 그지요?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도정 시책도 현실성 있게 바뀌어야 돼요. 기대만 갖게 하고 활성화한다 하고 내용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반이나 전문건설이나 관급을 바라고 있지요. 일반공사에 매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관도 경쟁이 치열하고요. 본부장님께서도 현실이 그러니까 도정시책도 바꿀 수 있도록 과감하게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도민들이 기대를 안 하지요.

다음에 62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0억원 이상 공사중 설계 변경된 사업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보면서 좀 예측 가능한데도 중간에 변경된 것이 많지 않나 싶어서 좀 제가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우선 62쪽에 송면～사기막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설계변경을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했는데 자료 보셨어요. 송면～사기막간 도로 확·포장공사, 62쪽 말씀드릴까요?

여기 설계변경을 3회 했는데 내용을 보면 국립공원 내 행위 협의 결과 반영 그 다음에 물가변동 반영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주내용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국립공원 내 행위 협의 결과 반영은 설계할 때 미리 예측 가능한 거거든요, 이것이.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물가변동 반영으로 이렇게 하면 공사가 길수록 해마다 이렇게 반영해 주게 돼 있나요? 저희들 반영할 수 있게 돼 있는 건가요? 청원IC～부용간 도로 설계 변경을 세 번 했는데 문화재 보존위한 가시설물 및 시발굴비 반영 이것은 미리 설계하고 입찰할 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설계 전에 다 가능한 거거든요.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문화재가 있다거나 그런데 저희들 전체 다 청풍대교도 그렇고 보면 공법 및 형식변경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사업 중에 바꾸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설계할 때 충분히 예측하는 것 아니에요, 공법 같은 것도 그렇죠? 청풍대교도 보면 시점보호 접속도로 선형개량 및 암판정 결과반영 이런 것도 설계할 때 충분히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림～명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이게 설계변경을 다섯 번 했는데 추정해서 암반이 나온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추정해서 변경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실제 공사 중에 지하에 매설된 것이 나타났으면 몰라도 추정 암반성 변경…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가로수 이식도 중간에 설계변경을 했고 다 이것도 미리 설계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 문의～대전간은 변경이 없었고 지경～사리간도 1회 변경이 있었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물가변동에 의해서 했다고 하고 마지막재 및 진위실간 도로 확·포장도 2회를 했는데 현장여건 변동 및 보상비 증가, 그렇다면… 답변해 주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다만, 저희들이 나타난 서류에 보면 예측가능해서 미리 설계에 시방서에 할 수도 있는데도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짚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릴 것은 많아요.

건건이 말씀드리면 지루할 것 같고… 다음에는 120쪽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도로보수원 현황을 보면 여기 표에는 84명으로 현원이 돼 있고 또 정원이 95명인데 84명으로 돼 있습니다. 11명이 부족한 것이 왜 부족한가 또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도청 노동조합지부에서는 충원대책에 대해서 요구가 없나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119쪽에 도로관리 소홀로 인한 보상관리에 대해서 보상현황 중 2007년도 지방도 583호선에 대해서 음성 삼성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1,500만원의 구상금을 도지사에게 청구했는데 청구사유가 횡단보도 등 미설치 이유인데 이것은 누가 책임지는 건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그럼 결원 11명에 대해서는 충북도청 노조에서는 요구사항이 없어요? 아까 답변 주셨듯이 빨리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청풍대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풍대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5월 13일인가 14일 현장을 한번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도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에 대해서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7월 31일 발행한 신문에 보면 바지선이 침몰돼서 4개월째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저희들 갔을 때도 이미 침몰돼 있었던 거거든요. 7월 30일 신문에 났는데 4개월 전이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5월 13일 거기 현장을 갔으니까요. 그래서 감독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대응현장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수위가 몇 미터 됐을 때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현지 방문했을 때는 그 밑에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했잖아요? 그 날은 그 점에 대해서 왜 말씀을 안 해 주셨어요.

그때 저희들 갔을 때는 수위가 40미터, 50미터밖에 안 됐거든요. 감독은 저희들 도청 감독부서에 있고 그래서 조속히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대림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텔레비전에도 보셨지만 우리나라의 물막이공사는 일류 하여튼 제일 첫 번째로 가는 업체 아니에요? 본부장님, 그렇지 않아요?

남해대교도 거기서 물막이공사를 해서 실적이 있고 텔레비전에도 나왔는데 그럼 대림에서 맡았는데 그 정도 회사의 실력이라면 지금 100미터 이상, 200미터는 충분히 인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도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빨리 주문을 주셔서 물이 빠질 때까지 갈수기까지 또 언제 기다려요? 능력이 있는 회사니까 빨리 인양을 해서 계획을 마무리짓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사가 2010년까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