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법기 위원님께서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우리 본부장님 권고사항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권고할 수밖에 없지요.

제가 지금 이 활성화대책 금년도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 쪽하고 많이 연루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은 하나도 없거든요. 많은 지역에 이 건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도에서 결정이 되고 각 시·군에 그렇게 결정이 됨으로써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기대 이상의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말로만 권고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참여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건설경기 활성화 자료에 보니까 너무 탁상행정적인 내용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짚어서 전화로 할 것이 아니라 현장감도 느끼게끔 현장에 찾아가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도사업 중장기종합계획서 갖고 계시지요?

우리 충청북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가 몇 개 노선입니까? 국가지원지방도 또 일반지방도 합해 가지고 43개 노선 아닙니까? 49개 노선이요.

본부장님 중장기사업 중장기종합계획서 갖고 계시지요? 그럼 국가지원지방도하고 일반지방도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국가지원지방도는 제해놓고 일반지방도 중장기계획서만 가지고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장기계획서가 2003년도부터 2011년까지 8년간 계획한 거지요? 그럼 이거는 중간에 변경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없습니까?

어쨌든 2011년도까지는 장기계획서가 서 있는 거지요? 그 안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예산을 투여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 그럼 43개 중에 완전히 완료됐다 싶은 지방도하고 계속 진행되는 지방도가 대략 어떻게, 현재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지방도는 몇 군데나 돼요?

아니죠. 28개소 전체 중에 이게 전체 노선이죠? 이중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곳이 28곳이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1.4㎞ 제외한 나머지가 다 결정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장기계획서에는 2005년도까지만 투입되고 2006, 2007년도에는 투자가 안 되고 2011년 이후에 1.4㎞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장님, 계획서 안 갖고 계세요?

그럼 2005년도, 2006년도에는 투자를 안 했습니까? 이 계획서에도 그런 것을 유인해서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 계획서를 중점으로 해 가지고 보는 거지 제가 금왕～백곡간 도로를 만날 가서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그럼 계획서에다 이렇게 5억을 투자했다고 해서 완료가 됐다 이렇게 적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계획서 제가 10월에 받아본 건데. 아니 일부 수정은 가능하다면서요? 5년에 한 번씩만 하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 자체도 글씨 하나 쓰는 것 자체도 못합니까? 그럼 여기다가 그렇게 돼서 완공이 됐다고 적어 놓으셔야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창～증평IC간 도로하고 성산～두릉간 도로, 성산～두릉간 도로 금년도에 27억 국비 확보하셨다고 아까 보고하시대요. 맞습니다.

그러면 오창IC에도 계획서에는 50억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60억을 투자했고요. 성산～두릉간은 계획서에는 56억을 투자하기로 계획해 놓고 실지로 2007년도에는 4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양쪽 다 보니까 오창～증평도 설계변경 돼 가지고 이게 증액된 부분이죠?

성산～두릉도 증액되고… 글쎄 일부 해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27억이 증액됐고 성산～두릉도 14억이 설계변경 해 가지고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두 가지 예만 들은 거예요. 그럼 두 군데 다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한 군데는 27억이 증액이 되고 한 군데는 14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중장기계획서에 의하면 50억을 투자할 곳은 60억 투자했고 56억을 투자할 곳은 40억을 투자했어요. 성산～두릉은 금년도 40억밖에 예산이 없거든요. 금년도 예산이 40억밖에 안 돼 있어요.

시설비 26억하고 감리비, 부대비, 제부담 해 가지고 40억밖에 투자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증액이 14억이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죠? 14억이 증액되고 오창～증평IC간은 27억이 설계변경 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계획서에도 이렇게 많이 투자하기로 돼 있는데 이렇게 투자가 적은 이유 또 계획서와 다르게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이유? 그러면 성산～두릉간은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받은 겁니까? 본예산에 40억이죠?

여기 지금 이게 금년도 예산서를 내가 카피 떠온 건데요. 2007년도 추가로 10억이 됐겠죠?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맞죠?

그게 당초 40억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장기계획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을 가미해 가지고 교통이라는 게 뭡니까?

사전에 사고예방이라든지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든지 모든 것을 사전검토를 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죠? 또 그 중장기계획에 의해 또 그 순위별로 우선 시급한 곳부터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공무원 여러분들은 매일 그걸 접하니까 그 내용을 글씨를 안 보고도 알지만 저희들은 글씨밖에 기준이 되는 게 없습니다.

이 기준이 돼야 될 글씨가 유인물하고 여기에 나오는 감사자료 또 주요업무 보고하신 내용 이런 게 어느 정도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을 다음부터는 일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계획서에 기준을 두고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보고내용하고 또 이 감사자료하고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최재옥 위원입니다. 토지정보팀장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청주, 청원이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돼 있지요?

재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예요? 충청북도에서 해제 논리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충청남도는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충북은 간접적인 영향인데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인해서 청주, 청원이 이렇게 묶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보세요, 지금 토지거래량이 금년도에 청주, 청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감소된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8월말 지표조사 한 거를 보면 지난해보다 청주는 약 28%, 청원군은 46% 정도가 감소했다는 이런 통계가 있어요.

외지인 거래도 상당히 뭐 한 70% 이상이 감소됐고 또 지가 변동률도 전국 평균 2.3%에 비해서 충북은 0.몇% 청주, 청원은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의 해제논리가 건교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가 타당치 못하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충청남도하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대전광역시하고 충청남도하고 연대해서는 안 된다니까 거기는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데고 우리는 혜택을 못 보는 곳인데 같이 해요? 충청북도는 충청북도 나름대로 건교부를 설득시켜서 토지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우리 지금 건설본부에서 지향하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노력 좀 해 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지금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지요? 우리 도내에 과적검문소는 지금 몇 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까? 지금 과적차량 검문소 운영실태 및 조치사항이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해당사항 없음” 해 가지고 유인물에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 단속하는 방법은 그런데 과적차량 운영실태 및 조치사항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유인물에 돼 있거든요, 그죠? 그럼 자료 제출한 것은 이동식으로만 조사를 해 가지고 한 거란 말이죠? 고정식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일절 관여를 안 하고?

이동식만 해 가지고 금년도 계획이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금년도 계획은 이동식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말이에요. 제가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유인물 상에 검문소 운영실태라고 하여 그렇게 꼭 고정식만 하는 게 아니라 과적차량 조치사항을 여기다 적어 줘야죠. 2006년도 실적, 유인물 자료를 달라고 하면 이렇게 자료를 주면서 왜 감사자료에는 이런 사항은 하나도 안 적습니까?

글쎄 꼭 검문소라고 해서 고정식이라고 해 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것만 그것을 왜 우리가 국토유지관리예산으로 우리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소관된 사항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런 부분을 해 달라고 하면 이렇게 다 자료를 주면서 여기에는 안 넣은 이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기준은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기준을 잡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료를 주십시오.” 하면 해 주고 여기 이 자료에는 “해당사항 없음” 하고 딱 해 놓으면 뭘 보고 질의를 합니까? 이런 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